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흥복 의원 5분자유발언

함형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숙
어은숙사무과장
사무과장 어은숙입니다. 제31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20년 10월 5일 송흥복 부의장 외 4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10월 5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1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송흥복 부의장 외 5인이 발의한 동해북부선 화진포 역 신설 건의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4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원안가결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 제31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31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8일 1일 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작성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북부선 화진포역 신설 건의안(송흥복 부의장 대표발의)(송흥복․함형완․김용학․손미자․함형진․김일용․김형실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북부선 화진포역 신설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송흥복 부의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부의장입니다. 동해북부선 화진포역 신설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강릉~고성 북부선 건설사업의 고성군 내 철도 연결 구간은 해당 자치단체 구간 중 가장 긴 43.4㎞로, 간성역과 종착역인 제진역 2개소의 역사 설치가 계획 돼 있으나, 제진역은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 위치하여 있어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 등의 각종 규제가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금강산 육로관광의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피폐해진 상황임을 고려할 때 화진포 일원에 중간 정차역이 설치된다면 지역 관광지와의 연계 개발 확대는 물론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고성군의회는 관련 기관에 건의안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동해북부선 화진포역 신설 건의문, 동해북부선 건설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남북간 합의하여 추진해온 남북 철도 연결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4월 27일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한 이후 강릉~제진 단선전철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을 마침으로서 조기 착공에 대한 고성군민들의 기대가 한층 더 높아 지고 있습니다. 강릉~제진을 연결하는 동해북부선은 총 110.6㎞로 고성군의 철도연결 구간은 43.4㎞로 자치단체 중 가장 긴 노선이며, 신설 역사는 간성역과 종착역인 제진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착역인 제진역은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쪽에 위치하여 철도 이용객 및 역사 운영을 위한 종사자, 소상공인에게는 통행에 제한을 받는 등 남북관계의 변수에 따라 많은 통제가 예상됨으로 종착역으로서의 기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제진역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역사를 화진포 일원에 신설함으로써 민간인 통제 지역의 불안요인 해소 및 접근성에 불편을 격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시간적․경제적 편익을 증진시키고 있을 뿐만아니라, 철도이용 방문객이 지나가는 여행이 아닌 머무르는 여행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과거 우리 군은 대북관계 악화로 인해 금강산 육로관광이 중단되면서 연간 210만명의 방문객이 감소하였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4704억 여 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심각한 경제위기 및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해 왔습니다. 화진포 인근에 중간역을 설치하면 이는 냉전의 종식 이후에도 화진포 만이 가지고 있는 평화공존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이미 계획되어 있는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조성, 화진포 관광호텔 조성 등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촉진됨은 물론, 그 동안 금강산 육로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여 고성 북부권의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최근 중간역의 필요성이 군민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논의 됨에 따라 민의를 대변하는 고성군의회는 중간역을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에 따른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이양수 국회의원, 통일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공사장,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의장, 고성군수에게 전달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들 간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네, 김일용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의원
예, 이의는 없습니다만, 하나 강력하게 집행부한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북부권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해주실 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고성군에서 이것을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1925년도에 조선철도 12년 계획에 포함된 결정입니다. 그래서 1927년도에 건설을 시작했고요. 마지막으로 ’97년도에 예비타당성 을 거쳐서 2016년도에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오히려 늦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조속히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고성군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같이 고민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서로 간에 공부를 해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반드시 관철되게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함형진․송흥복) 선출(의장 제의)
10시 15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함형진 의원과 송흥복 의원을 제31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