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조례, 기타 동의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회기, 비회기를 구분하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백종빈 의원 대표발의)(백종빈ㆍ손민호ㆍ김국환ㆍ강원모ㆍ조광휘ㆍ남궁형ㆍ조성혜ㆍ이오상ㆍ서정호ㆍ임지훈ㆍ정창규ㆍ김종인ㆍ김강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백종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신속한 수색ㆍ구조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규정을 두어 수상사고의 신속한 수색 등을 위해 노력하고 민간구호활동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과 유류비 및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과 지원금의 환수요건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수난구호기관인 해양경찰서 및 소방서, 수난구호협력기관인 우리 시를 비롯한 군ㆍ구, 민간구조단체인 한국해양구조협회 및 민간해양구조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포상에 대한 규정으로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공적이 있는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는 수상사고는 신속한 인명구조 등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하나 현장까지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해수면의 경우 경비해역이 방대하여 신속한 대응에 물리적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인근 어선 등 민간선박이 구조활동에 참여하면 보다 신속하게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수상에서의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쪽입니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나목에 의하면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수난구호민간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 수당 및 실비 지급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법 제2조제6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수난구호협력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30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외 구조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인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하고, 3쪽입니다. 자발적으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장비 및 물품비용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수상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수난구호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의 협조요청으로 행정안전부의 민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정비 요청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수상에서 해양사고의 신속한 수색ㆍ구조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사람 또는 단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본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입니다. 주요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는 것으로 “수상”은 법 제2조제1호에서 명시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수난구호활동”은 수상사고로 조난된 선박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등에 관한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수난구호기관”은 해수면에서 수난구호활동의 총괄기관인 해양경찰서와 내수면에서 수난구호활동의 총괄기관인 소방서로 정의하였습니다. 다만 제2호 중 약칭으로 명시하는 조문은 다른 조문에 반복되는 내용이 없어서 4쪽의 표와 같이 “(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를 삭제하여 “수상레저기구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 제3조는 책무규정으로 수상에서 사고발생 시 신속한 수난구호활동 노력과 민간 수난구호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마련에 대한 인천시의 책무를 본 조문에 명시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3조 제목을 “시장의 책무”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조문 약칭 사용으로 간결하게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4조는 법 제30조에 따라 시장은 수상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 동원비용과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등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5쪽입니다. 유류비 및 활동비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규정이며 본 조항에 따라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구조대원들에게 수당과 실비 외에도 장비 및 물품 동원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어 향후 수난구호활동에 민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비인 만큼 지급기준과 지원방법 등은 명확하게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수상사고 시 인천시에서 수난구호활동으로 참여한 개인 또는 민간단체 현황과 지원한 경비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3조제1항을 수정할 경우 안 제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명시한 약칭은 안 제3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어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는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지원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6쪽입니다. 안 제6조는 안 제4조의 경비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안 제7조는 안 제4조의 경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와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8조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과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 제9조는 수난구호활동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해역은 서해북단에 위치한 바다로 대형선박의 잦은 통항과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넓은 개펄이 산재되어 있어 안전사고의 발생 개연성이 높은 지역적 특성으로 최근 3년간 588건의 선박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향후에 발생할 수상사고에 대비하여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할 민간해양구조대원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에도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구호활동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본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입니다. 7쪽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수난구호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만 지원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29조제1항의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인정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어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장은 협회에 위탁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난구호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인천광역시장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모든 개인 또는 민간단체에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입니다. 백종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ㆍ구조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부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가 발의하신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제2조 내지 제4조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며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난구호비용 지급기준과 지급주체,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백종빈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시민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국환 위원입니다. 수난 구조활동을 위한 어떤 재정, 이런 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포상을 마련한다고 그랬잖아요, 참 좋은 안 같은데. 안 제2조에 보면 수난구호기관에서 해수면에서는 해양경찰서에서 하고 내수면에 오면 소방서로 이양을 하잖아요. 이때 이렇게 되면 인수인계 뭐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인수인계할 것 아닙니까? 거기 해수면에서는 해양경찰서에서 하는 거고 내수면에 오면 소방서가 한다는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수인계할 때 좀 늦어진다든지 안 그러면 책임에 대한 문제는 발생 안 하나요?

제가 구체적인 그런 사례를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직접 답변은 말씀은 드리기 어려운데 그런데 해수면 바다하고 내수면의 경계가 좀 불분명한 데가 있다면 그런 데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겠지만 경계가 여기는 지금 소방이 관할하는 곳이고, 제 생각에는 해경하고 소방하고는 이미 그 경계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인명사고가 났을 때는 긴급을 요하잖아요. 병원에 후송도 해야 되는데 바다에서는 해양경찰서가 하고 그 다음에 육지에 올려놓고는 소방서에서 하라고 하면 또 늦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해경은 해경 경계 다 갖고 있고요. 소방도 다 경계를 갖고 있습니다.

같이 협조가 잘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해양사고 구조세력별 현황이 제일 밑에 나와 있는데 2019년 통계를 예를 들어서 보면 민간해양구조대하고 기타가 있잖아요. 기타가 제법 많이 차지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타는 일단 내용이 뭐죠? 혹시 아시면, 자료까지 있는데. 거의 명수로 보면 3분의1을 차지하거든요, 1921명이면. 그렇죠? 척(척)은 적은 편이지만 주로 기타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해서 그 기타 자료가 뭐냐고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아직 제가 그 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오기 전에 민간해양구조대는…….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주요 민간사례를 보면 인천 영종도 침수선박 예인 사례가 있었고요, 인천에서. 그 다음에 기타 연평도 기관고장으로 민간이 예인해 왔던 사례도 있고 인천 소야도에서 고립자 구조를 했던 이런 사례들이…….

민간들이 주로 참가한 저기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해양구조대가 있고 해양구조대에 속하지 않은 민간이 있다라는 거죠, 민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례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사람 구조는. 배 구조는 조금 적지만. 그리고 민간해양구조대는 공식적으로 해수부가 인정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보고서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단체와 개인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확대를 한 것에 대해서 세부지침은 마련하겠다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셨고 실제로 현황을 봐도 기타에 민간과 개인이 참여한 그런 성과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우리 백종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는 했는데 부칙이라는, 밑에 부칙조항을 안 달아도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내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조례 완성도를 볼 때?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세부기준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정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4조3항에 보면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 제일 끝에 보통 부칙조항 “이 조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를 대충 넣는데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례 완성도의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세부기준을 정한다 할 때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니까요. 조례에 있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말씀, 조례에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규칙은 언제든지 집행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그게 구ㆍ군에는 돼 있습니다.

구ㆍ군에는 돼 있습니다.

안 나옵니까?

말씀하세요.

구ㆍ군에는 돼 있고 지금 국가에서도 돼 있고 도 단위, 인천광역시가 안 돼 있는 거라 이것도 구ㆍ군이나 국가에서 해 주는데 인천시에서는 지원이 안 되느냐 이래 가지고 인천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중복지원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구ㆍ군에서 해 주면 인천시에서 안 해 줘도 되는데 중복되면, 그러니까 액수가 크다든가 이럴 때에는 인천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방, 해상 이런 사건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만약에 사망사고가 났다 그러면 금방 이게 사고가 수습되는 게 아니라 지금 북한에서 우리 선원이 가 가지고, 공무원이 가 가지고 피살된 것도 아직까지 조사해서 찾듯 이렇게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보전해 주는 거니까 구ㆍ군에서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참고로 큰 바다를 갖고 있는 도는 다 돼 있습니다. 부산이나 전라도, 경상남ㆍ북도 이런 데는 다 돼 있는데 인천시는 큰 서해안을 갖고 있는데 아직 안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도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해야 되겠지만 중구 같은 데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구들은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중구도 갖고 있습니다.

중구 없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구도 갖고 있습니다. 중구가 ’20년, 올해 7월 3일 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어쨌든 행안부에서 지금 권고안으로 기본안이 나온 거잖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그러면 저희는 수난사고 관련해서 자발적 구조에 대한 논의나 토론이나 그런 준비에 대한 것들은 지금이 처음 논의되는 건가요, 거의?

네, 저희…….

기초 단위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지금 이게 중부청에 저도 이렇게, 이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발표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중부해경 소속으로다가 경기도, 인천, 충청도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저희도 이것에 관심을 갖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 10개 시, 군ㆍ구에 있는 지자체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굉장히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같고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 중에 서해 관련해서 해양경찰과 소방본부가 경계를 나눠서 근무하는, 관리하는 체계로 한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육지부하고 바다하고 경계가 있으면 여기는 그러면 저기…….

그것은 공식적인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네, 지금 아라뱃길이라고 치면 이게 바다냐, 아니냐 하면 여기는 바다가 아니라고 보면 저기가 와야 되는 거죠, 소방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해경 관할 사항이 되고 그런데 그 영역을 둘이 서로 미루고 있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는 분명히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정의 해양 관할은 서해5도를 다 관장을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저기인데 그 지침은 본부장님이 어떻게 보시는지요?

가깝게 인천항에서 배가 지난번에 화재가 났을 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때 저희 소방에서 직접 진화를, 정박했을 때 그런 해결을 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지금 기조로 봐서는 과잉대응을 서로 해야 되는 상황이지 서로 피할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인천바다를 끼고 있는, 지금 계속 연도별로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소방정도 지금 교체할 정도로 아직 미비한 상황이거든요, 해양을 다 원래는 관장해야 되는데. 그런데 민간이 어쨌든 보고 선제적 구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광역 중심에서도 지금 계속 해안도시는 다 만들고 있어서 우리 백종빈 의원님께서 지역구가 옹진군이니까 발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기초 단위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번에는 해양구조수난이라고 해요. 2. 유엔재난위험경감(UNDRR) 동북아사무소 및 국제훈련연수원 행ㆍ재정 지원 약정 갱신계획 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유엔재난위험경감(UNDRR) 및 동북아사무소 및 국제훈련연수원 행ㆍ재정 지원 약정 갱신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엔재난위험경감 약칭 UNDRR 동북아사무소 및 국제훈련연수원 행ㆍ재정 지원 약정 갱신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본 보고안은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기존보다 추가적으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소요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의회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UNDRR 동북아사무소 및 국제훈련연수원 행ㆍ재정 지원 약정은 2020년 11월 18일 만료됨에 따라 지원기간을 5년 연장하고 인천시 부담 기여금 일부를 증액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갱신하여 국제기구에 지속적인 활동지원과 상호 신뢰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4년 11월로 5년간 연장하며 만료일은 2025년 11월입니다. 인천시가 부담할 기여금은 연간 미화 50만불에서 60만불로 기존 약정보다 10만불을 증액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0년 한국정부 당시 소방방재청과 인천시는 UNDRR을 유치하면서 중앙정부는 매년 미화 150만불, 인천시는 매년 미화 100만불을 지원하고 5년마다 행ㆍ재정 지원을 갱신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10년부터 ’14년까지는 매년 미화 100만불을 지원하였고 그 후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인천시 기여금 50%를 감액 결정하여 ’15년부터 ’19년까지 매년 미화 50만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약정 갱신에 인천시 부담 기여금 일부를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위험과 그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로 UNDRR 측에서는 사업 확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미화 100만불 추가 증액을, 인천시에는 최초 약정 수준으로 미화 100만불로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UNDRR의 재정상황, UNDRR의 향후 사업, 행정안전부의 입장, 인천시의 여건과 UNDRR과의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 부족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정도의 증액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증액을 계기로 UNDRR로부터 인천시가 국제적 수준의 안전도시의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 자문 및 프로그램 지원,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지원에 대한 협조를 얻어내고 UNDRR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 협력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UNDRR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도시 차원의 재난위험경감을 더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으로 인천은 대한민국 최초 UNDRR 롤모델도시 자격으로 UNDRR과 함께 세계 도시들을 대상으로 안전 국제포럼을 주최하고 국제 콘퍼런스 및 워크숍에 지역 전문가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국제기구 유치 도시에서 나아가 재난위험경감이라는 글로벌 어젠다를 리드하고 도시 차원에서 실현하는 진정한 국제안전도시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유엔재난위험경감(UNDRR) 동북아사무소 및 국제훈련연수원 행ㆍ재정 지원 약정 갱신계획 보고서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불 켜놔서.

불 켜놔서.

조성혜 위원님 하세요.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집행현황 이렇게 몇 페이지지, 10페이지를 보면요. US달러로 190억, 190달러 아, 저기가 안 되네요. 지금 수입하고 지출을 보면 수입이 이게 전체 동북아사무소하고 연수원의 수입과 지출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저희하고 행안부가 주는 그 수입.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UN이나 동북아사무소가 자체 조달하는 이런 것은 없나요?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사실은 잘 모르고요. 지금 UNDRR 본부가 제네바에 있고 5개 지역사무소가 있고 그중에 저희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5개 또 더 작은 레벨에서의 분소가 있는데 저희 인천 송도에 있는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입이 기여금으로만 되어 있고 지출은 전체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외에 수입은 지금 없다는…….

수입이 그러니까 행정안전부하고 인천시에서 들어간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는 거죠?

네.

그런데 협약을 보면, 저기 어디 몇 페이지에 있나,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 외에 인건비라기보다는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지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 보시면…….

개정안 9페이지.

직원 6명이 외국인 직원이고 한국에 저희 인천에서 1명, 행안부에서 1명 나가서 8명이 지금 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나 인천시에서 나간 직원은 저희가 주는 급여지 이 사람들에게 급여를 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명에 대한, UN에서 채용한 직원 급여인데 저희가 아는 바로는 현지 소장 같은 경우 한 3억 상당 받고 나머지 시니어레벨은 한 2억 상당 그리고 조금 저기는 한 1억 상당 하게 되면 그분들 6명이 받아가는 금액만 해도 한 12억 상당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건비가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것이고요. 나머지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약정안을 보면 9페이지 제2조에 “기여금은 사무소 및 연수원의 운영 및 프로그램 활동비용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건비라기보다 활동에 대한 운영지원인데 실제로 인건비로 많은 부분이 쓰여 있어서 이 약정한 내용이 사실은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인건비가 사실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정이 소용이 없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사람 없이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집행현황과 이게 좀 맞지 않은 것과 본부의 지원이 없다는 것 이런 측면에 좀 문제점을…….

지금 본부의 지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게 저희 보고만 갖고…….

우리 기여금만 갖고?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여기는 조금 돈이 모자라서 다른 데서 당겨서 쓰고 있는 구조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약정안하고 실제로 집행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게 제목 자체도 사실 협약이지 행ㆍ재정,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약정’ 제목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5년이라는 시점이 지났고 해서 현재 액수가 달라지는 정도만 약정 계획을 수정한다라고 나왔는데 기타 수정할 것이 없는지와 제목 자체에 대해 맞지 않은 측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부장님?

이게 인천시만 보면 이것도 조약입니다. 조약이다 보니까 외교부에서 그 안을 먼저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교부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의견도 받고 인천시 의견도 받아서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면면히 이렇게 살펴보면 조금 평등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는 조항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UN과의 관례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런 부분은 넘어간 부분도 좀 있고요. 이게 다 정부에서 일단 외교부나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를 받고 인천시에서도 크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안위가 우리의 3배를 내기 때문에, 행안부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구가 인천시에 있고 그래서 돈에 대한 지원 부분을 중심으로 하면 약정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한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제목이나 틀들도 좀 바꿔나가는, 협약이든 이런 형태로 조금 높여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검토를 이후 해 볼 수 있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초안에 대한 어그리(agree)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확인하는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특별히 이것을 꼭 넣어야 되겠다라고 주장할 내용이 있으면 저도 강력하게 주장을 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 부담을 적게 하면서도 저희가 여기에 유치된 효과를 가장 많이 보는 데에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금 150만달러로 그냥 확정하는 거죠?

네,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인천시에서는 사실은 사업에 대한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여나간다고 한다면 행안부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약정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하고 좀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관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해 보고요. 다른 조약 협정문은 달라지는 게 없고 액수만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과 비교해 보면 그냥 계속 첫 번째 조약과 약정이 유지되는 것인데 변경 없이, 그런데 금액이 증액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금액도 있지만 실제로 인천시 송도에 있고 우리가 UNDRR 롤모델도시로 인정받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투여하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된다 그리고 확대된다 이렇게 보고는 되어 있지만 좀 더 주도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조성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인원이, 직원이 신규 채용되고 그리고 신규사업이 증가된다고 했는데 인천시민이 느끼기에 국제기구가 있으면서 체감할 수 있는 신규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12페이지하고…….

잘 안 들립니다.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에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행사나 교육프로그램을 저희 인천에서 개최하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이런 행사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온라인교육 같은 것을 계속 지금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것이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롤모델시티 인증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후는 무엇인가 하는데 요즘에 저희가 이 기관을 통해서 홍보하고 선전하고 있는 부분은 K-방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인천시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같이 교육을 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인접한 국가에서, 제가 듣기로는 필리핀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질문도 많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상황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UNDRR 쪽에서도 예산을 조금 저희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북아사무소 자체로서는 어떻게 보면 돈을 본부로부터 받아다가 지금 적자를 보면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업을 늘리고 싶어도 잘 못 늘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는 그런 데에 좀 미안함을 느끼죠, 처음에 약속한 것을 못 지켰으니까. 그러나 다 지원하기에는 또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최소 수준에서 하고 인천시에 사업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있으면서 이제 외형적인 위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부분에서 인천의 위상을 높인다고는 보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여기 작년도 사업 보니까 캄팔라시면 우간다에 교류사업 간 거잖아요. 이분들이 온 거죠?

네, 온 겁니다.

와서 인천시의 쓰레기시설이나 119종합센터 이런 데 견학하고 본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앞서나가는 선진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도 좀 배워야 되는 게 참 많은 도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안전교육이나 이런 게 저희가 좀 더 배워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가봐야 되고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금 쓰레기 문제도 저희가 아직도 고민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간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오시면 당연히 선진지이기는 하겠지만 롤모델이 되는지, 뭐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저희가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했잖아요, 동북아시아 재난 관련. 어떤 캠페인, 혹시 뭐 플랫폼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국제기구에서 우리가 모르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기술, IT 같은 것들을 우리도 배우면서 뭔가 같이 성장해 가는 건데 지금은 기후변화와 강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체감을 잘 못 하겠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일단 동북아라고 하면 일본, 중국, 한국 여기에 몽고, 북한 이런 데가 동북아인데 저희 교육프로그램은 전 세계로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난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보면 뭐 일본이 있으니까 그쪽이 지진이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보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선진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봤을 때 저희로서는 UNDRR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보고 있고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태풍에 대해서 대비하고 뭐에 대비하고 코로나에 대응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전파해 주기를 원하고 우수사례를 저희한테 그런 걸 많이 알려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요청사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도 국가적으로 대응해서 그것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행정안전부에서 그것들을 하는 것은 뭐 사실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일본 가서 배우면 되는 거지 국제기구까지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쪽에서는 국위선양 측면이 오히려 더 강하다고 보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2009년 거슬러 올라가면 UN기구를 대한민국에서 관장하는 기관장이셨을 때 그때 많은 교류가 있었고 인천 경제자유구역이나 처음에 초창기 때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 이후로는 인천시민이 체감할만한 게 없었고 가령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와 인천시의회에서 어제 기후위기특위 같은 게 있으면 인천과 같이 협업하면서 뭐가 발전돼야 되지 않나, 아무리 국제기구지만 인천도시에 있으니까. 그런 기능에 대한 것은 좀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경제구역청 할 때 매립할 때만 그때 자문만 있었지 지금은 뭔가 시민들이 그래도 “그 기구가 있으면서 우리도 뭔가 선진적으로 안전이 나아지고 있구나, 기후변화에 강한, 재난에 강한 도시다.” 이런 것을 실감하기에는 좀 약해 보여서 연장하고 하는 부분, 갱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런 채널이 앞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국제기구를 유치함에 있어서 아마…….

위원님 다음에 한번 저희가 위원님을 모시고 UNDRR 사무소로 가서…….

저만 모시지 마시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한번 다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브리핑을 받고 하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UN기구가 지금 위원님들이 우리 UN기구 관련해서 회의할 때마다 시민들 체감 문제를 지적하는데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위원들도 체감 못 하는데 시민들은 뭐 얼마나 체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들이 먼저 좀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음에 얘기, 그 다음 진도를 시민들하고는 어떤 접점이 있겠다 이런 다음 진도를 나가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국환 위원입니다. 지원 연장을 5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10만불을 한다는데 이게 매년 10만불입니까, 안 그러면 5년 동안에 10만불?

매년 60만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이요? 그러면 혹시 이것 증액 근거를 보니까 UNDRR 사업비 부족하고 일부 회수하고 인천시 협력 확대를 위한 최소한 증액 반영인데 혹시 향후에도 5년 안에 증액이 가능하나요, 사업이 만약에 번창해 가지고 다른 사업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오케이 해 주시고 저희도 인천 사업이 계속 많아졌다라고 생각하면 증액을 또 요청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 단위로 국가가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교부나 행안부를 또다시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간단하게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약정하면 이대로 한 5년은 큰 문제없이 지속이 된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100만불 지원하다가 50만불로 5년 전에 감액했던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기구들에 비해서 감액 금액이 커요. 다른 데는 20%, 10% 또 감액이 전혀 안 된 데도 있고 그냥 계약이 유지된 데도 있고 한데 UNDRR만 이렇게 50%나 감액이 됐어요?

그 부분은 저도 좀 알아봤는데요. 짐작컨대 저희가 이 업무가 소방에 있다가 시민안전 이렇게 또 조직개편하면서 넘어가고 하는 와중에 챙기지를 않아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 우리나라에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의원 하는데 잘 모르죠, 이것. 시민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오늘 기획행정위 들어와 가지고 업무 처음 받으니까 모르는데. 재난위험 동북아사무소 국제훈련연수원 이것 인천시에서 유치한 거죠?

행안부하고 인천시에…….

행안부도 유치하고.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유치한 목적.

아까 재난…….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하고 저희 인천시에서 국제재난경감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기도 하면서 국위선양도 하고 또 배울 것은 배우고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과거 소방방재청하고 인천시하고 협력을 맺었던 것이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 주로 우리나라 인천 국위선양,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유치한 것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것 다 지원해 주기로 하고 한 거죠, 유치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위한 국제기구를 설립하고 그것을 인천에 유치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기한도 있습니까?

네?

기한.

기한은 5년 단위로 연장하니까 연장을 안 하게 되면 끝나는 것이죠.

연장 안 하면 끝나게?

네.

이런 것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UN 같은 것 이렇게 유치해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수준이 있고 잘사는 나라다 그런 것도 세계적으로 알리고 또 우리가 세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것 유치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위원님들도 얘기하는 것 보면 인천에서 실효력이 없는 거지, 이게. 돈을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 실효력이 없다, 실제적으로 인천에 도움이 없다, 옛날에 그쪽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뜻인데 이 계약이 만기가 되면 이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우리 인천의 위상을 높여주는 건지 아닌지, 세계가 이것 때문에 교육훈련원들이 와 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를 다 배우고 가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릴 기회가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년, ’20년 성과와 앞으로 향후계획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돈을 행안부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돈이 지금 절반은 현지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가고 나머지가 사업비로 쓰인다.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교육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면서 강연하고 뭐 하고 저희한테 오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CF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중에 GCF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건비 합하면 저희가 하는 건 얼마 되지도 않고 그분들이 여기에서 그 월급을 받고 여기에서 쓰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인천시가 그렇게 큰 손해 보는 건 아니고 국제도시 이름값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행안부하고 하는 것들 반이 급여를 받아서 송도에서 지출이 되는데 저는 더 많은 사업이 있으면 좋은데 UN이라는 조직이 다 국가에서 내는 기부금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메인소스가 지금 한국인 거죠. 그래서 한국 외에 미국 돈을 받아다가 여기다 쓰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는 지금 현재 재난경감 쪽에서는 못 하고 있고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고 있는 것들이 그러면 송도에서 이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마이너스로 보느냐는 측면에서는 저희 지금 금액도 당초보다 반으로 깎였다가 조금 하는 상황인데 이 정도에서는 저희로서는 그렇게 낭비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더 늘려나가겠다. 지금 여기 교육프로그램 돌리고 있는 것들이 다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들하고 관계된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학교랑 할 수가 없는 거죠, 프로그램들이, 타 지역에 있는 학교랑.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하여튼 그런 쪽도 좋고 그래 가지고 어쨌거나 우리나라를 알리고 우리나라에 이런 역할을 UN에서, UN이 세계가 다 모인 게 UN 아니에요. 거기에서 다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야. 그래서 우리도 일부분 이런 쪽으로, 이런 사업소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육성하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또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 있고 또 우리나라가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담당은 해야 되는 입장이 있고 저는 그래서 유치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개 우리나 국가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 아니야, 이게.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데 우리 역할이라고 하니까, 의무니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저기를 더 알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국위선양을 한다든가 또 이 사업이 잘 되게끔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인천에서 이것 안 하더라도 기한 됐으면 그냥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것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삭제를 하고 또 다른 것도 있는 것은 더 육성을 하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안전본부장님이 계획을 잘 짜야 될 것 같아. 위원들은 예산 다루니까 예산을 자꾸 늘리려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런 쪽에다 많이 하는데 역할은 거기에 비해서 역할이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사실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임위원회 위원님 모시고 UNDRR 가서 브리핑받고 한번 들어볼 수 있고 직접 질의응답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는 강원모 위원님 의견도 존중하지만 집행부 의견으로 하기를 저도 이번에는 원합니다. 다만 저희가 세계도시 재난위험경감 역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시작이 되는 거고 그게 인천에 있으니까 가령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묻지마식 예산을 억대로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건지 알아요, 자료 하나 받지 못하면서. 왜냐? 그것은 상위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받을 것도 있고 물을 것도 많이 있는데 당연시되더라. 그래서 지금 아까 시민안전본부장님께서 그런 자리를 만드신다고 했고 분명히 국제기구지만 인천에 있으니 그것에 대한 우리가 예산 같은 것을 같이 협업을 하는 부분이니까 뭐 상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국제기구는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인천이 거품으로 보여지려고, “우리는 국제도시고 이런 기구가 있어.” 이렇게 보여지기보다는 시민들의 삶에 하나의 조그마한 하나부터 차근차근 풀어갈 수 있는 정말 국제기구로서 명실상부하게 될 수 있게끔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꼭 교류의 시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 UNDRR 저한테는 부담이 되는 조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천이 잘하고 있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잘할 거리가 없으면 얼마나 제가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직을 잘 써야 된다는 부담은 인천이 진짜 안전도시가 돼야 된다라는 거꾸로 저한테 업무부담이 되고 그것을 외국에 자랑할 만한 도시가 돼야 된다라는 의무감 같은 것이 들게 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또 이 제도를 활용을 잘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은 저한테는 또 업무부담이 돼서 안전도시 만들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간다 그때도 타이틀은 ‘최초’라고 붙이셨잖아요. 맞죠? 최초로 붙여서 저희가 예산은 지급한 거고. 아니에요? 매칭이에요, 매칭입니까?

UNDRR 예산이라고.

저희는 전혀 예산 집행된 건 없고? 그러면 저희는 그 기획에 들어갔을 때 마지막에는 어쨌든 인천을 왔기 때문에 유튜브라도 인천을 체험하고 안전 했던 것에 대해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화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뭐 만드셨을 수도 있지만 의회가 보고받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지혜를 모아보고 협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UNDRR 입장에서 보면 100만불을 약속하고 왔는데 50만불로 50%나 삭감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당혹스러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기간이 다른 기구들도 계속 계약갱신이 이루어질 텐데요. UN에스캅(ESCAP) 같은 경우는 20% 감액된 걸로 약정이 됐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 혹시 아세요?

타 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100만불이었던 걸 50만불로 바꿨는데 50만불에서 10만불 더 증액하는 수준에서 행안부하고 UNDRR도 협의가 좀 있었던 건가요?

일단 저희가 이런 요청에 대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야지 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침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방침은 받았고요. 의회에서 이제 보고가 돼야지 또 저희 예산도 정식으로 설 수 있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교육이나 이런 걸로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스마트센터 그 정도 방문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안전체험관 이런 것들 지어지고 하면 그것을 같이 다 활용할 계획도 잡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성혜 위원님께서 인건비 위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UNDRR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알고 있는 것들은 재난회복력과 관련된 것들을 중점, 얼마나 안전한 도시냐 하는 것들이, 회복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하는 걸로 측정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회복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과 같은 지엽적이지는 않지만 공동의 관심사가, 세계적 관심사가 되는 안건들에 대해서 어떤 공동연구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업비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이렇게 우리가 협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가능할 거라고, 시민안전본부의 사업예산으로 해서 같이 공동연구를 하는 이런 부분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비슷한 생각을 우리 담당팀장한테 전달했는데요. “UNDRR한테 사업제안을 해 보자.” 하는 얘기는 뭐가 있었냐면 최근에 어떤 나라에서는 마스크 쓰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문화적으로 저항을 막 하고 있고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그것은 개인적인 성향이나 전통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큰 저항감 없이 잘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UNDRR에서 검토해 보자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설문조사를 해 보고 왜 이것이 과학이 안 통하고 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방역도 과학인데. 이런 것들을 같이 공동연구하게 되면 인천만이 아니라 한국이나 이런 데서 방역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마스크 착용에 큰 거부반응이 없는 것들이 하나의 성과요인으로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

우리의 문제이면서 세계의 문제인 것을 같이 협업해서 우리가 성과를 내고 그것을 세계와 공유하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는 UN기구가 인천에 들어와 있는 역할들을 인천하고 같이 해 낼 수 있다. 그래서 인천이 만들어서 세계가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UN기구를 우리가 유치하고 같이 함께하는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려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관리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