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기존 조례에 지금 보면, 아 저도 이 조례 개정에 찬성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그런 의견은 아니고 그냥 의견입니다. 4조에 보면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고 이미 다 돼가 있는데 우리가 조례의 이름을 “표창에 관한 조례”라고 너무 좁게 상정을 해 놔서 이걸 갖다가 포상으로 해 가지고 포상에 다 들어가 있는 포괄적인 표창장, 감사장, 상장 여기에 대해서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제목을 만들은 거에 대해서는 타당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안에 이미 조례 내용 안에도 이미 표창장, 감사장, 상장에 대해서 구분 구분별로 다 정의를 해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하는, “포상에”라고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한 가지, 지금 6조2항에 지금 보면 “헌신적인 봉사로서”를 “창의적인 제안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라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창의적인 제안도 물론 의회에 대해서 창의적인 제안을 해 주신 분한테 감사장을 드리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이는데 이 헌신적인 봉사도 두고 포함해 가지고 창의적인 제안을 같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 꼭, 굳이 그 헌신적인 봉사를 지우고 창의적인 제안으로만 감사장을 주는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발의하신 김대군 의장님,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문위원님, 혹시 이렇게 하신, 꼭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헌신적인 봉사를 창의적인 제안으로 바꾸신 어떤….

의장님, 아니면 2개를 다 써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또 창의적인 제안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개정하면서 넣어놨는데 이걸 또 굳이 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헌신적인 봉사와 창의적인 제안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라고 이렇게 수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장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가 보면 2개 조다 그죠? 1조, 2조. 그다음에 부칙으로 돼가 있고. 조례 원안 안 갖고 오셨어요?

1조, 2조. 달랑 2개로 돼가 있다, 그죠?

이게 지금 조례가 제정된 날이 언젭니까?

2000년 7월 28일 날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첫 번째 개정된 게?

그죠? 2조가 2002년 8월 13일 날 개정이 됐다 그죠?

그렇는데, 지금 여기 보면 조례가 1조가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가 보면은 “감사청구 주민수” 해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부산시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2002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죠? 13조4를 갖다가 찾아봤습니다. 지금 조례에 없어요. 13조4가. 이 13조4가 어떻게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이걸 하고 있나 하고 봤더만은 지방자치법상에 2007년도 5월 11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13조가. 개정이 돼 가지고 1조 2조만 있고 지금 우리가 기장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에 규정을 상위법 규정을 하고 있는 13조4 규정이 없어진 지가 지금 2007년입니다. 지금 2020년 아닙니까? 좀 너무 그죠, 신경을 너무 오랫동안 안 쓰셨다 그죠? 물론 그 사이에 많은 기획실장님들 지나가시고 하셨지마는, 우리 지금 실장님 되신 지도 지금 제법 몇 년이 되시고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신경을 안 쓰셨다. 그리고 지금 주민의 감사청구에도 보면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를 지금 상위법으로 뒀습니다, 그죠? 뒀는데, 이거 역시도 언제 개정이 됐는가 하면 2014년도 1월 21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이 좀 조례를 해 놓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집행부에서 발의해 가지고 해 놘 이런 조례들인데 너무 조례를 안 살펴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굉장히 좀 많이 되고요. 지금 13조의4를 갖다가 지방자치법 제16조로 한다 이래 놨는데, 16조가 지금 굉장히 방대합니다. 보면은. 1, 2, 3, 4, 5항. 6, 7, 8, 9항까지 있고, 1항에서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는 지금 16조 1항에서 그냥 규정이 바로 돼가 있고, 내려가면서 이게 부연설명이 없으면 1항으로만 해도 충분하게 되지 싶은데 2항에 또 내려가서 또 1항에 따른 청구라든지 지방자치법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좀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넣어놔도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있는데. 조금 더 요 부분들도 지금 조례가 통과되신다 해 가지고 그냥 덮으시지 말고 16조 전체 항을 갖다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셔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상위법에서 규정이 너무 포괄적으로 뭣이 만약에 못하는 게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적용시킬 적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실장님, 한 번 더 쭉 훑어보셔가지고 그런 점이 없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