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조영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도 부구청장님께서 대구시 확대간부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이주한 의원님, 김종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종일 의원, 오세광 의원)

김종일의원
존경하는 17만 서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김종일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종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새 하늘은 점점 더 높아만 가고 신선한 바람이 기분 좋은 결실의 계절이 되었지만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에 이어 연이은 태풍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거리를 지나다 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장점은 편의성, 경제성, 효율성, 친환경성 등을 꼽으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아 그 수요가 크게 증가 하면서 이전에 없던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유사업의 활성화로 전동킥보드 사용자는 급격히 늘었지만 이에 따른 안전 대책이나 주행기준 등의 제도적 정비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오토바이에 해당하며 자동차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차도에서만 운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정속도 25km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용자 대다수가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를 타고 예고 없이 고라니처럼 불쑥 튀어나온다는 뜻의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교통안전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14건에 불과하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작년 233건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9월 중순 관내에서도 원대동 달성초등 인근에서 초등학생이 전동킥보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도로주행 중 자동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면허번호 인증까지 1일에서 2일 가량 소요됨에 따라 면허가 없는 사람뿐 만 아니라 중·고등학생까지 이용을 하고 있다는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유 전동킥보드는 정해진 장소에서 대여와 반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후 원하는 장소 아무 곳이나 세워 두면 GPS를 기반으로 다음 사용자에게 킥보드의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도는 물론 심한 경우 건물 출입구과 도로 중앙에서도 버젓이 킥보드를 세워두거나 장기간 흉물스럽게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 보행권 침해와 교통사고는 물론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서구에도 주요네거리 버스정류장 등에 전동킥보드가 무질서하게 놓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도시재생과에서 구민의 안전을 우려해 전동킥보드를 불법적치물로 간주하여 도로 곳곳에 있는 걸 회수하였고 협조공문 발송 등으로 설치 업자가 스스로 400여대를 자진 철거하게 하는 큰 행정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대구시 어느 타 구보다 발 빠르게 대처하여 구민의 보행 불편함은 물론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행정처리 한 것은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매우 칭찬할 만한 행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도시재생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타구에 모범이 된 우리 서구청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도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류한국 구청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록의장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의원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세광 입니다. 지난 9월 언론에 공개된 감사원 감사결과 상리음식물 처리장 악취 과소측정과 관련해서 그간 주민들의 악취 민원에 대한 대처의 미흡함에 구의원으로서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악취측정기 자체가 법에 맞지 않는 시설로 지난 5년간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해서 대구광역시와 서구청의 행정 미숙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상리음식물류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이 악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2015년 3월 24일부터 시설 내부에 악취측정기를 설치하고 측정된 악취정보를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왔습니다. 대구시는 처리시설을 완공한 2013년 6월 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에게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준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2015년 3월 24일 설치한 악취측정기는 단일의 지정 악취물질의 배출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로서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형식승인 대상 기기도 아니어서 주로 시설 내부의 악취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악취측정기가 아닌 가스채집기로 국가인정 시험기관에서 환경측정기로서 기능을 인정받은 모델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위 측정기는 총 4가지 악취 감지센서만 탑재하고 있어 음식물류 및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악취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기기분석방식으로써 사람의 후각으로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공기희석관능법을 대체할 수 있는 측정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기간 측정치 조사결과 2019년 5월 2일 14시 배출구에 설치된 악취측정기의 측정치는 악취가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0”배로 측정된 반면에 공기희석관능법의 측정치는 4481배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3의 법정 배출허용 기준의 9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같은 시각 부지경계선에 설치된 악취측정기의 측정치도 악취가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0”배로 측정된 반면 공기희석관능법의 측정치는 10배로 측정되어 외부에 공개되는 악취측정기의 측정치와 공기희석관능법의 측정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019년 12월 시비 5,400여만 원으로 악취측정기 2대를 다른 모델로 교체했습니다. 악취측정기 공개방식은 실시간 4가지 물질 농도를 송출하던 방식에서 월1회 복합악취 값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대구시에서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8월 정기 악취측정 시험결과에 따르면 8월 28일 측정한 결과가 복합악취 500이하 기준위치에서 각각 488과 144가 나와서 기준적합판정을 받았고, 복합악취 15이하 기준위치에서는 모두 10이 나와서 기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개선전인 5월과 6월 음식물배출구 측정결과는 모두 1442로 기준치의 3배가량 초과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대구시와 서구청은 앞으로 악취측정에 대한 정확한 공개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길 바랍니다. 악취측정은 매일 그리고 시간대를 달리하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측정된 악취수치에 대한 정보는 실시간 대구시민과 구민 모두가 잘 알 수 있도록 시청홈페이지와 구청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록의장
오세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5분 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5분 발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15일 이내에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기 협의된 대로 여근순 의원과 차금영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