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도시친화국장 정택근입니다.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길기영 위원장님,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도시친화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병석 도심재생과장입니다. 이지향 주택과장입니다. 이두수 건축과장입니다. 윤기찬 치수과장입니다. 박순봉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도시친화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공간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골목길 재생, 신당5동 서울형 도시재생 선정 등 서울시와 연계된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통해 노후되고 협소한 공공청사를 확보 이전하고,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및 황학동 가구거리 경관개선사업 추진으로 쾌적하고 특색있는 명소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중림동 및 신당동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공동주택 지원 및 회현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건립과 건축안전 사업입니다. 우리 구 공공건축물 건립 및 문화재 보수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건축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도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넓히는 보행환경 개선공사와 노후도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 대현산배수지공원 접근로 조성사업 등 주민이 다수 이용하는 접근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불량 하수관로 보수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지대 우수집중지역에 빗물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 정책 구현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안내 서비스, 복지사각지대 무료중개서비스 제공, 쌍림동 182번지 일대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 추진 등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근 생활도시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심재생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안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심재생과와 공간혁신전략기획단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재생과 팀장입니다. 금영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라전희 도시환경정비팀장입니다. 조준상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권익생 주택재개발팀장입니다. 주철종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다음은 공간혁신전략기획단입니다. 이경숙 SMP추진반장입니다. 박재은 도시공간개선반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심재생과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0년 도심재생과 주요업무로, 4개 분야 8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우리 과 조직은 총 5개 팀에 27명의 직원이 근무하였으나,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2020년 7월 24일자로 주택과 주택재개발팀이 도심재생과로 이관되어 현재는 6개 팀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도시계획 주요현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신당5동 도시재생 희망지사업입니다. 2019년 서울시 희망지사업 공모에 신당5동이 선정되어 올 2월 주민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교육 및 공동체 활동을 통해 도시재생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는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10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5년에 걸쳐 지원될 예정입니다.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고, 노후주택 개량, 골목길 정비 등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앵커시설 조성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역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중앙정부 및 서울시 연계사업 발굴 시 최대 300억 원 가량의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공동 주민센터 확보 이전 사업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소공동 주민센터를 서소문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시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 이전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지상 6층 연면적 2500㎡입니다. 금년 6월 서울시 투자심사 사전검토 의견과 지난 구의회 행정감사 시 구의원님들의 권고사항에 따라 공공청사 규모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10월에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1년 하반기 공공청사 실시계획 인가 후 공사 착공하여 2023년까지 완료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황학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황학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황학동 730번지 일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2019년 8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약 8억입니다.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침체된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금년 10월 시·구 합동보고회를 개최하고 11월 주민공람을 거쳐 지역실정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중림동 398번지 일대 재개발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중림동 398번지 일대 2만 6520㎡에 지상25층 784세대 규모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금년 3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약 9900만 원입니다. 6월부터 9월까지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57.7%, 반대 5.2%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고, 내년 10월쯤에 구역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구)신당10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신당동 236번지 일대 5만 1604㎡로 2종일반주거지역이며, 건립규모는 아파트 1264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금년 3월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약 1억 2400만 원입니다.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9월부터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신당동 321-1번지 일대 5만 8439㎡이며, 지하4층 지상28층 16개동으로 세대수는 1215세대입니다. 2016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2018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되었으나, 금년 7월 총회에서 조합임원 해임이 가결되었습니다. 현재는 조합 집행부의 부재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갈등관리 구역으로 지정,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공정한 조합임원 선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금년 12월 조합임원을 선출하고, 2021년 6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2020년 서울시 경관개선 대상지 공모사업에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가 선정되어 서울시와 중구가 10억 원을 5 대 5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1억 원을 편성하여 상인회 의견수렴 및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11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2021년에는 9억 원을 편성하여 올해 설계한 내용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거리조성, 상징물 설치, 골목길 환경개선 사업으로 쾌적하고 특색 있는 경관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황학동 가구거리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2021년 서울시 경관사업 대상지 공모사업에 황학동 가구거리가 선정되어 시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중구가 2 대 1 매칭으로 총 15억 원을 2년간 편성하여 2021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22년도에는 1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황학동 거구거리의 특성에 맞는 거리 디자인을 적용하여 특색 있는 명소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심재생과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입니다. 지역 내 기업, 상인 등 민간주체를 중심으로 공공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동·무교동 도심활력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타운매니지먼트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지역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도심 내 중심업무지구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도심지역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생활안심디자인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3월 서울시 외국인 밀집지역 생활안심디자인 공모사업에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가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시설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러시아, 몽골 등 외국인 밀집지역인 을지로42길 및 44길 일대에 생활안심 디자인을 설계하고, 시설물을 제작 설치하여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를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주요업무 및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간혁신전략기획단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공간혁신전략기획단 TF는 사업 추진동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2020년 7월 1일자로 소속을 행정지원국에서 생활도시친화국으로 변경하고, SMP추진반과 도시공간개선반 2개 반으로 분반하여 9명의 인력으로 사업 추진 중이었습니다. 다만, 2020년 10월 8일 오늘자로 TF사업단을 해체하고 SMP추진반은 도심재생과 SMP추진팀으로 신규 편제되었으며, 도시공간개선반은 주택과 도시공간개선팀으로 신규 편제되어 3명의 인력으로 조직개편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7페이지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을지로 일대 도심산업 혁신거점 조성과 거주자중심의 행정시설 재배치를 통해 주민편의를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현재 7월 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또 서울주택도시공사 SH를 공동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하여 내년 1월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접수하고 무엇보다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담는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사업의 기본구상이 완료된 만큼,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함께 의원님들께 진행단계별로 별도 보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시간 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생활SOC 공공서비스시설 복합화 및 재배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모든 중구민이 동등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존 공공서비스시설을 재배치하고 부족한 생활SOC는 복합화를 통해 기능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구 현황과 주민 수요에 기반한 계획수립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중구 생활SOC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은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합화 선도사업 3개소 즉, 청구공영주차장, 신당사거리공영주차장, 약수동 공공시설 3개소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에 신당사거리공영주차장 부지는 최근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0억 5000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여 중구민들이 조속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적극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석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입니다. 일전에 구정질문에서 제가 회현동 동청사 관련해서 질문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후에 처리사항이 있나요?

지금 회현동 동청사 부지는 우리은행 본점 앞에 있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우리은행 쪽에서 사업에 참여해서 건물을 짓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은행이 은행장이 바뀌고, 은행의 내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최근 7월 달에 더 이상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없겠다, 라고 포기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저희가 1년 반 이상 우리은행하고 계속 협상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게 중단이 됐고, 결국은 그게 포기가 돼서 최근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다시 SH하고 공공행정청사 복합화 절차에 따라서 거기에 SH에서 한 400세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저희 동청사 부지를 한 지상1층부터 5층까지는 동의 행정목적에 따르는 동청사, 어린이집 그 다음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노인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같이 넣는 이런 계획을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업무 프로젝트가 거의 가시적으로 정책 결정이 확정되어서 이게 주관부서를 저희가 동정부과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동정부과에서 SH하고 본격적인 사업절차라든가 설계, 구상 이런 것들을 방침을 받고 그 절차를 확정할 계획에 있고, 아마 올해 안에 최근 11월, 12월 중에 그 계획이 확정적으로 정리가 되고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4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신세계 측과 우리은행 측에서 중간 중간 사업내용과 이렇게 바꾸는 바람에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기업으로 인해서 공공성을 가진 건물들이 중지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내년 말쯤에 착공을 목표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같이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해당 부지 위주로 공사 자재라든지 그리고 공사 기계라든지 장비들이 이렇게 계속 널려있어서 보행자들한테도 좋지 않고 육안으로도 좋지 않고, 사실 그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상당히 소외받고 있다는 인상을 깊게 남겨줍니다. 뭐 비가 오면은 내부에서 퍼져 나오는, 포대가 흘러서 나온다든지, 사실 미관을 엄청 해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도로시설과에서 그 후속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추가로 살펴보고 아무튼 조만간에 어찌됐든 간에 본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런 것들도 사실 도로시설과 이런 창고로 운영되는 것도 이전을 하고 해야 돼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면서, 당분간 그 중간에는 도로시설과에 관리하도록 제가 한번 서류를 좀 이첩을 하고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살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사업을 살펴봤을 때 물론 뭐 의도하신 결과물은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 중구 안에서의 균형 발전이 좀 안 되진 않을까라는 조금 고민이 되더라구요. 지도를 계속 한번 더 봤었는데 회현동과 장충동, 필동, 다산동에 대한 어떤 도시계획안은, 물론 지금 서울시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중구 차원에서 어떤 관심을 좀 갖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은 사실은 이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산이나 이런 것은 성곽마을 주변이고 그다음에 뭐 1종지역, 고도제한지역, 경관지역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보다는 우리가 도시재생을 통해서 좀 고쳐 쓰는, 재생의 개념을 좀 도입해서. 다산동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요. 장충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소 정비의 방식은 좀 다르지만 지속적으로 도시 관리를 통해서 환경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혹시나 있을 소외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좀 많이 관찰해 주시고 마음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용 위원님께서 지역구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이화묵 위원님.

네. 이화묵 위원입니다. 과장님. 멋지신, 아까 그랬어요, 배우 같으시다고.

감사합니다.

우리 도심재생. 도심이 새로 탄생하는데 큰 틀로 봤을 때 우리 도심이 좀 세련되게 디자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공공디자인도 있고 한데 중구가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한 거 같아요. 전 과하고 잘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뭘 하나를 하더라도 도시의 전체적인 디자인 개념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세울 수 있게끔 같이 공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공공디자인팀도 있고 전체적인. 어쨌든 큰 틀로 보면 도심재생과가 전체를 아우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중구가 서울의 중심 중구고, 관광중심의 중구인데도, 참 많이 낙후돼있는 거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런 거 할 때 각 과에 뭘 하나 할 때도 같이 서로 좀 해서 잘 됐으면 마음이 듭니다.

예.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자기 동 거밖에 잘 안 보여요. 그 밖의 동은 잘 몰라요.

예.

이렇게 막 소공동 말씀하셔도 잘 몰라요. 자기 동만, 거기만 가니까. 우리 신당8구역이 청구동 거기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뭐 조합장이 또 뭐 어떻게어떻게 막 그러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주춤거리고 있다고 하던데.

예. 저희가 주택재개발 같은 것은 다수의 민원이 또 연관이 돼있고 주택재개발이 제가 경험에 의하면 사업의 리액션이 가장 어려운 것이 사업의 장기화입니다. 사실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비싼 공사비보다는 오히려 사업이 길어짐으로써 조합원이 손해 보는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올해 7월에 조합장을 반대하는 측에서 이쪽의 조합장 해임 총회를 해서 조합장이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장이 부재됨으로써 조합이 행정이 마비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서 이걸 계속 방치하고 있으면 2년, 3년 소송전으로 가고 해서, 계속 조합원들이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있구요. 저희가 중구청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양쪽 당사자를 저희가 회의를 소집을 해서 갈등관리구역으로 이 다음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는 구청에서 개입을 해서 중재할 테니, 합의하에 총회를 빨리해서 조합을 정상화시키자 이렇게까지 합의가 돼서 현재 그런 절차가 지금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으로 있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합원들끼리, 싸우는 사람들끼리 맡기지 말고 행정이 개입하고 행정이 공정하게 총회를 하게 함으로써 조합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조합원들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볼 때도 행정이 개입을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그 8구역 같은 경우가 어차피 이제 이전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거기 쪽에 시장 쪽이나 이런 데도 다 정체가 돼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하나를 하려고 그래도 그쪽에는 다 ‘이게 재개발지역인데, 재개발지역인데,’ 이러면서 안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들이 해결할 때까지 놔두는 게 아니라 적극 개입을 해서 좀 이게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번에 명동 같은 경우에도 그 차이나거리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인천까지 차이나거리에 의원끼리 가서 답사도 좀 해 보고, 또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 하나 같이 해가지고 일본의 차이나거리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또 무산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역비만 날아가고 뭐 정말 이런저런 비용만 날아가고 결국은 무산이 됐거든요. 이게 좀 충분한 조사와 정말 우리 쪽에 맞는지. 우리 이게 정말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남이 하니까 우리도 여기가 좀 그러니까 조금 손대갖고 조금 해보자, 이렇게 가볍게 접근을 하면은 사실 예산만 낭비되거든요.

이거 같은 것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체 예산을 편성하며 이제 설계만 하고 본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이제 사업이 중단이 된 경우 있곤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고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해서 사업비 10억 중에서 5억을 시가 대주겠다고 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우려를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잘 해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도 이런 걸 좀 공유를 하셔서 옛날에는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상임위 쪽에다 얘기를 해서 잘 돼 있는 지역도 같이 가서 보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 의견도 듣고 이랬는데 지금은 의회하고 소통이 너무 안 돼요.

그게 아니고요. 이건 절차상으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상태이고 용역 발주해서 이제 용역이 준비 중이어서 용역단계가 진행이 되면 상임위 의원님들 모시고 또 이 내용이라든가 같이 또 보면서 의견도 듣고 하면서 지역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억만, 우리 시비 받은 5억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것도 돈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구비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뭐 시비도 남의 돈도 아닌 거고 어차피.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5억이 내려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하다 보면 5억도 큰 돈은 아니더라구요.

맞습니다.

저번에 우리 차이나거리 할 때도 굉장히 예산을 잡아놨었어요. 근데 그게 좀 너무 맞질 않다. 처음에는 막 적극적으로 하다가. 그래서 뭐 사무실도 하나 만들고 막 이랬는데 결국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략기획에 대해서 좀. 우리 이런 용역을 주고 나면 아직 뭐 얼마나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왜 용역보고에 대해서 1차보고, 2차보고 이렇게 있는데 한 번도 의원님들 불러서 용역보고를 안 해요?

아까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용역보고하고 발주해서 보고하는 절차들이 이제 순서가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기본적으로 구상단계에서 이제 실행단계로 사업 우선협상자를 LH하고 SH하고 정해서 이들이 이제 구체적인 설계를 저희한테 제안을 할 거구요, 그 설계 제안이 구체적으로 되면 그때 같이 저희가 내년 상반기쯤에는 공론화하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이런 절차들을 마련할 거구요. 아까 제가 보고하면서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수시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좀 공유하고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이 메이커스파크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용역을 주고 나면 우리가 용역보고가 한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차보고, 2차보고 있고 그리고 의원들 의견을 그분들이 와서 수렴을 해서 수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용역비를 주고 나면 용역결과보고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만이 아니라도. 근데 또 그 문제가 정말 현장에 우리는 가서 들어본 것도 있고 하는데, 이게 반영이 됐는지도 검토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저희한테 용역보고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꼭 다 된 거를 우리한테 알려 주는 게 아니라 그 수정과정이에요, 용역이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우리 메이커스파크 같은 경우에 이거는 뭐 이쪽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 충무아트센터는 이렇게 뭐가 자꾸 안 되니까 충무아트센터 측에서는 거기는 시한부인생을 사는 직원들은 불안하고. 이게 뭐 이쪽 TF팀에서 이게 모든 책임이 여기에 있는 건 아니지만 조성에 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용역결과가 1차 결과도 아직 안 나온 거예요?

현재는 이제 이 계획에 대해서 우선 사업 협상자가 LH나 SH로 선정이 된 상태에서 이들이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라든가 건축계획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설계 제안을 할 거니까요. 아직 그 초기단계다 보시면 될 거 같고 그런 설계들이 나오면 저희가 의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 또 최종보고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좀 듣고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용역뿐만 아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른 용역들도 저희가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 중간 또 최종 이렇게 해서 보고의 기회를 좀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쪽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아까도 우리 윤판오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나가잖아요.

예.

무슨 일이 있어도 얘기 안 해요, 우리가 물어보지 않으면. 좀 중간중간에 그래도 지역구의원들한테는 좀 큰 타이틀 같은 건 알려주시고 그런 SOC 같은 경우도 우리는 직접 참여해서 다 함께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거를 좀 알려줘야 될 거 같아요. 이런 게 생활형SOC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은 여기에 소속돼있는 사람들도 또 이전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이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지금 예산만 줬지. 지금 예산에 대해서 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잘 좀 얘기를 해주시고.

예.

우리 집을 지으면 가장 민원이 많아요. 그중에서 복합민원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아까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약수역 3번 출구 거기 짓는 것도 보면 그렇고, 뭐 처음에 이렇게 일정 그런 걸 다 쳐놨는데 아직 공사가 안 되고 나니까 다 망가지고 이러더라구요.

예.

그런 것도 안전에 위험이 있으니까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심재생과 안병석 과장님 뵈면은 우리 중구가 많이 좀 바뀔 수 있다, 바뀔 것이다 기대가 많이 가요. 지금 생활도시친화국 정책방향 이렇게 보면은 전략적인 도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그렇죠? 정말 우리 중구민 사람 중심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이름답고 안전한 우리 도시 중구의 건축, 또 쾌적한 도로 공간 확보. 침수 피해 없는 생활도시 실현 그러고 부동산정책 구현 이런 게 큰 틀이잖아요. 이게 이제 도심재생과가 전략적으로 또한 앞으로 추진하는 향후 추진계획 다 포함해서 주요 업무들이 보면은 상당히 조금 큰 꼭지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하는 부분이 자체가 지금 상당히 무겁다 이렇게 좀 느껴져요. 그러나 무겁다고 해서 안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먼저 가벼운 부분, 공간혁신 전략기획단 묻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인사발령이 났어요. 이경숙 팀장님께서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공간에 대한 혁신의 전략을 짰는데 지금 그동안 있었던 느낌이라든가 보람이라든가 아니면 안타까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잠깐 이야기 좀 해주세요. ○ SMP추진팀장 이경숙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구상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옮겨가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은 TF팀이었지만 이제 정식 팀으로 소속이 되어서 본격적인 업무를 해 보겠다는 의지 표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오를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그 말씀에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구요. 저희가 그렇게 그런 공감 속에 이루어진 것들이 이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황학동지구단위계획, 이런 계획을 통해서 간선가로변에 지금 취약되고 개발이 안 되고 또 노후된 건물들이 같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저희가 설정하고 있구요. 또 역세권위주로는 청구 신당 더블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에서 개발 요인이라든가 잠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은 구역들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태까지 아무런 보완대책이나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없이 방치돼 있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이런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고 활력을 주고 자발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게 또 합목적이라고 보고 열심히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구요. 그래서 올해 안에 지금 황학동지구단위, 더블역세권지구단위 이런 것들이 계획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께도 보고하는 자리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이 관에서 우리 그 재정자립도 높아가지고서 충분히 할 수 있다면 먼저 선수쳐가지고서 하겠지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선 생각 후에 모든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대한 문화예술 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기부채납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그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멋지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런 부분은 나 몰라라 하고, 관에서 추진하는 무리한 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또 역세권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잘 활용하고 있어요. 말씀 잘 하셨는데 1차 역세권이 있고 2차 역세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1차 역세권은 250m 이내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거고 2차역세권은 뭐 250m, 500m 이내에서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 뒤에 들어가는 부분에 다산동이라든가 청구동 약수동의 뒤쪽에 있는 부분들은, 정말로 중구가 얼마나 이름다워요? 남산이 껴있지요. 공원들이 다 둘러져 있는 거예요. 거긴 도시재생으로서 정말로 그대로 살려가지고 멋진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일 부분에 대해서 거기 뒤따르는 부분은 교통이잖아요. 우리 중구 교통은 아주 잘 돼 있잖아요. 중구를 거쳐 가는 지하철 역사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27개가 우리 중구를 지나쳐 가는 지하철 역사가 있어요. 얼마나 교통의 요지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충무아트센터에 옮기는 부분도 적극 반대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충무아트센터처럼 교통의 요지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매니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게 아주 잘 돼있는 곳이에요. 행정 청사를 만들면 행정에 대한 중구민들만 찾아오는 공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지금 이화묵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모든 부분이 다 용역이잖아요. 용역을 받은 보고서 자료를 제대로 안 줘요. 잘못 용역이 돼.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했을 때 용역보고서 가져와봐라, 안 맞아요. 수치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 짰지마는 회현체육센터, 지금 충무아트센터 체육센터 그 신당역사의 그 주차장 공간. 그 규모를 봤을 때 비율이 안 맞아보여요. 그것을 제가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고, 답을 못 찾아내요, 답을. 이 용역비가 어디로 날라가는지 모르겠어. 도심재생과에서는 그럴 리가 없겠지요. 예민한 일을 또 다루고 추진하는 부서기 때문에, 지금 중구에서 일하는 모든 부분들이 그런 게 정말로 좀 원칙과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부동산정책도 자연스럽게 만들어 져가는 거고 상승효과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중구민들이 그런 거 잘 만들면은 정말 큰 박수를 보내잖아요. 그런 거까지 멀리 계획을 짜서 보셔야 되지. 지금 그러고 우리 안병석 과장님께서는 상부 지시라든가 또 서울시에서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이미 좀 중구민들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서 안 된다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 예산도, 우리 중구에 들어온 예산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퇴계로에 지금 공사가 한창인데, 저도 지금 그 공사 중에 내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마는 한번 나가고 싶어요. 그걸 매일 이용하시는 중림동, 회현동, 명동에 있는 분들이 동대문에 업체를 가지고 차를 가지고서 하시는 분들이 20분 걸리던 게 50분, 1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행자 환경개선, 자전거 도로. 그것도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걸 왜 저렇게 공사를 할까? 자, 공사가 다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보면 되겠지마는 심히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신당5동 4억, 100억 확보해가지고서 차후 서울시와 연계해서 300억 확보한다, 이게 좋아해서 안 된다고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들어오는데 주요 내용이 현장 거점운영 및 주민모임 활성화. 이런 것은 지금 오래 전부터 다 지금 완벽하게, 모든 다수의, 지역을 사랑하는. 20년, 30년 동안 했던 전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장들 이 분들이 끌어주고 뒤에서 20대, 30대 새로 주민자치회 만드는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랑 함께 손잡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 기나긴 시간에 지역을 사랑하고 고민해 왔던, 이런 것을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도심재생과에서. 이런 것들 완전히 배제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방에다 세워놓고서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가는 이 정책, 그분들의 이야기 듣고서 투입하는 예산, 아주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보면 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지역조사 및 의제 발굴. 그동안 했던 것은 다 묻어놓고서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 주민 역량 강화. 주민 역량 강화, 얼마나 많이 했어, 그동안에! 그래서 이상야릇한, 지금 뭐 시대 흐름이 바뀌어서 저희들도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꼭지를 가지고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그분들 소수의 의견을 듣고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좀 해 주세요.

예. 잠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당 그 현장거점하고 2차 소규모 이것은 제가 올해 희망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구요, 앞으로 받을 확정된 100억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존에 있던 지역의 공동체 이분들의 뜻을 모으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뭔지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될 건지를 직접 주민들한테 듣고 참여하고 그분들이 스스로 이런 역량이라든지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만드는 게 지금 도시재생이고요. 이 100억의 규모는 여기에 나와 있는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신당5구역 전체를 다 아울러서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고치게 하고, 필요한 시설을 투자하게 하고 만드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들을 모으고 활성화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사업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우려 저희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명은 누가 지었습니까? ‘희망이음 신당5동 다독다독 사랑n희망을 꽃피우다.’

여기는 저희가 희망지사업을 공모할 때 서울시에서 어떤 모임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해서 예비적인 단계로 희망이음이라고 했고, 지금 100억 이상이 내려오면 다시 공동체를 새로 만들고 개선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 참여하는 인원들을 구성하고 이런 단계가 아직 시작도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민들이 이 사업명을 지었어요? 아니면 우리 도심재생과에서 공무원들 손에서 지어준 거예요?

주민들이 지은 거지요. 자기들 모임의 이름을 희망이음이라고 정한 거지요. 주민들이 모임의 이름.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한 30명 정도 됩니다.

연령대는 어느 정도 돼요?

연령대는 그 지역에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도 있고 젊은 분들은 소수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50대, 60대 있고 나이 드신 분은 70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도시재생사업을 확정하거나 주도적으로 하는 세력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도시재생 편제를 다시 구성하고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인원들을 각자 각 분야에서 모집하고 이런 절차가 남아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20년도 4월 22일날 현장정기회의 개시, 그러면 매주 수요일날 주민 거점공간에서 회의를 합니까?

예, 지금 하고 있었고요.

나가보셨어요?

그럼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희망지사업은 100억 사업을 지금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이 100억 사업을 공모 선정하기 전에 예비적으로 이 지역에다 서울시가 100억을 투자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검증하기 위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할 건지 제안을 해봐, 그래서 그런 주민모임들을 만들고 예비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으니 이제 본격적인 새로운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민들이 활동했던 것들은 우리가 100억을 선정받기 위해서 서울시한테 100억을 지원받기 위해서 그동안에 준비하는 단계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많이 받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25개 구에서 모범적으로 사례가 되어 있는 구가 있어요. 책자도 1차, 2차해서 나온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당5동에 여기에 관여하는 그분들 외에 또 신당5동 지역 쪽에, 5동이든 6동이 됐든 우리 중구민 중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심재생과에서 거기에서 의견이 나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호응해 주고 따라주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만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다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철저하게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지역인데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가서 보면 매번 올라오는 게 중앙아시아거리에 대한 생활안심거리조성, 디자인조성인데 이게 저희가 들어와서 2년여 세월이 지났지만 그 전부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이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나가보니까 거의 한 200평 규모의 건물이 하나 기반적인 부분을 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금 펜스라든가 이런 것이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밤에 가보면 이것이 완전히 무색할 정도로, 예산이 지금 땅으로 숨는지 하늘로 날아갔는지 무법천지예요. 위법을 하는 데서는 공권력을 이런 데 가서 쓰세요. 그 전에 상당히 몇 년 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는데 그걸 바로 잡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그 업체하고 공무원들하고 커넥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도심재생과가 주무부서가 아니지만 지금 큰 틀에서 안심거리 만들고 거기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중구민들이 이용하는 게, 서울시민들이 많이 오는 거리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로 활성화시키고 우리 중구의 자랑거리를 만들려면 정말로 시정해야 될 부분, 바로잡아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심재생과에서는 큰 틀에서 준비하고 하시는 거니까 다른 사소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영업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꼼꼼히 체크해서 소관 부서 업무가 아니더라도 딱 접지 마시고 전달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화묵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이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시내 중심의 중구인데 디자인이라는 게 정말 저희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거리공간이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를 상당히 중요하게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 우리가 디자인전문직 신규채용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결국은 의회에서 공감을 못해 주셔서 넘겼는데요. 종로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전문직이 구청에 약 5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는 직원이 2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조금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좀 채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2명도 잘 활용도 못하신다면서요?

아닙니다. 2명은 너무 잘하고 있고요.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경관사업이라든가 디자인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구에서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전에 더블역세권이나 이런 데 용역을 받아놓은 게 있어요, 우리 지금 청장님 전에. 그런 것도 많이 참고를 하세요. 그때도 다 예산 들여서 더블역세권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1차보고, 2차보고까지 다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그냥 묵혀놓지 말고 어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지금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해놨던 그런 것도 많이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도시미관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제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는 하는데 거기 계약직분들께서 혹시 타부서에 어떤 디자인감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할 수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전 부서에서 발행하는 포스터, 인쇄물 이게 전부 다 우리 전문직 두 분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다못해 도로시설과에서 세우는 그늘막,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 있는 수도꼭지 다는 것 이런 것 다 디자인을 여기 두 명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 조금 있으면 온기텐트 설치할 것 아닙니까?

예.

온기텐트 설치할 텐데 타구와 비교해서 사실 중구 너무 못 생겼어요.

예, 저희도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하라고 했고,

온기텐트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창피해죽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1300명 가까이 공무원 되신 분들 자존심이 없으신가 봐요. 타구에 가보세요. 지방 가보세요. 양구 같은 데 기가 막혀요. 예산을 정말로 투입하더라도 누가 봤을 때 ‘아, 잘 했다.’ 사실은 과장님 집이라든가 팀장님들 집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70년대 만든 그런 앵글로 사각 진 철근으로 해서 롤러 몇 개 달고서 소리도 많이 나, 정교하지도 않아, 거기다가 비닐 딱 씌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금액이 철거비 들어가지, 설치비 들어가지, 그게 1개당 거의 한 3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나왔는가, 어떤 업체가 했는가 기가 찰 노릇이에요.

저희 분야에도 디자인 분야에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공디자인팀이 도심재생과에 있기 때문에 그거 잘하셔야 돼요. 지금 현수막 거는 것도 그것도 주시잖아요? 막 무자비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예.

아까 얘기하셨듯이 광희동 거기 펜스도 우리 중구에 홍보할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포대자루 같은 것 이렇게 해서 그냥 펜스 막아놓고,

저희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할 때 공사장 가림막에 대한 펜스를 디자인해서 검토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 착공하기 전에 철거업체가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디자인펜스를 설치 안 하고 마대포대 같은 것으로 임시로 가려놓고 철거가 끝나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착공이 되면 디자인펜스를 하게 돼서 아마 그 과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이 길어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맨날 그래요. 쓰레기통도 어떻게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대로 나오냐고. 조금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나와야지, 중구에는 쓰레기통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옛날모습 그대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이 지금은 필요할 때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 여기 이승용 위원님의 자문을 받으세요, 전문가가 있으니까.

예.

우리 중구 같은 경우가 참 어려운 게 종로는 어떤 역사와 공존하는 도시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동은 스마트도시라고 해서 사실 온기텐트 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도 최첨단화로 가고 있잖아요? 인접해 있는 용산구도 국제업무추진기구라든지 이렇게 상공업이 발달한다든지 이런 디자인 컨셉을 잡는데 중구가 가운데 끼어서 참 그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노력하고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구청에서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 보통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기본 몇 년 이상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30년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몇 년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기능이라든가 또 관리상태, 안전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콘크리트 건물은 말씀하신 대로 30년 이상 이렇게 보면 내구성이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정해져서 연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게 만약에 30년 이전에 그것을 리모델링하거나 또 재건축을 하거나 이러려면 그것에 대한, 분명히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옛날에 청구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그래도 그 연도가 안 돼서 계속 못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무아트센터는 이제 한 지가 15년 됐지요? 15년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조사를 한 거예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충무아트홀의 건물 효용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종합 D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증축을 할 거냐, 리모델링을 할 거냐, 또는 신축을 할 거냐, 그러니까 관리비용에 대한 투자비용에 대한 금액을 보는데요.

D등급은 그렇게 그런 게 아니지요. 보통 A, B, C, D에서는 D 정도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등급뿐만 아니고 증축이나 보수 보강하는 방안하고 신축하는 방안이 어떤 게 경제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증축경제성 검토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이 넘을 경우에는 증축보다는 신축이 오히려 경제성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충무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로는 증축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리모델링하거나 거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드는 게 오히려 신축이 더 효율적이다, 라는 그런 경제성 분석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그런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말도 안 돼. 이제 지은 지 얼마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의장님이 지으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구에 있는 공공건물 전부 다 부숴야 되겠네.

제가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고, 그게 지금 그동안에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어떤 게 필요할 때냐면 조금 수선하고, 조금 다시 보강하고 이런 정도는 필요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그게 무조건 다 옳은 것으로만 보지 말고 잘못 나온 것은 잘못 나온 대로 인정하시고, 충분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하세요. 이제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거기에 예산 들어간 게 얼마인데, 그게 남의 돈이에요? 구민의 혈세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릴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석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자주 들어오세요. 임시회라든가 업무보고, 행감 때만 뵙지 말고 수시로 들어와서 애로사항도 얘기하시고, 또 우리 중구 전체가 중대하게 바뀌는 부분도 많이 도심재생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 위원들한테 자주 오셔서 보고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부족한대로 터놓고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소신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지향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 존경하는 이화묵 부위원장님, 존경하는 윤판오 위원님, 존경하는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진경 주택행정팀장입니다. 백영규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정서란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주택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아파트 관리 투명성 강화 추진사업입니다. 공동주택 63개 단지를 대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자문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파트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파트 내의 공사용역비 적정여부 전문가 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운영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시·구 합동 실태조사 조사내용은 공사용역, 입찰·계약, 관리비·잡수입 운영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20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심의위원회 지원금액 심의를 통해서 교부 지원하였습니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34개 단지 52개 사업,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은 9개 단지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확대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회현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회현시민아파트 정리계획에 따라 협의보상을 종료하고, 존치세대 의견을 수렴하여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전액 시비로 시행하며 서울시와의 협의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공모 및 기본실시설계를 서울시 문화시설과와 SH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및 처분사항입니다. 먼저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서 신발생에 대한 위반건축물은 자진시정을 현재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처분 사전통지 1차 시정명령 통보, 2차 시정명령 및 부과 예고 후에 위반상태가 지속할 때 시정완료까지 건축이행강제금 연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신규적발은 86개소이고, 정기분 부과대상은 5204건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항공사진 판독 분 현장조사 및 처분입니다. 전년도 서울시 촬영 항공사진을 판독하여 대상건물 조사를 하고 자진시정 유도를 한 후에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사진 판독 분 현장조사 완료하였고, 시정명령 사전통지 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리더교육 컨설팅 운영에 대한 간주처리 내용입니다. 사업목적은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위한 주민 리더교육 강사비, 재료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전액 시비로 6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간주처리사업은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시비 14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더 원할 수가 있어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순서가 안 맞으면 다른 아파트에서 엄청난 항의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팀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조금 조금씩 받느니 차라리 이번에는 양보하고 다음번에 그래도 뭔가 할 수 있게끔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효율성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지.

우리 구를 신뢰할 수,

무슨 싸움이 벌어져.

그러면 어느 아파트를 지정해서 얼마 줘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 아파트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내가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쪽에서 양보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통 다른 과에서 지원을 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만약에 5억이 있어요. 5억 있는 데서 쪼가리 쪼가리 내서 하다 보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느니 이번에는 40몇 개 중에서 20개만 지원을 해 주겠다. 그 대신 금액을 올리겠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된 데는 다음 연도에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더,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받아서 안배를 해서 윤판오 의원님이나 길기영 의원님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셨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든 단지가 그렇게 하면 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안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도 올해는 안 받은 사람을 페널티를 더 주는 게 아니라 안 받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서 다음 연도에 좀 더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내년 심의위원회 때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그걸로 민원이 들어오고, 또 조금 받아서 그것 가지고는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애들 놀이터 하나도 못 고친다고 그러는데 그러느니 우리가 해서 놀이터 하나 고쳐주고,

일단 우선 이 지원사업은 아파트에서 우선적으로 단지 내 공사를 하면서 구청에 지원사업 일부를 지원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조금 줘서 못 한다,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고, 구 예산은 조금 지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이 역차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른 데 일반 도로나 다른 데나 이런 데도 이분들도 똑같이 세금 내는 사람이고, 연립주택은 우리 구 도로를 끼고 있고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들한테는 다 모든 것을 앞에 것도 뒤에 것도 다 해줘. 놀이터고 뭐고 다 해줘.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역차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오랫동안 안 변했으니까 저도 사실은 말을 하려고 했으니까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괜히 또 내가 말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같이 고민을 해서 이분들이 세금도 아파트 값이 제일 많이 올라서 세금도 제일 많이 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금년 예산은 3억 9000으로 됐는데 5억으로 하여튼 예산과로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억도 찢어발기면 얼마 안 돼요. 그런 것을 좀, 지금 CCTV도 공동주택에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 속에 다 들어왔다, 나갔다, 다 지나가기도 하고 다 사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공동주택에 너무 묶여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조례를 바꾸거나 규칙을 바꿔야 되면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봐서 이제는 공동주택도, 세금은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내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세금은 올라서 많이 내는데 본인들 혜택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승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5페이지 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어쨌든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298세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이주를 다 완료하였고요. 현재 54세대가 존치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은 서울시와 토지매각이나 리모델링 건축할 때 분담금 등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알아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 제가 마지막에 들었던 정보에 의하면 이제 이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는 54세대를 위해서 또 따로 주거공간을 분리를 시키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원래 예술인들이 레지던시와 전시공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현재 서울시 문화시설과를 통해서 현행화 된 내용을 보면요,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분야, 신진예술인들을 위해서 주거공간 마련하고 공동 커뮤니티 공간에다가 편의시설하고 창작공간 넣어가지고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구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예술인 전반에 대한 얘기였는데 만화애니메이션 캐릭터 분야로 국한된 계기가 있었나요?

이거는 저희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문화시설과 사업이라서.

네.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결정이 된 거 같습니다. 네.

일단 회현동에 이런 시설들이나 공간들이 되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추진이 빠르게 좀 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많이 여쭤보세요. 주민분들이 계속 리모델링 어떻게 되는 거냐.

저희도 D등급이라 안전문제가 있어서 거의 1주일에 한 번씩 순찰과 안전진단 전문가와 하고 있는데요, 그 안전문제 때문이라도 지금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많이 신경을 쓰고 더 애를 쓰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제2시민아파트. 목적 외에서 탈선을 해 버렸는데, 처음에 이분들 거기에다가는 지금 리모델링 공개 안 했었는데, 54세대 존치세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향을 바꾼 겁니까?

저희가 서울시의 관계자 얘기를 들어 보면요. 그 당시에 시 정책상 철거와 그다음에 재건축사업보다는 리모델링 사업을 위주로 특히 구도심 위주는 이제 하자는 정책이,

지금 이런 안도 나왔었는데 전 시장님께서도 그 현장 방문을 하셨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많이 가졌는데, 이런 게 지금 일방적으로 우리 회현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던 거 같아요. 지금 무려 323억 정도에 대한 예산이 보상에 다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존치세대 플러스 리모델링해서 애니빌리지마을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 계획 잡았으면 1년 안에 끝내는 거지. 지금 이거 언제부텁니까? 지금 이게. 추진기간이 2006년도부터 시작된 건데 지금 2020년도예요. 한 14년 동안에 이렇게. 행정이 상당히 느리다, 그래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문화시설과에서 추진하는 거 하고 했을 때 지금이라도 변경은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외부 리모델링 안도, 조금 외부에, 거기 제일시민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몫이지만 남산을 찾는 서울시민들, 가깝게 있는 회현동 주민들에 대한 안도 좀 수렴해서 외부만이라도 리모델링을. 지금 출입구 옥상 활용을 이렇게 한다는데, 출입구도 도색색깔이나 디자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서울시에 건의를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제안이 나왔다고 일방적으로 해선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꼭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적재재소에 꼼꼼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3억에서 5억 정도 증액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 분포대로 조금씩 해주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예산 좀 편성할 때 사전에 조사를 좀 면밀하게 해가지고서,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회현동 평화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서 방수가 누수돼가지고 안에 도배를 못하는 거예요.

아, 평화아파트요?

네. 지금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위에 방수라든가 도색을 다시 해야지만 안에 도배를 하고 장판을 교체를 하지. 언제 비 올지 알아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회현동 뿐만 아니고 다른 동에도 그런 곳이 좀 더 있을 겁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사전에 조사를 좀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두수입니다.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순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유상오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종권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이재영 지구단위건축팀장입니다. 김욱진 문화재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육경윤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하세요.

건축과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주요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주요현황입니다. 현재 조직은 6개 팀으로 정원은 28명, 현원은 9명이 부족한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민 중심의 도시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첫 번째로 도시 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입니다. 건축허가 전 심의를 통해 건축디자인을 개선·권장하고 위원회 운영 전반을 공개함으로써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건축법 제4조입니다. 팀의 운영방법으로는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60명의 풀제 운영으로 심의 사안별 15명 내외로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심의사항으로는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 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 검토, 5층 이상 건축물 철거, 지하2층 이상 굴토 등에 대한 안전 검토,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경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220만 원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공공건축물 공사추진에 관한 업무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중인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 리모델링 공사 등을 추진하여 구민생활의 복지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것은 총 7건입니다. 신당동주민센터 이전 공사를 포함한 설계 예정 건이 3건, 설계 진행 건은 현재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총 5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자원재활용처리장 시설물 개선 공사 등 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사업완료 현황은 손기정공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조성공사 등 총 20건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청렴하고 전문적인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해 첫 번째로 업무대행에 사용검사 및 분기별 구간 교차점검에 관한 업무입니다. 업무대행건축사로 하여금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대행하도록 하고 분기별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관련근거로는 건축법 제27조입니다. 사업대상은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시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하는 업무대행 건축사가 건축물의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대행건축사를 통해 사용 승인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분기별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위법건축물을 지속 단속 예방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자치구간 교차점검은 서울시 점검 계획에 따라서 25개 구청이 동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8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에 관한 업무입니다. 중·대형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 등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련근거로는 건축법 제78조입니다. 점검대상은 총 844개소가 해당이 되겠으며 그중 중형건축물은 592개소, 대형건축물은 252개소가 점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관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중·개축, 무단 용도변경 등위법 사항, 피난시설에 대한 적정여부, 조경이나 공개공지 등 훼손 여부,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등에 대해서 사용승인 내용대로 건축물이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020년도 중·대형건축물 점검은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민의 안전이 우선되는 도시 구현을 위해서 첫 번째로 민간건축물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입니다. 시설물 안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약 8700동이 되겠습니다,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하여 금년도 639건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58만 8000원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용역을 실시해서 현재 금년도 1월에서 8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실태조사 지정을 위한 소유자 의견을 조회중에 있으며 11월달에 최종적으로 지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기적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건축물에 대해 선제적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건축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사업근거로는 건축물관리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현재 직권 안전점검, 두 번째로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2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권 안전점검은 사용승인 후 40년 이상된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의무관리 대상 건축물 중 구민의 신청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46만 9000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7건, 직권 안전점검은 96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를 통한 민족문화 계승을 위해 첫 번째로 국가 지정·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관한 업무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국가 및 서울시 문화재에 대해 상시적인 보수 정비를 시행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국가지정 문화재 60건, 국가등록 문화재 17건, 시 지정문화재 29건, 시자료 2건을 포함해서 총 108건에 대해서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동국대에 있는 삼존불비상 정밀진단 실시 등 6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총 9건에 구 러시아공사관 보수공사를 포함해서 총 9건이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해서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로부터 시비 504만 원의 예산이 교부가 됐습니다. 지난 2020년 4월에 교부 신청을 해서 2020년 5월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교부되어 이 건에 대해 간주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이번 연도 들어와서 코로나19 때문에 공사가 완료된 주민시설도 사실 완벽하게 개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저희 정례회 전에 공사 완료된 특히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설물들은 위원회 차원에서 방문해보고, 추가로 부족한 부분 있는지 이런 식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공공건축물 공사 추진을 보면 설계 단계에 있는 것, 앞으로 공사할 부분이 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완료 현황이 한 20건 있고, 사업완료 현황 20건 중에 지금 남산초, 청구초 돌봄교실 조성공사는 끝났고, 지금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광희초 돌봄교실 조성공사네요?

예.

이런 부분은 지금 건축과에서 모든 부분 공사에 대한 부분 또 업체에 대한 계약부분도 일괄 처리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소관 부서에서 계약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사감독만 저희들한테 의뢰한 게 있고요. 아니면 업체까지 선정을 건축과에서 해달라고 소관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전부 조달청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산초등학교하고 청구초등학교 이게 지금 거의 공사기간이 비슷해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7월 29일에서 9월 27일이면 남산초등학교는 끝났고, 청구초등학교는 이것도 7월 30일에서 10월 1일이면 공사기간이 다 끝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셨어요?

지금 저도 현장은 공사 과정 중에는 다니고는 있는데,

공사 완료됐잖아요?

완료된 이후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과장님은 못 가셨으면 팀장님은?

건축시설팀장입니다. 공사완료현장은 모든 현장 다 가보고 있습니다.

봤을 때 좀 평가를 하면 설계대로 아니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험요소라든가 이런 부분, 모서리 부분 이런 것을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이 잘 되어 있습니까?

예, 두 개 현장 가봤을 때는 아주 양호하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됐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후반기 원구성 끝나고 한번 가봐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자꾸만 미뤄지는데 단계가 완화되면 저희도 한번 현장에 같이 나가서 잘 되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했던 부분에서 격려도 해 주고, 또 위원님들이 지역에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이라든가 돌봄교실에 종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에 같이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 쪽에서 우리 주무관님이나 전문위원들이 날짜를 잡을 겁니다. 잡으면 같이 동행해 주시는 것으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산초하고 청구초하고 지금 광희초 돌봄교실도 공사기간이 9월 10일에서 11월 8일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한 업체가 이렇게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업체가 틀립니까?

각 현장마다 업체가 다릅니다.

다 달라요?

예.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에 공개경쟁입찰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흥인초등학교부터 제일 먼저 했는데 거기 했을 때 공사비용 대비해서 시설이 봤을 때 완벽의 수준으로 잘 됐다면 그 한 업체가 해야지만 일률적으로 색상이라든가, 거의 흥인초등학교, 남산, 청구, 광희, 봉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중구의 아이들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사가 좀 말끔하게 완료가 되는데, 업체들이 바뀌어버리면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업체가 와서 우리 흥인초등학교 모델을 볼 것 아닙니까? 공사하기 전에, 설계도면이 나와 있기 전에,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왜냐하면 계약 절차가 투명하다면, 지금 업체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예, 다 틀립니다.

지금 공사는 1억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1억 이상이 되어 버리면 결국은 시스템 상,

그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예,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지금 체계가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자체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흥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이들이 공간에서 책을 본다든가 또 선생님들하고 같이 휴식공간이라든가, 소모품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어요. 모서리에 라운딩을 시켜줬다든가 위험요소가 전혀 없는데, 청소년센터 가보니까 거기는 상당히 공간은 넓은데 각이졌어요. 공간이 넓을수록 그런 부분을 라운드 식으로, 또 공간이 넓다 보면 아이들이 막 뛰잖아요. 그러면 다칠 염려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하다고 해서 저번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 흥인초등학교 업체가 연계되어서 했다면 그런 것도 잘 깨끗이 될 텐데, 거기에 조금 잘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같이 나가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이라든가, 민간건축물 3종시설물 실태조사,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점검방법이 관계전문가 건축사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해요.

예.

그러면 건축사는 어디에서 선정을 해서,

건축사는 우리 관내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건축사를 지정을 해서 우리한테 주면 배분을 시켜서 중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3종시설물은 이것은 지금 용역을 하게 됩니다. 주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3종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사항이고요. 소규모 안전점검은 우리 안전 전문위원이 우리한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 전문위원을 데리고 가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은 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예.

우리 중구 건축사협회장이 이정용 회장님이신가요?

지금 이상열 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디에 사시는 분이에요?

사무실은 지금 구청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번 7월인가 8월에 선거를 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회장님이라고요? 중구에 거주하시는 분이신가요?

사무실은 중구에 있는데 거주하는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상열 우리 중구건축협회 회장님이 주소가 어디 사시는지 알아볼 수 있나요, 지금? 중구에 사시는 것만, 어디에 사시는 주소는 아니더라도 중구에 사시는지, 타구에 사시는지만.

예.

건축주들이, 소유하신 분들이 거의 민원대상이 거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건축허가 행정절차에 대해서 당연히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는데 요소요소에 그분들도 건축을 하시는 현장소장이라든가 설계하시는 설계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거의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100%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진행상에 그런 잡음이라든가 공사에 대한 기간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얼마 전에 회현동에서도 거기 회현동 메인자리에 어떻게 보면 중소 정도 되는 건축물 허가가 됐는데 그 설계사무소에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과에 몇 번 가서 다시 뭘 해가지고 와라, 뭘 준비해라, 이런 등등이 많이 있거든요. 허가권자가 보면 건축법시행령에 의거해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먼저 거치는 게 첫 단추잖아요?

예.

그 다음에 건축주 부분에 대해서 건축가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니까 신청서를 제출하면 처리기간이 2일에서 15일로 되어 있는데 보완 시에 처리기간이 또 증가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허가권자가 건축허가서 신고필증을 교부를 허가권자가 구에서 해 주면 교부해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건축주가 철거예정, 건축물 해체신고 허가서제출을 또 내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잘 아는데 건축물 해체신고 허가서 제출하고서 철거를 해. 철거를 하다 보면, 요새는 첨단 장비가 있어서 그 안에 암반이 있다든가, 문화재가 발굴이 될 소지가 있다든가 예측을 하면 되는데 그 예측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차질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하를 파려고 하다가 정말로 팔 수 없는 암반이 발견됐을 때는 또 거기에서 스톱되어서 신청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데서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은 사전에 건축과에서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매뉴얼 같은 것을 정확하게 알기 쉽게 만들어놓지는 않나요?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건축 상담실을 지금까지 운영해왔습니다.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건축사들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면 지금 변호사처럼 돈을 받더라고요, 건축사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협회하고 해서 지금 2주에 한 번씩 건축 상담실을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건축허가 절차나 이런 것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많이 올려는 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미진하다면 좀 더 건축허가에 대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쉽게 해줬으면, 사실은 그 전에 지금은 많이 투명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데, 옛날에는 건축주가 공사업체한테 계속 끌려 다녀서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절차에 없는 것을 또 만들잖아요. 이런이런 일 때문에 스톱됐습니다. 이것 내가 푸는데 그만한 시간과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법적인,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건축주가 손실이 많이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나중에 다 건축이 올라간 다음에 확인해보면 이런 부분이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게 또 소송에 연결되어서, 거의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중구 관내의 건축사들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관계가 끊어져서 법적으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건축과에서도 그런 것을 손쉽게 이렇게 특별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건축매뉴얼을 제작을 해보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체완료 후는 또 해체완료 신고 또 해야 되고, 허가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이나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되겠지만 그것도 본인들이 다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허가권자가 착공계를 내줘야 착공할 수가 있는 거고, 보니까 한 10단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사용승인서 교부받아야 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건물보존등기 사용검사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등등의 절차가 너무나 까다롭다. 그런 부분을 이두수 과장님께서도 제 이야기를 캐치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쉽게쉽게, 처음 허가를 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조건 사항에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아예 조건사항에 안내문 형식으로 첨부를 해서 보내고는 있는데, 건축일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전문적인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생소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쉽게 매뉴얼을 작성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열 회장은 지금 은평구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아니시네요. 동명이인이네요. 앞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그런 행정절차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서 조금 건축을 가진 자, 건축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분들한테 한 단계 더, 왜냐하면 사전에 위반사항을 하지 않도록 안내를 해 주시고, 정확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건축 다 올라가고서, 불법건축물 다 올라가잖아요. 본인들이 알고서 그렇게 불법건축물을 올렸으면 시정조치가 당연히 따라야 되지만, 모르고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건축업자도 분명히 이것은 불법인데 나중에는 항측에서 잡히고, 주무부서에서 시정명령이 나오고, 시정을 안 하면 불법이행강제금을 고지하잖아요? 그렇게 아셔서 하실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감춰질 수도 있고, 또 항측에 발견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올라가는 건데,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것도 우리 건축과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 후반기 상임위 원구성이 되어서 건축과 첫 업무보고를 받는데 우리 상임위 쪽에 하고 싶은 얘기, 또 바람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해 주시지요.

늘 중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건축현장이 상당히 금년만 해도 지금 64개소가 우리 관내에 공사장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상 많이 챙기지 못하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최소한 민원이 없도록 점검을 하겠지만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지나다니시다가 이것은 미진하고 조금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나가봐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들, 우리 상임위 쪽에 그동안에 이 얘기는 관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안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아쉬운 부분, 상임위 쪽에서 짚어주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 한번 하세요.

다음에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 면담요청을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 쪽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자주 들어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김규엽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로시설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성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흥규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황인수 도로굴착팀장입니다. 가순종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 조직현황은 총 5개 팀으로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시설물 현황 및 도로굴착기금운용·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도로시설과 2020년 주요업무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8건, 보행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확충 3건 등 총 13건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약수역에서 버티고개역 간 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 다산로의 보도확장 및 차로폭 축소, 보도 정비 등을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코자 19년 역세권 보행환경 개선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총 15억 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부터 공사 시행하여 현재 공정률 45%로 하반기 신속하게 공사 추진하여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다산권 성곽마을 노후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다산권 성곽마을의 노후된 경사도로를 정비하고 마을길 쉼터 등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20억 원입니다. 지난 3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80%로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청계천로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청계천로의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협소한 보도를 확장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인근에 있는 중앙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억 200만 원으로 시, 구 6 대 4 매칭사업입니다. 9월부터 공사 시행하여 금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전신주 공중선 지중화사업입니다. 도시 미관과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전신주·공중선을 지중화하는 본 사업은 당초 계획은 마른내로 외 5개소로 구비 47억 1300만 원으로 사업구간은 1590m였으나 이중 2개소가 폴타입으로 추진하였었는데 자재 수급 회사가 폐업돼가지고 자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재 수급이 가능한 2022년 상반기에 이 2개소는 추진하게 되구요, 나머지 4개소 구비 33억 2500만 원으로 사업구간은 1150m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전 및 통신사업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고품질 차도유지관리입니다. 본 공사는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노후하고 파손된 도로를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4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0%로 금년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고품질 보도 유지관리공사입니다. 본 공사도 연간단가 공사로 노후 파손된 보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4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0%로 금년도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본 공사도 연간단가 공사로 지하보도, 난간, 계단 등 위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4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0%로 금년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겨울철 제설대책입니다. 간선 및 이면도로상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차량소통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로 안전중구를 실현하는 제설대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구비 3억 689만 원이며 올해도 철저한 준비로 제설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중앙시장 하부 신당지하상가와 신당역간 지하 연결통로를 새로이 설치하여 시장경제 활성화 및 주민 이용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설계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10월중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다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대현산 배수지공원 연결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현산 배수지공원을 이용하는 보행약자 및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이동 편의시설인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4월 서울시 공모에 선정되어 설계비 및 공사비로 시비 3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셨습니다. 금년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내년도 12월까지 이동편의시설 모노레일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동호로·약수동 마을마당 연결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 구간은 금호터널 앞으로 약수동 마을마당 인근의 급경사 구간에 수직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 및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4월 마찬가지로 서울시 공모에 선정되어 설계비 및 공사비로 시비 19억 2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내년도 12월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입니다. 본 공사는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입니다.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관내 가로등 6584등에 대한 유지 관리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5%로 금년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2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본 공사도 연간단가 공사로 관내 보안등 5906등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0%로 금년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로시설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간주처리 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2020년, 2021년 제설대책 전후 기간 동안 제설장비의 정비 및 관리를 위해 시비 1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제설장비를 수시 점검하여 갑작스런 폭설시 신속히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도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서울 순례길 바닥 안내사인 정비공사로 본 사업은 중구 관내 순례길 구간에 바닥 안내사인을 설치 및 정비하여 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1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금년 10월 공사 시행하여 올해 안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페이지 청계천로 보행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청계천로의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협소한 보도를 확장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5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8억 200만 원으로 9월부터 공사 시행하여 금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엽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경우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실질적으로 하려면 뭐 22, 23년 돼야지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나 그런 걸 열심히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용 위원입니다. 윤판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퇴계로의 정체가 엄청나지요?

예예.

서울시의 주요 시책이 걷기 중심의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뭐 사실 완전히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지나쳐가는 도시에서 보행자들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나중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하경제가 살아난다라는 논리인데요. 근데 그 주변의 상권 분들이 반발이 심하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

퇴계로요?

예예.

제가 올해 7월에 와가지고요. 그 전의 것은 보도팀장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도관리팀장 박홍규입니다. 서울시에서 공청회라든지 주민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1단계 할 때 사실 지하상가에서 반대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사실 밀려고 그러다가 1단계에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올해부터 2단계가 시행이 됐는데 장기적으로는 시에서 이렇게 설명할 때 가보면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보도가 넓어지고 그러면은 뭐 보행인들도 많이 올 거고 이래서 좋아질 거다.” 해가지고 뭐 하여튼 크게 문제없이 설득은 다 했습니다.

아, 크게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54페이지 약수역 버티고개. 사실 저도 계속 출퇴근길에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다 보니까 더 잘 보이는 거 같아요. 특히 약수역 버티고개 같은 경우도 지금 한 차선이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는 차선은 안 줄어들지요.

차선은 줄어들지 않고요. 차선폭이 조금 좁아지는.

거기는 차선은 안 줄어들고 좁아.

폭이 좁아지는 거지요? 인도가 늘어나고요.

네. 인도가 약간 늘어나고요.

예. 근데 그 인도 늘어난 부분에 사람들이 거기 보행이 가능한 넓이가 안 될 것 같던데요? 옆에 바로 화단. 그러니까 기존에는 화단이 경계석으로 있던 건데 그 화단 옆으로 이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예.

그러면 이 화단이 좀 옆으로 옮겨가든지 해야 될 텐데. 다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 권고하는 보행자 친화 도로라는 것들이 그 어떤 걷기에 부딪힘이 없는 인도를 좀 조성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근데 기존에 있던 가로수를 중심으로 인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로수들이 대부분 인도 가운데에 있는 형상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현황을 잘 아는 도로계획팀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계획팀장 김경수입니다. 당초 약수역 버티고개 보행로 확장공사는요, 저희가 처음 추진했을 때는 양쪽으로 지하철에 환풍기가 있어서 그 환풍기를 낮춰서 좀 보행로를 확보를 하자, 그런 취지로 스타트를 했는데요, 막상 과정에서, 작년에 교통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절대 낮춰서 안 된다 이런 협의가 그렇게 왔어요. 이유는 환풍기를 낮추게 되면은 용량이 두 배로 커져야 돼서 보도의 거의 대부분을 환풍기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이 더 불편해지는 것은 뻔하니까요, 그 계획은 취소를 하고 대신 당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도를 한 쪽 면만 확장을 해서 완전한 어떤 보행로 구간을 구축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한쪽을 넓히다보니까 양쪽 측에서, 약수동하고 다산로 측에서 서로 어느 쪽을 넓힐 것이냐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그냥 공평하게 양쪽으로 넓혀주자 하다보니까 어떤 데는 넓은 데는 1m가 나오는 구간이 있고 1m가 안 되는 구간도 있어요. 그래서 1m가 안 되는 구간은 녹지대를 좀 확장을 하고 녹지대로 쓰고, 그다음 1m 이상이 확보가 되는 데는 보도로 쓰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구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실 게 많으시니까 이쯤에서 하고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56페이지 다산동 성곽마을 노후도로 정비공사는 제가 좀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앞으로 계속 공사가 진행되겠지만 이번 연도 안으로 한 번 해당 공사 지점에 계시는 주민분들이랑 어떻게 이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다산동에 최고 역점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과장님께서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 마지막 구정질의 때 회현동 동청사 부지에 있는 건설장비나 그리고 건축자재들이 계속 도로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보행자들이나 이렇게 침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왜 이게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팀장 이성하입니다. 저희 중구가 아시겠지만 도심이니까 공지가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 해마다 옛날부터 회현동하고 뭐 명동 이런 데 사업부지를 이제 빈자리로 옮기다 보니까 최종 공지가 남아있는 지금 현재 있는 그 회현복합청사 그 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설기지로 원래 쓸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공사를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에서도 자재 적치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거를 임시로 적치를 해야 되는데요, 제설기지 뿐만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도 다른 현장에서도 폐기물이 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현장이 같이 쓰다보니까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관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변 정리라든가 그런 걸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많이 정리를 하고 있고요. 펜스라든가 그런 건 재설치하려면 예산이 좀 추가로 필요한데 이번에 그러지 않아도 그거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으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펜스 정비는 좀 늦어졌고요. 현장 정비는 저희가 꾸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노력만으로는 좀 불공평한 거 같아요. 저희 주민분들께서 어떤 건설을 한다든가 혹은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청에서 사실 엄하게 기준을 잡고 실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청이 아무리 공공성을 띈다고 하지만 공공성을 띈 기관이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데 과연 주민이나 다른 구민들한테 그거를 지키라고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좀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이건 노력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그 정해진 기준에 맞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하여튼 11월 15일부터 또 제설이 시작돼서 지금부터 제설자재라든가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그런 폐기물 잔재라든가 그런 건 깨끗이 정리하고요 제설 전진기지 위주로 정리를 하고요. 펜스 정리는 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10월말까지는 정비를 같이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당장 내년 이후에는 또 회현동도 그쪽 부지를 활용하는 계획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뒤로는 그러면 그런 장비들을 어디에 좀 보관하실 예정인가요?

저희가 지금 임시로 강화, 김포 그쪽에 지금 해가지고 청소과라든가 가로환경과, 저희가 임시 부지를 사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다 좀 적치해놓고 저희가 옮겨서 제설할 때는 여기서 옮기는데. 만약에 이게 회현청사 부지가 다른 복합청사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사실 대체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대안이 현재 없습니다.

대안은 현재 없으세요?

네. 수년 전부터 뭐 이게 부지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일이백에서 많게는 사오백까지가 소요가 되니까 사실 좀 추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에서 그렇게 큰 공지를 어떻게 구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일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건설장비나 제설장비 보관을 위해서 또 동 주민들의 권리가 포기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좀 검토를 열심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이화묵입니다. 태양마트 앞 도로 때문에 계속 얘기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근데 우리 거기는 이제 포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약수시장이 지금 개발돼가지고 사실 그동안 이거 지중화 한다고 해서 약수시장을 도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그 양쪽에서 사시는 분들이 밀려나가고 도로도 많이 넓어지고. 근데 청장님이 지금 또 거기 일방통행 한다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 거기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떠나서 이제 지중화도 3년 후면 저희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를 좀 이쁘고 깔끔하게 이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제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우리 여기 잘 아시는 분 나와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도로굴착팀장 황인수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거기 지중화도 3년 후에 되니까 안 한다고 봐야지. 어쨌든 당분간은 못 한다고 봐야 되고 거기 뭐 일방통행 쳐다보다가는 인도 확보하고 이런 것들 하려면 또 어렵고 하니까 이 상태에서 공사가 어느 정도 거의 끝나가고 하면은 도로를 어떻게 더 깔끔하게 할 건가를 계획 좀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 생각으로는요, 지금 그건 일방통행도 검토하고 주민들 의견도 듣는 과정에 있구요. 그게 결론이 나면,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결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결론도 50%, 50%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내용의 결론이 나오고,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 하자라고 결정하면 우리 경찰서하고 교통 저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걸 좀 지켜보고 저희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한을 좀 둬서 이야기를 해서 가능한 해야 된다, 라고 가부를 결정하고, 가하다면. 그러니까 일방통행이 가하다면. 어차피 한 1년 안 걸려요. 교통경찰서 협의보고, 그리고 공사 시행까지는 거기 일방통행으로 처리하고 보도도 어떻게 정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지금 일방통행도 거의 50%, 50%예요. 이쪽도 50%, 이쪽도 50%인데 그걸 하겠다가 50%이고, 안 하겠다가 50%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다리다가 지금 계속 거기 민원, 민원에 대한 대답을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는 그 가부. 그러니까 일방통행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가부가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저희가 추진하잖아요. 만약에 가하다고 주민이 좀 기울여져서 찬성이 많아진다면 저희가 액션 취해서 포장을 해버리,

인도를 확보해야 되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 문제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서 빨리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요량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한테도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협의가 됐다는 얘기를 꼭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이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다가 마셨는데, 우리 여기 지금 녹지과하고 의논해서 버티고개에서 약수역까지 지금 나무가 중간에 있는 것 화단이 중간에 있는 것 그것을 녹지과하고 잘 의논을 해서, 어떻게 녹지과하고는 얘기가 됐나요?

예, 도로계획팀장 김경수입니다.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했을 때 존치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나무는 못 옮겨. 화단 있지요?

화단은 확충을 하는 것으로 띠녹지는 확충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화단을 너무 넓게 하지 마시고, 사실 화단을 너무 넓힐 필요도 없는 거고, 화단을 방향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다들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한다고 도로를 다 그렇게 해놔서 사실은 이 공청회 때 누가 가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다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이거 누가했냐고 그래, 전부 다.

아니, 우리 버티고개하고 약수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전체가 도대체 그 공청회 자리에 누가 간 건지, 진짜 불평불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려면 먼저 차에 대한, 도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먼저 계획한 다음에 차를 어떻게 줄일 건가, 2부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한 다음에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도로만 확 줄여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 난리예요.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아까도 말씀하셨더니 우리한테는 권한이 없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견을 제시할 때는 꼭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수역 쪽에 환풍구 중에서 제가 3년 전인가 민원을 한번 넣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2개는 되어 있는데 1개가 안 되어 있어요. 거기 주민들이 계속 왜 얘만 안 되어 있냐고 그래요. 두 개는 되어 있고 가운데 한 개, 그걸 또 그쪽으로 해서 해 주기로 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

그것은 제가 그때 교통공사하고 협의하러 갔을 때는 환풍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좀 높이 올라와 있는 것은, 투명판이라든지 높이 올라와 있는 것은 위에 맑은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낮은 환풍기는 밑에 있는 나쁜 공기를 위로 배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출하는 것은 좀 낮게 있어도 되는데 깨끗한 공기를 안에 넣으려면 좀 높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고 그게 주민들은 굉장히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많거든요.

저희가 한 2, 3년 전에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약수역 사거리 주변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급기하고 배기를 해서 정비할 수 있는 게 뭔가 찾아봤는데 저희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막게 되면 보행자들이 일부라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 막게 되면,

뭘 올라가요?

보행자가 환풍기 위로 올라가서 걷는 공간도 있거든요. 그게 배기하는 환풍기입니다.

보행자가 그 환풍기에 왜 올라와요? 더 안 좋지요.

보도폭이 단차가 한 20, 30 이내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이상 1m 되는 것 있고요.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그것은 더 올릴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데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좀, 옆에 두 개는 막혔는데 하나가 안 막혀서,

그것은 다시 현장 확인해서 교통공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사도하고 구도, 국도 이렇게 있잖아요? 사도일 경우에는 우리가 사도여도 어느 정도, 어느 기간 오랜 동안 사도를 공유로 썼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예산지원을 어떤 예산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정비 같은 게, 보통 사도는 개인 거니까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일반 어느 정도 기간이 오래된 사도일 경우에는 가능하잖아요?

그런 기준은 사도일 경우에는 사도를 공용도로처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저희가 관에서 포장을 하게 되면, 하수도를 놓거나 그러면 나중에 소송이 들어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인정을 해서 우리가 개인의 사도를 국가에서 점용해서 썼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국가에서 사용했다. 그래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포장을 할 때는 토지사용승낙서를 꼭 받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포장을 하거나 하수도 공사를 했을 때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해 주면 저희들이 포장을 해줍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중구에는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사도를 포장해달라거나 이런 것은 사례는 없었나요?

지금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나요?

도로관리팀장 이성하입니다. 저희 관내뿐 아니라 서울시내 사도가 상당히 많은데요. 중구는 다른 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불가피한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을, 사실 법적인 효력은 없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사도기 때문에 포장 원해도 토지주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설득해도 그게 참 어려워서, 그런 데가 저희가 예를 들면 성동 경계 쪽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안타까워서 몇 번을 설득했는데 안 되고, 특히 공동소유는 전체 토지주의 승낙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상당히 어렵고요. 대부분이 한 50% 이상은 사도라도 토지사용승낙서 받아서 포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가 사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포장을 해 준 경우가 조금 있기는 있는,

많지는 않아도 조금 있습니다.

만약에 원할 때는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지요?

예.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봐도 사도 같은데 만약에 도로가 많이 유실되고 파손된 경우가 좀 있길래, 그럴 경우에 보통 사도일 경우에는 그게 공동도로로 많이 사용해서 어느 정도 시기가 꽤 오래 사용했을 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다 해 주는 방향으로,

글쎄요. 그럴 것 같아요. 이미 도로로 많이 같이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따져보면 사도지만 결국은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보고 이걸 다 하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게 있다고 이렇게 오긴 했더라구요.

네. 이승용 위원입니다. 지난 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된 서울 소재 미군기지 환경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미 육군공병대 주변 토양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1급 발암물질 벤젠의 농도가 기준치 14배를 초과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인근 지하수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페놀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치수과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과 그리고 향후 대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지금 지하수 관내에, 일단 자료 좀.

일단 뭐 해당 뉴스는 접하셨지요?

예. 용산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저희 미 육군.

우리 관내인가요?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해서.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지하수팀장 이명재입니다. 지금 그거 뉴스상으로는 저희가 접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환경부라든가 국토부 내지는 서울시에서 어떤 방향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일단 저는 국토부라든가 시에서 방침이 나오면 따라가지고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불안함을 느끼시는 구민들이 많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치수과에서 선제적으로 국토부라든지 서울시에 요청하셔가지고 어떤 지원이라든지 대처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그게 저는 토양 오염이라든가 어떤 지하수 오염같으면은 그거를 정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양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엄청 크고. 그다음에 이쪽 주변에서 어떤 장비라든가 하기에도 그런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 차원에서는 손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토부라도 신청을 해서 저는.

뭐 구청에서 직접적인 어떤 실태 조사라든지 그리고 뭐 페놀에 대한 제거라든지 이런 뭐 기술적인 문제는 힘들겠지만 구청 차원에서 어떤 뭐 요청사항 정도는 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 질문 없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제 저기 지하에서 나오는 그런 걸로 인해서 전체로 뭐 교체? 냄새나고 막 그래가지고, 악취, 악취 나는 것을 그때 한번 교체 들어가지 않았나요? 우리 몇 년 전에. 몇 년 전.

전체적으로 그런 건 저희가 아니구요. 그 민원지역, 악취 발생지역이 별도로 있지요. 황학시장, 중앙시장같이 이런 데는 좀 악취방지막이라고 덮개 같은 게 있습니다.

덮개를 해가지고 이제 조금조금씩 교체해 나간다고, 그래서 중구를 나중에 조금조금씩 하면서 뭐 다 교체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걸로 다하면 빗물받이라는 게 빗물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좀 약간 오작동이, 그러면 이게 빗물을 못 받기 때문에 설치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전체 그걸로 교체한다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 조사. 악취 나는 거에 대해서 검사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많이 나는 곳은 조금씩 교체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하다 말은 거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저희는 그거는 계속 하고 있구요. 그걸로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준설을 또 자주 청소도 하고.

아직도 여전히 보면 지하도 같은 데서 올라올 때 보면은 막 악취가 많이 나는 데가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오물이 쌓여가지고 날 수도 있고 그 기압차에 의해서도 좀 발생되는 데가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그럴 수도 있고 하수, 정화조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전 직원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다니면서 저희가 찾을 수도 있고 민원 신고 들어오는 데는 나가봐가지고 심한 데는 곧바로 그걸 덮개를 설치해 주고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그건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가 없다보니까 그런 건 이제 민원,

민원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한다.

예.

이게 보면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아까 우리 참 본인이 피우면서 지적을 하셨는데. 담배꽁초들이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막히고 이러는 경우가 많을 거 같애. 그런 데만 꼭 이렇게 집어넣더라고.

저희가 몇 군데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 많은 사무실 주변, 재래시장 주변.

정차대? 그 근처도 유난히 많아요.

그런 데를 몇 군데 선정해가지고 하면은 자주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내년에도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 주변에다가 담배꽁초 버리는 항아리 같은 것을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데 사람 심리가요, 그런 쪽에 막 이렇게 깔려있으면 그리 다 버려요. 그것을 호주머니에 가져가는 의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옆에다가 담배꽁초 버리는 항아리를, 미관상 이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설치해 놓으면 좀 여러분들이 청소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냐. 그게 얼마 전에도 방송에 나왔지만 그게 우리 주변에 있는 게 흘러내려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생선으로 먹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명동에 담배꽁초 버리는 휴지통 저번에 우리가 예산 줬잖아요. 그런 것들이 굳이 그런 구멍에 버려가지고, 참 볼 때도 그렇고 염려도 되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런 거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중구는 큰 사고 없이, 된 거 같아서 다행인데 약수동에 뭐 거기 뭐 가시는데 물이 넘쳐갖고 그랬다는데 도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개인이. 대부분이 그런 건 개인 하수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네네.

개인이 그런 거는 우리가 특별히 지원해 주거나 그게 아니라 개인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선 관리를 개인이 하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나중에 물차고 그런 거, 물 퍼내주고 그런 건 해달라면 해 줄 수 있는데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건 현재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30년 이상된 노후 불량 하수관,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하지만, 그중에 찾아서 하는데, 오래 전에 지금 송파에서 싱크홀 그런 게 나와서 첨단기계가 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언론에 비쳤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나요?

그 장비는 서울시 도로관리과 거기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와서 좀 조사도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위에서만 탐사하는 거기 때문에 정밀도는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정밀도에 대해서는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주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30년이 됐든, 20년이 됐던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데이터가.

네.

그러면은 취약지역의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최첨단 탐지기가 와가지고서 한 번 해보는 것도 이중, 삼중의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냐. 여기에서 먼저 해놔야지 그 전의 걸 모르고 지금 도로시설과에서 도로포장에 대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이런 부분 발견되면 다시 또 재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는 아까 업무보고에 있듯이 CCTV를 하수관에 집어넣어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CCTV 다 안 들어가는 데는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그걸 한번 협조를 받아볼 수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염려되는 그런 구간이라든가 위치라든가 확인해가지고서 CCTV로 확인하는 부분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 맨홀을 열고요, 그 CCTV 장비가 있습니다. 그걸 집어넣으면 CCTV가 그 맨홀에서 맨홀까지 다,

다 확인되는 거예요?

예. 주변 촬영,

연결돼서 보면 CCTV에도 화면으로 다 뜨는가요?

네. 화면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 주변에 뭐 깨져있다든가 파손됐다든가,

그럼 우리 치수과 담당 직원들이 판독을 해요, 아니면 전문가가 또 봐야 되나?

우리 구 과에서도 하는 게 있고요, 범위가 넓어지면 외주 줘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시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시적으로는 이렇게 급한 데는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잘하시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번에 긴 장마 속에서 물난리 안 난 부분에 대해서 좀 빗물받이 설치, 그게 또 악취 제거도 되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것을 걷어내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물 흐르는 역류를 막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치수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들이 또 동주민센터에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민원은 크게 없었던 거 같아요. 거기에 즈음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치수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치수과에서 위원회 보면 제2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네.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한 명이고 외부인사가 19명으로 돼있는데 외부인사 19명이면 어떻게 구성되는 건가요?

분야별로 수자원 분야, 상하수도 분야, 구조 분야 이렇게 지금 기술사나 교수들 위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수시로 하는 건가? 이것은 1년에 몇 번 정해져 있어요?

그 대규모 공사장 이렇게 발생되면 그때 건축과나 도심재생과 이런 데서 개발할 때 그때 제2영향평가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아, 도심재생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예. 그때 제2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추진이 되기 때문에요. 그 시기에 그 사업 초기 단계에 그때.

그럼 치수과에서는 위원회 관리만 하는 것이지 주로 하는 주무부서에서는 도심재생과, 건축과 그 분들이 요구를 하면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준다?

네. 맞습니다.

우리 수방시설물이 하나 있는데, 빗물저류조. 필동주민운동장 4268톤의 저류조가 있어요.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필동에서 올라가시다 보면요, 둘둘치킨. 그리로 남산순환도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여기 도면으로 설명해도 될까요?

네. 옛날에 행복예식장 바로 옆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면 설명) 그 옆의 건물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옆에 건물이 뭐가 있는지. 씨제이 인재개발원. 족구장. 그럼 거의 꼭대기 올라가서 남산 밑에 쯤이네.

네. 남산 밑자락입니다.

한옥마을에 6978톤인데, 거기도 상당히 크네요?

한옥마을이 큽니다.

아니. 한옥마을에 비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봤는데, 현장을 가서. 근데 필동주민운동장의 빗물저류조가 상당히 커요.

예. 거기 전체가 남산에서 내려오는 두 줄기 물줄기를 받기 때문에요. 면적이 넓은 편입니다.

이거 침사지 점검 주기는 뭐 연 4회로 돼있어요.

분기별로 이렇게 한 번씩.

분기별로요. 음. 이것은 그러면 치수과에서 나가서 하는 겁니까?

네.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지금 점검 주기로 하는 거지요, 주로?

뭐 침사지 같은 거 퇴적물 같은 거, 주변. 그런 걸 보고요. 큰 외부적으로 쌓여있는 것들 그 정도고, 육안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거기 낙엽 같은 거, 불순물 같은 거 들어가는 이런 부분하고 수위도 조금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정도의 점검을 하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구에 숭의초등학교, 한옥마을, 필동주민운동장, 동국대 정문 앞. 이렇게 돼있네요?

네.

이거 긴 장마 때는 연4회로 돼있는데 장마 끝난 후에는 특히 한 번 또 가서 점검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박순봉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위원장님,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기 지적행정팀장입니다. 이기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조경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홍길태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유미 도로명조사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토지관리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황입니다. 토지관리과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민원부서로서 지적행정팀 등 총 5개 팀과 총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는 2020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3건 등 총 7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첫 번째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안내서비스입니다. 안내 부동산을 거래하는 민간인의, 민원인의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등기신청 기한과 셀프등기 절차에 대하여 안내문을 교부, 문자발송,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중구 홈페이지에 셀프등기 절차에 대한 필요한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안내게시판을 구축하였으며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의 뒷면에 등기신청 안내문을 인쇄하여 교부하고 구청에 방문하지 않은 인터넷 신고 매수인에게는 빠짐없이 안내장을 문자발송 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료중개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올해부터는 지원계층을 차상위계층, 환우·한부모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117개 업소의 중개업소가 재능기부로 참여하고 있으며, 30건의 무료중개서비스 신청을 하여 16건의 중개수수료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구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무료중개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쌍림동 182번지 일대 집단 공유지 소유권 정리사항입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귀속재산의 불하와 분할로 70년 동안 87필지에 80여명이 공유지분으로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 및 기타 이용 개발에 불편을 호소하던 집단공유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무법인·법무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100% 참여 신청을 접수하여 공동소송을 지원함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소유권 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구 토지대장 민원서비스 고도화 추진 사업입니다. 기존에 흑백으로 발급되고 있는 구 토지대장을 고화질의 칼라인쇄로 발급하기 위하여 총 10만 3961면의 이미지 파일을 정비, 교체하는 사업으로 업체에 의뢰할 경우 약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시스템개발 업체의 기술 지원을 받아 자체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료로 자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완료하고 10월 지금 서비스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한옥마을 등 집단화 및 일원화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한옥마을 부지 내에 구유지와 중구가 관리하는 광희동 주민센터 부지 내에 시유지로 인하여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교환과 토지이동을 통하여 공유재산을 집단화하고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되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통하여 약 8000만 원의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구유재산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이번 구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확정 측량을 거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세계측지계 기반 지적측량기준망 구축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지적기준점은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일본동경 원점 기준의 측지계를 사용하였으나 법률개정으로 2021년부터 지구의 질량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세계측지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10월 현재 변환 대상 268점을 지적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환 측량 성과검사 완료하고, 고시 완료하였으며 10월중에 국고보조금 2200만 원에 대하여 기준점 332점을 추가 신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변환된 성과와 기준점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 정확한 지적경계를 유지 관리하여 내년도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고액재원 마련입니다. 토지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여 투기 행위를 방지하고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지난해부터 토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개발부담금 37억 3400만 원을 모두 징수하여 완료하였으며 동 개발부담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최근 신규 판례까지 생산되었으며, 올해는 24억 1800만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관련 보조금 간주처리 내용입니다. 올해 국고보조금 총 2150만 원 중 1차 배정분 1935만 원을 간주처리 후 4월에 공시지가 검증수수료를 교부하였으며 교부잔액 215만 원에 대하여 지난 10월에 교부되어 현재 검증수수료 모두 지출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간주처리 내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순봉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경우 직위와 성명을 명확히 밝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그런데 그게 쌍림동 말고 다산 성곽 쪽에도 지금 그런 데가 좀 있지 않아요?

거기도 제가 이쪽 동네인데 제가 민원을 좀 받아서. 여기 끝나고 나면 그쪽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해야 된다니까.

다산동도 꽤 많이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도 검토를, 그것도 계속 7대 때부터 민원을 넣었어도 어렵고,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산동도 보면 그렇게 돼서 그분들도 진짜 제발 해결만 되면 평생 된장을 주겠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한번 해서, 우리 중구가 그런 데가 좀 있을 거예요.

소유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다산동은 제가 주소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