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성장추진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건강한 모습의 여러분을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의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과장 최명희입니다. 관악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원을 목적으로 관악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경영·마켓팅 등 자립 성장 지원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컨트롤타워인 관악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사업의 제안근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현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관악로140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교육 및 컨설팅, 지역의제 발굴 및 협업사업 개발,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지원 및 인식개선사업,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 등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 반이며, 운영 조직안은 센터장 한 명, 행정지원과 교육홍보 등을 담당하는 팀장 2명, 총 3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관악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마친 후 현 위탁업체와의 계약만료 전 공개모집을 통해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소요예산은 1억500만원이며 향후 소요예산은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참조

민관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관악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과장 최명희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위탁이 서울시로부터 3개 업체들이 해서 내년 6월에 종료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동의안을 할 때 1년 단위로, 내년은 6개월이 남잖아요. 그래서 연말 단위로 끊고 우리 구에 맞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2년 반이면 6개월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과정도 좀 애매모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을 3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이 항상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종료됨으로 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급변하고 연속성이 예산에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2년 반으로 한 거는 내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하고 23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연도로 마무리하려고 3년 이내였는데 2년 반으로 정해서 다시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사업의 연속성도 있고 또 다른 업체가 만약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새롭게 연도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먼저 정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그럼 내년 6월에 새로 위탁한 업체는 2년 6개월로 끊는다 이거죠?

예.

3년으로 꼭 해야 돼요?

3년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이내니까 2년 단위로 3년을 하면 사실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3년이 지나야 되니까 우리 구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근데 그 부분이 6개월은 어차피 내년 7월에서 12월까지기 때문에 6개월은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2년 반 정도는 해야지 않나 하는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위탁을 해야 되니까 사실상 한 위탁체가 3년이면 너무, 기간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도 문제가 생기고 기간이 좀 짧으면 짧더라도 또다시 열정적으로 하면 다시 위탁이 되더라도 처음 시정할 때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우려가 돼서 저는 드리는 말씀이에요.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었잖아요 주관이 서울시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본위원이 볼 때는 사후관리가 좀 안 됐던 부분이 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들이 진행되면 민간위탁이나 모든 것들이 그걸 주관하는 부서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관리를 했어도 그렇게 세부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오셨을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구체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서울시에 대한 부분이 끝나고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가져가는 사업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구 자체적으로 가져 오는

진행하는 사업이죠?

예, 예산을 우리 구에서 완전히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6년차까지 민간위탁으로 진행되었던 계속사업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민간위탁으로 갔는데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진행하면서 우리가 매년 매칭사업으로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늘려가면서 왔다가 이제 우리 구 자치사업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관여를 했다 해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서울시 예산으로 내려오는 거다 이러다 보면 약간 소홀히 하는 부분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저는 모든 예산이 우리 구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좀 세밀하게 과장님께서 관리감독 잘 하시고 해서 저는 이 사업이 취지는 좋지만 정말 효율성에 있어서 잘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처음에 시작된 게 어떻게 시작 된 거예요?

12년도에 생태계사업으로 3년 했고요, 15년도 7월부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로 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년씩 위탁을 하고요 1년 해서 평가를 해서 다시 재위탁을 해서 위탁기간 한 번에 2년씩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사업으로 3년을 2012년도에 시작할 때 우리 자치구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예,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서울시에서 다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라는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사회적경제인들에게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 구는 다른 구와 다르게 빨리 했잖아요 2015년부터 내년까지 6년차. 성북, 금천, 은평, 관악 네 곳이 먼저 해서 6년차 지원을 해주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끊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끊는가요?

당초에 6년차 계획으로 서울시에서 했고 그만하면 서울시 예산

그러면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에서 6년차까지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사회적경제인들이 알아서 이런 조직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든가 해야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이 사업에 돈을, 지원을 통해서 계속 한다라는 것은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지 않는가 싶어서요.

제가 사회적경제 동의안을 제출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젖을 떼고 걷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년이 끝났더라도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인증 사회적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도와줘야지 않나 그리고 자립지원을 도와줘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분들이 사실 6년차 되었지만 아직은 영세하기 때문에 종료하는 것보다는 지원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5년 좀 넘었잖아요 내년 6월까지니까. 거기다 플러스 3년 생태계사업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9년차 했는데 성과가 뭐가 있나요?

사회적기업 29개 중에서 보면 “놀자”라고 있어요. 거기가 12년도 인증 예비를 하고 15년에 인증을 했는데 “놀자” 같은 경우도 성과를 많이 이루어서 목적이 사회적 문화사업 이런 거지만 공연도 많이 했고 어느 정도 자립기반을 잡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과장님,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만 2억원 정도 되죠 매년. 그렇지만 그 외에 지금 얘기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매년 10억원 정도가 예산 지원이 됐어요 그동안에 쭉 보면. 그럼 연간 12억원 정도를 9년 가까이 퍼붓고 있단 말이에요 구비든 시비든. 그렇게 해서 얼만큼 기업을 키웠느냐 사회적경제에 관한 그런 경제적기업을. 협동조합이나 이런 마을기업을. 그 성과가 뭐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시장경제에 의해서 경제가 흘러가야 되는데 구나 시가 이런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여해서 기업을 살릴 거냐. 어떤 기업은 세금 내서 정부를 운영하게 만드는데 정부는 그 돈 갖다가 또 기업 살리겠다고 이렇게 한 9년간 12억 정도면 한 100억원 이상 되겠죠. 그 돈을 갖다가 퍼붓고 그만큼 시너지 효과나 그만큼 피드백이 돼서 세금으로 다시 우리 구민의 삶을 충족하게 만들었느냐 저는 이걸 한 번 따져보자는 거죠. 저는 이건 소비밖에 안 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매번 지적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 시민사회단체가 목소리는 커요. 근데 본인들은 이 예산을 가지고 투명하게 정말 사회에 공헌하는 일을 했느냐 그걸 볼 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언제나 시민사회단체는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봐요 보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세금을 내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게 세금을 내는데 국민이나 시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의회가 예산도 심의하고 구청이 어디다 쓰겠다라고 우리한테 정책안을 내면 우리는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심의하는 제도를 거치는 곳이에요 의회라는 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매번 그냥 구청이 원하면 넘어가 주는 것이 맞느냐. 물론 우리가 경제 전문가라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는 거죠. 지금 25개 구가 다 하고 있지만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3차도 있어요. 그러면 6차까지는 서울시가 주는 거잖아요 예산을. 그럼 그 이후에는 다시 자치구가 예산을 더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거냐 말 거냐는 우리 자치구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럼 구는 하겠다고 결정해서 우리한테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의회는 이걸 승인해 줄 것이냐 이런 논의를 이 자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건 중요한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최소한도 이 사업을 서울시가 6년차까지 지원해주고 물론 구가 매칭으로 조금씩 냈죠. 지원해주고 서울시에서 매년 10억원 정도 예산을 줘서 사회적경제인들에게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 예산으로 사업을 하게 만들어줬으면 이제는 자립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분들도 국가와 구민을 위해서 뭔가 세금을 내고 해줘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이 돈을 받아먹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의식을 가졌느냐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이 일반 기업하고는 좀 달라서 이윤추구보다는 사회적 목적이라든가 취지가 있어서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명분은 그래요. 알자리창출이지 않습니까 명분은? 어떤 기업주가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같이 일을 하면서 삶을 형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한 자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을 준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국가가 경영하는 기업이 되는 거죠.

물론 자립해서 나가는 기업도 있지만 새로운 기업을 발굴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그러면 거의 9년차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그동안에 이런 교육과 지원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가 성과표도 하나가 없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그냥 동의안만 가지고 온 거예요.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지금 이 관건이 핵심이 우리가 사회적기업 법도 있고 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직영을 할 것이냐 공무원들이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있고 법도 다 있는데 그걸 직영을 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해서 계속 중간 지원조직을 만들어서 지원할 것이냐 이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검토하기로는 우리가 직영을 해도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걸 활성화를 해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인력을 더 뽑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기준인건비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원 해주는데 원활하지가 않다 이거죠. 경험이 있는 그런 비영리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단장님, 잠깐만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조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법에 있는 것들 못하는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 많아요. 이 사업이 효과성이 있느냐, 계속 해야 될 사업이냐 이걸 논하자는 거지 법에 없다라는 얘기 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미흡하니까 계속 지속해야지 일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할 건데요?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100억원 이상 부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성과가 나타나고 언제까지 해줄 건데요? 물론 모든 기업이나 모든 조직들은 예산 지원해주는 거 원하겠죠. 근데 한없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이 있어요? 지금 보면요 발달장애인 모자가 자살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법에 다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물론, 꼭 해야 될 거라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에 시소와그네 제가 의장할 때요 끝까지 저희가 조례 개정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때도 그것 때문에 정말로 의회를 압박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저를 소환한다고 했고 별걸 다 돌렸어요. 그렇지만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만두고 나서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모 국회의원께서 저한테 그 당시에 전화 왔었어요 관악구의회 공부 좀 하라고. 그런데 그게 우리 관악구의회가 선택한 게 맞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저도 쉽게 동의해주면 끝나요. 쉅게 가죠 구청이 원하면. 그렇지만 의회라는 게 그런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수없이 많은 예산을 퍼붓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낫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박영란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관악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탁기간을 ‘2021년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에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수탁자 공모 시 위탁시설의 위치를 대체지를 확보하여 변경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은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동의안으로 안건의 성격상 의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없는 안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동의안을 수정할 수 없어 부결시키는 경우에 단체장은 이를 변경하여 다시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바, 제출자인 단체장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의안을 수정하는 것이 지방의회에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영란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의 재청 유무를 묻기 전에 집행부에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 박영란 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하였으므로 다음은 박영란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영란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영란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란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앞서 박영란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관악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박영란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