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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2회 제1차 본회의2020-10-08

황운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대군

김대군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을 잠시 회의하기 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장군 공무원노조 주정주 위원장님 외에 네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상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10월 5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안건은 의원발의 6건, 집행부에서 14건, 총 2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3일 김대군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박우식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빈집 관리 조례안이, 같은 날 박우식 의원 외 6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 2020년 9월 24일 황운철 의원 외 3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이, 같은 날 성경미 의원 외 3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이, 2020년 10월 7일 김종률 의원 외 5명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8일 기장군수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등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및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의사진행발언요?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예.
대군

김대군의장

앉아서 하세요.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기장군의회 황운철, 박우식, 맹승자, 우성빈 의원은 지난 9월 22일 보도 자료를 통하여 동료의원 성추행 혐의와 지역경찰과의 유착 혐의가 있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김대군 의장에게 9월 30일까지 의장직을 사퇴하지 않을 시 김대군 의장이 주재하는 어떠한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의장 본인은 유죄를 확정 받지 않았으니 의장직을 사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본인이 소속되었던 국민의힘당에서는 혐의만으로 이미 탈당을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소속되었던 당에는 부담을 주기 싫어 혐의만으로도 탈당을 하고, 군민의 대의기관이고 의회의 대표인 의장 자리는 혐의만으로 사퇴할 수 없다하니 참으로 군민과 의회를 가볍게 보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경찰조사 결과 죄가 있음으로 판명되어 기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갔지만 검찰에서 본인이 무혐의를 받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겠다는 말까지 하며 항의하는 의원들을 협박하는 등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의회 황운철, 박우식, 맹승자, 우성빈 의원은 의회가 파행되는 사태는 막아보고자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대안까지 제시했음에도 김대군 의장은 의회의 파행을 막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의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하였다. 약속한 바대로 하면 기장군의회 황운철, 박우식, 맹승자, 우성빈 의원은 1차 본회의에 불참하여 제251회 임시회를 무산시켜야 하나 의회가 파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최대의 인내심으로 회의의 성립과 상임위에서 의안 및 조례는 심의하기로 하였다.
대군

김대군의장

황운철 의원님.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1차 본회의가 성립될 수 있음은.
대군

김대군의장

황운철 의원님.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순전히 황운철, 박우식, 맹승자, 우성빈 의원의 양보로 이루어졌음을 명심하고, 2차 본회의는 군민의 눈과 한가닥 양심으로 부의장에게 대행시켜 이번 251회 임시회가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보를 혹여나 의장 본인의 아집이 통했다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2차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것만으로도 4명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할 것임을 미리 알려드리는 바이다.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 경찰과의 유착 혐의! 김대군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사퇴하라」「사퇴하라」하는 의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장

간단하게 내 언급을 하겠습니다. 탈당 여부는 저가 결정한 거고, 입당이나 탈당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저 이….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뭐 답변을 요하고 한 거는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지방….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회의 그냥 진행하세요.
대군

김대군의장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모든 건 절차에 의해서 의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떼법으로 그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그래 하지 마세요. 말고, 이 신성한 의회에서 의장이 여러분들이 뽑은….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신성한”이라는 말을 지금 의장님이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혐의가 무슨 혐의입니까? 성추행 혐의입니다. 경찰하고 유착 혐의입니다. “신성한” 말이, 어디 지금 여기서 하십니까?
대군

김대군의장

그 또 저….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신성한”을 “신성한”으로 의미 있게 하시려면 의장님이 지금 거기 앉아 계시면 안 되죠?
대군

김대군의장

여하튼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고. 판단을,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자세히 보고 판단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저 그렇게.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자꾸 의장님, 구차한 변명을 자꾸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회의 진행하세요.
대군

김대군의장

단정을….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1차 본회의는 성립되게끔 일단은 해 드린다고 하였으니까 본회의 그냥 진행하세요.
대군

김대군의장

회의 결정은 저가 본회의장….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저하고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 누가 옳고 그른가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의장

저가 합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예?
대군

김대군의장

의장이 합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냥 회의 진행하세요.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박우식 군의원입니다. 의사발언 신청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그만하세요. 됐어요.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의원이 의사발언을 해 주시면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의장

회의 진행합시다.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대군

김대군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기획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맹승자 의원과 박우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청렴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종천입니다. 기장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대군 의장님과 김혜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64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 17건, 처리 41건, 건의 148건으로 총 206건입니다.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기획청렴실 외 1개 부서에 대하여 시정 2건, 처리 6건, 건의 8건으로 총 1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13건은 완료하고, 1건은 처리 불가,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30기획단 외 13개 부서에 대하여 시정 9건, 처리 19건, 건의 66건으로 총 9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71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처리 불가, 1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6건은 중장기 검토사항입니다. 경제안전위원회 소관 감염병방역단 외 16개 부서에 대하여 시정 6건, 처리 16건, 건의 74건으로 총 9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71건은 완료하였고, 2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처리 불가, 2건은 중장기 검토사항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기타 세부적인 조치 내용은 기이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의장

기획청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종률 의원, 성경미 의원, 황운철 의원, 맹승자 의원, 박우식 의원, 우성빈 의원, 김혜금 의원이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종률 의원, 성경미 의원, 황운철 의원, 맹승자 의원, 박우식 의원, 우성빈 의원, 김혜금 의원이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종률 의원 외 5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종률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80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의 계획, 처리상황,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통제적 기능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및 74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10월 15일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국·실·단·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의장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대군

김대군의장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의안번호 제2080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요 가결되기 전에 우리 박우식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에 의거하여 의장님께 의사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지금 기장군의회는 우리 김대군 의장님의 성추행 건으로 부산경찰청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료 의원 성추행 건으로 매우 심각한 어떤 사태가 됩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장님께서 군민의 대표이십니다. 지역구도 그렇고, 기장군 전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의원들의 대표이십니다. 그리고 또 공인이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이 SNS나 어떤 매스컴에서 많이 보듯이, 의장님의 어떤 신중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군민한테 알릴 건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우리 박우식 의원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뭐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지만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회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