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당위원회에서는 오늘 하루 일정으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께서는 당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25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강창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정수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를 근거로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중심의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해, 안 제6조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비용 징수에 관한 조항이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항입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방과 후 돌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돌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며,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는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 2020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실시결과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박정수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기존에도 돌봄활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왕정순위원
지원은 그동안에는 안 됐고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이 조례안은 우리동네 키움센터라고 거기가 주고요, 학교 돌봄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주관으로 하고.
왕정순위원
여기 조례 제명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동네 키움센터 2개 설치한 곳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안 제8조에 보게 되면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아동의 보호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키움센터하고 뭐가 다른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아동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고,
오준섭위원
무료로 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일반 아동에 대해서는 월 5만원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키움센터도 간식이라든가 일반 프로그램 운영할 적에 5만원 정도를 받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5만원 정도 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에 수급자나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을 무료 교육을 시켜주고 있어요. 모든 간식이나 이런 거 일체 제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급자나 어려운 가정의 아동 말고 일반가정의 아동들도 지원할 수는 있는데 일부 비용을 받고 있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간식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할 적에는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5만원을 받고 있고
오준섭위원
그렇지요. 일반 가정의 아동이 지원을 할 경우 5만원 별도로 받고 수급자 아동들은 다 무료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키움센터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키움센터는 5만원을 받는 거지요.
오준섭위원
5만원을 다 일정하게 받는다는 얘기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대상은 수용할 수 있는 아동들은 별도로 규정이 없나요? 아무라도 다 지원을 원하면 가능합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키움센터는 구분은 없습니다. 저소득아동이나 일반가정 아동이나 상관없이 키움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우리 구에는 두 군데라는 얘기예요? 금년에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두 군데가 신청을 한 거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당초에 세 군데 했었는데요, 그건 지정제로 해가지고 한 군데 하고, 위탁으로 두 군데 했는데 지정제는 서울시에서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보류가 됐고, 지금 저희가 두 군데, 올해 두 군데 하고 내년에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도 그동안에 우리 의원들이 약간 구청에서 관리차원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저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도 하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위원으로 수년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교육의 기능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소외될 수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모아서 또 서울대나, 서울대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가서 교사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교육기능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굳이 키움센터를 별도로 설치한 목적이 뭡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주목적은 지역의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서 당초에 시작된 거고.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취지에서 설치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이 워낙 많은 수요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인근에 키움센터는 설치는 안 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이격이 돼 있고 그리고 키움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설치했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역할하고 또 키움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비슷한 면이 있지만 지역아동센터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키움센터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오준섭위원
초등학생 중심으로?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초등학생 중심의 그런 시설은 지금 없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도 키움센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지역에서 이런 시설을 오랫동안 지켜봐 온 저로서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데 그분들의 역할을 제가 지켜보면 정말 관에서 할 수 없는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그런 학생들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굉장히 그런 질 좋은 교육을 소외된 아동들한테 제공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시점에서 굳이 키움센터를 개설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의 기능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단 지역아동센터는 초·중·고 학생이 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고 키움센터는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인데. 어쨌든 구에서도 여러 가지 잘 검토해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어쨌든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열심히 지역아동들을 위해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도 가져주셔야 됩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립 데이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22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강창석입니다. 「구립 데이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데이케어센터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우리구는 구립 데이케어센터 1개소를 설치ㆍ운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노인복지법 제39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악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데이케어센터’는 경로당 복합시설로써 현재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구립 대학경로당 3~4층에 2021년 3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심신이 취약한 노인의 안전한 보호, 생활지도,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등 구립 데이케어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법인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시설 운영예산은 노인요양서비스 제공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로 충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 예산 부담은 없습니다.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립 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구립 데이케어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립 데이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참조
박정수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구립 데이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 데이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곽광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구립 데이케어가 대학동 경로당 신축을 함으로써 거기에 같이 데이케어를 3~4층에 한다는 거잖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데이케어가 어린이집처럼 아침에 모시러왔다가 오후에 모셔다드리고 그런 걸로 아는데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인원수는 몇 명으로 제한하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인원제한은 없는데, 저희가 설치하는 데는 2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20명 정도로?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 시설이 그렇게 큰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최대 시설 이용인원은 2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20명 정도. 그러면 장기요양보호시설처럼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고 하면 거기에서 요양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도도 되나요? 그렇게 모실 수가 있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주간에만 보호를 해드리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주간에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야간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거기는 요양원이라고요, 의료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가지고 24시간 생활을 하시면서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고요, 데이케어센터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만,
광자
곽광자위원
주간에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야간도 지금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야간도 10시까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야간도. 주·야간 보호시설로 돼 있는데 10시까지 한다고요, 야간에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우리 관악구는 구립 데이케어가 됐든 장기요양시설이 없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곽광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야간 보호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야간은 10시까지만 한다, 지금 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일반 기 데이케어센터와 동일하게 차량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입소시켜서 보호를 하고 계시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려보내드리고 이런 운영방식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데이케어센터는 구립은 지금 이게 처음인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처음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2개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구하고 2개 구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구는 이번에 처음으로 구립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고령화사회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시설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사항이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타구도 이렇게 거의 없거나 한두 군데 있나요? 우리 관악구만 처음인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25개 자치구 중에서 22개 자치구는 운영하는 데가 있고 3개 구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구립시설은, 민간시설은 다 운영을 하고 있고. 구립시설이 없는 데가 우리구를 포함해서 3개구입니다.
오준섭위원
구립시설이 없는 구가 우리구를 포함해서 3개구고, 타구는 22개구는 이미 구립시설이 상황에 따라서 몇 개씩 있다는 얘기네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제일 많은 데는 몇 개소가 있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3~4개소, 평균 3~4개소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3~4개소. 제일 많은 구는 어디고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제일 많은 구는 강남구가 10개소 됩니다.
오준섭위원
강남구가 10개소. 그런데 우리구하고는 왜 이렇게, 그런 데는 10개소나 되는데 우리 구는 왜 그동안에 구립시설이 없었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여건이 저희보다는 나은 상황이고, 그리고 강남이라는 데가 저희가 볼 때는 번화하고 이런 데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곽으로 나오게 되면 활용도가 많은 부지가 대개 많거든요. 그런 부지로 인해가지고 강남구에는 구립 데이케어센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민간인들이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신고여건만 갖추고 신고하면 가능하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심의를 받습니다. 그 전에 신고만 했었는데요 지금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오준섭위원
심의를 받아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조건이군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여기는 경로당 건물을 신축하는데 3~4층에 이 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설치가 되겠고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정원은 20명이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소요예산에 보면 지금 예산은 미편성 돼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는 건강보험에 장기요양급여로 충당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미편성, 예산을 어떻게 미편성됐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십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노인성질환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가지고 전액 지급이 됩니다 공단에서. 그러기 때문에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오준섭위원
장기요양급여로 충당이 돼요? 왜냐하면 시설장 그 다음 의료인력, 요양보호사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민간시설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립시설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구에서나 시에서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운영인력이 9명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추계는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월 얼마 정도, 연 얼마 정도 이렇게 예산이, 인력 포함해서 운영, 여러 가지 운영비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위탁이 수탁자가 선정되게 되면 그쪽에서 구체적인
오준섭위원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제출하고,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세계적으로 추세입니다만 우리구에서도 아마 이런 시설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걸 전부 각 가정에서 이런 중증환자들을 다 케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아마 부유한 서초, 강남에서는 이런 시설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우리구에서도 이런 시설을 많이 보강을 해서 구민들이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고 이런 시설이 많이 갖춰줘야 할 걸로 봅니다. 아무쪼록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이에요. 저희 동네에 10년 전에 생길 때 주변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저희들을 부르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는 설립되고 나서 주민들한테 굉장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자체만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꺼려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에서 처음 생기는 대학동 주민센터 관련해서는 주민들 반응은 어땠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공청회도 하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일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지역의 유지분들을 모시고 하긴 했는데 사실 데이케어센터라는 자체가 지역주민들한테 크게 불편함을 끼치고 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용어가 데이케어센터라고 하다 보니까 데이케어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를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 주변에서는 크게 민원이 생긴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왕정순위원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태네요. 그리고 아마 구청에서 설립하게 되니까 반응이 나쁘지 않을 거 같고, 또 데이케어라는 그런 용어가 사용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래서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10년 전에 우리 동네 생길 때는 처음이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요양시설 정도로 생각을 해서 악취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주변에 공원이 있었는데 공원에 그런 사람들이 다니면 혐오가 있다 이렇게 추정을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밖에 나오는 일이 거의 없고 또 입소대기자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노령화로 인해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오히려 인원은 정원은 한정돼 있고 해서. 지금 주변에서 봤을 때는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10년 전에 생길 때를 돼돌아보면 아주 그분이 힘들게 설립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대학동에 생기는 건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봤던 부분인데. 주민들한테 잘 홍보하시고 안내하셔서 구립으로 생긴다는 게 굉장히 저는 축하할만한 일이고 빈부차이를 느낄 정도로 강남구에는 10개나 있는데 관악구에 이제 하나 생긴다는 게 그게 바로 문화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어린이나 노인이나 여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되는데 우리 관악구는 땅이 없다 보니까 또 여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첫발을 뗐지만 각 동에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고, 국장님 애써 주십시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일단은 지금 여기가 공사중이고 3월에 완공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완공하고 나서 바로 이게 위탁하고 운영이 되는 건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시설이 설치되기 전에 위탁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그리고 나서 준공하면 개소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잡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일단은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할 때 기간을 명시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5년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날짜를 딱 지정할 수 없겠지만 이걸 어쨌든 3월에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나 운영이 될텐데 이걸 이번 회기에 뭐랄까, 이렇게 일찍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일단은 위탁업체도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최대한 공기도 빨리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 당초에는 2021년 1월달에 개소를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 돼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당초 계획은 3월이지만 공기가 더 빨리 단축되게 되면 그 전이라도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일단은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위탁을 하고도 운영을 못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거 같은데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와 약간, 지금 데이케어센터 민간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금 2단계 거리두기를 했어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전혀 불편하거나 그런 게 없었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같이 생활하면 더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시설이 많지 않으면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갈 데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도 특별하게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2.5단계 가더라도 데이케어센터는 다 정상 운영한다는 말씀이세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대학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약간의 불만을 표하시고 그랬어요. 경로당을 신축해서 기존에 2층에서 4층으로 늘어나는데 늘어난 공간을 데이케어센터로 쓴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2층만 쓰게 해도 기존의 공간보다 훨씬 늘어나는데 그런데 또 그거가지고 불만을 표하는 건 사실 저는 좀 맞지 않은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 대학경로당 분들하고도 계속 예전에 설명회 때 제가 한 번 갔었는데 그 이후에 협의한 거나 설명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없었고요, 진행과정에 그런 내용도 별도로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차피 같은 통로로 다 가는 거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엘리베이터는 같이 이용을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기중위원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게 장기요양급여에서 나온 건데, 바우처인 거지요? 아닌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바우처요?
이기중위원
장기요양급여에서 이게 나오는 게 이용자의 바우처로 이게 사용료가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이용자의 본인부담금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보험금하고 해가지고 그걸로 지급이 됩니다.
이기중위원
본인부담금도 있고. 이게 아무래도 구립시설이다 보니까 소요예산은 미편성으로 해놓기는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시설에 인테리어 등 보완할 사항이 있다든가 혹은 차량 운영한다든가 등등에 있어서 구의 예산이 정말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초기비용은 3,000만원 정도 예산편성 해놨는데요, 추가로 운영하다 보면 사실 구에서 지원할, 타구도 마찬가지고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없더라고요. 타구를 조사해 보니까.
이기중위원
전혀 없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적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공을 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운영해 가면서 추이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구립 데이케어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립 데이케어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심사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상옥 의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관계로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23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영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출연금 설명에 앞서 관악문화재단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문화재단은 구에서 전액 출연하여 설립된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 「지역문화진흥법」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9년 6월에 설립되어 같은 해 8월에 출범해 왔습니다. 재단 주요사업은 지역문화 정책개발 및 예술단체 지원과협력, 관악아트홀, 관악중앙도서관 등 구립도서관과 싱글벙글교육센터 운영, 강감찬축제 등 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조직 및 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 등 12명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여 이사회 의장이 됩니다.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재단 사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재단 조직은 1센터, 6팀 총 68명입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관악문화재단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2021년 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규모는 문화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101억4,4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구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관악문화재단이 출범 첫 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준비된 사업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년에는 재단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박정수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2021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일단은 출연 동의안을 이번에 가결을 해야 다음 회기에 예산을 짜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 회기에 올아온 거지요? 동의안이.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순서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출연금을 정하려면 우리가 문화재단의 내년의 구체적인 예산안을 봐야 이게 정말 이만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는데 물론 제출해 주신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 개략적인 내용이고 구체적인 예산안까지 다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건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시기상 우리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동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계속 심사가 진행중에 있고 또 의회에서도 다시 심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번에 좀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번에 출연금에 대해서 금액까지 다 가결해서 동의를 하지만, 예산안을 심사할 때 이걸 감액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물론 형식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사실 이번에 동의를 해 놓고 또 그걸 조정하기가 조금 그런 측면이 있을 거 같아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금액은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증액은 안 될 거고 아마 삭감은 좀 이루어질 걸 겁니다. 저희가 계속 검토해서
이기중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일단 올 한 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운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보면 행사를 못함으로써 수입이 줄어든 측면이 더 큰가요, 지출이 더 큰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지출도 많이 줄었는데 수입도 많이 줄은 건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에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미리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게 내년에 빠른 시기에 종식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년 예산을 짠 게 어떤 진짜 평년의 기준으로 한 건지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한 상황까지 감안해서 편성한 건지 그런 것도 사실 지금은 판단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산안을 다룰 때 좀더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마지막을 한 가지, 강감찬 축제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강감찬 축제는 축제 자체는 취소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학술대회라든가 연속성을 위해서 일부만 비대면으로 최소한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기중위원
온라인 언택트로 진행되고 있는, 준비되고 있는 행사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 거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행사라고 할 건 없고 학술대회가
이기중위원
학술대회 정도만 하는 건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그걸로 축제를 안 함으로써 남는 예산만 해도 여기 나온 순세계잉여금 2억은 훨씬 넘을 거 같기는 한데.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건 9월 21일날 제출해서 그렇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그때보다는 좀 더 늘어서 3억2,000~3,000 정도 현재 예상하고 있고요. 강감찬 축제를 안 함으로써 거기에서 예산이 좀 많이 남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좀더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축제 안 한 예산 중에 일부 우리가 예술인들을 위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일부 최소화해서 진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출연금 예산표를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9배 이상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10배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싱글벙글교육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왕정순위원
이게 8억이 문화재단에서 전체 관리하는 비용인가요? 현재는 홍보전산과에서도 하고 있고 교육사업과에서도 쓰고 있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건물이라든가 시설은 전체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방수 이런 보수예산은 전체를 저희 부서에서 잡고요.
왕정순위원
전체적인 싱글벙글센터 관리를 문화재단쪽에서 한다는 거예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입주만 해있지 실질적인 내용 부분에 가서는 문화재단에서 과연 뭘 하고 있을까, 사무실 역할밖에는 못 하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거의 개방을 못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 못 하다 보니까 사실 거의 직원들만 상주를 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방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홍보전산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건가요? 지금 문화재단이 싱글벙글센터에 입주해 있으면서 주인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내부적으로 방송실 같은 경우 저희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다시 검토를 하는 걸로
왕정순위원
하고 있어요, 검토를?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지난번에 업무계획 때도 부구청장님도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흩어져있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왕정순위원
기존에 문화재단이 입주하기 전에는 따로따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입주해서도 현재 방송실같은 경우 홍보전산과에 가서 허락을 맡아야 사용할 수 있고 어찌됐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이용률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방송실 사용도 그렇고. 교육사업과에서 또 뭘 하고 있는 거지요? 원래 청소년 시설 목적으로 지어져 있던 거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못했다 치고, 내년에 그러면 계획이 달라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다 관리한다면 방송실도 그렇고 다른 여타적인 것들도 한꺼번에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지금 예산도 8억 정도 잡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쓰임새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홍보전산과나 교육사업과 관련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한 번 협의해가지고 다시
왕정순위원
언제쯤 그게 계획이 나올까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어찌됐든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사용 안 하는 게 아니라 낮에는 성인들이 사용하더라도 방과후에 와서 청소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 두면 청소년들이 옵니까, 거기 접근성도 어렵고 이러는데. 학생들이 흥미로운 것 그리고 처음 목적에 맞게끔 방송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활성화 됐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기가 더 좋은데 청소년들은 지금 접근이 안 되고 있어요 전혀. 그래서 내년 계획 중에는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걸 파악하셔서, 국장님께서도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2021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1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악 Edu-valley 교육특구 지정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25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관악 Edu-valley 교육특구 지정 해제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상훈입니다. 관악 Edu-Valley 교육특구 지정 해제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관악구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교육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국제화 교육사업 등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제고하여 사교육비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2010년 관악 Edu-Valley 교육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특화사업 기간인 2019년까지 특구 지정 당시 계획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이를 통해 자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여 특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관악 Edu-Valley 교육특구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16조에 의하여 교육특구 지정 해제를 신청하기 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 Edu-Valley 교육특구 위치는 신림동 1577-4 외 7필지이며, 해당시설은 관악구평생학습관, 싱글벙글교육센터, 원당초등학교,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입니다. 지정기간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지정 이후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특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교육문화센터 운영 분야에서 관악구평생학습관, 인문학지원센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싱글벙글교육센터 등을 운영하였고, 두 번째, 국제화교육 강화사업 분야에서 원당초등학교 English Edu-Center 구축ㆍ운영, 영어마을 체험학습을 실시하였으며, 세 번째, 서울대학교 학관협력 교육사업 분야에서 관악구-서울대 SAM 멘토링, 서울대 협력 평생학습강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화사업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지정기간 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은 지정 해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교육특구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한 열람 및 온라인 공청회 시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 Edu-Valley 교육특구 지정해제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박정수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악 Edu-Valley 교육특구 지정해제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를 했는데 저희가 평생학습관, 인문학지원센터 여러 기관이 많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거로는 원당초등학교 English Edu-Center하고 영어마을 체험학습이 가장 집중적으로 재원이 많이 투입됐고, 또 제가 느끼기에는 특화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사업들은 진행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원당초등학교 English Edu-Center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없어지지 않고 계속 운영은 될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영어강사나 이런 분들이 계속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원어민 영어강사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계속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대로 운영은 되면서 교육특구 지정만 해제된다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영어마을 체험학습은 지금은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영어마을 체험센터 마을이 협약 해지 돼가지고 저희가 서울시 계획이 용역중에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할 계획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저는 이게 해제가 됨으로 해서 원당초등학교에 배치되었던 원어민강사 이런 분들이나 시설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했었고, 영어마을 체험학습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 저희가 영어마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끔 건의는 해놓은 상태고요, 용역에 저희 의견도 제출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든 것들은 진행이 가능한 거지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계속 할 겁니다.
왕정순위원
SAM 멘토링 같은 것도 계속 진행할 거고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왕정순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멘토링을 어떻게 진행했나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비대면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현재? 줌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강좌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못 했지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그건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못 했고, 멘토링은 소수니까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했다는 거지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왕정순위원
저희 관악구에서 교육특구 지정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기쁘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활용도가 높았다 다른 것에 비해서. 원당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낙후된 학교로 지정돼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기피했던 학교인데 에듀센터로 지정이 되면서 많이 선호하는 학교로 바뀌기도 했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교에 그런 시설들이 설치되면 좋겠다는 저는 바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남으로 많이 이사가는 이유가 그런 조건적인 것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사를 많이 가려고 하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학교에 그런 시설들이 다 갖춰진다면 굳이 강남까지 안 가도 아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그대로 유지된다니까 너무 좋고. 교육특구 지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신경 써줄 부분들이 있다면 학교에 신경을 더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기중 위원님께서는 동의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관악 Edu-Valley 교육특구 지정 해제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교육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특구의 지정 해제 이후에도 교육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교육재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해야 할 것임. 둘째, 변화하는 교육환경 및 주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자체 교육사업의 추진으로 교육경쟁력 강화 및 교육발전 기반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셋째, 사업의 계속성 확보 및 관내 업체 우대 등 지속적·직접적인 경제 효과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위원님으로부터 관악 Edu-Valley 교육특구 지정 해제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기중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기중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의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기중 위원의 동의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관악 Edu-Valley 교육특구 지정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기중 위원의 동의로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중 위원의 동의로 제시한 의견이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식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춘수, 곽광자, 이기중, 왕정순, 장현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9월 24일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임춘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춘수 의원입니다. 제27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및 유행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의원이 동료의원 두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곽광자, 왕정순, 이기중, 장현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예방접종의 실시 횟수와 지원 절차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박정수위원장
임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춘수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소관 부서인 지역보건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어쨌든 조례 발의과정에서 집행부랑도 다 협의가 됐을 테니까. 일단 이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제한이나 시효를 꼭 둬야 되나라는 의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칙에서 올해 11월 말까지만 시효로 했는데 내년에도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또 지원을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효가 없더라도 내년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영애
장영애지역보건과장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우선 조례가 상정돼 있고요, 서울시 25개구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개 자치구에서 조례가 제정돼 있고요, 10월 말 안에 나머지 5개 구도 조례를 제정해야 되거든요. 11월 30일까지라는 제한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취약계층에는 매년 저희가 구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민접촉이 많은 고위험직군에 대해서 특별히 접종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걸 전제로 해서 확대가 되는 걸로
이기중위원
이 한시조항이 다른 구들도 다 마찬가지인 건가요?
영애
장영애지역보건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 한시조항이 다른 구에도 다 마찬가지로
영애
장영애지역보건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의원님,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4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식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지원대상) 중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준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준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준섭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준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준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오준섭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식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상옥, 박영란, 왕정순, 장현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9월 23일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상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옥 의원입니다. 제27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급식·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인요양원 건립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본의원이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왕정순, 장현수, 박영란 의원님과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는 기금의 재원과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금관리 공무원과 기금관리 장부의 비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9조에는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 참조
박정수위원장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옥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방금 검토의견을 듣다 보니까요, 안 제6조제2항에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조례가 내년에 폐지가 되면 이걸 어차피 개정해야 될 사항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을 그냥 본문을 넣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이상옥 의원님께.
이상옥의원
다시 한 번.
이기중위원
방금 검토의견에서 나온 대로 제6조제2항에 보면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기금의 설치·운용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폐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폐지된 조례를 준용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앞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제정할 때 준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냥 조항을 명시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5년을 계속 연장할 수가 있어요, 5년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장을 해야 합니다. 5년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연장을 할 수 있다지. 그래서 그거 연장할 계획이라는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아니,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지방자치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의 3항에 보면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할 5년의 범위에서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을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연장할 수 있고
이기중위원
계속 연장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세요?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예, 할 수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존속기한 연장, 통합,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이 노인복지기금이 계속 연장이 될 계획이라는 말씀이세요?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만약에 이번에 제정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획이 120억 규모로 돼 있는데, 어떻게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가 정원을 70명으로 잡았습니다. 70명으로 잡고 연면적은 650평 정도로 해가지고 부지매입비가 250평 정도 되고 50억 정도 들어갈 거로 예상하고요, 건축비가 70억 정도 돼가지고 120억 정도는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지금 부지가 예정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예정은 돼 있지 않지만, 저희가 최대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이런 게 보통 처음 계획을 세울 때랑 나중에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충분히 이걸 계산을 해둔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생겨서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최대한 잘 검토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요양시설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노인요양원이 사실은 우리구에도 시급하게 건립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저도 한 명인데요. 지금 비용추계를 보게 되면 토지매입비와 건축비가 120억인데 그러면 아직 부지는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는 없고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정원이 70명으로 돼 있네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런 분들은 보통 그런 시설을 가게 되면 원활한 생활을 하기 위해 그쪽에서 케어받기 위해서 1인당 몇 평 기준이 있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지금 70명을 산정한 겁니다. 연면적 650평에 70명 정도 케어를 할 수 있거든요.
오준섭위원
아까도 데이케어센터도 여쭤봤는데, 타구에는 구립 요양시설이 많이 있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많은 편인데요, 요양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준섭위원
요양원은 많지는 않고요. 그런데 기금이 다른 것도 우리구에도 많이 있는데 매년 기금 조달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그걸로 인해가지고 기금도 조례를 제정해야지만 예산도 확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노인요양원을 원하고 계시는 구민들이 많기 때문에
오준섭위원
예, 굉장히 많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이건 장기적으로 저희가 당장 내년에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노인요양원이 시급하니 건립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모든 것이 열악한 우리 관악에서 이런 노인들이 시설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요양이 될 수 있도록 빨리 건립기금이 많이 마련돼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옥 의원님,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7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