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발언

없는 건 아닐 건데, 타이밍을 놓친 거 같은데 제가 몇 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번에 9월달에,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모여가지고 수협하고 또 협의를 좀 듣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 당시 처음에는 조금 어떤 입장의 갈등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그 수협 측에 전향적인 우리 조합장과 우리 이사님들의 전향적인 어떤 자세, 그 어떤 적자폭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말씀해오셨고, 또 우리 통영시에서 노력한 결과 지난 6일날 또 우리 협약서에, 또 우리 적자폭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은 운영비를 50%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협약서 상에 적자의 50%.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전향적으로 우리시에서도 노력을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조합에서 받아들여가지고 50%라 하는 분담을 하겠다는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또 단순하게 어느 수협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굴 수협으로 인해서, 굴로 인해서, 우리 2만여 명이나 되는 그 우리 종사원들이 통영시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최소한 7개월 정도, 매월 한 300에서 많으면 500만 원까지 이렇게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굴 업계에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겠고, 또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부분과 땅값 문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시에서도 전향적으로 하셔가지고, 부지 문제라든지 또 향후 우리 적자폭, 조금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해수부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해가지고 지원이 좀 되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과 또 우리 수협 부분에서 한다면 통영시는 향후에 적자가 나더라도 결코 부담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적자가 난다고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굴 껍데기로 인해서 20억 원 정도를 통영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용역사에서,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21억 정도의 적자가 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20억 지원하고 21억 적자폭이 난다고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1억이라는 갭이 생기는데 우리 어떻게 문서상으로 생기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한 결과, 조합에서 50% 부담, 또 통영시에서 노력해주셔 가지고, 금방 말씀드린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등 해서 많은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 판로, 또 민원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시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저저, 전병일 위원은 지역구니까 저렇게 한다.”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으나 모두에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용남면만 있는 게 아니고, 민양부락에도 엄청나게 많이 소재해 있고, 도산면에도 많이 있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말씀드렸듯이 2만여 명이라는 분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 통영시가 어떤 형태든지 고용창출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고, 좀 적자가 있다고 그래도, 고민해주셔야 되겠고. 특히나 우리시에서 150억 이 사업을 들이면서 국비가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사업이 캔슬, 잘못될 경우에는 사실은 뭐 줘도 못 먹는다, 이래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도 받을 수 있고, 다음 중앙정부 예산을 딸 때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산재한다. 맞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적자폭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해소가 다 됐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하셔가지고 이 진행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맞대줬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 의견을 말씀 드리면서, 저는 하루 빨리 이 사업이 돼 가지고 통영시가 그야말로 굴 껍데기로 인한 고민을 덜 수 있고, 또 우리 통영시가 수억을 들여서, 수십억을 들여서 해안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그런 해안도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청정통영을 만드는 데에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의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부탁을 드리면서 개인적인 발언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마이크 끄고 말해도 되겠죠?

과장님 잠깐, 내 잘 이해, 모르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16페이지 보면 5조 개정안하고 수정의견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박스에?

있지요. 거기에 수정의견에 보면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일원으로 하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개정안에 보면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시 일원으로 하되,’ 했는데 ‘통영시 일원으로’와 ‘시 일원으로’ 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아, 이게 ‘통영시’하고, ‘시’하고?

아, 설명을 들어도 저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안정국가산단 안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사무실 형태로 돼 가지고 관리인이 있습니까?

그 인건비 부담은 통영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업체마다 나오는?

그 사람 일곱 명의 인건비를?

제운영비로?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한다는 게 시설 개선 충당금이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까지 있었는데 우리가 업무를 잘 모르니까 3단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똑같은 업무인데 토목, 건축, 기계, 전기……. 3단계인 이유는?

예.

자, 그래서 제 생각은, 제 짧은 생각인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하수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신축한 지가 몇 년 됐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그런 매뉴얼대로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다.

그러나 그 매뉴얼로 해서는 안 되거든. 왜냐하면 매뉴얼을 역생각해 보면 지금 그만큼의 수요, 공장가동률, 업체, 확 줄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거기에. 제대로 안정산단 안에 가동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2014년도에 3000t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또 다시 3단계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66억, 거의 67억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3단계까지 지금 가동률이라든지 입주업체라든지 지금 산단 안에 자체가 거의 뭐 아까 말한 10개 업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10개 업체가 다 가동도 못할걸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67억이나 들여 가지고 3단계까지 가야 되느냐. 매뉴얼대로 따라서 가는 그런 형태인데 내가 볼 때에는…….

부담해가지고, 충당금 부담해가지고 시설개선충당금부담액? 예.

돈도 올랐잖아요? 돈도 많아졌는데? 돈도 67억, 2단계까지 할 때에는 114억이지만 3단계까지는 181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끝났는데, 굳이 계속 이렇게 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옛날의 그런 전성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은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게 문제네. 그럼 이게 충당금 이런 게 시설 가동을 하든 안 하든 그 시설 보전을 위해서는 결국은 시설개선충당비 적립이 계속 되어야 된다.

아, 이거 참, 돈이 이런 데서 빠져나가네.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봐야 하는 문제인데. 황 과장님, 그죠?

여기선 제가 문답을 해가지고 해결 될 거는 아니고.

황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우리가 시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다 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황 과장님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했는데, 이중적인 부담을 하지 않겠다. 위에 상촌이라든지 인근 안정 있는 민가에 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그것도 같이 처리하면 괜찮다. 근데 내가 알기론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거기 그 상하수도 처리 시설이라고 사업을 자체로 또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내가 볼 때에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국장은 한 국장이잖아? 한 국장 맞지요?

그러니까 국장은 한 국장이잖아.

말고 업무 국장이 한 국장이잖아요. 한 국장, 한 사람이 국장. 그 국에서…….

그러니까 이 국장님이 업무 과부하가 걸렸는지 모르겠지마는 금방 황 과장님이 이리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상하수도과에 그거 보류해봐라.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안정공단 안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67억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충당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동네에 또다시 상촌이나 민가에 이렇게 해가지고 상하수도 처리 시설 또 해야 되느냐, 이중적 부담……. 이런 걸 한 국에 있으면서도 협의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되어가지고 안 합니까? 취소 됐습니까?

조정? 그러면 됐습니다. 또 주민들한테 또 약속을 위반 안 하그로 가서 설명을 다시 하셔야지. 그 자체에 와서는 설명을 장황하게 하셨거든. 안정 출장소에 지역 주민들 모아 놔놓고 지역쓰레기 오폐수 이런 건 이렇게 관로로 처리할 겁니다 했는데 금방 좋은 생각, 황 과장님 생각 이게 접목 좀 되어가지고 개선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중적인 예산이 소비가 안 된다. 참 좋은 얘기인데 그런 거 같으면 주민들이 기대 안 하고 실망 안하게끔 또 통영시에 또 약속위반이라고 안하게끔, 이리이리 해가지고 안정산단 오폐수 시설하고 같이 합니다 라고 설명이 되든지, 동의를 받아야지. 그죠? 내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한 국 밑에 있어도 과가 다르다고 해서 업무 이게 좀 이렇게 안 맞더라고. 우리 국장님들이 아시면서 과장님들한테 업무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이 금방 황 과장님 말씀처럼 그래 되어가지고 우리 통영시비가 조금 더 절실할 수 있고, 아낄 수 있고 그리 되는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위원장님 얘기를 또 듣고 하느니 그걸 또 황 과장님 그리 말씀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동네 것도 다 받아들인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참 좋은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석현 씨 고생 많으신데, 금방 우리 위원도 또 지적을 했는데 뭐 가는 데마다 통영시에 뭐 만들면 통영에 청년이 몇 명인지는 도대체 모르겠지만 만신 청년창업공간이 있네. 내가 알기론 지금 도시재생 하는 신아SB 안에도 청년창업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 아까도 중복되는, 크게 뭐 다르지 않고 얘기하는 게 똑같은 매뉴얼 그대로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봐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리고. 조금 전에 말한 공방은 그대로 둔다고 그랬습니까? 그 자리에?

존치하는 걸로?

그렇다 그러면 도로과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도로 차선 그걸 지워버리고 그 안에다가 바닥에 잔디를 심든지 해가지고 휴게 공간을 만들어야지, 주차장을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앞뒤로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공방은 도로 가운데 떡 있고, 양쪽으로 차선 떡 그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흉물이잖아 흉물, 그죠? 내 개인적으로 볼 땐 그 안에다가 차선을 지워버리고 잔디를 심든지 그리고 어떤 휴게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런 데를 해가지고 차라리 그 공방 자체를 살리고, 그리 해야지. 그 공방 떡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 다 한마디씩 할 건데. 지금 몇 년째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그걸 과감성 있게, 나는 그런 걸 조치를 해주면, 설득을 해가지고 좀 더 그대로 딱 들어 가가지고 좀 더 좋은 공간에 오면 그게 참 더 좋은, 더 바랄 건 없지만 그게 안 되다고 그러면 그 주변도 같이 조성을, 윤이상공원, 윤이상음악재단 그 공원을 같이 맞는 시설물을 만들어야 된다. 차선 이쪽에 반, 이쪽에 반 이거는 아니다. 건의를 좀 드립니다.

그 아스팔트 지워버리고 차라리 잔디를 심어가지고 금방 보행자가 순수하게 걸을 수 있는, 여유롭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든지 해야 공방도 살고 주변 여건도 사는데. 공방 집을 그래 놔놓고 양쪽으로다가 차선을, 되도 안하는 중간에 끊어진 그런 차선을 그어서는 안 되는데 그걸 이때까지 방치를 하고 있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