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갑자기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추석연휴동안에 이동 만남의 여파로 코로나19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인 만큼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사회도시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14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고 10월 15일에는 의원 발의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주민복지국 6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성자입니다. 구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의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희정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임문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종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심연숙 아동복지과장입니다. 박미경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주민복지국 2021년 각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복지정책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특색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사항입니다. 1항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복지한마당 개최는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미개최 하는 것으로 개최하였고 제5기 중장기 2023년부터 26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며 내년도에는 인천시와 통합하여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항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지원에서 금년부터 독립유공자 수당을 65세이상 월 10만원, 65세 이하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두 번째로 민․관 복지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1항 민간자원 발굴 지원 활성화 사업에서 기부자 예우지원 사업 추진 중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고액기부자 예우를 위한 남동아너스클럽 홀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뒤에 특수시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후원사업 추진에서 남동구 아이리더사업 추진 사항으로 저소득 가정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학업 예술 체육 등 재능 있는 아동을 추천받아 1년간 1인당 매월 5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7항 신규사업으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전국 8개중 인천에서는 우리구만 선정되어 3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역량강화 지원 사업과 소외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안정적 생활 유지 및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사업으로써 20개동 중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데 비해서 복지시설이 부족한 서창2동 전역에 총 8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특별지역구역 플랫폼 구축 지역사회내 취약계층 통합 돌봄 체계 마련 교육 문화 보건이 함께하는 가족친화 실현과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력 강화 사업입니다. 다음은 8항 취약계층 반지하 거주세대 환풍기지원설치사업 부분을 신규 사업으로써 사전 조사한 250가구를 대상으로 환풍기를 설치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세 번째 복합 위기가구를 돕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1항 통합사례관리사업 확대 운영 및 내실화에 있어서 동 게이트웨이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관리를 강화하겠고 구 본청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직접 수행하고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 민․관 협력체계 운영에 있어서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영상회의 및 비대면 서비스를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2항 긴급복지지원 활성화를 통한 위기가구 보호체계 강화 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 및 SOS 복지 안전벨트 사업은 금년초 총 27억8000만원에서 57억9000만원으로 30억을 증액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일시적인 위기가구 생계 유지를 위해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네 번째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립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41쪽에 3항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으로 5개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신규 사업인 청년 저축 계좌로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0명을 대상으로 탈수급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으로 45쪽 첫 번째로 종합사회복지관 공구 및 복지용품 대여 사업입니다. 구매 또는 대여가 어려운 공구 및 복지용품을 대여함으로써 복지관 이용자 또는 평소에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 및 종합사회복지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4개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장비를 비치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항으로 46쪽입니다. 남동 아너스클럽 발족 및 운영 사항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액의 후원금품을 기부한 후원자에게 고마운 뜻을 새기고 나눔문화를 널리 확산 선도하여 더불어 행복한 남동구 지역공동체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칭 남동 아너스 클럽으로 해서 운영 주체가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남동구 평생학습관 1층 그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홀에 저희가 일부분 자리를 할애를 받아서 명예 전당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가입 대상은 현금은 일시 또는 5년간 5000만원 이상 기부하거나 현물은 일시 또는 5년간 기부환산액이 1억원 이상 기부자로 가입 대상을 정했습니다. 운영 방법은 후원금 접수 관리 예우 사후 관리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하는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의 아너스 소사이어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한 장 자료를 위원님 자리에 깔아 드린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 제4차 추경 관련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1회에 긴급생계지원비입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 등 가구소득 감소가 25% 이상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로써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되며 가구원 전체가 합산됩니다. 소득은 25% 이상 감소돼야 하고 기준 중위소득 75%이하고 재산은 수도권은 6억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 규모는 1인당 40만원부터 4인 가구 이상 100만원까지 1회에 한해서 지급되며 지급수단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먼저 그 온라인 복지로 신청은 세대주가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으로 해서 신청하면 되면 읍면동에 현장 방문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며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지난번 그 1차 긴급재난지원금같이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 신청 요일에 제한이 돼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은 1,6번 이런식으로 해서 금요일까지 운영되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홀짝수로 복지로사이트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와 각 동에 저희가 지난주에 TF팀을 구성해서 긴급 생계 지원에 관한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만 조금 해 드리구요 그다음에 현안이나 특수시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기존에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합사례관리 있잖아요, 거기에 좀 뭐라 그럴까 좀 개입을 할 게 민․관이 같이 개입을 해서 확실하게 위기라던지 좀 중요한 사안은 전반적으로 개입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구요, 통합사례관리사들이 해야되는 역할을 충분히 인지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안 사항에서 있잖아요, 그 종합사회복지관 공구 및 복지용품 대여 사업 근데 요게 공구 및 복지용품이 어떤 거를 좀 하실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 휠체어라든지 목발 등인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재가복지라던지 이쪽에서 지금 대여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인제 종합사회복지관도 인제 뭐 장애인복지관처럼 그런 좀 의미를 두고 진행하실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복지관에 이용하는 분들이 노인이나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보니까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많이 그 공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서비스는 저희 또 생활지도사들이 동에 복지관에 배치가 돼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어떤 공구 같은거는 그렇게 하고 휠체어나 목발같은 기본적인 거는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아니면 주변에 가족이나 친지 이웃들한테 저희가 편하게 대여해 줄 수 있게 사실 고가의 장비가 이렇게 사 놓고서 별로 안쓰는 경우도 있기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복지관 이용하는 그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 복지용품 요 기본적인 거를 대여를 할 겁니다. 만일에 반응이 좋고 또 추가적으로 만일에 그 복지용품을 이런 거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는 더 저희가 차후에 이거를 기본적인 걸 시행하면서 더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관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거는 다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하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근데 지금 여기에 기본적으로 보면 휠체어나 목발 등이라고 이렇게 복지용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건 종합사회복지관보다는 노인, 저기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되고 있는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구요 또한가지 종합사회복지관 역할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게 종합이잖아요, 노인, 어르신, 장애인, 기타등등 다 하다 보니깐 실질적으로 단복이 지금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있어요 그쵸?

네.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또 새롭게 또 이전할려고 준비도 하고 계시구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의 특유의 그 역할이 과연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이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다 몰려 버리면 복지관 근교에 있는 또 다른 단복도 있는데 그 역할이 축소가 되고 이쪽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역할이 커지지 않나 이런 것도 좀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하는 인력, 인력에 관련돼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력 대비 또 그 이용자 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는 안하구요 하는데 좀 체계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차별화둬서 지역복지관하고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에 맞게 개선하고 운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남동아너스클럽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우리 요즘 들어서 뭐 이렇게 기부하면 명예의 전당 뭐 요런 것 때문에 좀 진행을 해서 기부문화를 좀 전반적으로 평준화해서 좀 많이 알리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한가지 보면 명예의 전당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금상이라든지 해서 봉사시간이 많은 분들이 전당에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가지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다보니까 너무 경쟁적으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실질적으로 봉사의 의미가 사라지고 그거를 또 좀 이렇게 좀 해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구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돈이 금액이 있겠지만 물론 기업이나 이런데는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다는 진짜로 아까운 시간과 진짜 잘하지 못하지만 그런 거를 그 의미를 잘 살려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근데 그 전당에 인제 올라가실 분 선정할때는 기준을 우리가 그런 것도 고려해서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예가 되지 않게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도 이게 인제 최초로 하다 보니까 그 남동 아너스클럽이 위원님 말씀했듯이 기부를 강요하는 쪽으로 비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확산을 해서 지역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좋은 취지로 설명을 드릴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행하면서 개선되거나 문제점 요런 거는 저희가 그때그때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나 이럴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자문을 얻겠습니다.

네, 좋은 정책을 펼라면은 그 따라주는 수행 인력들이 다 이해를 하고 같이 함께 해야 그 사업이 빛이 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남동구 55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요 고런 거를 충분히 인지를 한 상태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냥 좋은 사업이라고 그냥 던져놓고 거기에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이런 거 민․관도 다 협동적으로 좀 상의도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회의 진행하고 좋은 피드백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께요.

네,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그 서창2동이 인제 영구임대주택이랑 국민임대주택이 있음에 따라서 인제 최근 급격하게 저소득층 인구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제 지역구 의원으로써 걱정을 했던 게 그 부족한 복지인프라때문에 굉장한 고민이 있었는데 요번에 그 사회보장특별지원 구역으로 선정하게끔 하신데 대해서 우리 주민복지국장님 또 그리고 복지정책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한테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구요 요게 인제 3년여동안 진행이 되잖아요, 이 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실건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주시겠어요?

저희도 이게 인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이 이게 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요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다행히 가장 적합한데를 선정을 공모를 해서 저희 남동구 서창2지구에 거기에 인제 임대주택도 있고 또 영구임대주택도 있고 국민임대주택도 있고 또 수급자가 또 많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 최적인 지역이라고 판정을 해서 요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2022년말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려면 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최대한도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성과를 내야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한 2년 3개월동안 노력하면서 성과를 내서 지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서창2동 1단지에 인제 그 이동복지관을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 사회보장특별지원으로 되면서 같이 흡수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인제 흡수를 그렇게 지금 할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별도로 운영을 해야지 지방에서 그거를 같이 흡수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좀 보완해서 할 거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사업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같이 확대해서 서창2동 전역에 다 사업을 이 사업을 목적에 맞게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복지관도 더 이 사업에 포함을 해서 확대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네, 아무튼 뭐 앞으로 좀 고생을 해주시구요 2년, 3년여동안에 그 복지인프라에 기초 틀을 좀 잘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 요양병원 실태 조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저기 외관상으로 봤을때는 괜찮아 보여도 이 어르신들이 아프다고 했을때는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실 건지?

아니 좀더 다시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요양병원에 가신 어르신들이 장기 요양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러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때는 어르신들이 괜찮아 보여도 이 어르신들은 여기저기 아프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아프다고 해서 계속 이 병원에 계시는 기간이 길어질때는 그 실태 조사를 어떤 방법을 하실 건지,

아, 저희가 이 사업을 이제 하는 목적은요 그렇게 정말로 이제 질병이 뭐 장기간 유지되거나 악화되셔서 편찮으신 분들을 조사한다기 보다는 의료급여의 어떤 혜택을 이용해서 똑같은 질병으로 특별히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으신데 30일 이상씩 이렇게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입원을 하시는 그 부적정 이용자에 대한 계도나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하고자 이제 하는 사업이구요, 의료급여사례관리 대상자 중에 이제 이런 장기입원자 분들이 인천시 관내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저희가 한 50여개로 보고 있는데 이런 곳에 인제 가 계시는 의료급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이 정원이 6명입니다, 그분들이 연중 인제 그런 병원들을 남동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인천시 관내 요양병원에 입원했을때부터 이분이 정말 인제 아파서 입원을 하신 거라면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인제 좀 약간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제 동절기에 집에 있는 거 보다 병원에서 이렇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때문에 가신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어르신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정에 있기가 불편해서 시설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으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것부터 해결하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도 사례관리를 하면서 인제 다른 예를 들어서 인제 적정한 시설에서 뭐 그분이 지내시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연구해서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이거 우리 현안 사항 있잖아요, 특수시책, 약 달력 지원사업 시비죠, 시비에요?

네네, 시비입니다.

약 달력은 어떤 사업이에요? 약 달력 지원사업인데 약 달력을 어떻게 뭐 제작을 해서 가정에게 배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약 달력은 어떻게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궁금하네요?

네, 그 약 달력이라는 게 저도 인제 개인적으로 어르신들이 가정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인제 연세가 드시면 약 복용하는 가지 수가 대개 많으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아침 저녁 먹는 약도 이렇게 있고 그 시간대별로 챙겨드셔야 되는데 뭐 하루라도 빼먹을 수도 있구요 그래서 저도 인제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월화수목금 이렇게 날짜를 표시한다든지 요일을 표시해서 드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도 이 사업이 예를 들면 뭐 약간 그 아랫지방쪽에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쪽에 사례관리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이게 제작돼서 판매되는 곳도 있더라구요, 주간달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좀 저희가 이제 의료급여 어르신들을방문하면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질환 여러 가지 복합질환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드실 수 있는 방법, 요런 거 오남용 방지 요런 거를 좀 알려 드리면서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면 대개 광범위해요. 왜냐면 다 개개인마다 대상자가 틀린, 약이 틀릴 것이고 근데 달력이라고 하면 하나 하나를 다 틀리게 제작을 해서 그분에 맞춤형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월요일은 뭐 전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거구요 그럼 이거 뭐 기본적인 사항이라든지 있죠?

예를 들면 인제 그 무조건 의료급여 수급자 어르신들을 다 드리는 건 아니구요 사례관리하시는 대상자중에 인제 뭐 장기질환자 고위험군 여러 가지 대상자가 있는데 복합적으로 여러 질병을 갖고 있는 고위험군 어르신들 한 300여분만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날짜별로 이제 요일이 있으면 그 날짜 이렇게 월화수목금 약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나씩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달력이라고 하면 뭐 그거를 읽고 또 뭐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우리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사례관리 관련돼서 사업 관련돼서 발표를 했을 때 남동구에서 시행이 되는 주민센터가 있어요, 사회보장 저기 협의체에서.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렇게 월화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요일까지 한 다음에요 아침 점심 저녁 해갖고 약을 그쪽에 넣으셔갖고 아침에 그 시간대 되면 그거 이렇게 빼서 드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우리가 더 현실적으로 맞고 또 그러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현장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우리가 맞춤형에 대해서 맞춤으로 가야지 아, 달력이라고 하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제가 뭐 사전에 뭐 이런 게 없어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보다 보니까 달력에 도대체 어떻게 해갖고 약 달력이라는 게 어떤 거지라는 게 궁금증이 생긴 거구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장에서 잘 되고 있는 사례들은 우리가 좀 그걸 취합을 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책에 좀 한다든가 우리 과에서 이용을 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0년 8월말 기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는 신규확대사업과 특수시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97쪽부터 100쪽까지 어르신일자리 확대 및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2021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환경지킴이 사업을 포함하여 금년보다 197자리가 확대되어 총 551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사업예산은 192억755만원입니다. 다음은 99쪽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사업으로 경로식당별로 영양사 또는 조리사 1명의 인력 지원을 통해 위생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3쪽까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여가복지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활력있는 노후를 위해 1개의 노인복지관과 189개소의 경로당 그리고 7개의 노인대학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특히 경로당 감염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방역 소독과 식기살균소독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05쪽까지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돌봄서비스 및 의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이하 독거노인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680명에 대해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속 시행하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서비스 제공인력 112명 모두에게 월 10만원의 활동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15쪽까지 장애인 자립생활 및 재활지원 확대입니다 108쪽 하단에 행복맞춤통장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발달장애인 20명에게 매월 15만원씩 대상자와 매칭하여 통장으로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도모하겠으며 111쪽 청각장애인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청각장애인 부모의 가정에 방문하여 영아자녀의 언어발달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금년보다 9명 증가한 10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 외에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6명에 대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과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 등 다양한 재활지원 서비스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부터 118쪽까지 장애인 탈시설 자립 지원 및 장애인 편의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11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주택, 직업재활시설 등 10개소 운영비 지원과 탈시설 실무자 네트워크 확대 운영 등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현안 사항 및 특수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만수권역 가칭 어르신 건강문화센터 신축입니다. 백범로 157번길 10외 1필지에 1,080㎡규모로 사업비는 45억5400만원이며 내년에는 건축공사와 함께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준비하여 2022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3쪽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방문보건서비스 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업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판정을 받은 취약 노인을 발굴하여 동 방문보건복지팀에서 방문보건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요양원의 진입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어르신이 살던 지역에서 최대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4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건용 마스크 제조 사업입니다.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열린일터의 주사업을 마스크 제조사업으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마스크 기계제조업체와 현재 수의계약을 진행중에 있으며 추후 의약외품 제조업 및 KF인증 절차를 거쳐 2021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6쪽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수산동에 신축중인 노인복지관의 1층에 550㎡의 규모로 설치할 예정이며 이용인원은 30명으로 내년 3월에 본 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6월에는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준비하여 2022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7쪽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옛 구월1동 청사의 1층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그리고 장애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면 리모델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면적은 324㎡입니다. 사업비 5억5100만원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였으며 내년 6월에 준공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페이지 111쪽이요 그 우리 청각장애인 부모 영아자녀돌봄 있잖아요, 신규사업

네.

이거 그전에 말씀하셨을 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괜찮아요 사업 진행해도요?

아니요, 아직 결과는 안왔구요. 지금 예산 계속 진행중이에요, 과정이. 결정된 건 아니구 해서 일단은 올렸습니다, 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도 안됐는데 지금 사업 해갖고 올리셨다구요?

이게 주요업무계획이고 또 예산이 내년 본예산이 지금 계속 확정된 게 아니라 계속 수시로 변동되는 중 과정이기 때문에요 최종적으로 오면 그거에 따라서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에 올라온 사업들이 상황에 따라서 진행이 안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인제 특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내년 예산이 그렇게 크게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신규 사업은 최대한 들어가 있지 않구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거의 시에서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위주입니다.

이거 이거 사업은 구비 100%잖아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계속 변동 가능성이 이 사업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약간의 변동 가능성은 있고 확정은 본예산이 확정되면서 확정될 거 같습니다.

지금 소관 신규사업 목록에 보시면 우리 노장과에서 지금 청각장애인 영아자녀돌봄 100% 구비로 해갖고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구요 그리고 한가지 또 말씀드리는 게 좋은 사업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가 청각장애인 2세 이하 자녀 다섯명이라고 돼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또 장애인 저기 뭐야 청각장애인 자녀 2세라고 해서 무조건 서비스를 진행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 의사도 결정을 하게끔 물어봐야 될 거 잖아요, 그쵸?

그렇죠.

무조건해서 강제적으로 넣으면 받으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준비를 다 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많은,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그쵸 다섯명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대상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사전에 그분들에 대한 욕구 조사를 진행한 후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 사업이 올라와갖고 그 예산 2400만원이란 예산이 어떻게 선정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셨을 때 문제점이 그거예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그쵸?

네.

그럼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안된다 그러면 이 사업 우리가 예산 다 잡아놓고 진행이 안되는 거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저기,

그럼 그렇게 일을 하시면 안되죠,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과장님. 아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여기에 그러면 신빙성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올라오신 사업이 신규사업이 21년도 신규사업이 전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다 틀려지고 그러면 보고 뭐하러 합니까,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보고 아, 좋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게 반영을 하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계획서잖아요, 될지 안될지 모르는 그렇잖아요, 이거 프로포잘도 아니고 이거 뭐하는 겁니까, 이런식으로. 우리 수준이 이 정도뿐이 안됩니까, 네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되지도 않은 사업을 가지고 지금 떡하니 예산까지 잡아놔서 대상자까지 픽스해갖고 딱 올려놨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아니 그럼 여기 있는 올라온 사업이 다 신뢰가 가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판단할때는 이게 본예산 확정전까지는 확답이 내려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그거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문제지만 항상 과정보다도 결론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잖아요 그죠? 과정이야 뭐 어쨌든 결론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죠 아니 왜냐면 조례가 요번에 얼마전에 저희가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쵸? 근데 바로 사업이 들어온 것도 그랬지만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후에 해야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쵸?

아 네 당연히 협의가 안되면 못하죠.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대개 좋은 조례잖아요, 그쵸? 전국 최초 그러면 이게 잘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하셔서 최대한 무슨 확답을 받고 진행을 해야지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안된다 그 저희는 뭐예요, 저희는.

아니 그니까 지금 물론 이게 확정 완전히 확정되면 바람직하긴 하지만 약간의 변동성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을 무슨 확정이 되기전에 그러면 뭐 여기저기 좋다는 사업 다 올려놓고 안되면 말고 그런식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게는 하지 않죠.

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다섯명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상자는 나오셨어요, 그 후에 준비는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 다섯명이니까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 의사도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인권이 중요한 건데 니들은 청각장애인 2세 이거는 아니잖아요,

아이, 그럼요.

모든 일을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갖고 진실성있게 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 하나 가지고 보면 신뢰가 안가요 인제, 아니 지금 확실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될 것도 아니고 예산 2400만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이 2400의 근거를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잡지는 않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야될까하는 생각은 갖고 있기 때문에 올린 거구요

좋은 재료가 있으면 그걸 얼마만큼 정성을 들여 잘 닦고 만들어야지만 그게 보석이 됩니다, 그쵸, 좋은 사업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해놓는 게 아니라 생각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업이 어떻게 예산을 동반한 거구 구비 100% 동반인데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구 예산 내년도 많이 힘들텐데 작은 돈이라도 예산 아껴야죠. 정말 필요한 데, 이 사업 좋은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걸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시라는 얘깁니다. 일차적으로, 일차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협의하고 올리면 안되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하실래요?

네, 위원님 말씀 하시는 말씀 다 타당성 있는말씀이시구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인제 저희가 시기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지금 보고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 과정중에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아마 올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인제 11월중에 저희가 올라갈 건데 만약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그 불가로 내려오면 부득이 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거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승인을 해주면 저희가 인제 그때 가서 그 욕구조사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상세하게 사업 계획은 그때 가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선은 이제 2021년도 저희가 해야될 사업에 대해서 업무 계획을 지금 보고드리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잖아요, 그쵸 2021년도 사업 보고인데 제가 생각할때는 제가 남동구의회 의원으로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지금 10월달이잖아요, 좀 있으면 행감도 해야 되잖아요, 정리추경도 해야되고 그 일정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좀 뭐든지 하는 게 되면은, 잘되면 좋은거구 이런식으로 하는 거 보다 조금더 만전을 기해서 확실히 21년도에 실시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요. 그러면 이거를 준비했을 때 만약에 안된다 그러면 밑에 있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들은 뭐 힘만 든 거잖아요, 그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을 하더라도 좀 현실적이고

알겠습니다.

잘하자는 얘기에요, 허튼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집중해서 하자 그 얘기입니다, 현실성에 맞게끔.

위원님 의견 소중하게 저희가 받아서 잘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 신규 사업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기타 신규 사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승인 안될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어쨌든 청각장애인 부모 영아자녀돌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하고의 승인을 거쳐서 어떤 적절한 절차가 있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쪽으로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오늘같이 보고를 하는 시간에 그 좀 토시를 좀 달아서 위원님이 이해가 좀 쉬울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어쨌든 오해가 가지 않게끔 이것은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지만이 아는데 우리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오늘 업무보고 입장에서 내년도 모든 것들이 사업이 진행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달에 가서 보건복지부하고 어떤 형성이 안됐다 그래서 이것이 자체가 하지도 못하고 실추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미리 상임위쪽으로 보고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때 보고때 좀 자세한 설명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걸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인제 이슈가 지금 청각장애인 부모 돌봄 관련돼서 지금 된 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사전에 내년도에 사업을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만 미리 보고를 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인제 복지부에서 인제 승인이 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중복사업은 아닐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중복 사업 때문에 아마 그 예산상으로 될 거냐 말 거냐 지금 그런 게 결정되는 사업 같은데 아무튼 뭐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연결을 하셔갖고 본예산 올라오기 전까지 만약에 이 사업이 가능하다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다섯가구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또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한거고 우리 아빠육아휴직처럼 신청을 해야 가능한거지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겠다 뭐 이렇게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신청을 하는 가구에 한해서 거기에 또 2400만원이 들어갈지 뭐 1000만원이 들어갈지 500만원이 들어갈지도 모르는거니까 그런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잘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에 예산을 올린 이런 사업을 하겠다에 대해서 확정이 안났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요 앞으로 그 저희가 인제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업을 올릴 때 좀 심도깊게 올리셨으면 좋겠구요 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하는 저는 개인적인 바램은 있습니다. 우리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남동구민으로서 또 우리 구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어볼 거는요 지금 우리 경로당 지금 코로나19로 경로당 운영비 지금 지원이 지금 보니깐 이게 나간 거로 다 돼있거든요, 저기 8월말까지. 그다음에 12월말까지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금 저희가 그 운영비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나요?

네,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나가구요 또 정산도 같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나가다 보니까 예측이 안되는 상황에서 안내보낼 순 없고 또 쓰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좀 저희가 인제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는 정산이 돼서 다시 들어와서 만약에 안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기 불용 처리를 해주신다는 얘기죠?

네.

그니까 지금은 그냥 예산 잡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겠다는 가 예시를 잡아놓으신 거구요,

네, 그니깐 실질적으로 지금 내보내고는 있는 게 또 못 쓰는 게 또 현실이잖아요,

그니까 지금 뭐 문을 다 닫고 있어서 한 3월달부터

그래서 다시 또

지금 계속 닫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또 그거에 대해서도 정확한 저희가 뭐 지금 예산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정확한 저희가 피드백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지금 보니까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것도 처음은 아니구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라고 올해 인천시 일자리 상생일자리 사업으로 매칭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업무계획이다 보니깐 확정은 아니고 저희가 이거 8월 30일 9월서부터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 변동 사항이 여러번 생겼어요,

그러면 저희가 공모 사업에서는 이게 안된 건가요,

그 상생일자리 사업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내에서 구비로 그냥

네, 올해에 준한 금액으로 일단.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경로당을 찾아가는 건가요?

노인맞춤돌봄 처음에는 올해 상생일자리 1월 처음 사업 시작할때는 경로당 파견으로 잡았었는데 경로당이 문을 못 열다 보니까 노인맞춤 돌봄 어르신들, 저소득 어르신들 중에서 인제 그 희망하시는 분들을 했는데 오히려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니깐 대부분 안마사 일들이 경로당이다 이런 시설을 거점으로 해요. 왜그러냐면 가가호호 방문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인제 마침 어르신 가니까 어르신들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이분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구요. 네.

그래서 이 일자리로 해서 한달에 그럼 1인당 월 52만6천원이 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네네.

그럼 아홉분을 파견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네, 한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련돼서 어디 저 광주 서구에 보니까 이 과태료를 받아서 이 과태료는 장애인 관련돼서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입을 안하고 장애인 관련된 예산으로 편입을 해서 쓸 수 있게끔 조례가 지금 됐더라구요. 우리 남동구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직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장애인, 어차피 장애인 관련돼서 예산이 저희가 많이 편성돼 있으니까 혹시 그 장애인들 주차장 그 과태료 관련돼서는 아마 이제 저기 전국에서 이게 처음 조례가 발의가 되면 아마 우후죽순으로 인제 타시도도 다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미리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수입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일반현황과 133쪽에서 139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43쪽 첫 번째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여성친화도시 1단계 조성 추진 내실화를 위해 조성과제 추진 점검 및 신규 과제 적극 발굴,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역할 강화, 기업내 가족친화문화 확산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남동구가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한 사회 조성을 위해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할성화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개최 주요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와 전직원 성인지 교육을 추진하고 더욱 튼튼한 여성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무인여성안심택배함 확대 운영,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사업 추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7쪽 다문화 및 한부모 지원 정책 강화 사업 분야입니다. 남동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다양한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및 일반 사업을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 개최로 다문화가족과 일반 구민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지급,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아담채운영 지원, 한부모가족 공동생활 가정형 주거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겠습니다. 이어서 151쪽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건강한 성장 지원 분야입니다. 청소년 참여 위원회 운영, 여성청소년 보건 위생용품 구매바우처 지원, 청소년 정책 아카데미추진 및 청소년증 발급 지원을 통해 청소년 참여 기회와 권리증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다양한 특기 개발과 창의적인 성장을 위한 우수동아리 지원,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 청소년 미래 적성 분석 운영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활성화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내실화, 학교 밖 청소년 및 비인가 교육기관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건전한 청소년 성장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여성친화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여성단체의 주민 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립을 위한 공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양성평등 안전 건강 돌봄 여성참여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이며 이를 통해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확산으로 여성친화도시 2단계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제작은 용역을 통해 구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여 향후 여성친화 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2200만원입니다. 이어서 159쪽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은 여가부 공모사업을 통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현재 문화의 집에서 평생학습관 2층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총 1억원이며 내년 1월 인테리어공사 집기 구입을 마친후 2월에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0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저는 건의 사항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 관련돼서 운영중인 유관기관들 있잖아요?

네?

운영중인 유관기관들?

네네.

위탁을 줬거나 아니면 지금 여성가족과 소관에 있는 운영되는 기관들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시기가 한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좀 만족도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안좋으니까 이 기회에 실태조사 한번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 같으면 직원 인권 있잖아요, 직원 인권하고 프로그램 질, 사업의 질,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 요런 거를 한번 주축으로 저기 주요 중요하게 생각하셔갖고 한번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과장님.

네, 저희가 올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을 그렇게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휴관중인 기관이 많았고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운영을 못한 게 사실이구요, 그래서 어쨌든 뭐 내년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뭐 장담할 수 없지만 내년도 그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실태 조사를 저희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으로써 또 한 번씩 짚어 보는 거고 몰랐던 현장에 또 그런 것도 파악할 수 있구요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네, 과장님 저도 짧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저희 남동구에 인제 한 곳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 군구별로 한 곳만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구요 법적으로는 여러 곳을 운영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 뭐 실질적으로 타구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문화의 집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곳 밖에 없는 상황이고 향후에는 이제 점점 확대를 해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저도 인제 말씀 드릴려고 하는건데 일단은 인천의 문화의 집이 한 일곱 개 여덟 개 정도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인제 우리 남동구에서도 미취약 학생이 제일 많은 지역이 사실 인제 서창2동인데 이 아동들이 인제 청소년으로 가는 과정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인제 중장기적으로 문화의 집을 한 곳 정도를 더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고거에 대해서 혹시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네, 뭐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지 않는 건 사실이구요 저희가 뭐 인구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청소년 분야가 좀 약한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의 집 부분은 인제 저희가 한 곳밖에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건립하는데는 인제 국시비를 받아오는거죠?

네.

그리고 인제 운영비는 구비 전액 구비로 들어가는 거구요?

네, 전액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과에 가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업무는 중점 추진 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7쪽입니다.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아동 권리 그리기 공모전 개최 및 아동참여위원회 정기 활동 실시 등으로 아동참여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아동관련 시설 등에 대한 아동권리 교육을 확대 추진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2021년 하반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4500만원입니다. 보고서 179쪽입니다. 성범죄, 유괴, 실종, 교통사고 등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의 유형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운영 사업입니다. 3월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지를 6월중으로 선정할 것이며 지역주민 아동안전지킴이 및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받아 아동보호구역 순찰을 강화할 것이며 하반기 중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 및 주변구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구역에 표지판 및 CCTV를 설치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남동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81쪽입니다. 요보호아동 지원 확대로 아동권익 증진 사업입니다. 아동보호 전담팀 구성을 통해 아동확대조사 공적 수행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 및 권리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위기 아동 전수조사 및 발굴,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등으로 아동학대의 선제적 예방으로 아동보호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800만원입니다. 이상 중점 추진사업 보고를 마치고 특수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5쪽입니다.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변화와 아동권리 존중 분위기 확산을 위한 남동구 아동권리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겠습니다. 15명 이내를 선정하여 아동권리전문강사를 양성하여 교육 과정 이수를 통해 전문강사 양성한 후 아동대상 교육 진행은 물론 아동권리 지킴이로 위촉하여 아동권리 옹호자로서 아동권리 증진 활동을 연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아동권리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96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기술을 체험 준비하기 위한 드림스타트 아동 드론 체험교육 드론타고 꿈 비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 및 가족 20명 내외를 모집해서 드론 기초부터 비행법까지 체험 교육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새로운 분야의 경험을 제공하여 사회적응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탐색의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입니다. 이상 아동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신규사업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중 변경되는 사업이나 중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9쪽부터 206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9쪽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및 보육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은 영유아 보육 법령에 따라 국시비 보조사업과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1280억원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1쪽 시간제 보육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5개소를 시간제 보육시설로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담임교사 인건비 및 지정시설 운영비 등 안정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에 관계없이 소규모 어린이집에 보존식 냉장고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식품위생 환경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880만원입니다. 213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외에 보육교사 격려 수당, 장기근속 장려지원금, 명절수당 지급은 자체 계속 사업으로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5쪽 저출산 다자녀가정 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은 자체 사업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가정친화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계속 사업입니다. 다음은 217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무회계, 노무교육 실시와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지원과 218쪽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도 점검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전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와 재무회계 분야 등 어린이집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보육멘토단을 구성하여 어린이집별로 20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선진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내년도 국공유어린이집 3개소 확충을 위해 다양한 확충 방안을 검토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지역인 구월2동, 간석1동, 만수5동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0쪽 하단 부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구입비 지원은 국공립 씨튼어린이집에 운행중인 차량이 내구연한이 도래하여 중증 장애아동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편의를 위해 통학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기능 강화를 위해 아이사랑꿈터 3개소를 확충하여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 아이사랑 꿈터 9개소 등 공동육아 시설 12개소를 확대 운영하여 돌봄공동체 형성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신규 사업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실내 환경개선과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3700만원입니다. 끝으로 22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보육 수요자 및 보육시설에 대한 전문서비스 지원과 포괄적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운영 인력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5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어 센터장과 보육전문 인력 등 최소 인원 5명으로 구성하고 평생학습관 2층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사업비 등을 포함한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직영 방식으로 1월에 총무과에 직원 채용을 의뢰하고 2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3월중에 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남동구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에 도움을 주는 거점 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네.

지금 사업 많습니다, 그쵸, 해야될 것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 보육정책과 하는 일이 남동구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보육이 잘돼있어야 구민들이 또 출산도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육아종 있잖아요, 거기에 직영이잖아요, 직영으로 운영하신다고 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과는 그래도 정원과 현원이 거의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모든 사업을 하는 게 거기에 수행 인력이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좋은 사업있어도 수행 인력이 어떠냐에 따라 틀려지는데 좀 저희 보육정책과 보니까 2명이 비어 있더라구요 그쵸?

네네.

빨리 정원 맞추셔서 사업하시는데 인력난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구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신경쓰셔가지고 뭐 하시고 싶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5 출석위원( 8 명)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민영 출석공무원( 7 명)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