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도영 의원 발언
정록
윤정록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의원 발의 및 집행부 발의 조례안 1건씩 심사하고 도시창조국 소관 의원 발의 및 집행부 발의 조례안 각 1건과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협약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시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14호)(이시우 의원 대표발의)(윤정록·전영희·안도영·이상옥·손종학·김시현·황세영·이미영·안수일·장윤호·손근호·김미형·서휘웅·김종섭·천기옥·윤덕권·김선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14호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시우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정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4호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록
윤정록위원장직무대리
이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식 버스택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버스택시과장 정부식입니다. 먼저 김춘수 교통건설국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평소 교통건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14호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이시우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기무사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감염병 예방 및 감염병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사업, 택시운수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택시 내 시설 설치 사업과 재난 발생이나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시 경영 개선 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이용객 및 운수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과 택시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시민의 교통 편의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관련법 및 우리 시 조례에 의거 조례개정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장직무대리
정부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614호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록
윤정록위원장직무대리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시우 의원님과 버스택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김성록위원
의원님, 12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해서 총비용이 7억 5100만 원이 드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의원
……
김성록위원
아니, 조례를 이렇게 했으면, 비용추계 계산했으면 비용추계 계산을 알고 계셔야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저희들이 20년 이상 무사고 근속자를 50명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설계를 잡아가지고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비용추계는 과에서 한 것 입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과에서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럼 비용추계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의원
저는 20년 장기무사고와 연계해서 은행대출이라든지 또 은행과 신용보증재단도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 경남은행 이율이 2.97% 해서 그렇죠? 이것은 고정금리로 했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할 때 2.97%를 해가지고.
김성록위원
이것은 과에서 설계를 해서…….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런데 현재 설계단계는 2.97%인데 지금은 금리가 좀 많이 낮아져서 이것보다는 금액이 적어질 것이라 봐집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일반택시가 아니라 법인택시 말씀하시는 거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법인택시해서 8000만 원 해가지고 50만 원 이렇게 해 주는데 지금 이차보전이 1.97%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본인부담은 –1%에 5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것은 특정화된 것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지금 현재 우리시에 144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가지고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이게 해 주는 것은 물론 택시가 경영난이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지금 전부다 어렵거든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 차원도 있지만 지금 현재 개인택시제도가 몇 년 째 개인택시면허를 발급을 안 하다보니까…….
김성록위원
어차피 교통문화 자체에서 시장 자체가 우리가 택시감차를 요구하는 사항이잖아요? 시장이, 교통시장 환경 자체가 택시 증차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죠. 행정이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택시가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라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다 왔는 부분인데 이것 택시라는 하나의 특정부분 해가지고 –1%의 본인부담금이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몰랐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조금 위배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사업자를 내가지고 세금을 내어서 이제까지 해 오신 분들에서는 지금 거의 파산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해가지고 서민금융을 실행하고는 있지만 과연 –1%의 본인부담금을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2.97%를 1%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슬래시를 해 놓은 부분인데 1% 라는 것이, 본인부담을 1%로 하고 저희들은 1.97%로 해서 설계가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김성록위원
그래서 처음에 2.97%로 한 거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설계를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2.97%에서 1.97%인데 그러면 본인이 1%를 부담을 한다는 것입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1%를?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지금 금리가 변동금리가 있으면 내려갔으면 1%까지 부담을 안 하고 있겠네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1%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 시 부담이 조금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김성록위원
이차보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려가겠고 본인은 무조건 1%로 한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요즘 버스나 택시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에 나왔을 때도 많은 금액이 지원되어서 시민들의 입에 조금씩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울산시 조례에 보면 재정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신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재정지원에 대한 한계점이 조례에 없어요.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 이래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그래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그다음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그다음 근로여건 개선이나 자기들 문화 행사나 교육 연수, 그 밖에 시장이 전부적으로 다 인정하는 사업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열어놨거든요. 그런데 재정지원의 부분에 있어서 재정의 한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한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예산의 범위를 확실하게 정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울산시 전체 예산에서 택시 지원하는 부분에 공공성을 가지고 어느 선까지 적정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 예산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은 필요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무한대거든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 예산범위를 정하게 되면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신청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담당부서에서 실행여부까지 검토를 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예산편성하는 것도 저희 시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는 부분인데 그 범위를 정하면 역으로 꼭 이 범위까지는 지원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이 업체 측에서는 있다 보니까 범위를 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기가 안 맞는다고 봐집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시 전체 예산에서 택시, 버스에 대한 예산범위를 어디까지 둘 거냐 그 시기가 도래하고도 지났거든요. 올해부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울산시가 갖고 있는 재정적 능력에 지금 보면 더 이상으로 지금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이 왜냐하면 2, 3십년 동안 세금을 내셔가지고 지역경제발전을 했듯이 그것도 어차피 공공발전이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이래 보면 사업을 하신다는 이런 분들이 자기 사리사욕을 많이 챙겨서 지금까지 그런 인식이 아직도 안 벗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카드라는 부분에서 매출을 차지하는 부분이 99.9%가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럼 그러한 공정성과 형평성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제는 완전히 확립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울산재정에 있어서 그분들을 위한 재정의 투여는 거의 없거든요. 그것 해 봐야 폐업하게 되면 3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옛날에 300만 원 컸죠. 그런데 지금 300만 원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비교의 대상이 너무 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한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가 예산을 어느 선까지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결정과 집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예산의 범위는 이제까지 울산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한계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은 꼭 필요합니다. 이제는 논의를 할 시점이 된 거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버스 같은 경우는 공공재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영개선부분에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시설개선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의 성격을 띠고 있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한계를 둔다 하는 것도 조금 제가 볼 때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측도 못한 21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더 발생된 부분인데 공공재다보니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 택시 같은 경우는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경영개선은 없습니다. 시설부분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록위원
그런데 이게 공공재라는 부분에서 인식이 옛날에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에 복잡한 어떤 부분들 택시 탑승이나 버스 탑승했을 때 지금 그런 공공재라는 부분에서 또한 희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하면 곧 트램이 나올 거지요. 그다음 지금 공유 자전거 나오죠. 공유 킥보드 나오죠. 그렇게 사용하는 모든 부분들의 대체적인 교통수단 자체가 우리가 공공재의 교통수단으로 전부다 전이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파급효과가 나느냐? 계량적인 파급효과거든요. 만족도가 좋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돈은 그다음에 가는 거거든요.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 새벽에…… 한번 가봤거든요. 새벽에 한번 가서 움직여서 내가 보니까 택시 타야 할 시간에 자전거 타고 가고 킥보드 타고 가더라 이 말이야. 버스가 없는 사이에, 그러면 거기에서 단독 1000원이든 2000원이 나오든 그것은 어떻게, 공공재 교통수단에 대해서 운송부담을 안겨줘야 되는데 의외로 그 부분이 매출이 발생 안 하는 부분이잖아요. 개인이든 뭐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공적자금으로 그만큼을 보전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제가 요즘 새벽에 수시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11시부터 1시까지, 울산시 전체를 한번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버스택시과장님은 너무나 고생도 많이 하시고 뒤에 사무관님들도 고생하시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뚜껑을 열어놓고 난 뒤에 이제는 돈에 대해서 한번 냉철하게 판단할 시기는 오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는 과에서 의견을 교환해 보십시오. 그리고 밖에서 버스, 택시 요즘 많이 집집마다 차 2대는 기본으로 갖고 있거든요. 어떤 집은 많은 데는 식구 6명인데 차가 6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현상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 교통문화 자체가 변화가 조금씩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상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장직무대리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께서 재정지원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신 것 같고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희 위원님.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버스택시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에 버스와 택시가 일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셨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하는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앞서서 저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과장님 이것은 저희가 시의 재정으로 지원해도 충분히 여건이 되는 겁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지금 1차연도는 신용보증재단에 남아있는 2억 원을 가지고 내년에는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2차연도에는 예산을 2억 원 정도를 편성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지원해 주든 안해 주든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는 나와 있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지금 20년 이상 종사자들이 144명입니다. 144명 중에서도 저희들이 근속자 50명 정도를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할 때 저희들이 1인당 80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아무튼 지금 어려운 상황에 택시 장기간으로 그분들은 무사고를 해서 마지막에 개인택시를 모는 게 희망인데 그런 것들을 시에서 조금 물꼬를 터주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일을 하셨다 라고 생각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장직무대리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안도영위원
조금 전에 20년 이상 택시 무사고 종사자 50명 대상으로 해서 대출한도를 8000만 원 이내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정책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 조례에서 그냥 일부죠? 아까 예시로 비용추계를 산출해 놓은 건데 설명하시면서 50명 대상으로 했는데 양도·양수 시에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양도인이 아니고 양수인에게 대출하는 겁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택시 20년 이상 하신분이 택시업을 양도를 할 때 보통 요즘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시세가 8000만 원 좀 넘어간다는 이야기네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지금 현재는 9000만 원 정도 선이 되어 집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양수하시는 분의 신용상태에 따라서 최고 맥시멈 8000만 원까지 해서 택시 양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저희들이 1차연도는 순위를 25명을 1번부터 한 30명으로 순위를 정해서 거기에서 순위별로 양도·양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들이 알아서 비용을 내서 했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개인택시는 5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양도·양수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5년 이하는 질병이라든지 해외이민이라든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안도영위원
대출지원은 없었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없었습니다.
안도영위원
여기 보면 경영개선사업해서 조례에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보다 사실 택시회사 같은 경우에 많이 될 것 같은데 올해 우리가 버스는 운송사업 운영적자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추경 때 지원을 많이 했는데 택시는 어떻게 얼마나 했었죠? 한 것이 있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택시는 일반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로 100만 원씩 인당 주고요. 그다음에 한 2개월 전에 우리 시비로 인당 50만 원씩 지원한 그게 전부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럼 해마다 택시가 적자나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버스하고 다르게 택시는 없었네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택시는 경영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데는 카드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은 지원을 해 주는데.
안도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택시회사나 이런 데다 얼마나 지금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저희들이 회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20년 이상 무사고 근속자들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반택시 여성운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격벽 설치, 그러니까 앞좌석과 뒷좌석에 유리칸막이로 설치해서 기사의 폭행이라든지 그다음 조수석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기사를 보호할 수 있는 그것을 100대 정도 내년에 대당 11만 원 정도 지원해 줘가지고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제6조8호에 우리가 신설된 것을 보면 재난 발생이나 경제여건에 급격한 변화 시 경영 개선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포괄적 의미가 어디까지냐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게 그전에는 사실은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법적근거가 없었습니다.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항 하나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도영위원
경제여건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시장의 변화 동료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시장 자체가 가면 갈수록 택시이용의 축소 그렇다고 우리가 택시를 놔둘 수도 없고 택시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적자폭이 커진다 해서 그러면 계속 숫자를 급격하게 줄여나갈 수도 없고 어느 정도는 시장성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돈이 안 되면 줄여져 나가겠죠. 택시라는 것이 지금의 택시체계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월이 변함에 따라가지고 형태도 바뀔 것이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경영개선자금이라는 것이 재난하고 경제여건이라는 것의 두 가지가 꼭지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사실은 택시라든지 업체에는 소상공인 지원해서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도영위원
재난 말고 경영 악화로.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경영 악화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안도영위원
그래서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이나 경제여견의 급격한 변화 시……”라고 되어 있어서 문구가 이렇게 되면 독립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 시에서…….
안도영위원
‘재난 발생으로 경제여건에 급격한’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재난 발생으로’ 하든가 그런데 ‘재난 발생이나’ 해가지고 하면 경우의 수 2개를 둔 거거든요.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과장님이 상황적으로 바뀌어서 택시업계가 힘들어지고 지금 가면 갈수록 버스처럼 그렇게 될 것인데 개인차량도 많아지고 이제는 자전거도 있고 킥보드도 있고 자꾸 그것을 타고 다니시니까 택시가 안 잡히거나 아니면 재미삼아라도 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래서 ‘이나’로 되니까 꼭지가 2개잖아요. 그러면 경제여건이나 해가지고 경영 개선 사업을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겠다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보이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것은 택시가 개인택시하고 업체택시 감차대상이 우리 시가 430여 대 정도 됩니다. 되는데 감차한 차량에 대해서 보상을 줘야 되거든요. 업체나 개인택시 종사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보상 금액이 현실하고 좀 동떨어지다보니까 감차가 안 되어지는 부분인데 그 감차보상 비용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그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이야기가 자꾸 도는데요. 과장님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 것이 ‘경영 악화로 인해서 택시에다가 보조금이나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 하셨잖아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이 조례로 인해서도 그게 나중에 법적 근거가 되어서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 하니까 그것도 ‘없다’ 하셨어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감차를 할 때 보상해 주는 그런 보상적인 차원입니다. 감차 이런 보상적인 차원이지. 경영개선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비나 투자를 해서 경영을 개선시켜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조문이 ‘재난 발생이나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시 경영 개선 사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하고 문구하고 글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경영이 좀 되게 압박이 왔을 때 그럼 저희들한테 감차를 몇 대를 하겠다 라고 하면 감차보상은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도영위원
감차보상이 어떻게 나갑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금액은 아직 정확하게 결정은 안 되었는데 하여튼 1300여 만 원 정도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대 당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안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장직무대리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재난 발생에 한정해서 해야 된다. 너무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14호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달동에 대형화재가 발생했는데 인명피해가 크게 없었다는 게 참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조속히 빨리 마무리하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 화재가 보니까 외장재하고 건축 관련해서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에 의논을 해가지고 이번 화재 관련해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건축문제 우리가 그런 문제가 없는지를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논의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했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를 한번 받고 그다음에 앞으로 건축이 대형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상북에 아스콘 문제 때문에 기 산건위 전반기가 갔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그때 토론회를 한번 하자고 했는데 공단지역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발전방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토론회를 못해가지고 상북지역 주민들이 아스콘 문제 때문에 계속 저에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던 대로 토론회를 차후 한번 개최할 수 있도록 상북지역 주민과 함께 그것을 한번 논의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번 7대 상반기 다른 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실건데 저희들이 아스콘 때문에 거기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그때 공단지역을 자꾸 아스콘이 들어오고 하면 안 된다 해서 발전방안을 논의를 해 보자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정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집행부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31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31호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부식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버스택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31호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정부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631호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버스택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시장에게 되어 있는 조례를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을 하도록 이거를 명시하는 모양인데.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이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마실택시 보조금은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군비 이래가지고 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5000만 원을 북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내려주는데 그 부분을 북구에서 저번에 반대를 해서 그것은 구청장, 군수가 그 지역에 있는 콜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우리가 별도로 위임조례가 있잖아요.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하고 군비가 되니까 당연히 군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군에 신청해도 된다. 근거는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시비를 내려줘서 군에서 같이 엎쳐서 돈을 지급한다 아닙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게 마실택시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마실택시 운행여부를 동장이 확인을 해서 그 서류를 그 전에 북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로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확인절차에 거쳐서 안 되는 부분은 보완을 시키고 이러다보니까 그 업체가 시까지 계속 왔다갔다 하는 이런 불필요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울주군의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군비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예산을 군에 내려주니까 조례에 별도로 위임을 한다든지 그게 없더라도 군 예산을 투입해서 결국 시비하고 합쳐서 돈을 주는 것이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북구 같은 경우가 시비 전액을 주다보니까 구비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아마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굳이 개별조례에 담아야 되느냐, 거기에 위임조례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하는 것, 위임조례에 담아주면 안 되나 내 말은 그 말입니다. 거기 담아주면 되지 이것을 개별조례에 구청장, 군수에게 넣어야 되느냐, 그게 위임조례에는 지금까지 안 담겨 있어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이것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담겨있을 건데, 담겨있어야 지 지금까지 하고 있을 건데.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없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마실택시를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들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당초에는 시비, 군비를 50대50으로 투입을 투자한 부분인데 협약에 의해서 울주군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북구 같은 경우에는 어전하고 속심이하고 제전 3개 마을을 저희들이 콜센터 두 군데를 강동하고 농소 쪽에 받아서 우리 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콜센터에 있는 민원도 울주군처럼 구·군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북구하고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 북구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 뒤에 북구에서 오케이 해서 지금 현재 북구에서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우리 위임 조례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그것을 갖다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이야기인데 굳이 본 조례에 사안별로 다 담으려면 그게 많으니까 내 이야기는 위임조례에 넣어 두면 오히려 수월했을 텐데 위임조례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각 부서의 위임조례할 것을 기획실입니까, 법무팀입니까? 조례규칙 담당하는 부서가 취합을 해서 매년 위임조례에 담을 사항을 해서 위임조례에 포괄적으로 다 넣어놓거든요. 거기에 넣어놓으면 되는데 개별적으로 도시계획부분은 어제아래 자기들이 개별적 조례에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넣어야 된다고 해서 하던데 이것도 지금까지 해 오던 업무인데 내가 이 조례에 굳이 개별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운수사업법이 개정 중에 있는데 그게 보면 구·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체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개정이 되면…….
정록
윤정록위원
아직 그게 개정 안 되었잖아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더라도 조례에 또 담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또 생겨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운수사업법에 시장에게 위임하는 걸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게 시·도지사에게, 본법에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거기에 개별법에 운수 상위법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상위법에는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조례를 그렇게 담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기획실 안에 위임조례에 담아주는 게 맞다. 위임을 해서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구청장, 군수에게까지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게 상위법에 위반도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하는 포괄적인 조례 에 담아주는 게 안 맞느냐, 상위법에는 분명히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운수사업법하고 한번 보세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이것은 재정지원금하고 좀 맞물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경우에도 울주군에서도 50%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위임 조례에 담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지 싶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에 위반 발생하지 않도록 또 업무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또 처리를 해 왔고 예산을 과장님 하신 대로 협약을 한다든지 또 예산을 줘가지고 거기서 집행하도록 한다든지 법에 없더라도 그게 행정에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은 잘하신 거예요. 북구도 자기들이 예산을 다문 얼마라도 대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북구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래서 굳이 나는 조례에 개별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상위법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명시를 하지 않았는데 혹시 내가 우려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위반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조례를 바꿀 때는, 그래서 불가피하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위임조례에 넣어가지고 하는 게 충돌도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 어차피 올라가면 조례 의견 조회할 것 아닙니까? 중앙에 조례 또 보고할 것 아닙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자기들 검토해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저희들은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보니까 이 자체가 재정지원하고 다 맞물려있는 부분이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내용상으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또 올라가면 국토부에 가면 이게 자기들이 장래에 또 시장, 구청장, 군수 기초자치단체까지 권한을 위임하겠다 하니까 장래 도래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자기들이 나중에 상위법에 안 맞다고, ‘우리가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을안 했는데 느그가 왜 조례를 하느냐’, 불일치해가지고 해 버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5월 1일부터 언양읍에 반구· 한실마을에 마실택시가 들어 온 것 맞습니까? 언제부터 마실택시가 시작되었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마실택시는 처음에 북구에 2015년 1월 1일부터 운행을 했습니다.
전영희위원
울주군에는 5월에 시작을 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1000원이고 울주군에서 50, 또 시에서 50를 대주는 형태입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전영희위원
지금은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지금은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것 마실택시 같은 경우는 많이 운행이 안 되는 것이라서 재정부담이그렇게 크지는 않죠? 구·군에서.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지금 현재 마실택시는 사실 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는 지역에 마실택시를, 저희들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울주군, 군 단위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구에는 사실은 북구 외에는 할 지역이 별로 없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것은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건데요. 마침 버스택시과장님 오셨기에 질의를 하자면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노선변경을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변경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저희들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노선개편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노선개편 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수렴만 해가지고 반영을 담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영희위원
주민수렴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구·군을 통해가지고 수렴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다 분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영희위원
이것을 과장님이 좀 꼼꼼하게 따져줬으면 좋겠는 게 제가 어저께 주민들을 만나러 다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을버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데요. 그런데 본인이나 그 마을주민들은 허락을 해 준 적이 없다. 우리하고 의견수렴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버스가 지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동구는 일부 아파트 공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일부 돌아가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일단은 제가 그 지역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난 곳이라서 자세하게 사진 찍고 주소 보내주면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하반기 아직 개편 중에 있다면서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아니 지금 현재 내년 6월말 되면 전체적인 노선이 개편이 되어질 겁니다.
전영희위원
내년 6월말에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상·하반기, 상반기는 몇 월까지이고 하반기는 몇 월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주로 저희들이 상·하반기를 하면 민원을 접수를 받아서 4월 정도에 상반기는 개편을 하고 나머지 10월정도 되면 하반기 개편을 합니다.
전영희위원
지금 하반기에 개편이 끝났습니까? 하고 있다면서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로는 상·하반기 개편을 안 하고요. 전체적으로 노선개편 용역을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군에서 들어오는 민원이라든지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그 민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은 노선개편할 때 반영을 시킬 생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영희위원
이것 하실 때 꼼꼼하게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뭐든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라든지 다른 일들이라든지 주민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일들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주민들 이롭게 해 주려고 하고 또 차가 못 가는 오지마을에 마실버스 같은 것을 해서 주민의 안전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 주려고 하는 건데 주민들의 의견이 안 들어간 것은 필요가 없거든요. 꼼꼼하게 한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저희들이 노선개편할 때는 구·군의 의견조회를 다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안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위원님이 현재 하시는 말씀은 동구지역의 일부 아파트 공사로 인해가지고 노선을 일부 변경한 부분인데 그것은 공사가.
전영희위원
그것일 거라고 믿고, 그것이면 좋겠습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대로 바라집니다.
전영희위원
제가 자세하게 끝나고 난 뒤에 주소지를 찍어서 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한번 더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기존의 마을버스, 지금 마을버스 재정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보다는 좀 나은 편입니다. 소규모다보니까.
김성록위원
마을버스 자체가 마을곳곳을 누비다보니 사람에 대한 관심도와 인지도가 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6월 되면 용역이 다 끝나서 전체적인 노선에 대해서 완전한 정립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김성록위원
사전에 하게 되면 마을버스하고 기존의 버스 자체에서 노선 체제가 지금 보게 되면 이면도로하고 주도로에서 약간에 겹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이것 외로 마을버스 그러니까 주노선에서 마을버스노선 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노선하고 운행시간 자체가 중복이 좀 안 되게끔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차가 운행되는 현상이 안 되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김성록위원
마을버스 어차피 재정지원도 해야 되는데 재정지원이 악순환이 안 되게끔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재정건전화 작업을 반드시 주지시켜서 앞으로 이런 재정적으로 안정화 되는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31호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도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16호)(안도영 의원 대표 발의)(손근호·장윤호·안수일·전영희·김시현·이미영·이시우·윤정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16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도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안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6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616호 안도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교육과 업무위탁의 연수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 연수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받도록 되어 있는 연수교육입니다. 따라서 법정의무교육으로서 교육비 지원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연수교육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가 연수교육은 상당부분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 공인중개사 직업윤리 교육이 수행되고 있는 공익적 교육이기 때문에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취지의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616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도영 의원님과 도시창조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전영희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수교육에 부동산거래사고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교육비를 지원한다 라고 했는데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의 내용이 어떤 건지 듣고 싶습니다. 도시창조국장님이나 토지정보과장님?
남희
김남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부동산거래사고에 대한 교육은 직업윤리교육이라든지 허위신고를 했다든가 할 때 다운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는 거기에 따른 법적제재 같은 그런 내용으로서 교육을 하게 되고요.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민사법이라든지 등기실무에 관한 내용들 하고요.
전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개업공인중개사 교육을 2년마다 연수교육 할 적에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지금 현재 자기가 부담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한다고 해서 교육내용이 특별하게 변할 게 있겠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아무래도 이제 업체위주의 또는 영업위주의 교육보다 그것도 영업을 영위를 하는데 필요하지만 그와 아울러서 방금 언급되어 있는 공익적 요소들 특히 불법 또는 탈법 요소들을 억제할 수 있는 또는 다운계약 혹 가다가는 업계약 이런 것과 같이 현행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공익적 교육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적인 교육에서 좀 더 내실화되어 있는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 2년마다 연수교육을 우리가 직접해 버리면 되는데 중개사협회에다가 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교육의 내용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돈까지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공공성과 안정성을 현재 부동산시장의 변화되는 현상을 하나하나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자기들 실무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중개사의 중개 안정성 확보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중개수수료 문제도 민감하게 작용하는 시점인데 이 자체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게 하면서 죽 봐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원한다 해가지고 질적 변화가 일어날 거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초석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허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행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우리가 돈을 지원해 가면서 할 수 있는,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이생각을 하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데 요식협회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우리가 돈을 다 지원해 주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우리가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을 가지고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이 연수라는 것도 자기가 그 업을 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함유할 수 있는 교육기회의 정보제공의 장을 마련해 주는 건데 우리가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연수교육 자체가 2년마다 하는 것은 왜 있냐하면 그냥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요식행위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식현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실무교육 중심으로 해가지고 변화하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면 행정지도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금전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난 뒤 안 되었을 때 우리가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여기에 잠깐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김성록 위원님 지적사항이 상당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분들과의 관련된 행정을 하면서 항상 저희들이 어떤 협조요청이라든지 이런 좀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여러 가지 공식적인 개입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데 이런 지원을 그렇게 금액이 많이 들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런 지원을 해 주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부정적 요소들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실상의 행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약간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정책효과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한 바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의원님.
안도영의원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가, 허용해 주시면 취지에 대해서 한번 더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해 왔던 부동산 중개인에 대해서 교육을 자체적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온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지켜봤을 때 최근에 그리고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아주 자주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개정안을 내고 하다보니까 사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제가 필드에 부동산중개사무소 몇 군데를 많이 다녀봤거든요. 인지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어요. 중개인들 자체가 그들도 헷갈려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왜 이렇게 바꿨는지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 이 조례는 시장이 직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저는 바라고 만든 조례입니다. 그게 부득이하게 안 될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짜부동산뉴스 관련해가지고도 굉장히 한때 많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고 우리하게 피곤한 사회적 코스트를 하게 만들었는데요. 정확한 정책목적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그 정책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부동산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도록 시장이 이 중개인들에게 직접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정리된 교육, 정화된 교육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교육하는 것 말고 그러한 목적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단순히 얼마 안 되는 것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울산도 지금 부동산이 얼마나 많이 들쑥날쑥 아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떤 교육부분에서 우리가 정책적 방향을 교육을 통해서라도 시가 직접 관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우리가 지금 공인중개사 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서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그냥 중개인 그다음에 중개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기 이름을 다 적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중개업무가 대단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문제는 뭐냐하면 공인중개사 하나의 사무실, 사무실마다 그게 뭐냐하면 개인적인 사업체에요. 그러면 자기가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냐, 고객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은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고 있다 말입니다. 부동산시장이 열악하니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교육프로그램가지고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와가지고 그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을하려고 하면 이중적인 부분으로 가야되겠죠.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강력한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요자가 ‘아, 이제는 부동산시장 자체가 변했으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중개사들도 사업자로서 대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알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이뤄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위탁을 해가지고 교육을 한다 했을 때 크나큰 변화를 지금까지 해 온 교육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한다 해서 변화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한 변화에 대한 현상을 우리나라 사회에서 본적이 있느냐 이거죠.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쉽게 해 나가려면 행정력이 동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직자분들이 발로 뛰는 행정력이 필요하다 이말이죠.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필드에서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버스 같은 경우도 태화강에서 버스에 노선방향, 탑승형태 잘못되었다. 현장에 가서 바로 바로 처리해가지고 현장에서 효과가 오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힘들더라도 토지정보과 자체 내에서 집중적인 행정력을 발휘해가지고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돈만 여기 한다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뭐냐하면 울산시가 직접적인 액션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조례를 동료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 곧 정답은 행정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의 시스템을 다시 한번 짜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이 짜여지면 본 위원한테 어떻게 어떻게 행정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주택의 중개보수 개정 조례에 있어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공인중개사 업무가 지금 시·도에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네요. 해마다 우리가 시키죠? 법령위임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시키고 왔습니까?
남희
김남희토지정보과장
자체적으로 시키고 있지는 않고요. 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협회 위탁하는 근거조항을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위탁해서 왔네요. 그렇죠?
남희
김남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근거조항은 지금 만들잖아요.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잖아요.
남희
김남희토지정보과장
근거조항은 원래부터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없었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법령에 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남희
김남희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2에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에 맞게 조례를 하겠다는 것이고, 협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남희
김남희토지정보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결국 제목이 울산광역시 공인중개사 보수 조례가 있는 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조례가 없고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라 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시·도에도 찾아보니까 경기도가 공인중개사에 관한 조례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실 공인중개사들이 그분들이 교육받고 하는 게 주택만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사업하는 범위가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광범위한데 굳이 주택의 중개보수만 조례를 만들어놓은 게 나는 오히려 다음에 가능하다면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 넣어가지고 울산광역시협회에 위임하는 조항도 넣어주고 제목을 공인중개사로 나중에, 공인중개사 조례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법령으로 교육까지 시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없이, 근거없이 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이것 수당 받는 것도 있잖아요. 수수료 받는 조항도 다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사실은 법령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법령이에요. 우리는 주택 중개보수만 넣어놓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좀 모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주택 중개보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인중개사에 대한 보수기준이라든가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교육, 교육은 당연히 시켜야 되니까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니까 시켜야 되고 또 법령 교육시키는데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담아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제안을 드릴게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인중개사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들을 다 섭렵을 해 보고 그래서 통합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차라리 그렇게 해서 이 관련 업계들이 좀 더 알기 쉽도록,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조정 좀 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하나만 더, 아까 경기도에는 공인중개사 조례 있던데 부동산으로 해가.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것은 명칭은 다른 시·도 또는 상위법률의 법 명칭을 보고 저희들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타이틀만 보고도 ‘아, 이게 하위조례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주택만 한정하지 말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부동산만 말고도.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토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주택도 주택이지만 또 업무시설도 있을 수 있고요. 상업시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주택이라는 말로 주거시설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어떻게하냐 이런 그러면 따로 만들어야 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경기도처럼 부동산으로 하는 것도 제정하는 방법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 방법도 넓게 살펴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에 반대하십니까?
김성록위원
예.
안도영의원
위원장님, 김성록 위원님 의 견에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또 이후에 의결 한번 주셔서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이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오해부분은 제가 이렇게 풀어야 될 게 있어서 발언기회를 주시면 짧게 1분 안에.
시우
이시우위원장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의원
정책이 그대로 관에서 목적이 되도록 이입을 하라는 의견은 위원님하고 저 또한 의견이 같고요. 예산지원부분은 이렇습니다. 제4조2항에 “시장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주최가 시장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입니다. 자기들끼리 그동안 계속해 왔던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뒤에 조항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 조례 목적은 시장님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득이 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고 열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직접 실시했을 경우에 예산을 주최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운영이나 여러 가지 목적에서 좀 원활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통합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까 김성록 위원님 말씀은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돈을 지원해 준다 해서 그게 되겠느냐 고 얘기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니다. 2항에 정확히 보시면 주최는 시장이고요. 시장이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제4조2항에서 보면 우리가 개업중개사들을 보면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단, 시장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할 때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런 문구가 확실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유권해석에 따라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전체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확성으로 하는 거죠. 문구를 고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그 한정적인 정확한 목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전체에 대해서 제4조1항, 2항의 연계성에서 오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다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는 조례 교육비 지원하고 이 문제는 선언적인 의미이고 실제 집행하시면서 지원하고 안 하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지원할 수 있다.’해서 안 하는 게 천지 안 있습니까? 숱하게 안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다 해서 다합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집행부 의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김성록 위원께서 그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 것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어떤 어떤 항목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우리 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여지만 열어주시면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연수프로그램의 내용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적절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지원해 줄 수 있겠다.’ 또는 ‘이것은 적절한 내용, 공익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해 주면 안 되겠다.’라는 이러한 행정기관의 판단의 몫에 조금 맡겨만 주시면 저희들이 적이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탄력성 있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 어떻게 반영해 주십사 싶었어요.
정록
윤정록위원
이대로 해도 별 문제없는 거 아니에요?
김성록위원
문제 많아요. 이게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문구라는 것은 명확해야 돼요. 이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사항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러한 사항을 모르시는 분들이 했을 경우는 그 문구가지고 유권해석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집행부가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없다를 해 주시면 맞지 않나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안도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제2항 “시장은” 이것을 “시장이”로 수정제의하는 바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록 위원님으로부터 제4조제2항 “시장은”을 제4조제2항 “시장이”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수정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집행부 의견은 수정제안하신 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16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국 소관 집행부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29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29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훈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국 업무에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창조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3페이지 제12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해서 같은 법 해가지고 ‘제4조제6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라는 것이 어떠한 경계선까지를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관련 재공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잘못 산정한 면적에 대해서 정정하는 부분만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경미한 사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도영위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경우 말고는 아니라고 본다는 이야기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산정을 잘못한 면적을 정정하는 것만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그 이외 부분은 경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창고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질의 형질변경 안에서는 하면 허가 없이 그냥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제19조의2제8호를 말씀하신 겁니까?
안도영위원
예.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기존 8항에 되어 있는 것을 2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냥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용은 변경없고 8항을 8호와 9호를 2개로 나누었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안도영위원
경제자유구역의 청장이 업무위임을 받아서 처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되어 있는데요. 단순보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할 수 있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사실 청장한테 위임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의 매수청구나 개발행위, 단계별 집행계획, 실시계획 법률위반자에 대한 감독 처벌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만 아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시장님 입장에서 보고만 받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시의 만약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위임해 주는 내용들이 크게 어떤 저희 시 도시계획 측면에서 시에서 관리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위임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보고만 받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이다 보니까 사실 개발되는 목적이나 취지나 지금까지 울산시에서 세워온 기본골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청장한테 위임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결정이나 변경 상대는 위임하지 않습니다.
안도영위원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 말고라도 만약에 아직 생기지가 않아서 우려되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남구청 같은 경우 에 남구청장에게, 각 구청장에게 일임하여 다 권한을 위임해 준 것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시가 어떤 우리가 어느 단위 이상은 시에서 승인이나 허가권이 시장한테 넘어오잖아요. 주택과 관련해서 마찬가지고 여기는 그런 경우가 없겠냐 이런 이야기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해 주는 업무내용에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크게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 위원입니다. 전번에 제가 여쭤봤는데 경제자유구역청장한테 위임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근거조항이 있느냐, 상위법에 근거가 어디 있느냐 찾아보니까 제가 그것을 아직 못 찾았어요. 개발제한구역 특례법에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는 조항을 못 찾았고 그때 근거 조항을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셨는데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특별법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청장에게 위임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는 구청장이 하고, 이 업무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하고 이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또 혼란을 초래하고 어느 부분까지 가느냐의 여러 가지 문제,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 근거 조항을 나중에 부탁을 드릴게요. 그 조항을 내가 못 받아서 그것 한번 보시고 근거 조항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전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어보고 싶은게요. 도시계획시설로 뭐가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범위가 너무 굉장해서 잠깐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광장,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철도 궤도 뭐 이런 것 다 들어갑니까? 하천, 운항, 항만, 공항, 녹지공원, 운동장, 유원지 이런 것 다 들어갑니까? 이 권한을 구청장, 군수에게 다 일임한다고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청장, 군수에게 위임한 것은 기존 조례로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의 같은 경우에는 폭 20m 미만의 도로에 관한 변경결정은 구청장한테 위임한다. 단위도시계획시설 중 소규모는 과거부터 도시계획조례로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장한테 위임되는 내용인데 도시계획 변경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위임되는 내용이 없고요. 다만 위임하는 내용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하거나 그다음 실시계획인가를 받거나 그다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조치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만 저희들이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경제자유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권한을 청장에게 위임하는 거네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도시계획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하게 되면 한정사업해서 한정위임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앞으로 광범위하지 않게 협소적으로 위임해서 딱 필요한 것만 할 수 있게끔 어차피 모든 것은 울산시가 다 해야 될 것이니까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잘되셔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이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29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국 소관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647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4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64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관계자 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이사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저희한테 확인 받으셨습니까? 용역 와서 설명하는 것, 저희한테 허락 안 받으셨잖아요? 아니, 용역에서 와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따로 물어보지도 않았고 지금 또한 그렇게 해도 되는지 물어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도영위원
자문을 구하니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고 일단 진행상황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고 설명만 대신한다는 것인데.
시우
이시우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지토목기술공사상무 정원화 안녕하십니까? 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상무입니다. 4페이지 먼저 두 가지 용도지역 변경 건중 삼산배수장 일원입니다. 현재 삼산배수장 위치는 동측으로 화암로가 위치하고 있고 북측으로는 태화강 남측에 위치한 삼산배수장 일원이 되겠고 삼남장애인근로자사업장 일원은 현재 서울산IC 북측이고 고속도로 서측 국도35호선 동측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항공사진을 활용한 토지이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산배수장 일원은 북측으로는 태화강 그리고 강남로가 접하고 있고 주변으로는 주택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상지 내 토지이용 현황은 저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은 운동시설로 이용 중에 있고 그 외 경계변으로 공원시설로 이용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삼남 장애인 근로사업장 일원의 현황입니다. 현재 근로사업장은 국도35호선 서측에 입지하고 있는데 입지하고 있는 기존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국도 건너편 현재 오른쪽으로 이전하여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기존 삼남 근로사업장은 현재 행복복합센터로 이전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내 토지이용 현황은 현재 물류창고, 창고용도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현재 울주군에서 매입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입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 4만 7000여㎡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 입지 등을 위하여 토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서 변경하는 건으로서 삼산배수장 일원은 4만 2800여㎡, 그리고 삼남장애인 근로자 일원은 4200㎡가 되겠습니다. 도로 결정(변경) 사항은 삼남장애인 근로자 사업장 진출입을 위한 진입도로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남장애인 근로자사업장 도면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지는 현재 노랑색으로 표시된 구간이고 그 남측으로 진입도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열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향후 계획은 아까 국장님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64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도심지에 공공시설 건립부지가 부족함에 따라서 그 지역에 알맞는 사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설 건폐율을 확보하겠다 라는 의견이라서 저도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를 하는데 여기 남구에 보면 SOC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사업추진중이나 빙상장, 생활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이렇게 등등 나와 있는데 빙상장이나 사업추진 중인 사업들이 결정이 났는 건가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유수지에 하려고 하는 것이 행정복지센터하고 복합문화체육센터, 주차장 등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남구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영희위원
예.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남구전략사업과장 조석현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은 빙상장이 주 시설이 되고요. 거기에 생활문화센터와 도서관 주차장이 각각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자체가 전체예산의 193억 원 중에 빙상장에 소요되는 예산이 150억 원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들이 생활문화센터가 26억 원, 작은도서관이 7억 원, 주차장이 8억 원 이것은 전체를 모아서 하나의 단지화 하는데 실제 남구가 갖고 있는 예산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발생할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을 다 발굴해서 연합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런데 이곳에 꼭 빙상장이 들어와야 하나요? 빙상장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발굴하게 된 이유는 생활 SOC 사업 중 올해에 나온 사업들 중에서 보면 빙상장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용이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울산이 지금 빙상장이 아산, 동구에 하고 있는 빙상장이 있습니다. 그게 곧 거의 운영이 중단되어 가는 상태로 실질적으로 동계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력이 울산엔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이 부산 수영구에 존재하고 있는데 저희 규모와 비슷합니다. 실제 광역단체에 빙상장을 갖추지 못한 데에는 유일하게 울산뿐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에서도 복합적인 동계스포츠센터를 구축하겠다는 어떤 큰 마스트플랜은 있지만 사업비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기에 시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토지를 무상으로 지금 유수지를 개발하는 게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 이후에 이미 십여 년 훨씬 전부터 개발을 하고 있었고 또 저희가 울산에서 처음이지만 이런 SOC사업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는 동계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제공이 될 뿐만이 아니고 이런 장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스포츠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스포츠는 즐길 수 없다고 보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시행하게 되었고 시장성도 양호하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동구가 정지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동구가 정지되는 이유가 뭐죠?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동구에 지금 복지 관련 시설이 하나 둘씩 전부 매각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동구가 현대중공업의 어떤 재정적 압박도 존재하지만 동구에 지어진 빙상장의 경우에는 연간 전기료가 너무 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지어져서 기본적으로 전기료가 과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운영비가 10억 원 가까이 나오는 이유가 대부분이 전기료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료 일정 부분을 감축하는 방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낮추어서 흑자가 가능한, 물론 이게 타당성용역 대상 범위의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수지분석을 해 본 결과 저희가 1억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흑자를 예측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생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이때까지 국가가 짓는 체육시설의 대부분 이 사실은 운영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였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구에 있는 것들은 예전에 지었기 때문에 전기료의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지금 운영비에 부담감을 많이 안았다. 그죠?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운영비를 낮추고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충분히 태양광을 설치한다든가 어떤 기술적인 면을 도입해서 흑자로 예측을 한다 라고 하셨거든요.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예.
전영희위원
이것 제가 지켜 볼 겁니다.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오늘 의회에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의견 청취하는 내용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일단 용도지역만 변경을 하는 내용이고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에 구청에서 자기네들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만약에 국비지원이나 시비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가지고 타당한 시설이 그때 들어가는 부분이 최종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드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그 상황만 지금 설명하는 거지 꼭 빙상장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나중에 남구에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구청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최종 정리할 사항으로…….
전영희위원
지금 들어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계획을 그렇게 잡고 일단 저희들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만 의견 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일단은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멀리는 안 나가겠지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미 다 받았는데 그러면 빙상장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전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빙상장이 울산에 처음이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공공시설로서 하게 되면 처음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처음이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 공공시설로 울산시에 아마 빙상장이 처음 생기는 모양인데 개인적으로야 빙상장이라고 할까 겨울에 얼음 얼아가, 보니까 논에도 넣어서 해쌓대요. 그런데 저는 항상 왜 굳이 이 자리냐, 그 빙상장을 울산시 내에서 물론 남구가 하신다 하니까 남구의 그 자리에 하신다는 건데 굳이 빙상장이 필요하다면 왜 굳이 그 자리냐.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의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종자씨는 밥 안 해 먹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나락 볍씨, 마지막 볍씨까지 긁어가 밥 해먹지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배수장을 우리가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대비해서 마지막 배수장입니까? 남은 물 관리의 어떤 위급할 때 쓰는 마지막 보루가 아니냐. 이 땅이, 그런데 이 땅은 그 땅 대로 물론 위에 물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위에 깎아서 한다하지만 굳이 그 좁은 자리에 마지막 우리 삼산 지역주민들 남구권의 어떤, 사실은 그 지대가 삼산이 저지대입니다. 옛날에 다 공항 있었고 논이 있어서 다 침수지역이였어요. 마지막 남겨 있는 이 자리에, 왜 하필 이 자리냐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굳이, 거기 안 되면 울산시에서 처음 생기는 빙상장 같으면 어디 좋은데 번 듯 한 데 해서 물건같이 만들든지 여기다가 구석에 찡가가지고 조그맣게 이래가 마지막 남은 그 땅을 밟아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게, 빙상장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해가 발생하고 했을 때 여기에 빙상장을 함으로 해서 또 다른 나중에 오히려 터를 밀어가지고 물을 저장하고 해야 될 부지를 그렇게 했을 때 후대에 가서 욕을 먹지 않도록 잘하시라는 겁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일단 삼산동에 빙상장 아이스링크장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 많이 주시는데요. 현재 배수장이 담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배수장이 어떠한 형식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복합문화센터하고 행정복지센터가 앉을 자리는 현재 공원으로 쓰고 있는 부지 그 부분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안도영위원
아니요. 배수장 역할 지금 배수장이 우천 시.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배수장이 삼산 일부 유역 구역에 대해서 우천시 물이 들어오면 그걸 펌핑을 해서 태화강으로 방류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실제로 제가 지금 주거를 그 옆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수하는 배수장은 아니던데.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래도 배수펌프장 기능이 주기능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렇죠. 만약 여기가 찬다면 삼산동 자체가 다 물바다가 되는 거거든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거기 제어관련해서는 차후에 펌프용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에서 자연녹지 변경해가지고 장애인근로사업장으로 변경을 하고 있는데 울주군에서 지금 땅 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예산까지 95억 원 확보해서 완료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계약이 다 체결되었어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국공유지를 대부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계획 도면에 보시면 도로 일부에 사유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325제곱미터 그것도 추가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그러네요.
안도영위원
제가 행정기관의 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인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보상가격 책정할 시 이게 어떤 용도로 녹지지역의 가격으로 아마 매수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보상해 주고 보내고 2종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지역에서 민원이 없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 해당민원은 없었다고 합니다.
안도영위원
지주가 아무 그게 없던가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토지보상이 원만히 해결되어서 보상이 완료되었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그 과정은 단가는 어떻게 책정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 변경 전이니까 2개 감정사 감정을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를 감정을 해가지고 평균 감정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협의할 때 일반적으로 주변에 공시지가 해가지고 얼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사들이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을 감정사는 공시지가를 참고로 해서 그렇게 주변시세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봐 가지고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할 때 일단 울주군 입장에서는 녹지지역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이중으로 바꾸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데다가 일단은 개인의 땅을 사서 용도변경 해서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예측할 때는 주변에서 군에서 저거가 싸게 사들여가지고 용도 바꾸어서 저렇게 한다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사실상 사유지도 지목이 제방으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 쓰고자 하는 부지도 대부분이 도시계획도로에 일부 편입이 되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강제매입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자기재산권이 어떻게 되는 부분에서 불만이 없었는가에 대한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고 싶고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관에서 용도 이렇게 바꿔가지고 편이하게 쓸 수도 있고 하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가치나 안 그렇습니까? 이득이나 취득하는 것이 너무 관이 중심적으로 업무가 편한 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요즘 공공기관에서 보상하는 것도 거의 현실가로 많이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을 것으로 아는데 한번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녹지지역 가격으로 사서 형질변경해서 쓰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용역분, 지금 펌프장이 거기가 제 고향입니다. 고향인데 유수지 자체 해가지고 거기에서 된 지 오래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용역수행을 하시면서 자연녹지지역을 2종주거지역으로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 용도를 미리 정해놓고 용역수행을 하는 거죠? ○(주)성지토목기술공사상무 정원화 그것은 아까 도시계획과장님 말씀과 같이 현재는 사업계획안입니다. 확정난 계획은 아니고 계략적인 그 안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종주거지역이 왜 용도가 이렇게 되었느냐 이거지. 이왕 할 것 같으면 준주거지역도 할 수 있고 3종도 할 수 있고 그렇는데 2종이 나왔으면 2종에 대한 시설물의 형태를 미리 정한 상태에서 용도가 변경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예측이 되거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성지토목기술공사상무 정원화 통상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고요. 주거지역은…….
그렇게 세부적인 다 알고 있으니까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왜 2종으로 책정이 되었느냐 이거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것은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기 때문에 어차피 주거지역으로 가야 되는데요. 1종주거지역…….
김성록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이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뭐냐하면 유수지의 기능이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있는 펌프 마력 아세요? 거기에서 지금 물을 오퍼링 시키는 것. 대답하세요. 나와서 대답하세요.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산배수장에는 전동기 2대에 원동기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대가 배출할 수 있는 것은 분당 2000㎥를 분당 배출할 수 있고요.
김성록위원
톤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톤으로 환산하기가 이게 톤은 사실은 무게를 계산하기 때문에 2개를 역산하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이제…….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제가 그렇게 무식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안 해 되고, 제가 있는 펌프장에, 제 지역구에 펌프장이 3개 있거든요. 반구, 내황, 서원이 있는데 내황 같은 경우에 기계가 5대 있다 말입니다. 스페어하고 이래하는데 그러면 제가 성장할 때 삼산동 자체가 항상 뭐냐 그러면 지반이 낮아서 물을 많이 했었거든요.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느 분보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더 잘 알겁니다. 그런데 유수지라는 자체가 갖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기능해서 일반적인 형태로 예를 들어서 양쪽 사이드 스페이스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이런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시설물을 한다. 저는 사실 2종일반 했을 때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까? 그래서 왜 2종을 했을까? 이왕 할 것 같으면 준주거지로 해도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까 답변할 때 미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빙상장 뭐 나는데 그러면 목적물을 결정해 놓고 용역이 수용됐다 이 말이지. 그건 용역이 아니지.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그렇게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준주거지역을 사실은 원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향후에 지금 정부에서 유수지 개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하는 이유가 강제배수를 하는 유수지에는 유역면적을 증가시켜야 할 이유가 없고 또 유역면적을 증가시킨다 해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20개에 해당한…….
김성록위원
유수지 자체에서 물이 충분하게 가압장에서 오퍼링 하는데 기계에서 엄청난 압력을 받아요. 그러면 충분한 유수지가 확보되었을 때 기계를 펌프링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 유수지가 4만 4050㎥인데 실제 이것은 30년 빈도로 해서 시간당 75㎜ 예측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30년 빈도로 한 거네요? 그러면 앞으로 몇 빈도로 할 거냐 울산시 전체가 30년 빈도란 말입니다.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계획고가 1m 7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물을 짓고자 하는 곳에 제방고는 3m 77입니다. 결과적으로 물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김성록위원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물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냐 그러면…….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아니요. 물이 가두어지는 용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용적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여유용적고가 존재하고요. 또 거기에다가 실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같은 데는 유수지 위를 덮어서 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유수지는 그대로 두고 주변 공원부지만 활용하기 때문에 재해가 왔을 때 크게 우려할 일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우려할 일은 없다, 그거 책임질 수 있어요?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책임지겠다 해서 책임진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거기서 태어나서 흙을 먹고 자랐다니까요.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하면 이때까지 삼산이 침수되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김성록위원
뭔데요?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첫 번째는 배수장이 운영되지 않아서 침수가 되었던 게 근본적인 이유고요. 용적이 적어서 침수된 적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과거에 원동기가 자동화되기 전에 사람이 작동을 시킬 때 작동하지 않아서…….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물 전문가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시청 앞까지가 바다였어요. 그죠? 매립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제가 어릴 때 산 프로펠러가 거기에서 비행기가 뜨고 했다 말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 사하라 태풍 이래가지고 어른들 보면 시청 2층까지 물이 잠겼거든요. 저거도 보면 거기에 피난을 어디 가느냐 하면 한전 거기에 피난 갔어요. 어디까지 잠겼느냐 3층까지 물이 잠겼을 때 했다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하면 밑에는 물 빠질 때가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홍수가 나게 되면 삼산동을 터주는 거야 왜? 들판이니까, 지금은 어디를 터주는지 아세요? 삼산동은 못 터줘서 지금 전략기획은 어디냐 하면 옥교동하고 중구 쪽으로 터준다고요. 삼산동에 물을 가두는 면적이 짧아가지고 그게 없었다고요?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 유역이 뭐냐하면 322㏊를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삼산배수지 외에도 신정3배수지로 해서 다시 10% 정도 떼내어서 유역면적을 줄일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과거에 저지대 침수가 많던 지역들을…….
김성록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분의 멘트상으로 보면 전부다 짜여진 각본에 따라가지고 용역이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답이 완전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그 용역이 시설물의 정당성을 하는 거고 지목 자체를 자연녹지에서 2종으로 바꾼 거다. 이거죠. 그럼 2종을 바꿀 필요없이 준주거지로 바꿔서 토지 생산을 높이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보통 도시계획은 실제 주변 토지의 용도지역하고 어울리게 하는 게 기본적인데 실제 여기는 주거지역도 위원님 말씀대로…….
김성록위원
뭐를 어울리게 한다는지 도시계획의 도시환경 자체에서 건물이 뭐가 어떤 게 어울리게 한다는 말입니까? 토지의 생산성과 어울리게 한다 말이에요? 도시환경 자체를 어울리게 한다는 말이에요? 시설물 자체가 도시환경에서 거점 건물로 어울리게 한다는 말이에요?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지역을 만약에 이 주변이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면 준주거지역이 합당하겠죠. 그런데…….
김성록위원
삼산현대 자체해가지고 아파트가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있고 뒤에 하시게 되면 중앙가구가 있고 그죠? 죽죽 있는데 거기에 뭐를 도시환경을 해서 어울리게 해서 용도가 되냐 이 말입니다.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그 말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용도지역과 유사성을 갖게 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유사성을 하면 공공개발을 해야지 주차장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해가지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공공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적정 용도지역을 찾다보니까…….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제가 첫 미팅할 적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차 파킹 이런 부분 형태에서 양사이드 스페이스로 했을 때 제가 그것만 멘트 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주차장 스페이스다. 거기서 내가 별 이야기를 아무 것도 안 했었죠. 그런데 뭐냐 그러면 실질적인 건축물에 대한 용도가 픽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 했을 때 뭐냐하면 유수지를 제대로 확보해 놓고 공원지역 자체를 활용한다 이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다 치면 예를 들어서 빙상장은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런 시설보다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삶의 질이 열악한 부분이니까 그런 열악한 부분을 그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주민에게 실질적인 생활의 윤택함을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빙상장 뭐를 다 한다 치게 되면 그쪽에는 절대로 교통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까지 멘트를 하지는 않겠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토지의 용도 자체를 픽스시켜 놓고 지금 뭐냐하면 용역을 수행하니까 이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용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용역보고서 5번 도면 한번 펴보이소. 5번 도면에 보면 저 지역 안에 용도지역 변경해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파란선 옆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거기는 장애인종합체육공원인가 있고 그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 옆에는 아파트고 이쪽으로…….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서 오른쪽 편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이 부분만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파란선 안에 그 안쪽에 부지를 둑 된 쪽으로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도면 9페이지 펴보이소. 9페이지 보면 전체가 여러분들은 아까 거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전체가 유수지 아닙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원으로 쓰든 뭐로 쓰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게 전체가 거기 부지가 유수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수지를 남겨두는게 안 맞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미래에 또 우리가 어떤 지금 100년, 500년 빈도 해 쌌는데 그래서 또 어떤 위기가 또 오고 할지 그것은 물관리하는 것은, 아까 누가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옛날에 과장님은 아시지요? 삼산 여기에 물이 너무 그거 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북구 쪽에 그때 제방을 터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제방 일부 조금.
정록
윤정록위원
일부 북구 쪽에 터주는, 그걸 안 터주면 이쪽으로 넘치면 삼산 쪽으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얼핏 나도 선배공무원들한테 들었어요. 북구 쪽에 일부 제방을 진짜로 순간적으로 결정해서 일부러 터줘가지고 이쪽을 보호하는 조치를 했다는 이야기를 저도 얼핏 들었는데 그래서 재난의 위기라는 것은 아까 장담하신다고 그랬는데 장담하실 게 아니라고 보는데, 신중을 기해서.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삼산배수장을 하나의 전체적인 삼산 전체에 대한 배수처리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관로라든지 자연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 전체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정리되도록 그것은 하고 참고적으로 이것은 배수장은 사실상 펌핑을 하는 기능을 주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많이 빨리 빼내줄 수 있느냐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현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에 공원으로 쓰는 부분을 일정한 행정시설로 설치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계획대로 되면 재난이 없습니다. 누가 재난 덮어쓰려고 계획 세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래의 땅으로, 미래에 어떤 재난에 대비하는 것으로 남겨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획대로 되면 재난 받을 계획 누가 세웁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5페이지 위에서 입면도식으로만 이렇게 자료 갖고 오셨는데 지금 삼산배수장의 측면에서 보여주는 도면 같은 것 혹시 있습니까? 준비해 온 것 있어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18, 19쪽. 횡단으로 보시면 최고 홍수위하고 여수지 높이하고 이 관계는요. 여유는 상당히 있는 반면에,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이 들어오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그 물을 펌핑해서 빼낼 수 있느냐 하는 게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여수지부분을 용도지역 옆에 공원부지를 갖다가 그 부분을 장래에 위원님 말씀대로…….
안도영위원
과장님, 우측상단에 보시면 스포츠융복합센터가 들어오면서 일부분이 점선이 약간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제방둑면에서 오버되는 면은 저 정도 튀어나가게 되는데 하부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시공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메웁니까, 아니면 필로티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저기서는 하부가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죠.
안도영위원
면에, 저기 면적에 나오는 부분 있다 아닙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현재 부지 레벨에서 공원레벨에서 그대로 지하주차장이 필요하면 지하를 팔거고 만약 건축계획에 따라서 현재 부지레벨 그대로..
안도영위원
(스크린을 보면서) 과장님,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렇게 밑에 담수역이 내려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가 있는 면인데.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쪽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안도영위원
공원에서 이게 둑이란 말이죠. 여기 공원화되어 면적인데.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안 나갑니다.
안도영위원
이리로 안 나오냐고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안도영위원
안 나오고 여기서 끝나네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 안에서 다 해결할 겁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저장되는 용량은 이리됐든 전혀 변화가 없는 거네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없는데 부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기후변화에 따라 물이 어떻게, 나중에 많이 들어올 때가…….
안도영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위원장님이 저게 유수지로서 역할을 못하게 될까 싶어서 지금 후대를 생각해서 자꾸 놔두자 하시는게 그 면적이 어떻게 손이 봐지나 싶어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체크 한번 해보려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부위원장님 말씀은 기존 저류지를 더 축소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공원 쓰는 것도 장래를 감안해서 건물을 안 앉히고 그대로 놔두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체적인 재해부분은 재해영향성검토도 다 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안도영위원
김성록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서 주차장 얘기를 했단 말이죠. 지금 계획은 70면이죠. 70면인가요? 몇 면이죠, 30면인가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30년 빈도로 현재.
안도영위원
주차장이 30면인가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주차장요?
안도영위원
주차면.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주차면요. 면수는 아직까지…….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전체 220면까지.
안도영위원
220면, 그 정도면 삼산동 그 주변에 차 댈 데가 없어서 길가에 차 대고 하거든요.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을 해소…….
안도영위원
230면 정도를 제공하면 상당히 해소가 가능할 것 같은데.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많은 용량의 주차, 주민들의 편익을…….
안도영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용도가 2종이 아니고 3종이고 준주거가 된다고 해서 주차타워 나중에 올리고 하는데 그게 변경이 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
안도영위원
그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또 3종은 용도지역상 공동주택을 목적으로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3종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준주거기능도 사실상 저희들이 상업과 주거의 복합기능에 용도를 저렇게 많이 쓰는데.
안도영위원
이 부지 소유기관이 구청입니까, 시입니까, 어디입니까?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이것은 세 군데입니다. 구청하고 국토부하고 농림부하고 세 군데 있는데 이 세 군데 있는 것은 최근에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생활SOC사업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는데 토지확보에는 별무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도영위원
이제는 우리 공유재산이란 얘기다. 그죠?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예.
안도영위원
사유지로 보면 용도 변경하고 하는 부분 아니고 있던 것을 활용성을 더 높이는 부분이고 그죠?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예.
안도영위원
한번 더 하지만 용도 변경을 한다고 해서 유수지에서 담수역할에 지장을 주는 바는…….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축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기존하고 똑같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예.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삼산배수장은 현재 이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한다손 치더라도 현재의 유입수에 대한 유수지에 유입하는 물에 대한 배제기능은 규모나 이런 것들은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재해를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재해와 관련해서는 한 곳에 다 몰아넣어가지고 이것은 배제한다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하수, 저도 하수분야에 많이 있었지만 하수분야에서도 그렇듯이 이런 경우에는 분산배제가 가장 좋습니다. 분산배제를 해서 파트별로 블록단위로 먼저 배제시키고 그 배제기능을 초과하는 것들은 이와 같은 유수지로 흘러서 여기에서 대규모 배제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신정3배수문이 약 27㏊ 이상 지금 배제를 시키기 위한 유역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계산하면 현재의 시스템이나 또는 현재의 능력은 그대로면서 감당해야 될 유역면적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사실은 좀 더 나은 거죠.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확대를 해야 된다면 이 유수지 이것 하나만을 믿고 확대한다 그것보다는 다른 지역, 권역별로 이런 배수기능을 확충시켜서 분산배제 시키는 것이 비용측면에서나 아니면 시설효율측면에서는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신정3배수문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는 잘한 결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지금 거기에 삼산배수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하나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게, 배수지 전체가 어디 어디 있어요? 권역별로 어디? 남구에 삼산, 달동 일원으로 배수지가 또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여천배수장이 하나 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여천천 있는데.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이 공간에서는 지금…….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은 물론 권역별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그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고 그 방법으로 하는 데서는 그것은 저보다 국장님이 더 기술적으로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권역별로 보면 작은 걸, 이걸 한다고 해서 권역별로 작게 만들지도 않잖아요.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도 지금 없다 아닙니까? 없고 하니까 배수계획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검토를 안 하면서 마지막 남아 있는 걸 왜 자꾸 하느냐는 그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건 논란거리는 굳이 저희들도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리면 제가 하수관리과에 5년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삼산유수지 여기에는 사실은 우수토실기능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시 체제를 보면 하수시스템은 우·오수 배제를 분리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분류식인 거죠. 분류식체계인 거고 서울시나 부산시나 이런 것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도시 같은 경우에는 분류식 못합니다. 그거 하기에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도시들은 이미 가고 있는 도시들은 합류식을 하거든요. 합류식을 하기 때문에 매우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삼산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우수토실기능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신정동부터 해서 삼산동 일대 전체다가 가장 큰문제가 뭐냐하면 종단경사가 안 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물이 밀어주지 않으면 물이 안 흐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오수맨홀이나 우수맨홀을 이렇게 열어보면 항상 반 이상은 이렇게 물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하면 종단경사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이 흐르는 최저경사가 있는데 그 경사를 맞추기에는 너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삼산동이나 이 일대는 항상 그런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모든 물들을 삼산유수지 배수장 쪽으로 자꾸 밀어 넣는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너무 힘들고요. 돈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로 가급적이면 배제시키고 배제시키고 해서 그 관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기술적으로는 좋은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겁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지하에 있는 구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삼신에 보면, 뉴코아 앞에 보면 2m에서 2m 50㎝ 정도 구거가 밑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럼 옛날에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회관, KBS 앞이면 KBS, 문화예술회관 그러니까 울산문화원 뒤로 보게 되면 7m 되는 구거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뭐냐하면 KBS 맞은편에 지금 보면 주상복합 라인 옆에 보면 구거가 2m 50㎝, 3m 구거가 있어. 그게 어디서 모이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에 보게 되면 정문, 앞에 정문 신호등에서 모여져서 남구청에서 해가지고 다이렉트로 어디로 빠져나가냐 하면 여천천하고 모이는 데로 나가요. 그러면 옛날에 강변도로 해가지고 구거로 해서 어디로 모이냐 하면 삼산배수장 쪽으로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뭐냐하면 그때 배수가 원활하게 됐었어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지금 하는 것은 종단면에 있어가지고 구배가 안 잡혀가지고 자연순환식의 어떤 배수가 안 된다 그러는데 그때는 무난히 다 되었어요. 아무리 큰물이 져도 하루 지나면 물이 싹 다 빠졌어. 그건 뭐냐하면 자연순환방식에 의해가지고 자연순환적인 어떤 유속의 흐름에 빠진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하면 지금은 못 빠진다 이거죠. 그럼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냐하면 거기에 있는 공간스페이스 자체를 앞으로 큰재난 지금 기후변화로 이뤄지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 여유공간을, 앞으로 시설증설하는데 집중적으로 투하가 되어야 그 지역 자체에 재해위험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쪽을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해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유수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여유공간으로 놔두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요. 그다음에 그것을 좀 더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 옆에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시설물 해가지고 고정화된 시설물이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대응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안 한만 못하다 이래 보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뭐냐 시설물을 고정시키고 용역을 수행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과업지시가 내려갔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남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자체에서 이런 것은 자연녹지 자체를 해가지고 2종 주거지역으로 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인 거죠. 결론적으로.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이게 분산하는게 국장님 말씀이 맞는게 원래는 삼산공동여수지 이 부분이 원래는 이 권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경사면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보십시오. 과장님, 거기서 발가벗고 뛰어논 내가 더 잘 알겠습니까? 과장님이 더 잘 알겠습니까?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저도 이 지역에 15년을 근무하면서…….
김성록위원
저는 저기서 발가벗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저기 고향이라니까요. 지금 다 그려줄까요. 2004년부터 삼신·삼산 전부다 그려줄까요?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씀은 아니고요. 뭐냐하면 분산해서 하는 게 실제 지금 더…….
김성록위원
분산해서 하는데 분산시킬 수 있는 펌프장에 스페이스공간이 어디 있냐 이 말이지.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런데 사실상 앞에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홍수나 재해에 대비해서 이 유수지를 앞으로 추가확장을 해가지고…….
김성록위원
과장님, 유수지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신정동에 펌프장이 있고 삼호에 펌프장이 있고 그다음에 삼산에 펌프장하고 여천하면서 그다음에 달동 저 뒤쪽으로 펌프장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많은 것을 펌프장을 만들어 공사해서 오수순환구조를 바꾸기에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저기에다 해서 자꾸 합리화를 시켜서 가는데 물론 구청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이 자연녹지지역 자기들이 시설행위를 하기 위한 자연녹지에서 이것을 바꾸는 것은 어디냐 하면 이것은 시 권한이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냐하면 저는 반대다 이 말이죠. 자기들 시설하라 이거죠. 그럼 구청에서 그 의회에 다 하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건 그쪽에서 설명하면 되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 업무고 시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하면 그 공간 자체를 앞으로 위험대비장소로서 활용하는게 더 낫다,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재해위험 예방하기 위해서 아무리 과한 시설을 하더라도 그게 부족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이 유수지 옆에 있는 공원부지까지 활용을 해가면서 울산삼산지역이나 신정동 일원의 배수처리라든지 홍수 예방을 위한 시설은 하지 않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어떤 용도지역을 변화로 해가지고 인근지역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5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과장님, 이게 발생하지 않은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랬거든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몇 개월 전에 제가 산건위 산하기관에 다 돌면서 ‘코로나가 이렇게 대유행을 할 거니까 모든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제가 산하기관에 다 돌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산하기관장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준비한 데는 하나도 안 뚫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산건위 산하기관에 있어가지고 뚫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산하기관장이 저보고 ‘점마 저거 이상하다, 또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나고 난 뒤에 우스개로 한편으로는 뭘 얘기했냐 하면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몇 개월 전에 그런 이야기할 때 도저히 이해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결과론적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이 난 데 있어가지고 그게 단열재 자체가 저게 불난 게 울산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암시를 줬어요. 암시를 어떻게 줬냐하면 불이 아니고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태화교 앞에 보면 주상복합 있잖아요. 단열재가 다 날라갔거든요. 다 날라갔어요. 그러면 이러한 자연재해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자체에 해가지고 좀 더 아물면 건축과를 통해가지고 울산시 전체에 대해서 건축재, 저게 알류미늄복합재질에 대해서 전체 안전점검을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불이 나버린 거죠. 그러면 불이 나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하면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물론 안 있습니까, 유수지 자체에다가 해가지고 거기서 파일박아가지고 또 다시 시설을 하면 되겠죠. 되는데 그 자체가 냄새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냄새가 나니까 나눠가지고 저래 온 거거든요. 그 옆에 일부에 밥집하고 주방하고 그 뒤에 보면 몇 개 건물이 죽 있거든요. 전체적인 라인인데 될 수 있으면 과장님 놔두는게 좋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활용해가지고 할 거다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놔둬서 다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왜? 도시에서 그런 공간들이 별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없다 이 말이죠. 저는 오늘 오면서 빙상장이고 뭐고 들었을 때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할 거냐 생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되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맞춰서 지금 들어간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한마디만 내가 할게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유수지 구역을 조금 줄이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아쉬운 게 재해라든지 그다음에 유수지 수량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자료가 일체 없어가지고 저쪽에 유수지를 줄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용역에서도 안 하고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도 없고 해서 제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료 내라고 해 봐야 내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유수지에 대한 그런 검토가 사전에 신중하게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재해영향분석한 자료 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여러 가지 재해영향분석한 자료들이 없어가지고, 붙어 와야 되는데 유수지 줄이면서 자료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상 유수지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유수지부지 옆에 있는 공원부지를 활용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체적으로는 유수지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유수지 자체는 그대로 놔둡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됐습니다. 논란해가지고 같은 이야기만 계속하면…….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오늘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걱정되는 마음에 여러 지적, 우려얘기 다 해 드렸고요. 충분히 다 일리 있으신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질의가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제가 좀,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해 보자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얘기했는데 유수지에 지금 갖고 있는 성능 역할에 대해서, 유수외곽면에 지금 공원화되어 있는 면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지금 있는 성능이나 어떤 기능에 차이가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없죠? 그리고 배수하고 계속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요. 혹시 오버된 적이 있나요? 저렇게 매립하고 난 이후에.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유수지 자체가 넘은 적은 없죠.
안도영위원
한 번도 없죠? 물이 찼으면 어느 정도 찬 적이 있나요? 제 기억에는 없는데.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저게 한번 문제가 된 것은 풀로 차서 작동을 안 해서, 원래 저게 사실은 면적을 늘리는 게 아니고 펌핑으로 키워야 되는데.
안도영위원
솔직히 저 면 해 봐야 얼마 돼도 안 해요.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펌핑능력은 충분했는데 작동을 안 해서 이게 넘친 적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유수지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작동을 했냐 안 했냐 관리의 문제입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펌핑기계가 있는데 무슨 유수지에 물이 넘칠 수가 있어요?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기계가 과거에…….
김성록위원
기계가 스톱하면 자연히 넘치지.
석현
조석현남구기획재정국전략사업과장
그렇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용량부족으로 넘어…….
안도영위원
그런 것은 없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펌프가 7기 있습니까? 예비까지 해서 7기, 그럼 거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펌프가 필요하다면 그걸 하는 것은 전혀 면적에는 상관이 없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관계없이 필요하다면 아마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부분은 유수지 외곽의 공원화되어 면적을 활용성을 저희가 해 보자, 만들어 보자는 그런 목적으로 들어왔고 이게 우연찮게 공유재산 여기에 지금 배수장으로, 유수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사이드로 빠져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변경이 된다고 해도 기존에 하던 성능이나 역할에는 전혀 역량이나 변화되는 게 없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4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로) “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국 소관 협약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6. 도시창조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가.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 긴급지원주택 공급 업무협약
의사일정 제6항 도시창조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 보고) 【참조】 ․도시창조국 소관 협약 보고 -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 긴급지원주택 공급 업무협약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지원대상이 주거위기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울산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월세체납이나 이걸로 해서 주거환경이 위협이 되는 모든 시민들한테, 그러한 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면 임대주택에 있는 분들한테 지금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중복되는 것 같아서요. 명확하게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울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을 상실했다든지 이런 사유로 월세를 체납한 가구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에 대해서 일정기준이 되면 저희가 확보한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시에서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분하는 기준이 우리가 40호를 무상공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요. 그 수가 만약에 그걸 초과할 경우에는 어떤 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상담을 구·군을 통해서 받아본 결과 15건에 대해서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상담의 사례가 있었고 실제 입주한 세대는 지금까지 한 세대가 이런 혜택을 받아서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40호 외에 더 많은 생계주거위기가구가 발생한다면 저희가 LH와 한번 더 협의해서 이런 주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거주하고 있는 형태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임대주택을 지원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겠다는 자체가 빈 호수가 있어야 돼야 되기 때문에, 공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유한한데 실제로 일반적으로 굉장히 월세가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제가 볼 때 이걸 몰라서 신청 못하는 거지 ‘그렇단다’ 하면 니나 내나 전부다 신청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나 이런 것을 혹시 어느 정도 잡아놓고, 여기 보면 대략 어바웃 해가지고 예산이 40호 관련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셨지만, 우리가 이번에 화재로 인해가지고 시에서 신경을 쓴다고 임시적으로 주거를 저희가 숙식할 만한 곳을 호텔로 하다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니까 우리가 잘 해 주려고 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더 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부분도 그런 일이 생길까 싶어서 제가 우려가 돼가지고 예상한 것 수 안에서 정리가 되면 괜찮겠지만 또 오버되었을 때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러면 그것도 사회적 논란이 될까 싶어서 그런 부분 우려가 됩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위원님 이것은 스타트가 정부프로그램입니다. 정부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에서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 주거퇴출위기가구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일정기간 동안은 확보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래서 그 지자체가 거기에 또 호응을 하고 LH는 또 공급물량역할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문제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부 정부예산하고 LH하고 그렇게 짜여있는 가요, 시 부담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관리비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2년간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1년에 6000만 원 정도씩 해서 2년 총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저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게 1억 2000만 원?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2년간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위원
2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하고 나서 다시…….
전영희위원
먼저 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장
마무리 하시려고요?
안도영위원
2분만.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정부 정책으로 내려와가지고 하는 거다 해서 시의 부담은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 사업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은 줄어들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싶고요. 그럼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수급하실 겁니까? 나중에 대상자들에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지금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자료 제공이라든지 그리고 시의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홍보자료도 제공하고 있고 물론 구청에서도 구청홈페이지, 행정주민자치센터에서의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걸 비치하고 해서 지금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일차적으로 선착순으로 일단은 접수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죠? 우리가 정해 놓은 거에 그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주거위기가구의 긴급주거지원이잖아요. 이게 다른 곳에서 말하는 안심하우스하고 다른 겁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다른 겁니다.
전영희위원
그렇네요. 지금 이 협약식을 하는 것은 주거위기를 겪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월세를 못 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재해 시나 주택 붕괴, 화재 이럴 때 안심하우스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건데 그 안심하우스하고는 다른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이다. 그죠?
안도영위원
이재민도 포함되어 있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안심하우스라는 게 아마 법률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화재라든지 또 다른 경위로 큰질병을 얻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주거의 위기가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가구에 대해서도 저희는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를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전영희위원
아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주거가 지금 위기되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이런 게 만약에 되어지면 해당사항이 있는 건가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이번 화재로 이뤄진 이재민 같은 경우도 긴급지원주택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코로나19에 관련된 걸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 화재 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이거와 별개로 LH와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주택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영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 차이점을 명확히 해 두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정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아마 앞에 협약 체결 업무보고서 하고 있으니까 자꾸 혼돈이 와서 여기 보니까 지원대상자 해서 ‘3월 이상 월세체납자, 이재민(화재, 수해, 붕괴 등),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등’으로 포괄적으로 열어놓으니까, 내용은 가만 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람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게 협약서 내용에는 보니까 사업목적이 코로나19에 국한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화재에 이걸 근거로 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오해를 유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코로나19만 하는 것 맞죠? 국장님 말씀하신 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좀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긴급지원주택이라는 게 법률로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는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2년간 시행하는 사업이고.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협약이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협약을 해서 또 하시면 되는 거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다른 프로그램이고요. 오늘 논의하고 있는, 보고드린 이 건은 코로나19에 국한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주거위기에 봉착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주거공간을 제공해 드리기 위한 협약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재난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자꾸 확대하고 하면…….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확대 해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번 화재도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