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준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 제출)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제08248호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정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세무1과장 김정미입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내는 거는 우리 법에, 법령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가 내는 거다, 그죠?

예.

예, 그러면 우리 남구가 지금 지방세연구원에서 어떤, 받고 있는 혜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우리 지방재정분권과 재정자립 향상을 위해서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운영과 지방세 소송 등 구제 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또 세무 공무원들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이제 법률자문신청이나 소송이나 심판청구 등에서 한 3건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단순질의 요청 같은 경우도 한 14건 정도 되고 또 거기서 법령에 이렇게 유권해석이라든지 대법원 판례 같은 걸, 자료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법을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은 법령 해석이 애매하거나 좀, 이제 좀 답변, 뭐 감면 규정 같은 게 좀 불확실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율을 해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전국적으로 우리 지금 그렇습니다마는, 현실이, 지금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 지금 계속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반면에 지금 세액 부담은 또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마 그래서 세금에 대한 민원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이번 9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세 부과가 끝났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역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한 세액이 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응대는 잘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직원들이 세법에 준거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고 또 민원들도 대부분 이해를 하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고는 일단 증가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하지 않습니까? 너무 착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들도 꼬박꼬박 잘 내고 있고 우리 남구민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세금을 잘 내고 있는 우리 남구민들을 위해서 불만사항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지방세연구원을 잘 활용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출연금 적립 비율이 하향 조정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소비세가 2010년도부터 신설이 되었는데 이제 국세인 부가가치세수 중에서 지방소비세에 배분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9년도는 15%, 20년도는 21% 이런 식으로 계속 상향이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종전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을 연차적으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아, 세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겁니까?

지방, 그러니까 국세에서 우리 지방세로 배분되는 금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출연을 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만약에 1.5를 그대로 유지하면 출연금액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아, 출연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지방세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국세에서 배분되는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주민들의 세 부담으로 인해서 가중되는 불만들에 대해서 좀 해소를 잘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어떤 사례들은 남겨놓고 있습니까?

예, 예.

뭐 불만 사례나 이런 것들을 남겨서 추후에 또 유사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 그렇게 어떤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또 주민들에게 불만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세무 행정을 위해서 우리 세무 담당자들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꾸준히 참여해서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세무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 예,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