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기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애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실천하고 계신 부평구의회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 환경개선사업으로 의회청사 3층, 4층 유휴공간에 탕비실을 설치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공사비는 1600만 원으로 배관 및 타일, 개수대공사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문서세단기는 의회청사 3, 4층에 신규 배치해서 의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말 계약이 만료되는 2층, 3층, 4층의 냉온수기 12대를 신규 정수기로 교체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의원실 가구 및 집기류 교체에 관한 사항인데요.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집기와 냉장고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의장실 집무용 의자와 부의장실과 상임위원장실에 테이블과 의자, 3-A실 냉장고 등으로 사업비는 1663만 원입니다. 그밖에 청사유지보수비 및 필요물품을 수시 지원하고 회기 및 회의 시 방송통신, 차량 지원, 공직자 재산신고, 병역사항 변동신고 안내 등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실있는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전문교육과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의회업무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하여 민생 중심의 연구하는 정책의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의원 의정연수와 국내외 비교시찰 추진 그리고 각종 간담회 및 입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3쪽 하단에 내실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회기운영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연간 총 회의일수는 임시회 4회 45일, 정례회 2회 37일로 총 6회 82일이며 본회의 16일, 상임위원회 5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설, 추석 명절 등 연휴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일정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상을 높이고 회의의 내실을 기하며 매 회기마다 1일씩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였고 주요업무 보고와 구정질문, 현장방문 등도 균형있게 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입법 지원을 위한 의안검토 역량 강화입니다. 의원 입법 지원을 위한 입법고문 운영과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및 의원 정책개발비 운영, 선진입법사례 사료 수집 등 체계적인 입법활동 지원으로 자치입법 내실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법정책 지원부서로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생 중심의 연구하는 정책의회 실현입니다. 소통과 견제로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서 각종 간담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선진지 우수정책 사례와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국내외 비교시찰을 코로나-19 발생동향을 고려하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대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전문가 강의, 전문연구기관 초빙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의정연수를 상·하반기 각 1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를 추진해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억 4600만 원입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사항입니다. 회기운영 결과 및 의회 주요 이슈를 보도자료와 부평사람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2021년 2월 경 지방지 인터넷 배너광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방지 35개 사를 선정하고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매인화면에 의회배너를 게시해서 부평구의회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상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정 주요소식을 뉴스 형태로 제작하는 의정알리미는 2020년 대비 3분 늘어난 편당 13분의 분량으로 연간 7편을 제작하여 지역방송에 송출할 예정입니다. 의정알리미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의회소식은 의정돋보기나 영상물을 자체 제작해서 홈페이지나 SNS 및 의회 1층 대형 홍보디스플레이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 포토갤러리 업데이트 및 의회 로비에 설치된 의정홍보게시판 등을 연중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은 900만 원의 예산으로 의정뉴스, 회기운영 결과, 포토의정 등의 내용을 담은 의회소식지를 연간 3회 발간 계획이며 전자책과 인쇄물 200부를 제작해서 의정활동 대외홍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본회의 방청 및 모의의회체험을 실시해서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의원님의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SNS를 통한 홍보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페이스북 등의 4가지 공식 SNS를 통해서 의회의 주요 소식 및 일정을 공유하고 홍보자료를 주기적으로 게시해서 구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신규 사업인 수어통역방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생방송 시 수어통역 영상을 동시 송출해서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없는 의정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VR을 기반으로 한 의회가상현실체험 콘텐츠를 새로이 개발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체험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텍스트, 영상, 사진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의회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3, 4층 복도에 문서세단기를 신규로 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3층과 4층 두 곳에 필요하다라는 수요조사가 있었던 겁니까?

일단은 예산부서하고 예산을 현재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요 3, 4층 모두 설치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예산의 효과적인 운영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한 군데만 설치해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부서에다 2개 설치를 하겠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지금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저희 의원들이 여러 개 문서를 복사를 할 때, 출력은 저희가 하는데 복사가 필요할 때 부득이하게 사무국에 주무관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저희가 들어가서 복사를 하기에는 업무 보고 계신 분들한테 불편을 끼치기도 하고 그래서 문서세단기가 굳이 2개가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문서세단기와 복사기를 같이 놓으면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사기도 현재 상태가 최상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3층이든 4층이든 문서세단기를 하나 설치하게 된다면 거기에다 복사기를 새 제품으로 해서 렌탈을 해서 배치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회기운영계획이 있어요. 2021년도 회기운영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연간 82일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부 변경된 것도 있고 여러 상황 때문에 변경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에 저희가 회의를 7번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횟수도 한번 늘게 되고 날짜도 어떻게 되지요?

날짜로는 82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 게요? 올해.

올해는 87일이고요. 내년에는 82일로.

그렇지요. 올해도 조금 늘어나게 됐잖아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일부 업무보고가 조금 미뤄진 것도 있고 이번에도 임시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던 건도 있었는데, 물론 소집이 안 되기는 했지만. 그런 건도 있고 한데 회의일수가 다소 부담스럽게 너무 빽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부평구에 회의 규칙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조에 임시회 회의 총 일수를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해서 90일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고, 이게 내용을 보다 보니까 “다만 필요 시 본회의 의결로 회의 총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일수는 연장이 가능하기는 한 겁니까? 90일 보다 넘게도 가능은 한 거예요?

예. 본회의 의결로 90일을 초과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면 지금 현재도 초과로 할 수 있기는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례회 같은 경우는 2회 합해서 40일 이내로 딱 묶어져 있잖아요.

정례회는 조례로 날짜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날짜도 명시되어 있고. 저희가 정례회 때 주로 다루는 것을 보면 상반기에 정례회 때는 업무보고, 결산도 승인해야 되고 추경, 조례안 기타 안건 심사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까지 있고 추경도 하고 예산안 심의도 하고 조례안, 물론 기타 안건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일정들이 굉장히 40일을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다른 의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자료를 검토하고 저희가 추가자료도 요청해서 보고 하는데 굉장히 버거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날짜가 촉박하다, 특히 상반기에 3월에 있는 임시회 같은 경우도 업무보고 받는 일정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3일로 끊어져 있어서 실·관 하루 받고 자치행정국 하루, 문화복지국 하루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부서의 업무를 아주 중요한 상반기 업무가 진행되는 부분을 저희가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일정이 다소 버겁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회의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전에 운영위원회 시에 회의일수 조정에 관해 어떤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사례도 있고요. 현재 10개 구의 의회 운영현황을 살펴볼 때 인천에 10개 자치단체 중에서 7개 단체가 100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부평구를 포함해서 미추홀구, 연수구 정도가 80일이나 85일, 우리 90일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태인데 인천시 대외적인 동향은 확대해서 운영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에 여유를 기하기 위해서 날짜를 조정해야 된다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뭐냐면 이 사항은 18분 의원님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회기일수를 90일에서 만약에 100일로 늘릴 경우에 집행부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바로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회의일정 같은 경우는 18분의 의원님들이 모두 의견을 나눠서 정해야 된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서로 모아서 앞으로 논의를 해서 개정을 할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부평구의회 회의 규칙을 보면 29조에서 보면 발언의 장소가 결국은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본회의장에서만.

예. 그렇습니다. 발언은 등단해서 하도록 회의 규칙에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표결에 참가하는 것도 회의장에 출석해서 표결에 참가할 수 있게끔 제한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본청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업무보고 일정을 뒤로 미루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코로나 같은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등으로 집회를 해서 회의를 하거나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가 올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비대면 회의 이런 쪽으로 많이 논의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미디어를 개발해서 가능하게끔 해가고 있잖아요. 우리 부평구의회는 반드시 회의를 집회를 해서 다 같이 모여서 일정 회의장소에서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표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회의 규칙 개정해서 비대면으로도 가능하게끔 한 사례도 있고 우리 부평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코로나상황이 생각보다 길게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사실 지속이 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진영 위원님의 그런 지적은 적절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그런 것을 최근에 규칙을 개정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정뿐만 아니고 회의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병행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표결은 사실 본회의장에서 거수나 기립이나 할 수 있는데 언택트 환경으로 간다면 투표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구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공간은 이탈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차질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도 동시에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도 당장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후부터 가능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부평구의회도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주신 것처럼 사실 표결방법에 대한 고민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는 표결 자체가 본회의장에서만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규칙을 이미 개정을 했고 우리 부평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보면 본 위원이 언급했던 제29조에 3항을 추가해서 비대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게끔 발언의 장소를 확대한 거고 그리고 제41조 표결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표결방법에 하나를 추가해서 비대면으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검토해 보시고요. 물론 그것은 하나의 사례지 우리 부평구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 부평구도 앞으로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그동안 올 한 해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의장님, 의원님도 보좌하고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애쓰셨고 또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내년 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고하시고 의회를 잘 운영하시겠다고 오늘 사업보고를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신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추가질의 간단히 할게요. 아까 회기운영계획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의원님들 활동하시면서 느꼈던 부분이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하면서 우리가 추경에 관련된 것들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고 요즘에는 하도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임시회도 업무보고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의원님들이 집행부하고 제대로 된 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려면 버겁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고 벌써 얘기가 나온 지 꽤 오래 됐잖아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도 검토를 해보시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하실 때 필요성을 느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검토하시겠다는데 왜 이 검토를 계속 늦게 하고 계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빨리 진행을 해서 내년에 운영계획 짤 때 효율적인 운영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일단 이 사항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조례개정이 선 추진돼야 되는데 다음에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이 사항을 간담회 안건으로 저희가 다룰 계획은 있어요. 일단 조례 개정에 대한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되니까.

조례 개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일정은 금년도 조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잖아요. 이것을 볼 때 지금 8대 들어서서 더 그런 게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의원님들 18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뭘 우리가 사업도 추진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좋다고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 이런 게 조금 원래 취지에 안 맞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운영위원회라는 데는 어쨌든 각 상임위원회 대표의원님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건데 모든 사안을 18분 의견을 다하면 운영위원회가 왜 있을까 하는 그런 사안들도 저는 가끔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도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다 같이 동료의원님도 운영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면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원래 취지에 맞게 기능이나 역할을 해야 되면 여기서 결정된 부분들은 여기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그동안에 저희가 어떤 사실을 놓고 오랜기간 결정하지 못하고 결정을 계속 미루는 그런 사항이 저도 공감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사항이 그런데 의원님들 각자 생각들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 사무국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는 그런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역할은 의원님들이 합치할 수 있도록 의장님이나 각 위원장님들, 운영위원장님, 적극적으로 협의를 더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원님들간에 갈등만 더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야기를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부평구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유게시판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 자유게시판에 내용들이 여러 가지 질의사항 있고 그런데 그런 답변들은 다 하세요?

예. 저희가 답변이 필요한 내용들은 기일 안에 다 답변을 합니다.

여기에다 바로 이분들에 답변이 가능해요?

그게 사무국에 관련된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의원님들한테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사항에 따라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자유게시판을 보면서도 지금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것도 올라왔고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에서 자기네 사진 전시회 한다 이런 글도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구의회에 맞지 않는 것도 올라온 경우도 있고 또 여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자 이런 글도 올라와 있고 또 우리가 “부평에는 담배 피는 학생이 많아요” 이런 글이 왔을 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즉각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 글을 올려놓고도 당신이 많이 조회를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이 되어 있거나 그런 댓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항이 사실 그 내용을 일단은 숙지를 하는데 그 내용들이 많은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의원님들은 사실 사업을 직접적으로 주관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안내를 할 때 집행부 쪽에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님들이 진짜로 의회 관련된 사항을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답변할 사항들도 있으면 이분들한테 답변사유도 비공개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자리를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들어가면 답변은 그 사람만 볼 수 있게끔 하는데 여기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의회 방청을 하는데 우리가 방청안내만 하고 방청 확인만 되어 있는데 방청을 할 때 여기에다가도 직접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우리가 굳이 여기 전화번호는 되어 있지만 전화하기 전에 여기서 그래도 구청 홈페이지까지 들어와서 방청안내를 신청할 때는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니까 이왕이면 여기에 들어와서 신청할 수 있게끔 그런 창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신속하게, 그리고 의회 방청에 대해서 접수 확인까지 한다면 이분들이 굳이 전화 안 하고 의회 방청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번에도 보면 마지막에 신규 사업으로 의회가상현실체험 콘텐츠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도 물론 의회 방청도 중요하지만 아까 신진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런 감염병 때문에 비대면으로 가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가상콘텐츠 개발을 했으면 의회 홈페이지에다 해서 이런 것도 미리미리 팝업창 같은 것을 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가 발 빠르게 움직인다 이런 것을 모의가상체험을 한다는 것을 팝업창을 띄워주신다면 조금 더 우리가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나, 그리고 이런 자유게시판에 이러한 글들이 올라가고 게시글이 왜 이 글이 삭제되는 이유도 한번쯤 그분들한테 알려주시는 것도 의회에서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들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떤 생각이세요?

위원님, 잠깐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터넷상으로 방청 신청은 현재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사항은 바로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방청 신청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1800 정도 들여서 가상현실체험을 만들잖아요. 이런 것도 팝업창에 띄워놓는다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굳이 안 가도 의회에 대해서 모의가상체험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미리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 사업계획이 지금 보고드리는 건데요 예산 확정되고 하게 되면 저희가 팝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한 가지 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가상현실로 해서 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각 의원님들까지 연계돼서 소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사업 제안하신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개개인하고 소통하는데는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조금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각 의원님들 개인의 대화방 쪽에 링크를 걸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언택트 환경에서 가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한 가지 더 게시판 글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깊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글을 올려놓고도 답변을 기다리니까 조회 수가 어떤 것은 굉장히 많고 어떤 것은 좀 그런데 만약에 “부평이 담배 피는 학생이 많아요” 했을 때는 그 부서에 답변을 얻어서 알려주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물론 의회사무국에서 열심히 하시고 이번에도 문서세단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치해주시는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우리 의회에 탕비실 마련해주고 7대 때와는 다르게 8대는 여성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배려면에서도 의회사무국에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한 해는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환경에 적응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서 지금도 같은 동료의원님들끼리 한 상임위원회장에 앉아서 투명막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이 공간 자체도 답답하고 어려움이 많다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사무국에 주문이나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간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으면서 의원님들간에 협의나 이런 것을 도출해내는 게 8대 들어와서 가장 어려운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체험을 해본 당사자로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뒷받침하는 게 보통 어렵지 않겠다 하는 위로의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회기운영계획과 관련해서는 신진영 위원님과 유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차례 그동안에 이런 얘기들이 문제제기가 있었고 의회사무국에서도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회기 조정에 대한 마무리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번 회기에는 해야 사실은 그래야 다음번 정례회 때 조정된 내년도 차기년도 회기일정을 검토하고 의원들간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안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일정을 세울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다음번 정례회 때 이것을 가지고 이러고 저리고 얘기를 하다보면 그냥 넘어가게 되면 8대 의회에서 내년 빼면 반년 남는 거예요, 임기가. 그리고 반년 남은 임기라는 것은 경험상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거의 의정활동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후에 지역활동을 병행해 가면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보답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런 바뀐 회기를 경험하는 것은 바뀐다는 것을 가정하면 내년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다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마련된 회기계획안은 있지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는 안이 의회사무국에서는 객관적으로 검토한 그런 안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안을 이번에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단은 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은 사실 단순합니다. 날짜를 90일을 100일로 바꾸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 내용 개정은 간단한데 의원님들의 합치 의사가 어떤지 저희가 그것을 의원님 발의를 통해서 조례가 개정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례 개정을 할 때 의원님들 전체 의사를 다 묻고 조례 개정은 안 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의사결정 할 그런 단계를 통해서.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신진영 부위원장님이 참석을 불가하게 못하신 그런 일정 간담회속에서 그런 얘기가 공식적으로 논의가 됐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찬성을 하시는 그런 분위기였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안을 사무국에서 만들었고 만들어서 이번에 사실은 그것을 보고를 하려고 했었던 계획이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업무보고 일정이라든가 구정질문이라든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방의회가 시작된 게 1991년도 에 시작이 다시 됐는데 그때는 회기일수가 1년에 80일이었습니다. 80일인데 그때는 토요일까지가 가능했었어요.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0일로 바뀐 지가 불과 지난 대 때 바꾸었으니까.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였으니까 7대 때. 그때 바꿔서 토요일, 일요일이 다 휴무인 상황에 주 5일제가 전환 시행이 됐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회기일수가 상당히 부족하다 하는 것은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각 지방의회에 광역이나 기초나 다 마찬가지로 느껴졌기 때문에 광역의회도 처음 시작은 120일, 기초가 80일 이렇게 시작했다가 지금 인천광역시의회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140일로, 또 다른 인천의 대다수의 기초의회도 100일로 해놓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그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회기를 우리가 굳이 1년의 회기 중에 뽑는다면 정례회 일수가 부족하다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공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중에도 1차 정례회는 아주 부족하다, 주요업무 보고도 받기가 일정이 타이트한데 거기에 결산 승인, 추경, 예결위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버겁게 진행이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전반기에는 도환위 경험을 했습니다만 도환위 같은 경우는 2개 국을 묶어서 하루에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 그런 실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보다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안건 심사나 업무보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사개진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 겸 준비를 조속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회기일정과 관련된 부분에 정례회를 포함해서 회기일정과 관련된 부분의 조정을 계획안을 빨리 만드셔서 그게 의회운영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과 서로 빨리 협의하셔서 공론이 돼서 큰 무리 없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게 좋겠다하는 말씀을 제가 공개적으로 드립니다.

사무국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체 없이 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조례 개정은 지금 당장이라도 요건만 갖추면 발의 가능하고 심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무국으로서 차질 없이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폭넓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견을 저희가 공론이 되다 보니까 어떤 몇몇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있어서 참고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의원님의 그런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지적하시면서 의회 운영에 대한 일정을 타이트하게 갈 수 있으면 굳이 늘리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사실은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4시 정도 끝내는 것을 6시까지 한다든가.

그런 게 어떤 말씀이든지 하실 수는 있지요. 그게 그분의 생각이라고 봐요.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문제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자 이거예요. 다만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냐,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어떤 게 구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합리적이냐 하는 것을 갖고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6시까지 공직자분들 모셔놓고 하다보면 6시가 넘을 때도 있어요. 물론 때로는 저녁 먹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차수변경 왜 못 하겠습니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고 매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그래서 미리 의사일정을 1년 치를 계획을 잡아서 기조실하고도 상의하고 본청하고도 협의해서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행한다면 6시 아니라 하루종일 한다면 80일이면 못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런 건데 그런 분의 의견이 있는 거고 그것은 그분의 의견일 뿐이고 다른 분들의 의견이 다양성이 있는 거니까 대부분의 다양성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을 설득해야지.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분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운영위원회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주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또 어느 의원님인지 만나서 설득을 하든지, 그리고 아까도 유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후에 자꾸 밤 놔라 대추 놔라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래서 뭐 하겠어요? 그런 지금 말씀을 잘 주셨어요. 말씀 잘 주셨으니까 그렇게 그런 일이 더 확대 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조율을 하시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요.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하고도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서 조속히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규 사업으로는 의정홍보활동 강화 사업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수어사업하고 가상체험 2가지가 있습니다.

7쪽에 보시면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이렇게 되어 있고 인터넷 배너광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각 언론사에 메인 홈페이지에다 배너광고를 일정금액을 다 균등하게 해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어떨까요? 배너광고는 그 언론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봐야 돼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들어가서 보십니까? 언론사.

언론사 수시로 모니터 합니다.

아니 그 언론사 배너광고 할 때.

지금 언론사가 거의 35개나 되는데 다는 못 들어가고요 그중에서 몇 개 샘플로 들어갑니다.

저부터도 이 시기가 언제인지 잘 기억을 못해서 못 들어가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홈페이지에는 잘 못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냥 지면에 광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각 언론사마다 35개 언론사에다 지면에, 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효과성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이 큽니다. 이게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고 효과면에서도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데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지면에 대한 단점은 기간이 배너보다는 짧을 수 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워낙 배너광고를 들어가서 보는 분이 얼마나 될 거며 배너를 홈페이지에서 찾아가지고 어디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도 사실은 그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틀리잖아요, 언론사마다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라.

요즘 환경이 스마트폰 환경이 더 지면보다는 많이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더 홍보효과가 큰가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공감합니다. 부의장님.

그런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까지 헤아려서 검토를 해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주시잖아요.

스크랩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게 아마 A4용지 사용량이 우리 본청하고 여기 따지면 엄청날 거예요.

적지 않은 양이 1년 치를 만약에 모은다면.

그 일을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있을 정도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너무 동일한 내용으로 인쇄가 되어 있고 복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그게 뭔 의미가 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홍보담당관실 할 때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의회부터 그런 것을 줄여 나갔으면 좋겠어요. 메인에 동일한 기사가 있으면 그것은 어느 특정 언론 교차로 한두 개 정도 싣고 페이지를 줄이고 해서 너무 소모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지적 감사드리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부의장님 같은 생각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몇몇 의원님들은 그것을 참고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기사를 빠뜨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각 언론에 10개면 10개 실려 있는 동일한 그런 기사내용, 글자 하나 안 틀리는 것, 물론 배치가 조금 틀린다든지 이런 것은 있겠지만 그것을 다 복사해서 그렇게 해서 주실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1층에 통합미디어시스템 있지요.

예. 보고 있습니다.

가서 터치 한번 해보세요?

가끔 제가 확인을 하는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국장님은 해보시는구나! 제가 오후에 언제 한번 연휴 끝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연휴기간은 아니었고요. 거기 대형 텔레비전모니터도 있잖아요.

예. 2개가 있지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미디어시스템도 있고 그래요. 그것을 보면서 순간 잠깐 스쳐가는 생각에 저게 필요했을까, 너무 소모적이지 않은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하고 다른 생각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영상을 통해서 방영되는 영상물이 전반기, 후반기 교체될 때 영상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무 오래된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몇 사람이나 보겠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사무실 근무하는 분이에요. 물어보니까 솔직히 자기도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터치하는 사람을. 통합미디어시스템, 그게 이번 8대에 놓은 것은 아니에요. 7대 때 놨고 그래요. 역사나 많은 분들이 왕래하는 그 자리에 구정소식이나 그런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놨던 거거든요. 저 기기가 2000만 원 가까운 기기인데 차라리 통행이 많은 7호선의 역사 그쪽에다 배치하면 어떨까. 그 안에 내용이나 이런 것은 개선하든, 아니면 의회의 의원님들의 정보가, 의회의 정보가 실려 있어서 궁금해서 터치하면 볼 수 있다라는 거라도 선거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면 차라리 그게 낫지 이 안에다 가둬놓고 하루 종일 보는 사람 몇 없이 터치하는 사람 몇 없이, 불만 켜져 있는 것을 보면 안쓰럽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조금은 우리가 과감한 결단은 과감한 결단으로 해야지 우리가 시작해서 구입을 해놨다고 그래서 끝까지 이것을 우리가 가져가려니까 여러 가지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전에 의회 로비 벽면에 역대 의원님들 명패가 있었지요. 1대부터 현재 8대지만 그게 6대까지는 명패가 철재로 청동제품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죽 걸려 있었어요. 지금 말씀해주신 구정홍보안내시스템 거기에는 의원님들 얼굴이 나오시잖아요. 그것을 대체를 하기 위해서 그게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역대 의원님들을 검색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프라인 쪽에서 한 것을 온라인 쪽으로 해서 컴퓨터에 넣은 사항인 건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그게 필요한가 하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주셔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다는 배지 모양이 바뀌었어요. 한자에서 지금 ‘의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의회 밖에 있는 구조물도 다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본회의장에 있는 의장님 뒤에 있는 마크도 바꾸고 하면서 거기에 역대 의원님들 기록이 되어 있었던 의원님들 성함이 되어 있던 구조물을 떼냈지요. 철거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는 철거를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꼭 통합미디어시스템을 터치를 안 하더라도 지금 얼마든지 가능해요. 보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너무 있는 게 썩히는 것 같아서 아까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항도 사실 활용도가 낮은 것은 아쉽다라고 말씀드린 게 활용도 측면에서 많이 미흡하다는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말씀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SNS 관련된 것은 얘기해서 정답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몇 분이나 사실 홈페이지를 방문하냐, 그 방문자 수가 나옵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방문합니까? 하루에.

홈페이지에 올해 방문하신 분들이 9월까지 1만 2000명 정도 누계로 잡혀 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1만 2000명, 우리 직원들이 많이 했겠지. 직원들이.

저희 의회에다 되어 있어서 그래서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우리가 어떤 장비, 새로운 SNS나 영상 콘텐츠 장비, 미디어 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시설물을 꾸준히 접할 수 있는 그런 구민들의 준비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지, 방문자 수가 있어야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은 공간에다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모적으로 해놓을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어통역 관련해서 9쪽에, 지난번에 조례 통과해서 이것 시작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본회의 때만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어요?

현재 330만 원 소요예산을 잡았는데요 생각보다는 하드웨어 구축이라든가 그게 많이 들지 않아서 조금 더 단계적으로 상임위원회까지도 확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는데.

이것은 협회에서 들어와서 해주는 인건비 상격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연중 상시 고용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파견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이것보다 덜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본회의장보다는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의 의정활동이 더 구민들에게 관심 있는 내용들이 더 많을 거라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화면 밑에 나오는 거잖아요, 따로.

예.

그리고 장소는 이쪽에 의회운영위원회실에 준비를 해서 송출한다는 거잖아요.

본회의장의 영상을 여기서 보면서 이분이 영상을 수어로 통역해서 나가는 것이 화면 하단에 나가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못 하나요?

가능하지는 싶은데 그것은 운영사항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장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왜냐면 시간차가 여러 가지 있을 것도 같고.

시간차는 조금 발생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왕 하신다면 나는 본회의보다는 상임위 쪽을 추천을 해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주요사항이 발생이 된 상임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임위원회도 수어 통역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가상현실체험 콘텐츠 이것은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받은 사업이에요. 그동안에 이 콘텐츠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내용도 사업을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경남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해주셨지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현을 하겠다.

지난해?

금년도지요. 최근에.

행정사무감사면 지난해지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요. 6월에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면 좋지요. 하면 좋은데 제가 걱정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공간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본 가상현실체험 콘텐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일 접해 본 게 우리 콘도나 이런 데를 고를 때 거기에 방이 몇 개고 어떤 구조로 생겨 있나, 우리가 사용하기가 좋은가, 적정인원이 갔을 때 맞는 구조인가라는 것을 볼 때 이런 콘텐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시설물들을 보여주는 장소고 우리 의회는 시설물을 보여주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시설물을 보여주는 장소가 아니고 이 공간에서,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뭔가에 구민들에게 충족감을 주고 그렇게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장소란 말이지요. 그런 게 아니고 일반 단순한 의회운영위원회실, 비어있는 장소를 찍어서 올려놨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인데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178만 원도 아니고 178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 드는 것 아니에요.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들어요.

유지관리비는 일정 몇% 비율이 있는데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사업이 왜 이 사업을 선택하셨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신규 사업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충분히, 아까는 의원님들간에 소통을 통해서 여쭤보고 한다면서요. 그런 것 없이 신규 사업이라고 딱 올려놓고 보고를 하니 그러면 신규 사업 추천하신 마경남 위원님은 뭐라고 생각을 할 거고 여기서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못 하잖아요. 가상현실체험 이 공간을 보면 어디를 홍보할 때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모델하우스 같은 데 신규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공간, 콘도나 이런 데서 봤어요, 제가 본 것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비어 있지만 이러 이렇게 우리가 설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자랑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공간의 자랑보다는 이 공간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의원님들이 행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는 그것을 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층부터 들어와서 로비 보여주고 “여기가 로비입니다. 의장실입니다, 2층에. 상임위원장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시에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예를 들면 의회 들어와서 각 의원님들 방도 있잖아요. 각 의원님들 방에 들어와서 의원님의, 이를테면 부의장님 경우에 부의장님실에 들어가서 소통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어차피 SNS가 현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쌍방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지 못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내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하려니까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꿔줘야지요 또. 2년 동안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누구입니다. 제 방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이렇게 올려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옳은 지적이시고요.

그런 것을 신규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으니 그런 문제점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피해 갈 수 없는 것은 현재 코로나 상태 때문에 비대면에 대한 검토가 많이 부족한 사항이잖아요. 이 사항도 비대면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 시작점이기는하지만 대비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우리 현실에도 맞아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재정 현실도 감안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비대면 상황이 지속될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홍보의 방향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다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좋지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견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내가 올해 제일 속상한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재난지원금 마련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국가적으로, 우리 부평구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의회에 방 만든다고 3억 원 갖다 놓고 반납도 못 하고 있어. 그리고는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 너나 할 것 없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통 크게 넓게 보고 처음에 예산 요구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심도 있게, 그리고 우리가 조금 아낄 것은 아끼고 의회에서 먼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저것 드릴 말씀은 많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연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년 업무보고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모두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고 정말 의원님들 보필하는데 힘드시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면서 의회사무국의 국장님은 저는 의원님들하고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통한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의 조율 이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공감합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잘 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의원님들간에 조정이나 소통도 중간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고치도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블루라고 부를 정도로 우울속에서 현재 지내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렇다면 다가오지 못하면 다가가는 방법에 대해서 행정의 변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사무국장님 기억하시지요?

기억합니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반영해서 2021년도 신규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기존에 하셨던 사업을 방향성 전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가 8페이지에 보면 영상매체들을 활용해서 저희들 의정활동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계약하고 있는 업체가 LG헬로비전이지요?

현재 영상매체는 LG헬로비전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정알리미 같은 것을 송출하게 되면 LG헬로비전을 통해서는 보게 되는 거지요?

송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상 LG밖에 없기 때문에.

LG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지역방송이 사실 LG밖에 없습니다.

지역방송이라고 하면 부평방송입니까? LG헬로비전.

공식적인 명칭은 LG헬로비전 영상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의 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선택을 했고 선택한 업체에다 방송 제작을 할 수 있게 의뢰를 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습니다.

LG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헬로비전을 보는 사람들, 유선방송을 보는 사람들만 LG헬로비전을 통해서 TV로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LG헬로비전에 가입하고 있을까. 왜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통신사에서 광케이블 같은 것을 연결해서 인터넷을 연결하고 기본적으로 요즘은 TV까지 결합해서 상품을 만들거든요. KT나 유플러스나 SK에서 대표적으로 통신3사에서 엄청나게 큰 프로모션을 제안을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경제를 이끌고 있는 저 역시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다 하나로 통합해서 TV를 시청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LG헬로비전에 제가 어떤 부분으로 나왔을까를 보려면 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LG헬로비전를 찾아서 봐야 되는 경우가 됩니다. 저만 특별나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모든 분들이 느끼는 공통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에 지역방송국으로 저희 구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지역에 이러한 방송국이 있다라는 것도 지역의 자랑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공감하고 있으나 저희가 그렇다고 하면 한번 통계를 찾아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 부평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LG헬로비전을 가입하고 있을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유수의 통신사에서 나오는 모든 채널이 나오는 프로보다 LG헬로비전 채널이 나오는 것을 가입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려보고요. 이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물론 지역에 있는 방송사이기 때문에 지역방송사의 활동을 도와주고 저희 또한 상생을 하겠다는 의도에서 LG헬로비전을 선택할 수 있지만 부평구민들이 많이 가입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고민, 일례로 인천시의회도 제가 전해 듣기로는 LG헬로비전이나 OBS 이것을 둘 중에 결론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보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결정을 하셨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지역에서도 지역에 방송국이 있는지, 그러면 지역방송국을 활용해서 이와 같은 홍보물을 배출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홍보팀장님께서 알아봐주셔서 저희들이 수긍할 수 있는 통계치를 가지고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벌써 2년이 지나고 3년 차 의정활동 하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안방에 LG헬로비전을 가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지 정도의 집계를 생각하시고 향후 저희가 다시 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있을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OBS를 들여다본 사례가 있는데요. 현재 강화가 OBS 통해서 송출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저희가 결론이 뭐냐면 예산인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3100만 원 정도 예산이 영상에 편성되어 있는데 강화인 경우에 총 10분에서 15분 총 10회 정도 했을 때 1억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LG헬로비전은 사실 송출 범위가 인천 전체는 아니고 부평하고 계양 위주의 영상 송출을 하고 있고요. OBS 같은 경우에는 서울까지도, 경기도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파영역 범위가 넓지요. 광역적이지요.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다. 예상은 했지만 1억 1000만 원까지 갈 것으로 생각은 못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홍보, 마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구현하려면 저희가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영상에 대한 홍보효과를 최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디가 됐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의 문제입니다. 재정의 문제에 대한 고민은 우리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없는 형편에 뭔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 그 효과의 가용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더욱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게 되면 SNS에서 홍보를 하신다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운영매체가 보면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운영매체별로 요즘에 홍보의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용이 플랫폼이 틀리지요.

플랫폼의 특성이 틀리지요?

많이 틀리지요.

그러면 요즘에 가장 많은 사람들, 이미지 광고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매체는 사실 서울디자인연구소에서 만든 논문자료에도 보면 요즘은 많은 분들이 사실 인스타라는 프로를 활용해서 이미지광고를 많이 합니다. 인스타는 사진으로서 보여주는 이미지 집중이어서 그렇게 자꾸 변화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카카오스토리 이것은 많이 하고 있지 않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변화되고 있는 SNS를 감각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SNS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어느 SNS는 텍스트 위주, 어느 것은 영상 위주, 어느 것은 동영상 위주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겠다고 하면 그런 특성을 생각하시고 홍보의 방향을 다르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일한 언론보도자료를 준다고 해도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보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제도 제가 언론사 기자분들 몇몇 분을 만나서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언론보도에다 요청을 하면 보도자료를 보면 언제 개회했고 언제 폐회한다 이런 내용의 동일한 내용이 끊임없이 반복돼서 들어온데요. 언제 개회했고 언제 폐회했고는 모든 의회가 다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 보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 했더니 각 의회마다 언론사에 보내는 내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언제 개회했고 언제 폐회했으나 이번에는 어떤 안건이 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고 나서 어떤 안건으로 의원들이 단체로 어떤 결의를 했습니다”라는 식으로 그런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보내주면 보도매체에 우리가 보여지는 시점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젊은 기자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부평구 홍보 담당하시는 분 연세 많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그렇게 얘기합니까?” 제가 이러고 말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냥 기계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다양한 언론에 많은 노출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자들 리스트도 있으니 기자군별로 기사를 대하는 온도차를 보고 선택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청드리고 싶어서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려 본 겁니다.

저희가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경남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진짜 몇 회 의회를 개회했다, 사실 그 내용은 주민들한테 어필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되도록 그 안에 있는 이슈가 뭔지 그것을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달라져야 된다, 저희 3년 차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달라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 못 드렸는데 2페이지에 보시면 의원 가구 및 집기 교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장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다 사용하는 공간이고 저희들이 주로 거기서 회의나 이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소파나 이런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신다는 의미이신 거지요?

이것 말고도 의원님들 방도 내용연수가 지난 집기들이 상당히 있는데 아시다시피 구의 재정사항이 녹녹치 않아서 단계별로 추진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위원장님 방하고 부의장님 방만 일단은 환경개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가구나 이런 것 교체할 때 내구연한을 제일 먼저 확인하고 교체합니까?

일단 내용연수 지난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연수 지나지 않은 것을 교체할 수는 없지요.

이번에 집기 교체하는 것들이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들이 교체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경과되고 있는데 고장나서 못 쓰는 가구도 사실 있어요,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씀드립니다.

전자제품 냉장고 같은 것?

의자인 경우에 하나가 고장이 나서 못 쓰는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용연수가 아직 지나지는 않았지만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수리하는 비용보다도 신규 구입으로 현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저희들 집기는 금액이 이것도 1600만 원 정도, 아주 큰 돈이네요.

예. 작은 돈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슷한 비용으로 어떤 것이 효율적일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 속에서 뭔가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저도 마음 같아서는 제가 있는 환경 또한 좋은 것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선택을 먼저 하셔서 순차적으로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공간을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신 거니까.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에 대해서 저도 연한이 된 것을 바꾼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들 의원들마다 방마다 내구연한 부분을 다 점검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있는 환경속에서도 쾌적한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빠짐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부분에 의회 가상현실체험 콘텐츠 개발 부분이요. 부끄럽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반영해 주셔서 이와 같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고민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가상현실체험 콘텐츠 개발부분은 단순히 보는 것 위주의 콘텐츠를 요청했던 부분은 아니잖아요? 최근에 경기도에서 박람회를 했던 샘플링을 해서 사진까지 찍어드리면서 최근의 언택트 상황속에서 그러면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무엇인가를 보여줬던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의회 화면이 보이고 화면을 클릭하면 그 안으로 사람이 걸어 들어와서 로비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클릭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갖고 있는 도서목록 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들이나 선배님들이 어떻게 활동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연달아 책처럼 주루룩 나열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클릭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상품을 파는지,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단순히 눈으로 보여주는 사진적인 홈페이지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클릭을 통해서 그 안으로 내가 가지 못하지만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는 콘텐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추가로 하게 되면 더욱 더 많은 돈이 든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저희가 이렇게 언택트 상황속에서 가상현실체험 콘텐츠를 마련한다는 것은 지금 전국의 군·구에서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블루 상황속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가 가장 적절한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1700여만 원 정도 드는 비용으로 51만의 구민들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산을 들여서 더욱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저희 8대 때 이것을 했다면 9대 때는 이것을 최소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성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에서 의회를 관람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지요?

금년도에 실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못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요청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도 방문을 자제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최근에 소규모 단위로 중학생 아이들이 의회를 잠시 저한테 개인적으로 방문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중에 1명이 “초등학교 때 와봤어요” 하면서 구석구석에 대해서 말을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확실히 이 친구도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아는 만큼 보였고 보는 만큼 그 친구가 느끼는 게 달랐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언택트 상황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의회,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열린 의회 구현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찌됐든 힘들게 돈을 마련하셨고 진행한다고 하면 다양한 의견들을 정립해 주셔서 잘 만들었다,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매력적인 콘텐츠가 제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요청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는 합니다.

저희가 그런 과제를 안고 이것을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1700만 원 갖고는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구현해나갈 수 있는 방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달 안에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은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포스트코로나는 오지 않았다라는 많은 연구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심도 깊게 더욱 더 연구하는, 그리고 구민들은 어떤 모습을 좋아하는지 고민하는 8대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동료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추가질문만 해볼게요. 이게 업체가 선정된 거예요?

아닙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선정이 된 거지요? 업체 추천 안 받았습니까?

업체는 아직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아까 경기도 어디 의회예요? 어디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저희가 구현된 샘플을 받았을 뿐이거든요. 아직까지 어떤.

그 업체에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든지간에 의원님들을 통해서 업체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특정업체에 갖고 있는 특허라고 그럴까요. 그런 기준에 부합되는 얘기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얘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경험한 선배의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 주신 거지요?

지금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아직 불투명한데 어떻게 거기까지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그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은 분명히.

샘플은 받았다고 그러는데 샘플 좀 나중에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진영 의원입니다. 부평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안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평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의 수행으로 인하여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소송비 지원의 근거 및 기준, 소송결과 제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소송비 환수의 근거 및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 위원입니다. 신진영 의원님 힘든 상황에서도 의원님들을 위해서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안이유가 여기 있기는 하지만 신진영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신진영 의원입니다. 최근에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발생한경우를 매스컴에서 두 차례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에 안양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안타깝게도 최근에 여러 가지 각박함인 건지 아니면 합리적인 해결방법으로의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본 의원이 느끼는 바로는 분쟁이나 이런 것을 대화나 타협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고소와 고발을 통해서 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나 하는 염려와 우려도 같이 더불어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소신껏 발언하다 보면 그에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게 반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을 거고 그에 의해서 소송이라든가 이런 데 제기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들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 하시면서 사실 지역구도 활동하시고 또 부평구 전체 전반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혼자 개인의 힘으로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소송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하겠지만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 안양시의회 사례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아스콘회사와의 분쟁이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고요. 아스콘회사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느냐라는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했나봐요. 그 의원님께. 그래서 아스콘회사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저것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고 그렇다라고 하니까 의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환경오염이 있는지 확인해봐달라 이런 소신발언을 하셨겠지요. 그로 인해서 본청에서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 영업에 타격을 입었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이,

업체로부터?

예. 업체로부터 본청을 상대로도 하고 의원을 상대로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윤기천입니다.

우리가 지금 8대까지 오면서 의회에서 이러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지요? 의원님이 피소되거나 그런.

개원 이후에 저희가 의원님들이 소송에 휘말리신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혹시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었나는 파악해 보셨어요?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하셨어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몇 개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나요?

지금 조례는 경기도의회를 비롯해서 6개 단체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백 몇 십 개 되지요?

예.

그 중에 6개에서.

현재 조례가 있다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그렇습니다.

조례가 운영이 된다는 거지요. 우리 본청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있나요?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별도로 있어요. 소송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공무원들은 소송비를 지원해주는 사례가 3건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3건 정도요. 우리가 아까도 신진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면서 민원인들하고라든가 이런 것 있어서 저기할 때는 어쨌든 사업이나 이런 것은 본청에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청에서 저희도 법률고문도 다 있고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보다야 혹시나 하는 예방 차원에서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어놓는데 역대 이래 한 번도 아직 그런 일이 없었던 부분을 만약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라는 것은 활용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례를 신중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보면 아까 제3조에 보면 소송비용에 있어서 “소송비용은 부평구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하는 소송비보다 다소 높은 비용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직접적인 선출로 인해서 한다고 했는데.

별표에서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송비용에 대해서 보면 200만 원에서 770만 원까지, 형사는 또 금액이 다르고 그런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보니까 사실 이것은 정액제는 아니더라고요. 비용이 얼마가 들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금액을 참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6개 단체에서 책정을 했는데 책정된 기준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해서 저희도 조례안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서 비용추계서에 보면 소송비 지원 예를 들어서 해놨는데 이게 최대금액인가요? 770이.

그것은 그렇지요. 건당 기준이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게 잡았는데 통상적인 비용이 그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소송비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민사·형사 다 포함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사인 것 같고요. 형사인 사례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의원들이 피소가 되어서 소송이 된 경우에 대한 전수조사를 저희가 하지는 못했고요. 본 의원이 언급한 게 올해만 2건이었던 거잖아요.

올해만 2건?

예. 올해만 2건 이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안양시의회.

예. 두 가지가 전부 다 공통점은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여러 의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중에 한쪽의 주장, 의견을 같이 수용하시면서 그 발언을 했을 때 그 발언 자체가 문제가 돼서 소송이 제기가 된 거거든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러한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자주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게 소송까지 갈 수 있구나라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니까 거의 전무했었다가 경기도의회에서 최초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광역, 기초 포함해서 6군데밖에, 최근까지 5군데였다가 지난 회기 때 한 군데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군데에서 만들어져 있고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이번에 들어오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소신껏 활동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했고요. 먼저 부서하고 검토할 때 아까 말씀하신 기존 본청의 공무원들에 해당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원들도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이라는 범위가 넓게 저희 의원들도 정무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게 삽입을 하는 방법도 먼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를 별도로 만든 것은 저희가 의원들의 그런 소송에 관련된 부분은 본청의 공무원들하고는 조금은 대처방식이 달라야 되지 않는가라는 판단으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안양시의회 관련된 내용이 단순히 아스콘공장의 환경오염이나 이런 폐해부분만 관련해서 지적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물론 신진영 의원님 거기까지 말씀은 안 하신 거겠지만 아스콘공장에 관련된 그런 환경오염과 관련된, 주변 환경 악화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이 건강을 잃고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스콘회사인 모 개발주식회사의 공장 가동을 허락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했다 하는 것이 그 회사측의 주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의정활동의 범위 안에 상당히 쟁점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환경오염이나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게 되겠느냐, 보다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공개해라,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 이런 요구를 집행부에다 하고 그 회사에다 요구한다든지 하면 그런 것은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지금 모 개발주식회사라고 하는 시멘트공장, 그 공장은 이 의원님이 더 나가서 안양시에 압력을 행사해서 공장 가동을 못 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7월에 제소를 당한 것으로 나오네요. 이게 어찌 보면 참 애매한 경계선에 있어서 아까 본 위원이 민사·형사 동일하게 하시는 거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민사 같은 경우는 본의 아니게 의정활동에 조금의 적극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저촉이 될 수 있다 하는 염려는 있을 수 있는데 형사부분은 형사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거라서,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보면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주신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해외공무여행이라든지 공무와 관련된 부분, 2조3항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혹시 든다면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비교시찰이라고 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통해서 공무여행을 하다가 민·형사상에 어떤 저촉되는 일이 특별히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꾸 본 위원이 안 좋은 기억이 나는 게 예천군 얘기 생각만 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뭐가 있을까요? 준비하시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 좀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률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일일이 다 예측을 할 수는 없고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처음에 이 조례가 이런 게 우리 부평구에는 있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느꼈다라는 부분에서 안양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린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활동이 정당했다 내지는 억울했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들이 활동하다 보면 이런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구나라는 문제의식 정도를 느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법률에서 정한대로 정확하게 시시비비가 밝혀져 봐야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했고요. 제2조의 경우에는 의원들의 활동이 어떤 활동을 할 때냐라는 것에 대해서 회기 중에 의정활동을 할 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때, 그리고 공무여행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는 사적인 여행이 아니라 공무상의 여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적인 일로 같이 간주해서 포함을 했고요. 혹시라도 이것에 열거하지 않았으나 공무상의 일이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 4항을 추가로 저희가 넣은 경우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제4조에 보면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추가로 넣은 건데 민사소송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모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사소송에서도 만약에 의원이 고의 또한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패소가 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원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된다라고 포함해 놓은 거고요. 염려하신 것처럼 형사소송의 경우에도 명백하게 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는 지원이 되면 안 된다고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4조에서 보완해서 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완사항으로 4조에 환수조항을 넣으셨는데 이게 어찌 보면 환수라는 과정은 잘못 지급된 거기 때문에 환수하는 거란 말이지요. 애초에 잘못 지급된 걸 환수가 아닌 지급하지 않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거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보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로 심의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에 대한 여부, 이게 지원 대상이 의정활동 해당이 되는지, 해당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소송비 지원에 대해서도 이게 지원할 사항이냐, 그래서 저희가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같은 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하기는 했지만 전문가들을 넣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검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의원님이 실제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유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애매한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혹시 지원으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추후에 나중에 패소 판결이 되거나 유죄 판결이 되면 환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과정입니다.

제정 취지는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용범위에서 2조4호에 보면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한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말이지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의 모든 활동은 의정활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에 회기 중이나 상임위 활동이나 공무 중이나 이런 것을 사례로 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포괄적 의미는 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다 포함은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4호가 제일 크니까 그 개념으로 포괄적 개념으로 봤을 때 의원님들의 모든 의정활동에는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4조에 소송비 환수, 물론 5조에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해놓고 또 소송비를 환수하는 대목은 패소를 했거나 형사상에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환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나는 것은 이것은 유죄라고 하는 것이 벌금형까지 유죄냐, 아니면 유죄 판결을 어떻게 볼 거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유죄로 볼 거냐,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1호에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 패소라는 것도 부분패소라는 것이 있어서 상당히 전부패소가 있고 그래서 전액 배상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일부패소가 있어서 부분 배상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얘기 들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화하려고 애를 쓰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얘기하자면 보다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왜냐면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해서 소송비 지원을 결정해서 지원했는데 민사소송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됐다, 그 패소가 부분이냐, 일부냐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이 없고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이잖아요. 그 당사자 의원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 거고, 의정활동의 의욕, 어떤 범위를 나는 더 의욕적으로 대변하기 위해서 하다가 이런 경우가 생겼다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것을 구체화하는 게 좋을 건지 의견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본 의원도 지금 지적해 주신 이익성 위원님의 염려처럼 고민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법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아주 작은 차이로 승·패소도 결정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패소의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여러 가지 것들을 모두 조례에 담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의회법무팀의 검토도 받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문도 요청을 드려서 받았는데 그러한 모든 경우를 이 조례안에 담아서 정한다라는 것은 어렵구나라는 게 사실 최종적인 결론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심의위원회의 기능 중에 소송비 환수에 대한 사항도 같이 그래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환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환수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전문가 분들이 여러 명이 참여하셔서 심의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어느 정도는 신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저도 이것을 어떻게 여기다 삽입을 어떻게 하고 자구수정이 있다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유예는 우리가 흔히 들어서 징역의 기간을 유예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선고유예는 선고유예도 죄가 있는데 유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고유예에는 벌금형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벌금형도 선고유예에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죄 판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통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벌금형까지 금고 이상의 형들을, 아마 공무원들도 그럴 거예요. 금고 이상의 형 이런 것은 자격기준이 기준에 정하는 그런 바로는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없는 그런 분들,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따질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선고유예는 벌금형까지를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더 폭이 넓은 사항인데 그렇다면 벌금형이 나와도 이 소송비는 환수가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정당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소송까지 가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를 만든 것은 맞고요. 그런데 소송까지 갔을 때 사실 의원이 잘못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소송비를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고유예나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야 되느냐, 본 의원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라고 하면 명백하게 죄가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비를 지원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데 사전에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이 정도면 무죄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소송비가 지원이 됐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죄 판결이 났다라고 하면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넓은 범주로 규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범위를 넓혀 놓는다면 이 조례 제정의 취지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떤 제약되는 부분을 보호해주고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 제정하시는 건데 여기에 선고유예라는 것까지 포함이 된다면 선고유예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범죄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서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특별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이 선고유예형에 벌금형일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검색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그것도 실형으로 보고 환수해야 한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조례 제정의 취지하고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조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한 의정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가 되는 경우에 어떤 구제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미묘한 차이로 경미한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고민인 건데 조례를 제정하는 본 의원의 입장으로는 그러한 경우도 결국은 유죄 판결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저희가 공공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용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넣었다라고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셔서 처음 우리가 제정하는 거고 전국적으로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이 돼서 시행되는 거고 금방 예를 들어 주셨듯이 안양시의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물론 재판 과정의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흔히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 본 위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도 우리가 소송비 환수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심의위원회에 심의결과에 따라서 맡겨지지만 결과적으로 의정활동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포괄적 개념을 넣었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의 행동거지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의정활동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한다라는 전제로 했을 때 그럴 때 이런 부딪히는 소송 사례들, 그런 사례들이 어쩌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이 기우에 그칠 수도 있고 그래서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정하는 차원에서라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나 물론 기소유예는 죄 자체를 인정하지만 검사가 기소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차원이 틀린 부분이지만 선고유예 부분의 범위도 벌금형까지 포함이 되고 이런 사항이라는 것이 검색이 되고 해서 본 위원이 벌금형 이런 것을 유죄 판결에 형사소송법에 금고 이상의 이런 것으로 보는 일반적인 견해와 벌금형까지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심사하기 전에 서로 상호 의견교환이나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됐으면 좋았겠지만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고 취지는 동의하면서 보다 이런 소송비 환수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적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럼 보완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인 답변이라서 죄송스러운데 사실은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례에 담기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법률이든 크게 개연성을 가지고 법률이나 이런 것을 정하는 거지 거기에 일일이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열거하기는 많이 어렵다라는 판단이고요. 반복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선고유예 부분에 대한 얘기도 본 의원은 선고유예가 비록 경미한 범죄라 하더라도 명백한 범죄행위거든요. 그러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의 세금을 투여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립니다.

조금의 오해가 있어서 정리를 마저 해드릴게요. 선고유예까지 포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고유예가 포함하고 있는 것이 벌금형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벌금형이라고 하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훨씬 가볍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통례잖아요. 벌금의 금액의 과다가 차이가 있겠지만 금액이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선고유예가 유죄 범위가 아니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것은 포함시키는 게 맞다. 그런데 그 선고유예 안에 벌금형까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냥 그 벌금형이 일반 집행유예나 이런 선고유예의 다른 유형의 판결 그것과 동일시하게 돼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반복되는 질의·답변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저희 조례안 별표2에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4항을 보시면 내용에 대한 보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을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디요?

별표2에 네 번째 항입니다.

별표2에 4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으면 제가 이해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주셨으면 이해가 쉬웠을 거예요. 처음 제정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거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에게만 주는 혜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지금 본 위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에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나 또는 집행유예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조차 포괄적인 거라서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또 해봐야 되겠지요. 하여튼 본 위원의 조금 전에 발언 그 내용에 제가 중심을 두고 질의를 드렸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추후에 보강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의원들이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최악의 경우의 수에 대한 대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이와 같은 조례로 인해서 조금 더 든든한 마음이 들어서 이 조례 발의하신 것을 상당히 고민 많이 하셨고 준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칭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 이런 일을 살면서 경험한 적이 사실 없어서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는 내용이신 거지요? 5조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고 그 사례에 대해서 이 안에 다 담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저도 듭니다. 그렇지만 유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더 상세히 조례화 한다는 게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조례 제정 후 추후 보완을 하는 작업이 필요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와 같은 사례가 일반적인 사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지만 이런 경험을 한 변호인들은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의정활동함에 있어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의 조례가 있다는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평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의 수행으로 인하여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