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과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217회 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작성한 것이지만 추가나 삭제 등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획서(안)에 대해서 수정·보완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므로 정회 후 속개 시부터 김시현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손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62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62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손근호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내부적 협의를 거쳐 손근호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고 가정 내 학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아동학대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 및 위기 의심 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과 함께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세밀한 계획과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 의원님 조례안 발의를 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최근 가정에서 아동학대나 방임 등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학생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고 가정 내의 학대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데 대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정안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 자료에도 있다시피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보면 최근 5년간 주요 아동학 대 관련 통계자료를 보니까 2014년에서 2019년 동안 3배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최근에 울산에는 3년간 울산교육청에서 발생한 가정 내 아동학대 조사결과가 있다면 한번, 이것은 전국적인 것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울산에 관련해서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조금 부족하면 자료를 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천기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정 내 학대는 실제로 우리 교육청 소관은 아닙니다.

아니죠. 경찰청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 소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시다시피 우리 교사들이 고발조치를 하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고발을 하는 의무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교사로 인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하고 하는 그런 의무를 교육청이 실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경찰 쪽하고도 좀 연계를 하셔서 이런 통계자료는 그래도 한번 받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

그런데 그걸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떤 상황으로 건수가 어떤 건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는 것도…….

그래서 이번 에 아마 제정되어가지고 10월말부터 진행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전문공무원 직접조사 시행 이런 게 아마 결정되어서 시행이 될 예정인데 그 자료에 의하면 지금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약된 것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마 저희들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이제 이게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하고 공유가 되는 그런 시점에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천기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확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방교육을 하려면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저희하고 공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나 이런 곳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너무 모르고 접근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조례는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파악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보면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해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가정 내 학대가 증가한다는 추세를 언론을 통해서도 제가 많이 봐 왔는데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면 울산 관내 최근 3년간 다문화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전혀 아시는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아는 바가 없지는 않고 다만 저희가 그런 통계자료를 공유하지 않았을 뿐이고, 실제로 학생의 가정 내 학대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아동복지센터하고 전문기관과 복지센터나 이런 쪽하고 청소년지원센터 이런 쪽하고 다 연계를 해서 실제로 학생을 지원하고 하는 업무는 저희가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울산 관내에 3년간 다문화가정 내 아동학대 결과에 대해서도 특별히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선학교에도 교육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향후 교육청에서의 다문화학생 가정 내 학대 예방대책도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이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새엄마가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고 이래서 그런 데서 빚어지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도를 철저하게 가지시고 교육도 하시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문화 업무담당자하고 논의를 해서 좀 더 아동학대 관련해서 디테일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침체로 보면 가정 내 학대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리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교육청에서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영역까지 관심을 갖고 가정 내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공고히 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그것은 지금 이미 답변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요. 그 책의 표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이후에는 유관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자료가 공유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한 가지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이런 일들까지, 그러니까 가정 내 아동학대까지 우리가 교육청과 협조를 함으로 해서 빚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실제로 우리 학교가 굉장히 업무 부담을 또 하나 더 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지자체에서 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배치가 되어서 실제로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게 또 있잖습니까? 그 전문기관에서 해야 할 일까지 이게 학교로 자꾸 이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점이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교육청이야 행정지원을 해야 되는 일이니까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일이 확대가 되어서 교사의 업무가 가중될 염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어서 오히려 학생의 학습지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셔야 될 말씀을 과장님께서 더 염려가 되셔서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충분히 맞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보다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행감 준비하신다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조례까지 맡아서 하시고, 하여튼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천기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물론 가정 내 학대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TV뉴스에도 사건들이 종종 큰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손근호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많이 애쓰셨다고, 노력하셨다고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조례안이 나오기 전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연간 제보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취합 자체가 지금 조금 어렵다. 경찰청이라든지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그걸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한테는 신고의무자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모든 종사자들은 학생들의 학대 징후가 발견될 시에 신고를 하도록 의무자가 되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의사나 청소년교육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그 의무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무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의무자교육을 연간 2회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아동학대 사안 관련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을 하면 학교현장을 점검하고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원격수업 기간 동안에도 아동학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방교육과 조기발견에 대한 안내에 대해서도 7월 중에 저희가 공문을 안내한 바 있고, 아동학대 방지대책 관계기관 간담회를 7월에 실시한 바 있는데 거기에 우리 담당자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까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의 좀 드리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총 연간 건수를 경찰청에서는 취합을 하고 갖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교육청에 신고의무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학교별로,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을 하면 교육청에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된 건수는 올해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자료를 제가 지금 확보하거나 갖고 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지금 답변하기는 그렇고 담당자한테 통계 정리되는 대로 알려달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약간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아까 말씀을 제가 죽 들어보니까, 물론 업무에 대한 역할들이 늘어나고 교사의 업무역할이 많아지고 이럴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라든지 경찰청에서 어떻게 보면 서포터 해 주는, 그냥 도와주는, 신고하고 행정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정도, 그 정도의 역할 정도만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건수가 올해 이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에 총 취합된 건수가 아니더라도 학교별로 해 갖고 올해는 아동학대 학교별로 해서 교육청에 보고된 게 전체 건수 400건 중에서 학교에서 신고 된 게 50건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데이터가…….

그 정도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왔을 뿐이고.

뒤에 가지고 오시네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가 아동학대 사안으로 보고되는 건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 ‘보고되는 건수는 갖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하셨고 그 건수는 저희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거는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예, 제가 그 자료는 우리 담당자가 취합된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이게 보고가 되고 나면 교육청으로 ‘아동학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의심의 여지가 있다.’ 했을 때 교육청에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역으로 어떤 대응을 하시는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만 하시는지 아니면 아동학대 관련되어서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예측하시는 그 가정 내에 방문도 하시는 건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내에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조사도 하고 내부조사를 해서 주로 학교 교직원과 학생 간 사이에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 조사부터 시작해서…….

교직원과 학생 말고요. 가정 내.

그다음에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이런 것들은 실제로 1차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의 복지 쪽에서 적극적으로 사안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모들, 시민이니까 그 시민에 대한 처리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경찰서에 신고만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갖고 있는 의무적인 업무는 그런 사안이 의심되는 경우에, 이 아이가 가정에서 지금 폭력을 당하고 있다 하는 의심이 되는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의무자가 되어서 신고를 하고 나면 당연히 지금 김종섭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은 이후에 학생지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을 아마 궁금해 하시는 것…….

학생지도보다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는 그런 역할에 대한 역할론을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업무에 대한 주 업무, 그러니까 메인역할을 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지자체이지만 우리 학생에 대한 대상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케어를 해 줘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아동학대 의심사항이 발생됐을 때 경찰서에 신고만 하시는지 아니면 의심학생의 가정 내에 방문해서 부모를 한번 만나본다든지 이런 능동적인 대처를 하시는지.

그 부분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지자체하고 다른 복지부 산하에 별도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 선생님이 학부모를 상대로 그렇게 하다가는 학부모님들한테 봉변당합니다. 지난번에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거든요. ‘왜 너희가 나서서, 너희가 뭔데 나서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실제로 중구 모 학교에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학부모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호전문기관이, 거기에는 전문기관이 나가가지고 학부모들 만나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조금 수동적인 부분들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들어보면 신고하는 정도, 그 정도밖에 교육청의 역할이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신고, 신고 의무 정도만…….

신고하는 것도 그게, 신고한 게 노출이 되어가지고요. 지난번에 제가 봉변을 당했다는 사례가 무슨 사례였냐 하면 아이가 아동학대 징후가 있어서 학교에서 신고를 했는데 이 신고한 것을 그때 지자체가 잘못했는지, 보호전문기관에서 노출이 된 건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그것이 학부모한테 노출이 되어서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서 담임선생님을 가해하는 그런 사례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물론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예방교육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지만 이것을 저희가 나서서 나머지 추후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것은 그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느끼는 부분은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의 수동적 대응이 조금 아쉽다는 부분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교사의 역할증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한 건 터지면 전체적으로 학교 분위기 자체가 그렇고 그 피해를 당한 학생은 어떻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유관기관들하고 능동적으로 같이 대처를 하자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신고만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들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신고만 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주어진 의무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학교가 모른 척하겠습니까? 학생보호라든지 추후에 더 발생할 사안에 대해서도 복지사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그 아이의 추후 조치에 대해서 또는 심지어는 나아가서 나중에 이 가정 내 분리시키는 상황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분리해서 아이들을 양육원으로 보낸다든지 또는 시설에 보낸다든지 이런 업무까지 실제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능동적으로 우리가 빠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비슷한 질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질의 저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한테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만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본다면 신고건수도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의심사례건수나 학대건수도 사실 늘어났는데, 신고건수에 비해서 학대건수가 실제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났는데 이 내용이 실제로 더 아동학대가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법이 지난 2014년 이후로 여러 번 개정 되었잖습니까? 지금 통계자료가 ’14년 이후 자료인데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인식개선이 일어나서 더 많은 학대가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 부탁합니다.

김선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동학대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서 실제로 신고건수가 아마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사안인 것으로 저희가 짐작을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얘는 우리 국적을 가진 아이가 아닌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아이의 경우에도 실제로 어느 정도로 인식이 많이 전환되어 있냐하면 이 학생은 여러 번 자기 아버지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신고를 하면 내가 어떻게 보호를 받고 누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하는 것까지 이 아이가 다 자세히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아주 경미한 경우에도 얘는 신고를 합니다. 그런 정도로 실제로 사회적으로 인식변화가 신고건수가 늘어나는데 많이 기여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중복 학대나 중복 신고에 대해서도 한 건 한 건 하고 카운트합니까?

지금 그 건수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건수를 취합하지는 않고 실제로 학생이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저희가 추후지원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의 정신건강지원이라든지 시설에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지원을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을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다른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중복 건수에 대해서는 한 건, 중복을 따로, 별도로 취합자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수의 개념은 그냥 한 건 한 건의 개념이고 중복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인식개선이 많이 되어서 실제로 더 많은 신고가, 실제로는 그 전과 다르게 신고도 지금 현재는 누구나 신고하고 지자체에 신고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많이 바뀌다보니까 생긴 것이 아닌가 싶고, 과거 2014년보다는 사실 아동학대의 개념이 조금은 많이 좋아졌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질의 드리면, 코로나19 지금 현재 올 초부터, 2월부터 지금 사태로 실제로 아이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엄청 많이 늘어났고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수는 가정에서 아동폭력을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더 많이 폭력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외부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나 라는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울산시의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단위학교 담임교사와 상담교사가 실시간으로 쌍방향 비대면 상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화하고 있고, 아동학대 위험군 아동에 대한 선제적, 적극적 대응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안이 의심되는 경우에, 그래서 이 상담을 통해서 조기발견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상황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지자체별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시행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자체,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교육청 4개가 모여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이것이 강화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폭력이라는 것이 대체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나 저학년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담임선생님의 시간이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들어서 더 모를 수도 있고 지나가지 않을까,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비대면으로 상담을 하면 원격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선생님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건수는 늘어나지만 차지하는 비율은 지금 81%에서 76% 가량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교직원들의 폭력건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데 10배 이상씩 늘어나 있어요. 2014년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 145명, 그런데 2019년에 보면 2154명, 물론 전국적인 거지만,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폭력도 과거에는 그냥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아, 그런 것도 폭력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해서 신고가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정교육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인식개선, 선생님들의 교육시간도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례도 보면 소속 교직원 등에게도 교육을 실시한다. 어느 것이 폭력인지 폭력이 아닌 것과 폭력인 사례에 대해서 과거에는 용납되었던 것들이 지금은 다르게 인식되는 것,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었고, 또 강화된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기사에 보면 학원근무자 채용 시에 아동학대 전력조회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

울산에 세 곳이 있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울산이 상당히 건수는 낮습니다. 혹시 조사를 미흡하게, 살짝 해서 3건 밖에 없는 건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전국에 비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슬쩍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안 해서 누락이 되어서 이 정도밖에 발견이 안 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교사를 채용하거나 아이들 아동교육과 관련한 모든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조사부터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성폭력 관련, 성범죄 관련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한 학원 3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넘겨드린 것이고, 실제로 그것은 누락될 수는 없습니다. 누락될 수가 없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아시다시피 학원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주로 원장님들 책임자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누락사항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적은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누락하고, 사실 누락해서 큰 일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사실 한 명이 전체를 크게 위협하는 거니까 실제로 누락시켰을 때 이 학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는 겁니까?

아마 행정처분조치 사례가 있을 텐데 제가 법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알고 있지는 않아서 제가 지금 답변이 조금 미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지금 보내 달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과태료 부과를 하거나 그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사에 ‘과태료 500만 원 부과’ 해 놨는데 이건가 봅니다. 그죠?

예.

사실 크게 걱정 안 하고 지나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한 명의 성범죄자가 큰 사고 치면 위험한 거니까 좀 더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손근호 의원님께 대표발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손근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서 많은 일정 가운데서 이 조례안을 준비하시고 이와 관련한 내년 예산을 세우거나 사업을 세우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한 내년의 예산들, 사업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장님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121교에 대해서 시책권장사업으로 교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이와 관련한 연수를 받거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당 얼마죠?

200만 원씩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아이들이 가정 내에 학대 당하고 가정 내 폭력으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아이들이 간혹 생기고 있는데 조금 더 아이들과 함께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폭력이 지속되고 고착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예산이나 사업도 이와 관련된 것들을 잘 측정해서 살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사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워낙 이런 문제가 많이 뉴스가 났고 또 사실 교육청에서 아까 데이터를 보시면 3배 정도 증가해서 3만 건 정도가 발생했는데요. 지자체 17개로 나누면 한 지자체 당 1000건 이상이 발생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학생들이 여기 상당수가 포함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학교에서 저는 담임선생님들이나 이런 분이 세세한 애들에 대한 관찰과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좀 더 많은 고통 받는 아이를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선생님들이 학부모들과 혹시 마찰이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있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아까 김종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에서 능동적으로 하셔서 아까 1000건 정도 17개 지자체 나누면 발생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교직원들이 유심히 관찰해서 조금이라도 의심 징후가 있으면 혹시라도 한두 명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한 건데, 저도 사실 김종섭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사실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능동적인 자세로, 물론 업무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고통 받는 아이를 생각한다면 저는 선생님 업무부담보다 그 고통 받는 아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저는 좀 더 교육청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김종섭 위원님께서 아동학대 사안 접수하지 않느냐 하는 자료 금방 왔습니다. 2018년에 118건은 접수가 되었고, 2019년에는 170건, 그다음에 ’20년 현재 상반기에 83건이 지금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의 울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과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3. 울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645호)(윤덕권 의원 대표발의)(김선미·전영희·백운찬·장윤호·김시현·손종학·이시우·손근호 의원 발의) 4.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643호)(윤덕권 의원 대표발의)(손근호·김선미·김시현·손종학·서휘웅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윤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울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께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64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4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에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덕권 의원님께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내부적 협의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윤덕권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울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은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교육과정 속 평화통일교육 강화, 교원 평화통일 교육역량강화, 학생 평화통일체험활동 지원 등을 통해 학교현장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평화감수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함께 울산교육청은 장기적이고 내실 있는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태환경교육이 교육현장에서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른 기후위기대응과 미래세대에 대한 생태환경교육 강화에 공감하며 체계적인 교육정책추진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울산교육청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0 기후위기 대응능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기후위기·환경재난시대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을 발표했으며, 이는 환경학습권 보장과 학교환경교육 강화에 뜻을 모은 것으로서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생태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학교환경교육이 추진되리라 기대하며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오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울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에 맞춰 남북의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기회를 갖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교류협력 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조례는 여·야 의원들 간의 합의에 의해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어야 조례로서의 빛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보자는 식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한 간의 관계는 변화한 것이 지금 보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제정세 속에서 남북한 간의 변화는 더욱 찾아볼 수 없는 상태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본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봅니다. 정부도 쉽게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울산교육청이 무슨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울산교육감님은 본 조례에 대해서 동의한 이유를 우리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천기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조례안이 우리 학생들과 또 북한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학예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이 조례의 취지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교류가 잘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많은…….

뚜렷한 것은 없으시죠?

교류사업보다는 체육활동이라든지 남북청소년축구대회라든지 아니면 스포츠·문화교류라든지 각 지자체별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울산에서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지금 당장 계획보다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이 교류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이라든지 타 시·도의 벤치마킹이라든지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좀 더 그런 체험활동 중심으로 한번 사업들을 추진해 볼까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활동을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주로 스포츠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교류사업으로서 역사유적탐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앞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안 세웠지만 점진적으로 타 시·도교육청의 활동과 이런 걸 한번 연계해서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또는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벤치마킹이라기보다 우리 울산만의 특색은 북한하고 교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추진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더 많이 해봐야 알겠지만 우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역사유적탐방이라든지 남북청소년스포츠교류라든지 충분히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보면 그 동안 퍼주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4조(협력사업의 범위)라고 해서 “4. 북한에 소재하는 학교에 교육비품 지원 및 북한 학생들의 교육복지증진과 관계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그냥 울산에도 이런 걸 특별히 계획하는 것 없이 다른 곳을 벤치마킹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부에서도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좀 생각만 앞서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미리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업 때마다 승인도 해야 되겠지만 사업을 변경할 때도 재승인을 하는 것도 당연히 맞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부에서 이게 추진이 잘되고 그리고 지자체마다 이것을 한다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이걸 하겠다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제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향후 조례안 제정이 된 후에 대해서는 울산교육감님은 이 책무를 성실히 수행을 잘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도 이 조례 자체가 윤덕권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저희하고 좀 상의가 있고나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혀 이 조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도 없었고 이런 부분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루어질 통일에 대한 준비는 당연히 필요하다. 필요하고 통일에 대한, 서로에 대한 여·야 상관없이 인식은 똑같을 겁니다. 통일이 되어야 된다. 다만, 통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방식의 서로 다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여당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너무 이게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지금 정책을 만들고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게 오랜 분단 속에서 지속된 이질성들 이런 부분을 얼마나 격차를 줄여가면서 통일을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우려라든지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자체에서는 제가 봤을 때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없고 이것은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법밖에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에도 지금 남북교류협력관련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정부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나서가지고 과연 추진을 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제가 의문을 가지고요. 제가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물론 2018년 저희가 의원될 때쯤 되어서 ’18년 4월에 판문점선언이 일어났죠. 그래서 통일에 대한 거리 좁히기가 좀 되지 않았느냐 해서 서로의 기쁨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9·19남북군사합의서를 우리가 채택을 했죠. 이때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북한은 똑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하고, 우리가 퍼주기 안하면 협박하고 압박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남정책에서 대적정책으로 바뀌었죠. 바뀌면서 미사일도 쏘고, 남북연락소도 폭파를 시켰습니다. 남북연락소에 저희가 3년간 건설 및 운영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시죠? 168억 8000만 원 가량 돈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혈세, 한순간에 무너져버립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우리 공무원 피살사건들 어느 부분들이 아직 진상조사가 진행중이죠.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좋아질 여력이 별로 없어요. 국장님, 제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남북교육교류협력 이것은 우리 정부차원에서 당연하게 준비돼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나 교육기관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만, 또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이 9개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또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평화통일교육에 대해 이미 교육과정 속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또 이데올로기 성격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또는 학예에 대한 교류협력사업은 단계적으로 조금 그런 통일부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개 지자체에서 물론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데 그 9개 지자체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이 추진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지자체의 구체적인 안이 없는 상황에서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 다수결의 방식에 의해서 조례가 통과되는 이런 형식의 부분의 문제들을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아까 주셨던 통일교육은 조례 없이 추진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의원님들 생각처럼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보는 사람인데 굳이 이것을 지방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지자체에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힘을 굳이 실어줘야 되느냐, 이것은 정부에서 사실은 국가가 대응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참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사업추진 죽 하실 때 통일부 승인 전부다 건 바이 건으로 다 받아가지고 하시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한 준비는 따로 하고 계십니까?

어떤 준비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준비요.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울산광역시나 구·군이 남북교류협력 관련해서 법인 및 단체,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지원 및 일부경비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답변은 이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논쟁을 하고 계시는 우리가 남북교류사업을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논쟁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실제로 두 분 위원님의 생각에 저희도 같이 동의하는 바이고, 저희는 다만 우리 아이들이 교육과정에서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런 현실과 앞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교육이 사실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같이 생각을 하신다 안 하셨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분명히 통일은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산가족 분들이라든지 북한과의 시너지효과들, 또 같은 민족이 한 번에 같이 통일되는 이런 장면들을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교육은 지금 조례 없이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협력사업의 범위 안에 보면 “1. 교육청과 북한에 소재하는 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과연 이게 안전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발의하신 이 조례를 저희가 검토할 때 저희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찬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민간교류를 통해서 실제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같이 한 것이고, 그래서 주로 교육과 학예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류를 준비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다음에 좀 더 유연하게 이 부분에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도 찬성의 의견을 낸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저는 좀 4호에 가깝지 않느냐, 비품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 퍼주기 이런 게 메인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회의 구성, 이것은 구성절차는 어떻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구성합니까?

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다른 조례나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교육감님께서 일부 공무원에 대한…….

밑에 지금 나와 있는 구성방식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4호에 “4.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저는 이걸 빼고 싶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위원회도 제가 죽 보면, 다른 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드릴게요. 보면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시민단체라든지 필요한 쪽의 교육감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서로 생각을 좀 달리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그 안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발전방향이 뭔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같은 색깔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급진적으로 추진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이 억수로 많아지거든요. 제가 다른 위원회 구성을 봤거든요. 대표적인 위원회를 말씀드릴까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쪽에 보면 한쪽으로 다 쏠려있어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교육청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시급성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방이후, 1947년 분단이후 지금 현재 70년이 넘었고, 그 분단 1세대 분들은 실제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통일을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모두 다 가시고 난 다음에 통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현재는 두려운 상태인데 지금도 저는 충분히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단되었을 그 당시부터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왔었어야 되는 겁니다. 체제유지를 위해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가려고 좀 더 소통하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너무나 민간단체에게만 위임해놓고 정부나 국가에서는 그냥 방관자처럼 있지는 않았을까 라는 걱정이 되었고, 이러한 시점에 지금 윤덕권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는 아주 늦었고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남북 상황이라든가 여러 상황에 있어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은 교류와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사실 최근에 것도 코로나19사태라든가 기타 등등의 다른 사태가 아니었거나, 아니면 민간이나 또는 학생들이나 그런 교류가 활발했다면 서로 오해가 없고 사고가 안일어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추측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만 맡겨두고 끝나는 게 아니라 5000만 명 전부다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 모두가 다 여·야와 관계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지만 그때 통일되었을 때, 노력하지 않고 통일되었을 때 통일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독일 통일사례를 봤을 때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통일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갑자기 일어난 통일 때문에 동독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체제 자체가 없는 상태, 무정부상태같이 그렇게 아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있었고요. 지금 현재도 반발세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좀 더 줄이고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자, 너무나 지금 현재 70년 넘도록 다른 길을 가다보니까 북한과 남한의 괴리감이 너무 크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고 같이 좀 더 거리를 좁혀가자, 그런 차원의 조례면 어떻고, 시행규칙이면 어떻고, 국가 법령이면 어떻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고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저는 조례 조문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에 보면요.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및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해서 세 분이 들어갑니다. 위원회는 총 15명 내로 구성하는데 당연직으로 세 분이 들어가면, 물론 이분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 위원회에 명시하지 않고 15명 내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좀 더 많은 분들을 외부에서 영입해서 더 많은 내용들을 듣고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15명 이내’로 되어 있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위원회에 넣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문에 보면 “4.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조문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임명하시는 분과 계획 수립하시는 모든 기관이 교육청입니다. 시나 또는 국가나 모든 사무에서 보면 ‘실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사람을 넣어야 되죠. 그것이 너무나 이쪽으로 치우치고 1·2·3항의 사람이 적다면 배분에 있어서는 좀 더 균형 잡힌 배분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싶고요. 적극적으로 조례에 따라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교류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교류협력 조례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텃밭조례에 대해서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저는 하나 더 첨언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저희들이 개발이나 또는 기초학력이나 국·영·수에 집중하다보니까 이것과 같이 친환경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은 교육이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인 1악기라든가 1스포츠, 체육이라든가 국·영·수 필수학력기본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했는데 텃밭도 기본개념으로 1인 1텃밭이라든가 누구나 조금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하고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줬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동아리개념으로라든지 또는 지역주민과 활성화해서 의무적으로 한 학교마다 꼭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부탁사항 잘 접수해서 저희들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가 좀 오고 갔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두 조례를 일괄 상정했는데요. 우선 의안번호 제64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가결을 하고 향후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에 좀 찬반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나눈 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먼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이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질의가 좀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기옥 위원님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텃밭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체험교육을 통한 유아 및 학생의 정서함양과 생태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님의 책무가 단위학교 책무로 전가되는 실정을 초래하면 선생님들의 업무는 매우 증가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본 조례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용두사미에 그칠 우려가 높다는 의견들이 각 학교에서는 지배적입니다. 학교현장은 매우 민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수업지도와 학생생활지도 및 업무 등으로 매우 혼잡하다고 합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업무가 추가되어 어느 영역이 소홀해지는 결과로 반영될 것이라는 추측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본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각 학교마다 보면 학교텃밭 관리를 잘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다보면 굉장히 학교에 미치는 영역들이 불편한 상황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부담 없이 그동안 텃밭운영을 하다가, 물론 자투리공간이 있는 학교도 있지만 전혀 없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그리고 주무관 분들이나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이런 쪽에 취미가 있어서 텃밭을 운영하고 또 수확을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아이들에게 판매를 해서 이 수익금으로 좋은 일에 쓰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간이 넓은 학교도 있겠지만 자투리가 전혀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땅을 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화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성과관리와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다보면 학교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취미가 있으셔서 교감선생님께서 텃밭을 이용하고 풀이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의 기회라든지 아이들이 수확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텃밭 관리를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로 이렇게 통과가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학교에 미치는, 부담이 오는 부분들도 크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연학습원으로서 체험활동 기회를 초등학교일 때는 보니까 다른 타 곳에 체험활동을 직접 가는 학교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좀 보기 싫은 게 학교 같은데 여유 공간이 있는 데에 풀이 나서 보기 싫을 때는 ‘아, 자투리 저런 공간에 텃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시거나 하면 그게 진짜 풀밭으로 그냥 방치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 시니어 이런 할머님들이 오셔서 풀도 매 주기도 하고 잘 운영하면 좋은 방법은 될 수 있기는 한데 이걸로 인해서 부담이 오지 않는 정도 내에서 이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큰 부담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들의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방안을 하지 않고는 이게 운영되기가, 농사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전문가가 없이 그냥 텃밭 관리를 선생님들이 한다는 것은 정말, 자투리땅은 가능하지만 학교에 공간이 넓은 쪽은 진짜 대농사 지을 만큼 넓은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감선생님이 취미가 있으셔가지고 해 주시다가 다른 데로 전근 가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참 보기 싫을 때가 생겨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의하신 윤덕권 의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조례는 지금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느냐?’ 사업을 잘 못하고 있죠.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시행계획도 못 세웠고요.

없어도 지금 잘하고 있는 학교는 있기는 합니다. 이런 텃밭 같은 경우는 조례가 없어도 유휴농지가 있는 학교에 운영을 선생님들이 취미가 있으셔서, 또 주문관께서 취미가 있으셔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또 공간이 비니까 수확을 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크는 과정도 보여주고, 또 그 안에 보면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오이도 심고 심지어는 배추, 무까지 심어놓은 것을 보고 제가, 저도 학교현장을 많이 다니다보니까 잘해놓은 곳은 정말 농사꾼이 오셔서 농사를 지은 것처럼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정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울산교육현장은 제가 와서 볼 때 교육청에서 무엇이 내려간다고 의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학교텃밭에 관심이 있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밞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대로 그 학교에 계시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전근을 가시거나 하면…….

그래서 천기옥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도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선생님이 교육에 집중해야 되는데 텃밭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은…….

성과의 평가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게 조례 조항에, 내용에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학교에서 부담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교육청에서 아마 계획을 국장님께서 만들어 세우실 텐데 아마 원하는 학교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갈 겁니다. 재정적인 지원이 가면 인력적인 지원도 가는 것이겠죠.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이런 조례를 만들지는 않거든요. 학교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전국공모인데 ‘예술꽃 씨앗학교’라는 사업이 있는데 한 학교에 1억 원 가량 4년을 지원하는 겁니다. 국비로요. 그런데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학교가 지금 계획서 안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4억 원을 줘도 안하겠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울산교육현장은 지금 조례가 보면 텃밭을 만들어야 된다는 강행규정이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모든 학교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었습니다.

원하는 학교가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그 학교와 협의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 조례는 학교에 부담되는 조례는 아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계시던 선생님들께서 본인 취미도 있고 아이들 교육상 이걸 하다가 다른 타 학교로 가시다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풀밭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각 학교에 다녀보면 잘해놓은 학교는 정말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일선 학교 선생님들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80%, 90%가 다 싫답니다. 한두 분의 선생님들은 취미가 있으셔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대단한 것도 아니겠지만, 애들 교육상 물론 하겠지만 대농처럼 하는 학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화되지 않게끔 잘했으면 좋겠다는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이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있는 학교는 248개 되는데 한 2.5% 하고 있습니다. 80%, 90%는 싫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10%도 안 됩니다. 예산도 아마 10%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선생님들이 반대하시는 경우가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반대하는 학교들은 안하고 지금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대하는 학교가 아니라 그 학교 안에서 계시는 선생님들이 저는 다는 안 알아봤지만 일부 학교에 보니까 그 학교에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몇 분 계시지만 80%가 왜 이것까지 하셔야 되는지, 조례가 왜 되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식물을 키우면서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혹시 선생님들이 불편해 할까봐 거기에 선생님들이 텃밭에 관여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지원들을 해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학업 플러스 또 텃밭 이렇게 되어서 원치 않는 자연친화적인 생태교육을 맡게 된다면 그 선생님은, 그것은 교육청에서 파악해서 교장선생님하고 이해해서 텃밭에 관심이 있고 생태교육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으로 배정해서 그렇게 조율하면 그런 어려움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두 분 위원님들이 아직 질의가 더 있으시다 하셔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제가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입니다. 윤덕권 의원님, 하여튼 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면서도 저도 사실은 이전에 학교숲 활성화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조례라고 봐지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친화적인 그런 환경을 만듦으로서 또 학교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변화라든지 발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이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 계시지만 이 앞에 제가 학교숲 지원 관련되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때 제가 조례를 발의할 때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선정을 좀 해서 학교숲을 조성을 하겠다.’ 그때 추계비용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제가 조례 발의한 이후에 학교숲 관련해서 진행사항들이 있었는지 여쭤볼게요.

이것은 시설관련이라서 시설과에서 주관을 했었거든요. 했었고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교당 5000만 원씩 해서 아마 총 10개 교인가 지원계획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 이것 주관은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는 전달 좀 부탁드리고요.

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례가 있어도 안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윤덕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호응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학교의 관리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례가 있지만 여건상 못하고 있는 그런 학교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제가 여기서 좀 질의를 드리면 아까 김선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1인 1텃밭 저도 찬성합니다. 충분한 공간만 있으면, 하지만 관리의 어려움, 비용 이런 부분들 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학교숲 조례 연구를 하다보니까 예전에는 학교에 시설직이라고 있었죠. 학교에 나무관리를 하시고 그쪽에 나무에 발육상태라든지 문제점, 그런 나무 관리를 죽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계시죠. 시설직들이 다 없어지고 자연감소가 되고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나무들이 관리가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나무를 베야 된다 하면 지자체하고 얘기해서 장비 이용해서 나무 베 주고 하는 정도, 그 정도의 인력적인 지원만 하지 나무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해 주는 사람은 지금 안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윤덕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교육청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인력지원을 아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력지원 하실 건가요? 인력지원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게 아마 제7조(연수 지원)에 보시면 “교육감은「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양성기관이나 텃밭관련해서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전문인력을, 인력자체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상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경비를 지원해서 이 부분이 어쩌면 아까 천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있거나 또는 능력이 있는 학교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학교는 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이분들 전문인력이 100명씩 지자체에서 해마다 양성을 한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양성해 오는 인력풀을 저희가 제공만 하고 학교에서 필요하면 이분들을 불러서 실제로 이 작업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진행이 되면 천기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부담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지원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규정에 학교텃밭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학교에는 텃밭은 다 갖고는 있어요.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학교규모에 비해서 아주 적은 규모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조례가 완료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어느 학년, 6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한번은 여기를 어느 정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화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이 되도록 한다면 학교 선생님들의 부담과 학생들의 여러 가지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인력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방안이 연구되어야 된다는 말씀하고, 신청학교에 교장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특히 교직원들한테 부담이 안 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나중에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면 되니까 지금 당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준비하신 윤덕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차 저희가 한번 보고 같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인력지원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방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텃밭을 1인1텃밭에 대해서 제가 희망사항으로 건의 드리는 것이고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학교텃밭이라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텃밭을 두고 거기서 누군가가 선생님이 또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거기를 관리해서 무엇인가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그런 체계가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텃밭에서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줘서 성장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실제로 본인이 키워보는 것들을 체험하는 것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의 업무는 충분히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학교주변에 계시는 어르신들과도 교류해서 같이 텃밭을 키워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동아리활동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학교 선생님과는, 물론 선생님들도 1인 1텃밭을 하시면 좋겠지만 학교에서는 직장이고 가정에서야 텃밭을 하겠지만 다른 일이니까, 본인의 업무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그것과 별개로 텃밭은 아이들에게 체험하고 환경생태에 대한 교육으로, 그런 차원에서 더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좀 더 저는 의무성이나 또는 강제성을 더 띄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사실 기후위기가 엄청 심각하고요. 교육국장님, 기후위기가 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이고, 특히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대한 것은 아마 전 국민이 다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가 생성되고, 생명체가 살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지구는 간빙기와 빙간기 등등 기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때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고생대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평균기온이 월등히 높았고요. 심지어는 고사리가 소나무만큼 키가 컸을 정도로 기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위기인 이유는 뭐냐 하면 기온이 급상승하기 때문이에요. 인류라든가 생명체가 급상승하는 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바로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기온이 1도, 2도, 3도, 4도 상승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천년 이렇게 걸리면 문제가 안 돼요. 거기에 적응하니까, 적응해서 변화해 가고 진화해 가는 거니까, 그런데 몇 년 안에 갑자기 기온이 1도, 2도 상승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우리 막 플라스틱 사용하고 뭔가를 하지만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뒤에는 법적으로 플라스틱 사용하면 처벌할지도 모릅니다. 아주 심각하게 기후위기에 처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하고 우리 아이들이 친환경적으로 변화해 가도록 교육하자, 지금도 늦었지만 하자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가능하다면 좀 더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 텃밭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나름대로 가산점도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 확산에 따라서 우리가 2020 기후위기대응 능력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번에 생태환경교육 강화를 위해서 이번에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당 200만 원을 지원해서 시책 권장사업으로 전 학교에 텃밭 생태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인 1텃밭 운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태환경교육을 더욱 더 강화해서 우리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위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의 교육과정 속에도 실제로 학교텃밭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수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년에 집중적으로 이 학교텃밭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에 집중적으로 학교텃밭 관련한 참여, 어떤 그런 활동들이 진행되면 1·2·3학년이나 5·6학년은 실제로 안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학생들이 학령기 중에 이런 체험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재차 좀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한번 이상은 이런 교육에 노출된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과거처럼 학교에서 체육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어떤 특정선생님의 개인텃밭인 것처럼 그분이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 정도로만.

짧게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텃밭, 텃밭 늘 말씀하시는데 저는 텃밭이 의무적으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텃밭이 없는 학교,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교들, 다른 건물 있는 것을 부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는 아니면 이 텃밭에 선생님들이 업무에 초래가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지금 학교에 보면 교장선생님 재량에 따라서 정해는 있겠지만 그 이상에, 더 가고 덜 가고는 교장선생님의 재량일 것 같은데, 자연학습은 그러면 생태환경교육을 위해서 체험활동기회를 좀 확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외부에 가서 잘 농사지은 것, 농사짓고 있는 과정 그리고 수확하는 과정을 요즘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의견보다는 사실 어떻게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주였던 것 같고요.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은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먼저 의결을 하고, 정회 후에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후에 다시 속개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4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제가 한 번도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조금 이견이 있음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2010년에 발의되고 난 뒤에 벌써 10년이 지났고, 지금 전국에 10개 교육청, 인구로 보면 72%의 인구가 이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평화통일로 가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이해를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입안하는 과정에 주셨던 그런 당부 말씀들은 제가 잘 새기고 또 집행부와 아마, 집행부도 아마 많이 접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그런 어려움을 표시해 왔던 그런 내용들을 잘 수렴해서 갈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앞으로 잘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례가 표결로 해서 가결은 되었지만 오늘 김종섭 위원님, 천기옥 위원님 반대의사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심혈을 기울여서 조례 정책을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우리 김종섭 위원님, 천기옥 위원님 반대의사를 표명해 주신만큼 이 조례가 잘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감시·견제 철저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김종섭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무작정 반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보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언젠가는 통일이 이뤄져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조례 없이도 아까 보여주셨던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학교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하나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 남북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기상조다 하는 이런 부분과 그리고 추가로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지자체에서 계획이 거의 없다, 어차피 중앙정부의 계획을 그대로 ctrl+c, ctrl+v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지금 당장은 국가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국가에서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게 이뤄지고 나면 나중에 우리 지자체라든지 교육청에서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시기상조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쯤에서 회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