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 발언

고광민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방배느티나무쉼터가 되어서 민간위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서초느티나무쉼터하고 양재느티나무쉼터가 운영 중에 있고 추가되는 것이죠. 양재느티나무쉼터 같은 경우에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어떤 제보도 있고 또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본 바도 있지만 민간위탁 취지에 맞지 않는 어떤 관리라든지 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밝은미래국장님 알고 계신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 봤는데 국장님 혹시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꼭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셨으면 해요. 사실 그 부분이 문제가 작지 않았고요, 전체적인 누수의 문제도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운영상에도 우리 민간위탁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좀 보였습니다. 시설의 어떤 관리도 민간위탁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요?

민간위탁자가 관리해야 될 범위에 들어가 있지요?

시설에 대한 관리 또 안에서 운영되는 부분은 전문성이 있고 효율성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관리감독상에 좀 더 면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재 개선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전점검이라는 이런 부분도 제가 요청을 했고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금 1단계로 낮아졌고 또 시설이 다시 열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 점검이라고 프로그램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노인분들이 사용하시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요. 더 늦춰지지 않고 빨리 개선되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민간위탁 관련한 그 업체, 복지단체 이런 곳들이 어떤 본인들이 관리에 대한 굉장히 책임성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시설에 대해서 위탁받은 곳들에 대해서 물론 신뢰도 중요하겠지만 객관적인 점검이라든지 관리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건축상에 어떤 하자보수가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구비로 그 부분을 보완한다라든지 이렇게 된다라면 그 보증의 효력이 맞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양재느티나무쉼터 같은 경우도 시설상에 하자를 저희가 보수하는 데 있어서도 업체에서 당연히 업체 말만 믿고 업체 말대로 하다 보면 보증기간이 만료가 돼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보증기간 내에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냥 업체의 말만 듣고 계속 넘어가다 보면 건물에 대한 보수비용이 추후에 저희 쪽에 많이 전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건축자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는 프로세스가 좀 추가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좋은 반면교사의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방배느티나무쉼터 비용 추계 보면 시설개보수 비용이 지금 3억이 잡혀 있거든요. 신축 건물에 어떤 시설개보수가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신축 건물을 위탁을 주자마자 시설개보수 비용을 3억을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떤 비용인지 ······.

3000만원입니까?

CCTV 개보수요?

그것 신축 건물 아닌가요?

다시 신축한 거잖아요. 그렇죠?

CCTV는 보통 건축비 외로 별도로 이렇게 시설개보수비로 잡으시나요?

저희 쪽에서?

특이한 사안이네요.

금액은 제가 좀 착각을 해서 잘못 본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신축 건물에 왜 CCTV만 떼어서 별도로 시설비용이 들어가는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보통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안건 전에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이런 형태로 저희가 어르신이라는 문구들을 조례라든지 시설 등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타 구들 사례를 보면 타 구들 같은 경우에 복지관을 노인복지관이라고 하지 않고 어르신복지관이라고 바꾸는 경우들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본 안건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노인복지시설을 어르신복지시설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우리 밝은미래국에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드리고 싶어서 본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노인복지시설을 어르신복지시설로 개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어르신에 대한 개념을 노인에서 어르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많은 부분들의 문구들이 어르신으로 변경되고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럴 여지도 충분하고 또 타 구들도 그렇게 많이 바꾸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요청드리고자 본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여성보육과에서 민간위탁하시는 부분이 많고 저하고 지난 회기 때도 보류된 내용이 있고 법적 해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도록 동의안을 올려주신 데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리들이 변화된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그렇지만 오늘에서야 다시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서를 회의 임박해서 주시는 것은 조금 더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성가족플라자뿐만 아니고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데가 서초구에 140여개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취지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함으로 전문성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관리상에 어떤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민간위탁을 주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구립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를 주자는 차원에서 관리감독에 있어서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이 작년에 개정된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 내용들을 하자면 제가 여성보육과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전체 민간위탁 관련된 부서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임의적인 해석을 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려면 민간위탁에 관한 운영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운영평가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을 주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게 결정이 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업체 선정에 대해서 적격심의위원회를 다시 한 번 개최를 하지요.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났을 때 1회 연장을 하고 6년이 지났을 때 저희한테 점검을 하는 기회가 도래됩니다. 사실상 6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점검을 확실하게 해야 될 어떤 그런 기한은 충분히 지났다, 확실하게 점검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점검해야 될 시점이 됐을 때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성과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 그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됐는지, 최초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6년이 지나고 나서는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성과를 내고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전문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 규칙에 대해서 저는 부서들이 임의적인 해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6년이 지난 후에 성과평가를 자체평가를 하고 계세요. 자체평가 A4지 한 장 정도로 자체평가를 할 때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법적으로 조례개정을 통하든지 아니면 어떤 협의를 통해서 객관성 있는 외부기관에 성과평가를 의뢰해서 하는 방향이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 점검하고 가는 부분이다, 저는 많은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의회에 대한 동의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형식에 맞추어서 하기 위한 동의절차였다면 구립시설의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구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이 절차를 잘 지켜줌으로 인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잘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일을 해 오시던 관성에 의해서 자꾸 이런 부분이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구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약속하는 차원에서는 이 규칙들을 잘 맞추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들을 잘 맞추어서 이번에 제출해 주신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로 보여지고요. 제대로 된 기관이 선정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운영평가라든지 이런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지표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성도 계속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시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민간위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실 사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십시오.

법조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있어서 상충이 되거나 운영하시는 데에 있어서 문제되는 사안이라든지 임의적인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례상으로 상세하게 규정해 놨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런 조례도 한번 정해짐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시면서 저희도 얼마든지 더 나은 운영 방향을 위해서 수정도 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같이 협의해 나가시면서 민간위탁이 제대로 연착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성보육과가 민간위탁이 제일 많으세요, 많으신 부서이고 다른 부서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형식적인 동의절차, 형식적인 점검 이런 부분들은 이번을 계기로 많은 변화를 가져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포1동어린이집, 사랑의어린이집, 성분도어린이집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 보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류된 부분이 개선이 되어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류가 됐는데 지금 이 안건이 기획예산과 운영평가위원회를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회의일정이 맞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운영평가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동의를 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어떻게 안 맞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언제까지가 데드라인인데 언제까지는 저희가 이 안을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상에 문제가 안 생긴다 이것이 있으실 것 아니겠어요. 10월 중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언제까지 하셔야 되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31일까지요?

정확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위탁 ······.

3개월로 되어 있으면 10월에 동의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법에 근거해서 3개월로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평가위원회를 물리적인 시간상에 맞지 않아서 이 안이 통과되고 절차상으로 운영평가위원회를 거치겠다, 이렇게 한다손 쳐도 그것에 대한 마땅한 근거는 정확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근거가 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여쭈어본 것이 그거예요. 법적으로 3개월 전에 해야 된다는 말씀은 잘못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가이드라인 지침이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 정도의 여유를 두고 2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절차를 밟아라, 이런 가이드라인이지 지난번에 3개월 이전에 동의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지침이라는 것이지 법률상 3개월 이전에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10월에 받으셔도 12월 31일이면 3개월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안건들이 저희가 후반기 8대 의회 개원하고 처음 진행했던 내용인데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감안하고 이 안건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협의는 끝나신 것이죠? 상정해서 진행하시기로 협의는 끝나신 것이죠?

협의 중이세요?

아직 운영평가위원회에 대한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상태네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면 문제되어 있는 부분을 보완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그게 보완이 어렵다면 다시 보류해 놓고 안건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하겠다라든지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더라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지금 어떤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됐던 것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어떤 운영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스킵(skip)됐고 자료 자체에 부실함이 있어서 보류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아무 계획 없이 이것을 어떻게 심의해 달라 이것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해당 부서 간에도 상의가 덜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회의 전에도 기획예산과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서 간에 상의하셔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을 정하시고 이것은 상위법 규정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따를 수가 없다, 그러면 조례에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고 상위법에 모호하지만 조례상으로는 아주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니 조례에 따라서 하겠다라면 조례에 맞추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잠정적으로 향후에 문제 있는 사안에 대해서 운영평가위원회를 자료를 보완하겠다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회의에 들어왔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재위탁, 재계약 관련되어서 상위법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재위탁,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하라는 표현은 없어요. 없고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것을 갈음해서 하기에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해 당사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조례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 운영평가위원회에서 물론 운영평가위원회도 위원 구성의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보육정책을 만드는 것과 민간위탁을 제대로 운영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아니 재위탁을 하는데 보육정책을 만드는 일입니까? 보육정책을 만드는 일이 아니고 자, 6년 동안 제대로 이 일을 운영해 왔느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에 맞도록 운영해 왔는지에 대한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운영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가 민간위탁 처음 줄 때도 지금 심의를 하고 계시나요? 적정성에 대해서 ······.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가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어린이집을 준다라는 것하고 이 운영평가가 제대로 민간위탁에 맞도록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다르다고 보여요. 제가 잠시 정회를 하고요. 기획예산과 입장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전에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했던 것하고 다른 얘기거든요. 기획예산과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정우위원님께서 ······.

말씀하신 적격자 심사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갈음해서 할 수 있다고 저도 보여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든 부분도 그렇지만 형식적인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재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의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지금 하는 것이고 「영유아보육법」에 위탁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로 규정한 겁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렇게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그 사안에 있어서는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을 혹시 김정우위원님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보육의 정책을 만드는 것과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한 것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효용성을 확인하는 것과는 저는 다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최소한 1회 연장은 3년, 2회 연장된 6년이라면 제대로 성과평가와 운영평가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은 보육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자고요?

아니, 김정우위원이 제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가 아닌 김정우위원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서초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가 기획예산과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참석요청드렸고요. 질의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초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재위탁, 재계약에 관련돼서 운영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조례에 의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지, 이 부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 진행하실지에 대한 여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춰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성보육과장님, 이 세 군데 어린이집에 있어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심의 개최했습니까?

이 개최한 결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나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신 결과에 대해서 ······.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 사안이 있을 수 있으니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를 보완을 해서 지금 중복되지 않는, 보육정책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하겠다,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것이 꼼꼼히 들여다보고 하는 사안이라면 이것 뭐 갈음할 수도 있겠지요. 있겠는데 어찌됐건 저희 서초구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기관이 140개 정도 되죠, 그중에 어린이집이 78개 정도 됩니다. 대략 60% 이상의 민간위탁기관이 어린이집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기준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가 갈음을 한다, 아니면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운영평가위원회에서 한다, 어떤 그 논리의 싸움이 아니고 과연 어디서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중지가 모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회가 확실히 그런 역할을 지금 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갈음하고 있다면 이 논쟁은 쉽게 끝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그냥 포괄적으로 저희가 적용하기 위한, 이것은 보육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점검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운영평가위원회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맞다라면 정말 이 논쟁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3조에도 있고요. 성과평가에도 다른 법령에 따라 외부기관의 성과평가를 받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많이 두었어요. 여지를 많이 두었고 무조건 뭐 상위법을 배제하고 저희 조례에 맞추어서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인데, 상위법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렇다면 구체화된 하위법을 따라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진행하시는 지표 또 지금 운영평가위원회에서 하시는 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주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보육정책위원회가 갈음을 한다라면 보육정책위원회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회 구성도 또 운영평가위원회의 구성도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보육정책위원회가 됐든 운영평가위원회가 됐든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하는 그 성과평가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성과평가에 있어서 셀프 검증을 하는 그런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평가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시는 그 근거가 되는 성과평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서초관광정보센터 위탁기관 만료에 따른 재위탁 보고가 지금 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6년을 운영하셨나요? 성과평가 이것 A4지 한 장이에요, 그것도 자체평가로. 자체평가로 서면평가로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이 반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아무런 객관적 기준이 없이 이런 식으로 성과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성과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서초동물사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저희가 동의를 했어요,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했으면 이것 직영으로 하다가 민간위탁 주는 것으로 체계가 바뀐 것이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운영평가위원들이 어떤 코멘트가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을 바꾸는지, 그동안에 문제점은 뭐였는지, 그 고용되었던 직원들은 어떻게 할지, 이런 내용들 전혀 없이 그냥 이것 한 장 달랑해서 적정, 저희가 심의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운영평가위원회라든지 또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소 좀 제 목소리가 커진 경향이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그런 전반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손질하자는 차원이니까 그 부분들은 좀 보완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이 보여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수탁자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재위탁,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되어 있는 조례에 준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좀 더 개선해 나가자, 또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 나가는 부분 속에서 협의를 통해서 절차 사항을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면 간소화하는 부분도 고려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절차를 많이 만들어서 부서에서 일하는 데 힘들고 뭐 행정적인 절차를 또 강조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고 여지까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소 조금 허술하게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이 부분이 처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서류라든지 이런 절차상으로 좀 혼란스럽고 또 준비시간이 부족한 부분도 있으시리라고 보여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다면 한번 틀을 잡아놓는다면 향후에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되시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말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 만든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