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부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부의원 발의)(고선화ㆍ박미순ㆍ김현미ㆍ백석민ㆍ김근우ㆍ강건우ㆍ박구슬ㆍ조상진ㆍ허미향ㆍ유명희ㆍ이병준ㆍ이강영의원 찬성)

예, 도시디자인 조례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 좀, 누구한테 제가 먼저 드리면 될까요? 도시재생과장님! 예, 과장님 도시디자인 조례 관련되어 가지고 일부분이라하면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시죠?

예, 예.

도시재생에 있어서 범죄 발생률을 낮게 위해서는 CCTV 말고도 또 다른 디자인효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셉테드 사업으로 하고 있는게 CCTV 외에 안심비상벨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 공, 폐가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폐막을 설치해서 거기에 범죄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주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길이 어두운 곳을 저희 또 거기에는 고공조명을 단다든지, 조명을 조금 더 설치를 해가지고 안심마을을 만들기 그 사업으로 주로하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대연동에 좀 사건이 일어나서 여기에 발단도 됐고 했는데 거기에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고, 더군다나 늦은 새벽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범죄가 낮 시간에도 일어날 수도 있고 하지만 늦은 새벽, 이른 새벽이라든지 늦은 밤에 일어날 경우도 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강구를 나중에 준비하실 때 이 법적근거가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같이 좀 강구를 하셔가지고 취약지역 말고도 사태가 조금 위험한 이런 지역까지도 고려 좀 해주셔가지고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지금 물론 조례를 만드셔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전에 저희가 이제 셉테드가 높은 용호동 도시재생구역에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8,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빈집정비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대연1, 4, 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에 대한 문구 중에서 조금 궁금한 것도 있고, 이걸 어떻게 저희 남구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설되는 문항 중에 제11조에서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및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한다’ 이거는 저희가 원래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법적근거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은 범죄취약가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저희가 혹시 이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범죄취약가구에 대한 그 기준은 현재 제가 저도 이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어서 찾아봤는데 현재는 법적으로 범죄취약가구라는 기준은 저희가 현재는 못 찾았고요. 현재 이 범죄 취약가구를 이제 선정하는 거는 저희 이제 구청만 판단해가지고 선정하는 거는 아니고 경찰서를 통해 가지고 범죄가 일어났을,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범죄취약가구를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여성안심마을도 구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안 그래도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런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이 참 모호하다는 건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범죄취약지대라든지 좀 안전하지 못한 골목길이라든지 이 쪽에 대한 사업을 했지, 해당가구에 대한 이런 안심, 안전하게 집 앞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디테일한 사업 혹은 한 가정에 대해서 이런 방범시설이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여태까지 제가 찾아본바로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이 참 모호한 게 저희가 지금까지 대부분은 저소득층이라든지 방범시설에 안전하지 않은데, 방범시설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범죄취약은 길가에 있는 부유한 주택이지만 범죄취약지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취약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정의가 조금 모호한 것 같아서 저는 아까 질의를 좀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도 법적 정의는 좀 모호하다. 하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기에 범죄취약가구는 아마 저소득층이거나 방범 시설을 할 여력이 안 되는 어려운 가정을 지칭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게 조례에서 상세하게 적어야 되는 사항일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조례에는 규정을 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조금 설치지원이 필요한 가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저소득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일반적인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세대를 위한 규정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내부적으로는 다지고 가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적, 이제 범죄취약가구라는 이런 사례가 다른 지역에 이런 유사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냥 정책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만 하고 있는 사례로 혹시 다른 지역에서 보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제가 범죄취약가구에, 가구에 대한 사례는 사실은 제가 지금 현재 조사를 상세하게 한 거는 아니고요. 구별로 전체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한 예산들이 뭐가 있는지 조금 한번 뽑아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 폐가 출입문 폐쇄 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심벨 그거를 달아주고 저희가 이제 유지관리하는 사업이라든지 그 정도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예산마저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구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구에 대해서는,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아까 저소득층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사회복지 분야 쪽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이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예산을 편성하신 거는 없으신가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7월1일 자로 업무를 지금 받았는데 아직은 편성하지 않았고요. 혹시 편성한 게 있는지 해당 부서에 지정 부서에 알아보니까, 안심벨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만 조금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예, 너무 좋은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조례안이 이 사업이 있더라도 어떤 부서에서 진행할지는 사실 세부사항으로 나누면 도시재생과 사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가정의 범죄취약가정으로 본다면 사실은 장애 관련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범죄취약가구라는 정의가 조금 모호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한다면 과연 이게 도시재생과 사업이 될 수 있는가하는 부분인데 우선은 도시를 안전하게 설계한다는 기준하에서는 도시재생과의 조례가 또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는 질의드리고 싶었던 걸 정리하자면, 범죄취약가구를 만약에 이런 지원사업을 한다면 그 정의는 어떻게 내려할 것이며 또 하나는 그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가구를 선정을 한다면 정말 이게 소득기준으로 나누는 게 필요하다든지, 장애기준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상세한 부분을 저희가 논의를 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생각해요. 대신에 조례자체는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저도 이 조례를 봤을 경우에는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 당초에 건축물을 디자인할 때 도시공간을 범죄에서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개선하고자하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재생과에서 하는 일은 그 단계에서는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도심재개발을 하는 지역에 한해서라도 이런 이제 방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각 국의 국장님들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국별로 세부 부처가 다르잖아요.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협업하셔서 이게 도시재생과의 조례로 올라왔지만 실제로 도시재생과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취약가정에 대해서 방범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상세하게 구청 안에서 세부적으로 논의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서성부 위원장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 제안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용호2, 3, 4동에 강건우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범죄예방디자인, 이게 도시디자인이잖아요.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는 조례라서 사실은 우리 과장님 혼자서 이런 저런 말하기, 굉장히 좀 힘드실 거 같은데 저는 이 취지에, 이 조례의 취지는 결국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디자인이거든요. 내가 전에도 한번 상임위할 때 교통과 교통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주차장은 그냥 노면주차장으로 만들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예쁘게 꾸미거나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에도 내가 그때 우리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것도 내가 제안하고 했던 거, 그때 답변들이 이제 전부 다 곤란해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또 계속해서 돈이 들어, 또 다시 한번 칠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도시디자인이거든요. 거리가 밝으면요, 이게 범죄 욕구가 줄어듭니다. 근데 그게 예산이 또 들어간다고 해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보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자꾸 집행부는 적극적이지 못해요. 우리 과장님 기억나세요? 우리 도시재생지역에서도 이게 그림 예쁘게 칠하자 이러니까는 이 효과가 떨어진다, 그리고 좀 있으면은 또 보수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추잡다, 사실 그 보수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들어가는 구역들을 보시면 정말 낙후합니다, 정말 낙후해요. 들어가면요, 어르신들밖에 없고요, 그냥 그 거리를 지나가면 힘이 다 빠져요. 가뜩이나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힘이 빠지는 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조금 밝은 색깔이나 그림이 들어가 있으면 왔다갔다 지나가는 사람도 마음이 좀 밝아지는 거고, 그런 것들이 나는 이게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라는 조례에 맞다고 보거든요. 교통과 쪽에서 보면은 주거지전용이라도, 주거지전용 주차장 쪽에 그냥 일반 넓은 도로만, 주차장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넓은 주차장에, 우리가 주차장 만드는데 돈을 몇 십억씩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차만 대어 있고 낮에는 또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비어 있으면 휑합니다, 흔한 말로. 그런 데에다가 밝은 게 그림이 좀 그려져 있다든가, 밝은 색깔이 칠해져있다든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사람이 마음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구슬위원이 말했던 범죄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이게 범죄취약가구가 여기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게 범죄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쪽에 보다는 경찰청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게 조금 부족하신 거 같은데 범죄취약가구라는 것보다는 저는 범죄취약지구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취약가구라는 거는 각 세대별로 전부 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세대에 그리고 예방차원에서 하면은 흔히 말하면 일반 단독주택은 다 달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근데 지구가 되면 낙후된 지역 그리고 범죄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곳곳에 보면 방범 CCTV하고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안된 데가 몇 군데가 없어요. 그래도 안전은 사실 부족해요. 특히나 우리 도시재생 들어가는 이런 지역에는 구석구석가면 완전 어두운, 곳곳에 어두운 데가 많습니다. 옛날보다 가로등도 많이 되어있지만 그리고 그런 데서는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이라서 그런 데는 CCTV 등, 가로등이든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보면은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대로변, 큰데, 이런 데가 제일 먼저 들어가니까, 이런 좋은 거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런 데에다가 조금 신경써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과장님 담당이 아닌 곳이지만도 도시재생 빼고는 또 아니시니까, 집행부에서 그거를 좀 같이 생각해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강건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우선 가장 취약한 지역이 도시재생지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중점적으로 마음을 써서 저희가 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림으로써 일단 마을을 밝게 분위기를 전환, 얼마든지 전환해서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저희가 그림이 시간이 흐를 경우에 노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 예방을 위한 또 요즘에 타일벽화라고 그런 좋은 소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복지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예, 복지교육국장 문정애입니다.

예, 대연1, 4, 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국장님으로 또 이렇게 뵈니까 또 반갑네요. 저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련된 조례는 지금 개정안이 나오면서 앞서서도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필요는 하지만 예산 수반되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내용에는 무엇보다도 장기근속을 한 경우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장기근속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장기재직 휴가 등을 제공하자는 조례였고요, 사실 핵심 내용이. 이번에는 장기근속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조금 더 근속연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으로 이렇게 4가지로 지금 기간을 나눠놨습니다. 저희 공무원조직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일 때 따로 장기근속 수당이 어느 정도 지급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렇죠. 총무…

예, 그 부분이 한 몇 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만원인가? 3만원인가?

예, 금액의 차이가 아닌 이제 내가 일하는 데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과 내가 근무하는 커다란 사회복지사라는 조직 차원에서 관심을 요구하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 이렇게만 조례대로만 실행을 해야 된다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예산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게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없어요, 조례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또 특히나 이런 민간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 그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과연 지급이 가능한지를 그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한번 살펴보니까, 현재 다른 시구군에는 장기근속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 구가 현재 한 군데도 없고 특히나 저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비를 1인당 복지시설에는 2만원씩 282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에는 처우개선비로 월 5만원 받고 있고, 내년부터에는 또 그룹홈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로 5만원 정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급격하게 일단 조례가 있다고 해서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단지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어떤 처우개선비를 현재 많이 지급하고 있다, 1등은, 아마 1등인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민간에 대한 사업 예산은 구청의 전체 예산이 아무리, 사업비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그중에 일부만 지원할 수 있고 저희가 만약에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을 만약에, 1억 정도 만약에 반영을 한다면 예시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사업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거네요?

예, 그 한도액이 올해 얼마나 증액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증액 범위를 좀 넘어서면은 다른 부분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의지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이런 부분은 사실은 각 지자체별로 결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만 앞서서 진행을 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 반발도 나오고 부산시에서도 또 남구만 너무 튀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제안이 오기도 하나요?

약간 갈등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면 밀어붙여서라도 진행을 하겠지만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저희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만들더라도 장기근속이라는 게 남구 관내에서 사회복지사로 오래 근무하는 기준으로 해야 될지, 한 시설에서 오래 근무하는 기간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긴 합니다. 대신에 이런 상징성을 가진 조례라는 점은 저희 남구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사분들이 일하시는 범위가 참 큽니다. 상해가 있는 아이부터 노년층까지 그리고 특히 독거노인들 케어하시고 약간 치매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과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분들이 저희 남구 곳곳에서 활동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항상들 있는 거 같아요, 모든 조직에서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감안을 조금 어려운 부분을 생각을 하되 예산 반영을,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네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의문점이 드는 게 만약에 이 조례를 통해서 시행을 한다 치면 5년 이상의 장기근속이 안 되시는 분들이 지금 처우개선 비용이나 그리고 5년 이상에 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 비용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차등 지급을 하게 되면 오히려 또 5년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또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시행되는 부분은 이제 존치를 하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지금 새로 규정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예산이 얼마나 우리가 그걸 해줄지, 품어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게 다들 복지개선, 개선사항에 있어서 똑같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게 제가 조금 의문점이 듭니다. 이제 사회복지사분들 같은 경우는 누구나 똑같이 조금 힘들거든요. 다들 1년을 했든, 몇 개월 했든, 5년은 했든, 10년을 했든 그 직업 자체가 조금 이제 힘든 상황에서 많은 분들을 케어하고 하다보니까 누구나 다른, 차별 없이 다 똑같이 힘든 상황인거 같은데 그걸 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혹시나 모르는 그런 예산부분에 있어서 역효과,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감안을 해 주셔가지고 잘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갈등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선화의원입니다. 2020년9월22일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평생교육과장 윤달현입니다.

예, 윤달현과장님 반갑습니다. 대연1, 4, 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처음에 접하고 나서 저는 참 공감을 한 게요, 저희가 지금 청소년들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 혹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단어로 많이 구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찌보면은 아동과 청소년 쪽에 복지로 가야될, 복지과로 가야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간혹합니다. 하지만 우선 조례 자체는 평생교육과 조례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지 못하거나 혹은 지금 특히나 코로나19로 조금 사회적으로 지금 교감이 더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들에 대한 케어가 더 필요한 게 아니냐는 아이디어들이 생각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남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저희가 이 조례에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저희 구청에서는 예산 지원만하고 있고 별도로 저희가 따로 활동하는 거 없지 않나요? 다 위탁해서 진행되는 내용들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은 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연간 이 센터에서 운영된 데이터만 보고 우리 예산이 잘 반영이 됐는지만 보고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 사업 안에서 지금 보는 게 제5조 지원사업에서 보면 8항에 보면 ‘위기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상담 등 지원’도 사실은 위탁에서 운영이 되니까 저희는 어떻게 이런 사업이 되는지를 디테일하게 파악은 못하고 계시겠네요?

그 사업은 전체 사업은 연초에 이렇게 운영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시에도 보고를 하고 그리고 연 2회 정도를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도 또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리고 또 시에 보고도 하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예, 교육지원청 사업이 사실 대부분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교 관련된 학생들 사업이 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위기청소년이라고 정의되는 이 조례안에 있는 이 학생들을 위한 협력은 사실은 저희 구청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저희는 그 데이터만 받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저희가 센터를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정확한 거는 그렇게, 정확한 현황은 지금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로써 저희는 이 학생들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 내용을 그냥 보고 확인만 할 뿐이고 실제로 그 학생들하고의 대면은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예,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는 상징적으로 의미는 있는데요. 이 조례를 좀 더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구청에서 따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 구가 지금 이 청소년 업무는 상담센터를 운영을 맡기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지금 저희 예산도 구별로 포함해가지고 이 예산을 부담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사업을 구정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사실은 이런 조례가 너무 좋은 조례가 나오지만 사실은 저희 구청에서 다이렉트로 어떤 컨택을 해서 사업을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런 업무가 구청에 저희 담당자분한테는 또 과중된 업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복지랑 이런 상담은 다른 부처의, 다른 과의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이런 복지 관련된 사업처럼 보이는 이런 정책같은 경우에는 복지국과, 평생교육과가 약간 협업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모든 구가 아동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이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통합되어 가지고 복지파트에 이렇게 있는데 저희 구는 지금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실제 업무, 청소년 업무를 하는 건 아동들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하는 업무는 항상 그 해당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계속 거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도 보고도 이렇게 하고 아동 쪽에 있는 상황을…

같은 국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협력 체계가 조금 더 잘 갖춰질 거 같은데 지금 평생교육과랑 과가, 국이 다르시죠?

예, 국은 같은 국인데, 과가 다르기 때문에

아, 국은 같으시나요? 이번에 국 같아졌네요, 전에는 달랐는데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협업체계를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복지국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예.

국장님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청소년의 정의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24세, 20세 이상은 저희가 성인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지정책국에서, 복지교육국에서 이 사업이 케어가 가능합니까? 성인의 나이로만 본다면, 청소년의 나이로만 본다면?

예, 청소년 기본법에 일단은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각 교육청이나, 구청이나, 복지관이나 모든 협업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좀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의 위기청소년이든지, 학교 밖이든지, 안이든지 그 모든 청소년들을 다 케어를 하면서 연계기관과 구청과 협업해서, 전문적으로 그런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조례가 발의가 되어도 저희가 예산만 반영해놓고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더 발전하거나 그 사업에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예산을 반영을 하지만 디테일하게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예산이 커지고 작아지고를 떠나서 지금 있는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제 지역구 관할에 있거든요. 주민센터, 대연1동주민센터 제일 위층에 있는데요.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시설 안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지 저희 관에서 관심이 굉장히 적은 게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잘 운영될 수 있게 감사랑 감시가 아니라요. 정말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위탁을 해버리면 위탁하고 그냥 조금 두는 게 사실이잖아요. 저는 이제는 저희가 이런 조례가 나왔으면 조금 더 자주 컨택하고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게 감시라면 감시인데요, 잘 운영될 수 있게 조금 더 채널과의 소통을 긴밀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진로교육지원센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청과 면밀히 해서 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례관리들이 정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교육국에 일하시는 게 너무 광범위한데 또 사소하게 들릴 수 있는 부탁이기 합니다만 저희가 조금 더 잘해나가고 구청에서 저희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청소년이 결국에 저희, 성인이 되어서 저희 주민이 되잖아요. 또 나이가 들어서 여기서 생업 활동을 하고 남구에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랑 같이 또 연계해서 국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에 있어서 정의에 있어서 조금 그런데요. 교육청이라든지 딴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복지적 문제도 있긴 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위기청소년에 관련된, 범위에 관련되어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가정에 문제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 관련되어서는 애들이 어릴 때부터 청소년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그게 형성이 되거나 중간중간에 바뀌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상황이 저촉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사안을 위기로 볼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을 사회적응에 어려울 텐데, 지금 아직도 지금 계속 변하고 있지만?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적응이 어려운 그 자체가 위기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 저는 충분히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청소년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다, 사례에 다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 센터에서 그런 위기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성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념이나 생각들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도 받기도 하고 하는 과정인데,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자기가 교육을 제대로 지금 현재 교육은 그렇게 안 되어있는 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어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스스로가 이게 잘못된 거지, 안 된건지 잘 모를 경우도 있는 상황에서 그 실태파악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 파악이 됐을 때는 거의 끝까지 몰린 상태일 겁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도 충분히 그 데이터화해서 잘 지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담센터와…

예, 센터 전체적으로 케어하실 때…

논의해보겠습니다.

성소수자 말고도 다른 사회적 부적응에 있어서 거의 끝에 몰렸을 때에만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이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08246호 부산광역시 남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거 기억나십니까, 남구 교복지원?

예.

2019년도 제가…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직접 토론한 기억납니다.

그리고 제가 하기 전에는 또 우리 김근우위원이 또 과장님한테 똑같은 부위를 또 질의를 많이 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교육청하고는 연계가 잘 안 되던가요?

이 상황은 저희들이 작년에 5개 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작년에 주민들 의견도 있고 이래서 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올 6월이었습니다, 올 6월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시 교육청에다가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지금 대상이 되는데 고등학교는 지금 이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중학교까지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는데 고등학교 이후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달라, 그래서 이 조례안을 지금 이렇게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한 번씩 보면 우리 행정부가 아무리 일이 좀 많아도 요즘 너무 광범히 하게 사실은 좀 나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워낙 취지가 좋고 저희들 계속해서 주장했던 바라서 근데 이게 보면 4조 2항에 보면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이 심사위원회를 두거나 해야지 구청장님이 그 교복 시세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알고?

지금 교복 금액은 연말이 지나면은 상반기에 3월달에 입학 시즌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 기준이 정할 겁니다. 정할 때 그때 전체적으로 중학교에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세하고 이런 모든 걸 종합해가지고 그 금액을 이렇게 또 타 구하고 사례를 보고 이래서 정할 예정입니다.

타 구하고 그래서 구청장이 정하면 그걸 또 어차피 또 저희들한테 와서 의결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구청장이 정하게 되면 흔히 말해서 정쟁이 분란이 된다 말이에요. 심사위원회 하나 두어 갖고 심사하면서 정확하게 해주면 정정에 대한 불만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교복 가격이 누구는, 그 교복 가격도 비싼 데는 천차만별 비쌉니다, 싼데는 천차만별 싸고. 평균가 값내서 올건데, 그 평균값 내서 여기와가지고 의회에서 다시 금액을 통과 받을 때 괜한 좋은 취지를 하면서 분란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 내용을 지금 처음 제정이 되다 보니까, 금액을 정할 때 지금 저희들 금액을 당장, 지금 이번에 처음 조례가 제정되면은 정하는 거는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을…

봤습니다.

예, 비슷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해서 의회에서 그것이 의결이 되면은 그대로 진행되고, 만약에 그 금액이 조금 부족하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평균치로 이렇게 3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심사위원을 우리가 보통 무엇을 한다 보면 항상 심사위원회를 주잖아요.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열심히 논의를 해서 뭐든지 측정을 하는데 하필이면 이거는 확률이, 전부 다 청장님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괜히 쓸데없는, 좋은 일을 하면서 쓸데없는 분란이 일어날 굉장히 높아진다 말이에요. 그 부분들이 조금 걸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지역화폐에서 오륙도페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는 그런 오륙도페이를 지급을 한다 이런 게 없습니까? 주민 좋고, 우리 주민들 좋고, 업체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가맹점 모집해야 되는데 그 가맹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소문 퍼지면 또 더 많은 게 늘어날 거고, 1석2조를 할 수 있는데 너무 급하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급하게 만든 거는 올 중순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고, 지금 오륙도페이 사업은 말대로 이 조례는 본 조례이기 때문에 난중에 아까 금액 정하는 것도, 사실은 예산이 책정이 되면은 우리 교육경비 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어차피 그때 또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할 때 세부적인 사항은 오륙도페이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제5조에 지원절차에도 보시면 ‘교복구입비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딱 하나거든요. 지원절차 청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지원을 하려면은 물론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절차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절차상에는 일단 주민들한테,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받는 그 절차를 저희들은 구청에서 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동에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든지 아마 그 규정을 따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그니까 너무 좋은 조례를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서 이게 싸움거리가 난중에 될 것 같아서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에요. 이래 좋은 조례를 만들고 주민들한테 좋은 건데도 이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강건우,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금성에 있어서 지금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많은 단점이라든지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알코올이라든지 학부모의 입장에 있어서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현금성 지급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저희가 우려를 하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방금 강건우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오륙도페이나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게 되면 오히려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혜택이 되는지도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고려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조례에 있어서도 너무 오픈화 시켰으니, 시키다 보니까, 규칙이라든지 세부사항을 구청의 내에서 실제적으로 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구청 내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서 정당의 여러 가지 단점이 생길 수 있을 거 같아가지고 지금 강위원님께서도, 강건우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지원 방법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이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제시를 하거나 삽입을 좀 시켜서 저희가 나중에 사업 후에 데이터 관리부터 그리고 그런 악영향까지 미치는 것들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싶으셔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세부적인 지금 규정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내용은 저희 이제 구에서 이렇게 결정을 정하면은 난중에 심의위원회, 교육경비 심의위원회가 그때 위원님들 두 분도 이래 참석하십니다. 그다음에 또 각 단체 다 이렇게 교육청도 그렇고 다 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 세부사항을 그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분과별로 충분히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상에 지금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얼마를 지원한다 그다음 판단하는 거는 그 향후에 절차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원 방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어떤 방법들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륙도페이가 있으니 오륙도페이 카드라든지, 아니면 지류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문구 하나만 넣어도 우선 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어느 논의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나중에 구청장님 정하는 규정상의 이렇게 오륙도페이라든지 그다음에 현금이라든지 같이 그때 포함해가지고 그 결정을 어떻게 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조례상의 지금 세부적인 내용 넣는 것보다는.

지금 세부사항을 안 넣게 되면은요. 나중에 위원회에서 누구 하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구청장님이 하게끔 하다보니 그 상황에서 저희가 제일 우려스러운 건 구청장님 얘기 한 마디에 그 위원회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누가 선출합니까? 누가 뽑습니까? 그 위원회를? 구청에서 추천해서 뽑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가 되겠냐 이거죠? 한 두명의 의원이 들어와서 감시는 할 수 있어도 관리를 정확하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 악영향을 가지고 다수의 얘기를 들을 텐데 거기에 한 목소리밖에 저희가 못 냅니다. 더군다나 그 테이블상에서 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금 방지하고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개정을 좀 해서 넣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강건우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제4조 제2항에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하며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정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247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정희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대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공동주택 그 감사에 대한 조례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에도 모 언론에 우리 감사에 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됐다는데 맞습니까?

지금 남구에는 아직 처리된 거는 없습니다.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연동 쪽에서 공동주택 그 분쟁이 있어가지고 우리 구에 감사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한번 받은 사례는 있어요?

저희들이 그거 검품하는 몇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들 조례에 의하면은 감사를 하는데 감사 비용에 대한 문제가 수반됩니다. 지금 조례에서는 감사 청구를 하면은 거기에 전문가의 수당을 입주민이 부담을 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면은 일단 대표회의에서 신청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신청 안 하는 걸로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군데 지금 우리 남구에서 공동주택 측에서 감사요청이 좀 있은 거는 몇 건이 있었다, 그죠?

몇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 주체 때문에 지금 그 감사가 안 이루어진 형태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한번 사실 확인을 했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대한 보니까 금정구가 실시하고 있네요. 그죠, 맞습니까?

금정구에서 지금 뒤에 부분, 그거 전문가 자문단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금정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공동주택 계약원가 자문 서비스’ 이래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좀 뭐라 합니까? 우리 아파트 부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아파트 원가 부분을 산출할 지금 계획이시죠?

지금 저희들이 그걸 이걸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은 자문단을 구성해가지고 그 자문단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체킹을 할까, 구성인을 만들어가지고 공동주택관리 전문 자문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런 부분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유명무실한 조례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감사 부분도 그랬는데 유명무실한 행태가 되는지 보통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계약원가 자문서비스에 의해 가지고 실적이 내년 정도되면 낼 수가 있나요, 이게?

저희들 계획상에는 그 실태조사를 먼저 할 계획입니다. 거기 보면은 저희들이 한 12개 단지 정도 실태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은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가지고 원가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 필요한 부분 있으면은 자기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주는 걸로.

신청을 하면은?

예, 예.

지금 신청하는 측이 그러면 수요자 측이어야 됩니까? 조합원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조합 쪽이 되어야 되죠? 시공사나 건설사는 아닌 거 같고.

아니 이거는 위원님 시공단계에 하는 게 아니고 기 준공단 건축물,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원가자문서비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 이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예,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런 공동주택 우리 지역사회 갈등이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조금 더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보니까 좋은 게 많아요. 원가라든지 그다음에 또 보니까 전기설비 그다음에 전자투표 그러면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 회장을 뽑을 때 전자투표 아닌 그냥 형태들은 관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제 전자투표라는 것은 입주자 대표의 자유에 의해서입니다. 왜그러냐면 이거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런 분을 정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자투표라는 그거 보면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이게 전자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면은 프로그램이 그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려고 하면은 사용료가 필요합니다.

예?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가 600세대의 기준으로 하면은 한 46만원 정도 부가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또 시스템 이용에 지원해가지고 공평성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자투표만 가능하다는 거죠? 일반 직접투표…

직접투표는 아니고 우리가 전자투표를 할 때 일단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런 부분이 홍보나 좋은 안건들이 많은데 결국은 이런 좋은 정책들이 우리 공동주택 쪽에 어떤 방식으로 이걸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실적이죠? 만들어놓고 조금 전에 감사에 대한 좋은 제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 때문에 안 된다는 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수정해야 되는 부분 같고요. 어떤 식으로 이게 좀 많이 이용하고 실제로 이 안건이 좋은 안건들이 내년도 정도 되면 실적이 나올 수 방향이나 방법은 어떤 거죠?

저희들이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자문단도 구성을 해야 되고 그거를 하고 난 이후에 아까 전에 전자투표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청해라는 식으로 하시고, 하고 홍보를 통해가지고 채택하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관리주체라든지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제도를 홍보를 하고 이게 정착화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구체적인 조금 투명한, 불투명한 단어보다는 만약에 내년 연말이나 조금전에 전자투표라든지 공동주택 전기설비 그다음에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를 이런 실적들이 한 몇 건 정도 낼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계획에는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는 저희들이 한 30회 정도 어떻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 계획인데, 그게 이제 일반 아파트하고 콘셉트 맞으면은 그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는 대학교수, 회계사, 몇 분을 해가지고 한 12개 단지, 12개 단지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은 우리 한 3개 분야의 26명 이내에…

그거 말고.

구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자투표 지원사업 이거는 실적을 몇 건 정도 홍보를 해가지고 실행을 한번 시킬 계획이십니까?

저희들 계획에는 한 10개 단지 정도로 예산하고 확보가 되면은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한번 또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그전에 공식석상 자리 전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로 의견을 나눴었는데 지금 현재 21조 공동주택관리 관련된 조사에 있어서 저희가 3항에 보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포함하잖아요?

21조요?

예, 3항.

예, 예.

그 3항에서 ‘전문가 등’ 이라 하면 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말고 다른 전문가들은 또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보면은 그거 공동주택 관리전문가에 보면은 주택관리 분야와 법률분야, 회계분야, 건축분야, 토목분야, 전기분야, 조경, 승강기, 기계, 소방, 통신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은 조례를 안 넣어도 지금 계획은 다 세우고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혹시 주택관리사 관련되어 가지고 협회랑도 접촉을 해보셨나요?

주택협회에다가 의뢰를 하고 저희들은 모르니까 협회에다가 추천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혹시 MOU나 이런 것도 저희가 체결을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 주택관리 거기에 위원을 위촉해가지고 그 오륙도 관리 지킴이라는 어떤 일례로 지킴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저희들이 하나의 전문가를 23개 만들어가지고 아파트마다 다 이렇게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춘 사람들을 이렇게 컨택 해가지고 그 부분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나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의 경우가 좀 일례가 아마 찾아보시면 있을텐데 이제 지부, 주택관리사 지부라든지 아니면 주택관리협회에서 어느 정도 저희 구 단위나 시당에서 MOU를 맺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전문가들의 일부분을 랜덤 형식으로 해서 그에 맞게끔, 그 분야에 맞게끔 저희가 체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문성도 확보하고 공정성까지 좀 확보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있으니, 준비하신대로 그 분야는 지금 저는 적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성이 있게끔 좀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게 처음하다 보니까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내실 있게 해보고자 이렇게 여러 개의 3개 분야, 11개의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좀 했는데 이부분 더 필요한 부분 있으면은 다음 보완해가지고 위원 위촉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거 거의 있는, 현실성 있는 어떤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투표 관련되어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분쟁이라든지 조정을 위해서 가끔씩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쪽에서는 보통 2/3에 대한 주택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걸 전자로 우선 동의를 했을 때 이거를 인정해주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공지 사항이?

예.

근데 거기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거 같은 거는 없다고 하십니까? 지금 일례로 대연3동에 혁신 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입주자대표 투표 선거를 할 때 전자투표 형식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대단지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고 이거는 시스템 자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해봤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그 정도의 어떤 보완성이라든지 기타 부분들은 확보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직 보지는 못하셨네요?

아직까지.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나중에 체계적으로 갖춰지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건우입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보시면은 6조에 지원대상과 7조에 지원범위, 사실은 이게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20년, 지금 남구에서 20년 안된 아파트가 몇 개 있습니까, 그게 더 드물죠?

정확한 파악은, 한 20년이 지난 건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분양했던 거 말고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전부 다 20년이 넘어갑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게 주 도로, 보도, 보안등, 하수도의 준설 보수, 실질적으로 아파트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이제 고칠 때 지원해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지원범위에 보면 ‘단 지원금의 총 사업비 1/2이면 단지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래 되어 있는데 단지별이라는 게 어떤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파트 동이 여러 개, 푸르지오 같으면은 푸르지오 단지가 동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예, 101동부터 110동까지.

이런 부분들을 합친 걸 한 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전체를 보시면 되네요.

예, 예.

전체 2,000만원, 우리가 그러면 이게 건축과에서 전에 우리 오래된 아파트들 주차장 확충해주는 부산시 사업 있었잖아요? 거기할 때도 절반 정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한 2억 정도 넓히면 1억이 지원되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상충이 안 납니까, 할 때 되면?

그거는 위원님 그 사업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뗄 수가 있는 거네요?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과장님 20년을 먼저 물어봤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20세대 이상의 빌라 같은 아파트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입주자대표 회의도 잘 없고 하시기 때문에 구청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홍보도 열심히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기 단지가 좀 큰 데는 장기충당부담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법은 우리 영세한 어떤 아파트 중에서 영세한 아파트를 좀 지원해주기 위한 행태이기 때문에 조금 20년이 지난…

그래도 저는 그거 하는 게 홍보하려고 하는데도 사실은 거기 사시는 분들이 거의 다 연세가 많으세요. 연세가 많아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게 그 오래된 아파트 입구에 그 쪽에서 현수막을 걸어주면 어떻나, 그러면은 다 알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해주면요, 그 어르신들 아파트는 아무도 손 안 봐줍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위원님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홍보 할 수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좀, 검토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래놓고 저는 제일 걱정인 게 뭐냐면은 대단지 아파트들은요, 세대수가 좀 되는 데는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아세요. 정말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계셔서 근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방금 20세대 이상이라 해놓고 진짜 40세대, 50세대에 살고 있는 아파트도 아닌 빌라나 연립, 이런 분들이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먹고 사는데 바쁘셔가지고 자기들 돈을 모으는 것도 기준에 있어서 충당금 모으는 것도 거의 안 내는 사람이 많아서 거의 없다시피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를 좀 드린 겁니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연1, 4, 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저희가 참 많아요.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그런데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여기 2조에 적혀있는 걸 보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까지 지금 이 사업 내용에 크게는 포함은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당장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 범위가 커지지 않습니까?

거기 일례로 아까 전에 강건우위원님께서, 이게 너무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 예산상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홍보대사를 보면은 대충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이번에 생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옛날부터 생겼는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면은 크게 부담은 되고 있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차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저희가 남구 관내에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대단지 아파트들 3,000세대, 1,500세대 이상들이 지금 신축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 되어서 관리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우리 아파트 관리비가 너무 과하지 않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있는데 다른 아파트들 하고 비교가 되는게 사실은 사이트가 공개적으로 오픈이 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그런 내용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우리 아파트의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은 지에 대한 의문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정말 앞에서, 앞서 김근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 데에 비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케어가 사실은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과장님 이런 사업 진행하심에 있어서 담당 팀이 이번에 생기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부담은 없으십니까?

아직은…

부담 크게 안 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처음하게 되어서 부담은, 왜냐하면은 우리 행정청이 각 아파트를 다 케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민원관리, 기타 등등은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우리 관에서 조금은 정리를 해주자 하는 게 저희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만드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서서 저희 강건우 구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낙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는 곳들도 있고요. 소수의 아파트이지만 입대위 부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과도하게 관리비를 내고 있는 사례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아파트 내부적인, 아까 어린이집이나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경로당에 대한 개, 보수조차 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단지별 2,000만원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런 사업에 과하게 홍보를 한다는 거 또한 사실은 저희가 구청에 재정 부담이고 분쟁이 될 거 같기도 해요.

아까 말대로 20대 이하의 아파트는 남구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은 우리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오래된 아파트들을 위주로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은 회의에서, 우리가 보면 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가면서 선택사항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낙후된 연립빌라 중에서도 노후된 기관으로만 따지면 저희 남구에 40명 가까이 된 연립빌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개인이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재원을 투입한다면 사실은 분쟁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 거죠, 사업을 하신다면?

지금 5,000만원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위원님 할 때 작은 세대는, 공용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위 세대는 공용 부분이 큰데, 대단위 세대는 아까 말했듯이 장기충당부담금이라는 제도를 많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자그마한 20세대 이상 뭐 3층짜리, 4층짜리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야기하는 공용시설물 자체가 크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사용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수요는 좀 많아 질 수도 있을 거 같은 생각은 듭니다.

예, 첫술에 배부를 순 없고요. 대신에 이런 사업이 차근차근 진행되면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자꾸 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개정되면서 보완해 나갈 부분인데요. 어쨌든간에 이런 시도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하시는 사업에 너무 많은 분들이 요청하지 않으시고 차근차근해서 남구의 작은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동의는 하는데요. 우리 재개발 업무를 하는 사람이 거기에 문제점을 제일 잘 알고 있고요. 아까 전에 대다수의 민원은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 어떤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어떤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서로, 그 뭐고? 추진위가 있으면은 비대위가 있고, 비대위가 있으면은 이 둘이는 일반적으로 둘이가 협의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 관에서 협의를 하면 대충 가능한데 극단적으로 치닫는 부분들은 행정 측에서 이래 조율할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 힘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대로 서초구라든지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