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박영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행정·보건위원회 상정 안건으로는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 및 경제친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각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당담관 김기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한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구정에 관한 좋은 의견을 경청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미희 감사팀장입니다. 정석진 조사팀장입니다. 그리고 김광영 민원팀장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김현순 계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박영한위원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조사팀장은 사실 저희 업무보고하는 자리에 있는 게 좀 껄끄럽습니다. 의회에서 예산도 주지 않은 걸 갖다가 쓰고서 이걸 보고 받는 것 자체도 웃긴 것 같아서, 조사팀장은 좀 이 보고하는 자리에서 배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회에서 예산도 주지 않고 삭감해놓은 상태에서 썼는데, 이분의 보고를 받는다는 자체가 내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박영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먼저 3쪽, 조직·인력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팀 등 3개 팀에 총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째, 반부패 행정 추진입니다. 구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중구를 만들고자 청렴 반부패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2259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7월에 두 차례 실시하였고, 청렴 문화개선을 위해서 청렴우체통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청백-e시스템을 통해 3797건의 내부 모니터링을 추출해서 처리하였습니다. 5쪽, 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자체감사 추진사항입니다. 사업예산은 145만 원이며 생활복지친화국 종합감사 등 총 3건의 종합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말에는 의회사무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지원국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사항입니다. 발주 사업에 대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재정운영상의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79만 8000원이며, 현재까지 총 345건의 계약심사로 1억 6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132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 청정구정 실현을 위한 조사·감찰 활동입니다. 서울시와 감사원, 검경 등 외부기관 통보사항을 조사하고 특명사항 처리 또 비위 발생 차단 상시 모니터링,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5건을 조사해 적의 조치하였습니다. 8쪽,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사업예산은 183만 원이며,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하여 재산등록대상자에 대한 신고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과 9월에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9쪽,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직소민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610만 원이며, 총 48건의 고충민원과 총 1만 8000여 건의 인터넷 및 법정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마지막 10쪽,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입니다. 사업예산은 929만 8000원이며, 9월 현재까지 총 3만 2000여 건의 응답소 현장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올 12월에는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 우수부서 및 직원들에게 보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내용 중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충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김기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지금 5페이지 보면 의회를 재무감사를 실시했다는데, 재무감사라는 개념이 뭐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2017년에,
문식
고문식위원
그건 아는데, 재무감사라는 것하고 종합감사하고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종합감사는 조직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는 거고요. 재무회계감사는 예산회계를 위주로 한 행정 업무처리 전반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근데 지금 저희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걸 다 한 것으로 내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주로 재무회계 분야,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주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주가 아니고 팩트가 정확해야 돼요. 종합감사하고 재무감사하고 완전히 개념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문식
고문식위원
근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재무감사는 예산 그것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 위주로 봤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서류 가지고 오면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일개 과에 통상적으로 며칠을 감사하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보통 과하면, 과나 동 할 때 한 일주일 정도 하죠.
문식
고문식위원
임미희 팀장님 나와 보세요.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감사팀장 임미희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일개 과할 때 일주일씩 하나요?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까지 하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일개 과가?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아, 과요? 전체 국 단위로 하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개 과하는데 일주일 걸린다니까, 일개 과하는데 지금 일주일에서 열흘 걸리냐고요, 다른 데 비교해서.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예, 그 정도 걸립니다. 이게 국 단위로 하는데, 과로 하면 한두 명이 과 감사를 분담해서 하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했지요. 우리는 5명씩 와서 열흘 한 것 아니에요? 이게 형평성에 맞냐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이게 타깃 감사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임 팀장님이 실무자로서 얘기를 한번 해 보라고요. 일개 과 여태까지 열흘씩 하는 데 처음 봤어, 5명씩 나와서.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이게 의회사무과는 일반 구청에 있는 1개의 부서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의원실의 공사나 시설보수, 물품구매 또 당직 관리, 행정지원과 총무팀에서 하는 당직관리도 다 하고 있고요. 국내 연수도 행정지원과 업무도 하고 있어서 구청 기준으로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과는 그걸 안 하나요?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예. 그러니까 과별 행정지원과 업무는 국내·외 연수면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하고요. 당직관리는 또 총무팀, 물품 구매는 재무과랑 각 부서에서 하는데,
문식
고문식위원
그래도 보는 맥락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감사를 하는데 보는 맥락은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아니, 과와 국별 특성에 따라 좀 다릅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여기는 작은 하나의 국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도의 기관이니까요. 그래서 저희 과보다는,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충무아트홀하고 이런 데도 감사를 우리가 하나요?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예, 합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거긴 며칠이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계획을 세워봐야죠, 그것은 연말에 있으니까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앞으로 할 게 아니고 여태까지 어느 정도 했냐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한 게,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통상 저희 10일에서 15일 정도 기간 잡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 날짜 전부 다 받아요. 2018년부터 2019년 올해까지 해서, 올해 실시를 안 했으면 2018, 2019년 해서 감사날짜, 지적사항하고.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임 팀장님, 제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진 않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구청을 감사하는 기관에 와서 직원들을 열흘씩 잡는 건 처음 봤어요. 뭘 특혜를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명칭만 교묘하게 바꿔서, 차라리 종합감사라고 하든지 해야지. 재무감사라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의회사무과는 재무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재무감사 등 종합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 감사 규칙에도 의회사무과는 종합감사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명칭을 써도 여기에 재무감사라고 써놨잖아요, 보고할 때 당신들이. 종합감사라면 전체를 보니까 이해한다 이거예요. 여기 지금 위원들 네 분 중에 지금 종합감사하고 재무감사가 똑같은 거냐고 물어보면 다 틀리다고 생각한다니까, 일반인들은.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사실은 큰 범위가 종합감사고 그 안에 재무감사인데,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종합감사를 한다고 해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종합감사가 아니고 여기는 재무감사라고 하니까 돈만 보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돈, 여비,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국외공무출장 보고서 작성 소홀, 맨 이런 거, 돈이랑 예산이랑 상관없는 거, 일상경비 교부 집행 부적정, 당직근무 결과 지연 소홀, 이게 전체를 다 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당직근무는 당직비가 나가니까 당직근무도 같이 다 봤던 거고요. 직원에 관련된 회계, 예산 지출사항 다 보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감사담당관님한테 물어볼게요. 감사를 하는 도중에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예산 담당 직원을 인사발령 내고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분이 말한 대로 재무감사를 실시하면 그 사람이 지출하고 계획 다 들어온 걸 다 했는데 그 사람을 발령 내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저희 감사 도중에 인사발령이 났었던가요?
문식
고문식위원
예. 그것도 다른 사람 다 놔두고 그 사람하고 2명만 냈는데, 그 사람이 갔어요. 그러면 실무자를 감사 끝내고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감사가 어떻게 된 건지 난 이해가 안 간다니까. 이거 지금 구청은 총무과에서 감사 받는 사람, 담당을 보내버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건 어떤 연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연유고 뭐고,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지금 모든 일을 담당관님이 실무를 봤어. 그런데 이 담당관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나왔어. 그러면 그분이 감사 끝날 때까지 자리에 있다가 그 다음에 끝나고 인사이동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네.
문식
고문식위원
감사를 하는 도중에 그냥 가버렸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건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정상적이냐고, 임 팀장님 그게 정상적인 거냐고요?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그것은 본인이 그 당시에 인사발령 중에 고충이나 이렇게 써서 힘들다고 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고충 처리를 했으니까 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누가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의회사무과 같이 근무한 직원이니까 나도 미안해.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그 사람이 공보팀이나 이런 데 있던 사람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예산을 담당하는 책임자야. 그분을 발령을 내버리는 게 말이 되냐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발령은 저희 사항이 아니라서,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사항이 아니면, 여기서 문제점이 나와야 된다고 감사과에서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내 얘기는요, 총무과 감사를 하면 그거 분명히 문제점이 나올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 봐요. 감사를 하는 실무자가 있는데 그 실무자를 발령을 내버렸다? 그러면 누굴 죽이기 위한 감사를 하냐고? 예쁜 사람은 보내버리고, 이게 감사하는 게 맞아요, 지금? 저는 감사라고 생각 안 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예쁜 사람, 미운 사람 그런 건 아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본인들이 볼 땐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공평하고 뭐 다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게 과연 공평한 인사였는지.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불가피하게 감사 도중에 인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대한 책임이나 그 부분은 어디 과를 옮기더라도 어차피 여기 있는 거니까 그건 염려 마십시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새로 오신 과장님 오시면 업무파악을 못하신 분이 허다해요. 한 달이 지나도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과장님도 허다한데, 무슨 7급 공무원이 그래요? 업무 인수인계 안 하면 모른다니까요! 옛날에 작년인가, 직원 싹 빼가는 바람에 올스톱 됐을 때 의회도 못 열었잖아요. 인수인계가 안 돼서! 그런 상황인데, 작년에 총무과 감사해 보셨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작년에.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작년엔 안 했죠.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3년.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주기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 직원이 옮겨 갔더라도 필요하면 다 불러서 물어보고 확인서 받고 신분 상 조치할 거 있으면 다 하고 해 왔으니까요. 그건 염려 마시지요.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어느 정도 다 서류나 이런 걸 받아놓고 나서 사실 거의 끝 무렵에 발령이 난 상태여서.
문식
고문식위원
끝 무렵? 이틀인가 지나서 했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김행선위원
끝 무렵 아니에요.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기간, 기간 중에.
김행선위원
아니, 감사하고 하루 이틀 하는 날 그날 발령 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보고.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자료는 미리 저희가 다 받아놓은 상태여서,
문식
고문식위원
자료를 받았으면 뭐하러 나왔어요, 거기서 그냥 하면 되지? 지금 구청에서 그러잖아요. 자료제출하면 감사과 직원이 한 명, 두 명이 앉아서 서류 보고 문제점 있는 것만 체크하잖아요?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의회사무과는 감사과 직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서, 감사장하고 여러 명이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저희가 편의를 좀,
문식
고문식위원
임 팀장님, 말조심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걸 억지로 짜 맞추지 말고. 본인이 당했다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 본인이 공무원 생활 20몇 년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당신이 뭐라고 하겠어? 이게 정상적인 감사라고 얘기하겠어요? 자신 있게 얘기해 봐요, 속기록에 넣게. 자, 임 팀장님, 본인이 얘기한 게 맞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얘기해 보세요. 떳떳하면 얘기해 보시라니까, 속기록에 넣게!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제가 여기 와서 2017년도부터 의회사무과 감사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자료 인력을 보니까 기간과 인력은 거의 비슷하게 잡고, 저희가 한 거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만 답해요, 자꾸만 에둘러서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실무자라면 남들이 3, 4일씩하고 2, 3일씩 하는 걸 열흘씩 하면 본인은 수긍하겠냐고? 본인이 수긍하면 수긍한다고 얘기하세요.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면 얘기하시면 되지, 수긍합니까?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뭐, 이제,
문식
고문식위원
수긍하시냐고요?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업무하다가 잘못 밝혀지고 하면 수긍해야죠.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처음에 2, 3일 감사 온 게 아니라 열흘을 계획하고 온 거 아니에요. 열흘 꽉 채웠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 팀장님이 똑같은 위치에서 감사를 당한다면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대답하세요, 여기서!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그러나 감사,
문식
고문식위원
맞죠? 인정하시는 거죠, 그럼?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어떤 뭐가,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기간 결정이야 뭐 실무자가 했겠습니까? 감사부서의 장이 했던 거고요. 저는 그 기간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자, 그러면 지금 저분한테 얘기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답변을 해야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아니, 여기는 권한이 없으니까요.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감사담당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분한테 물어보잖아요.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본인이 그 위치에 있었으면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맞는지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저는 그 입장에 있었으면 받아들였을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알겠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자기 식구들 흠집 내지 마세요. 예방감사를 하는 게 주목적이 돼야 되는데 타깃으로 해서, 임 팀장님은 과장 달고 나면 나중에 안 볼 것 같아요? 어차피 봐야 돼요.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예. 그래서 우리 감사자들 입장에서는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의견 진술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의견진술, 제 얘기 한마디 할까요? 감사과에서 저 고발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일곱 번씩 불러서 감사 그거 맞춘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 경찰한테 물어봤어요, 조사 받을 때. “이게 맞느냐?”고 하니까 “이거 한두 번이면 끝나는데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구청이 아니라니까요. 직원들 아주. 그리고 또 한 말씀드릴게요. 부구청장 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부구청장 건.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어떻게 되다니요?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감사과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요? 이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나와서 매스컴도 타고 이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거 지금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감사과에서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징계의결 요구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징계를 어디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다 징계의결 요구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서울시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아무 얘기도 없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서울시 제보한 파트에서 판단을 했고, 저희가 조사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조사하셨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조사해서 징계의결 요구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서울시로 보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이분은 그러면 출근 안 하시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문식
고문식위원
출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분이 원래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출근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출근해서 자리를 안 주는 게, 업무를 안 보는 게 정상이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직무해제를 요구했으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징계를 받는 건 좋아요. 징계를 받아도 출근을 해서 어디에 있다가 퇴근을 하는 게 맞잖아요. 징계 받으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징계 전인데도?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문식
고문식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금은 하여튼 안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징계를 지금 우리가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아직 징계로 무슨 감봉 이런 게 나온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전까지는 이분이 출근을 안 하는 게 맞느냐고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근무지에서 배제시키도록 서울시에서,
문식
고문식위원
근무지에서 배제시키는 건 맞아요. 업무를 못 보는 건 맞아요, 결재란에서 빠져버리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지만 어딘가는 나와서 앉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금 총무과에 얘기하면 인건비는 다 나간다는 거예요, 봉급은.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출근도 안 하고 봉급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맞느냐고요. 감사과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감사과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나와서, 어디 방을 하나 만들어주든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고서 봉급은 다 받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뭐가 결정 난 것도 아니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저희 부서 업무 범위를 좀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조심스러운 게 아니죠. 감사과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찾아서 시정하고 고치는 게 맞는 건데.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현재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본인들이 필요한 건 하고, 아닌 건 다 이런 식으로 배제시키는 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아니, 그렇진 않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문제점이 있어서 했으면, 징계요구를 했다면서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문식
고문식위원
징계요구를 하면 징계가 결정 나기 전까지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공무원하고 부구청장을 똑같이 접근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느냐고요? 다른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저는 여태까지 옛날에 국장도 밥 먹고 나서 당구 치러 가서 문제가 돼서 징계 받았어요. 출근 다 했어요. 그 말 책임질 수 있는 거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문식
고문식위원
만약에 문제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징계 절차 전인데 출근을 안 해서 급여를 받고 있다. 그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실 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가 아니고요. 지금 하여튼 현재는 현재 규정상 위배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그분이 징계가 끝나기 전에 어차피 징계 전이니까 아직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분이 출근해서 업무 배제시키는 것까진 이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를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출근을 안 하는 게 정상적인 건지,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금 이분은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이분이 아니고 규정이나 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과에서 감사담당관님이 추상적으로 “이분은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라든지 ‘앞으로 법이 이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추상적이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출근을 안 하는 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문식
고문식위원
만약 출근하는 게 정상적이라면요? 그러면 책임지실 겁니까? 책임지실 거냐고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모든 걸 다 책임지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책임지시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죄송하지만, 우리가 3차 추경인가 그때 인건비를 삭감을 했잖아요? 조사팀장인가, 내가 그래서 이분 나가라고 그런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이런 것을 문제점 있는 걸 찾아서 지적하고 바꾸고 고치는 게 감사과에서 할 일인데, 본인들이 의회에서 예산 주지도 않은 부분을 이용을 해서 총무과에서 쓰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남의 과에 가서 할 때 우리는 문제점이 있으면 편법을 하든 불법을 하든 이렇게 하고, 다른 과에 대해서는 그 잣대를 들이대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 요구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의회에서는 하지 말라면,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어요. 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 이 예산사업도 우리한테 가져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구청에서 청장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본인들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찾아내고 시정하고 바꾸는 게 감사과에서 할 일인데 감사과 자체가 편법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걸 누구한테 가서, 공무원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실 수 있냐고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청의 인사권은 좀 존중해 주시죠.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은 인사권이랑 틀린 거예요. 아니, 구청장도 옛날에 송인상 국장 올 때도 인사권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인사권이랑 이거랑은 틀려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채용하는 게 인사권이지 않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면 채용하는 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산을, 그러면 우리 의결권은 집행부에서는 존중 안 하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존중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여태까지 존중해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6급 이하 7급 공무원들 복지를 우리가 10억을 작년에 의원발의해서 더 줬어요. 그런데 그거 집행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집행을 안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른 데 급하게 쓰이는 데가 많아서,
문식
고문식위원
코로나 사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직원들한테 급여 외에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안 주는 이유가,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남은 것은 연말 내에는 다 집행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건.
문식
고문식위원
작년 10월 이후로 여태까지 올 10월까지 구청장이랑 노조위원회랑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대요. 그러면 뭐가 협의가 되어야지 뭘 할 것 아닙니까, 구청 집행부에서 하려면.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있는 부분들은 왜 여기서는 그런 조사를 안 하나요, 총무과에 대해서. 작년에 9월 이후인가 그때도 전체 그 전에 받은 사람은 받고, 나머지는 못 받고 형평성에 어긋났는데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건 똑같은 잣대를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감사과는 잣대가 고무줄 잣대예요. 옛날이면 보안사 같아요, 보안사. 보안사라고 하나, 기무사나 국정원 같아요, 국정원. 지시에 의해서 다, 감사담당관님 옛날에 다 그거 싫어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걸 지금 나는 감사과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필요한 건 하고 아닌 건 다 빼버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원으로서 사실 자존심이 상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권 문제 때문에 결국은 송인상 국장 다 데려다 썼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 인사권하고는 또 다른 문제에요.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인사권도 존중을 하지만 그래도 인사의 원칙이라는 건 있어요. 기존 원칙 다 배제하고, 이런 걸 하라고 감사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팀장 불러다가 이게 연공서열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왜 거꾸로 5명이 밑에서 다 바뀌었느냐, 이런 부분을 보고를 받을 것 아니에요? 존중합니다. 존중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아는 여기 의원들 구청장한테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게 잡음을 줄이고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찾아서 예방감사를 하는 게 여기 감사과에서 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담당관님 보시기에.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글쎄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잘 명심해서 앞으로 더 이렇게 송구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감사과는 지금 공무원분들한테 들어보면요, 감사과는 제가 볼 때는 근평 등수로 따지면 제일 꼴찌일 거예요. 이게 역대로 보면요, 연말 되면 명절 전이면 이런 데 와서 감사과에서 직원들 교육시켜서 돈 받지 마라, 이런 것을 하고, 예방감사를 주로 했는데 지금은 잡는 감사를 하잖아요. 노조 하지, 이게 지금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자꾸만 주변에서 나오는 게 중앙정보부 비슷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장한테 좀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전부 다 이렇게 하겠다는, 저는 이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온 이후로 직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나 이런 부분은 최소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의회사무과 재무감사 결과도 보시면 신분상 조치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여러 가지 회계질서 문란이나 보고 누락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저희가 다 사실 묵인해 준 부분이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여기도 보면 재무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분상에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주세요. 징계를 주는 게 맞는 거지요, 잘못 했으면. 왜 징계를 안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의회에 지금 와서 생색내지 마세요. 의원들도 잘못되면 하세요. 의원들도 경찰에 검찰에 고발하는데 뭘 못하겠어요? 의원들도 그 정도인데 직원들 하나 뭐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쉽지 않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의원들 고발하는 건 쉬운 거고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것도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의 특성이나 관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행을 개선하고 또 행정조치를 시정하도록 이렇게만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대통령도 국회를 이렇게 감사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지금 와서 의원들 다 병신 만든 거예요! 그것을 좋다고 하는 의원들이 계세요. 그것을 잘 했다고 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말씀하신 부분이 뭔지 짐작은 되는데요,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심을 하고 여기 의회사무과를 책임지고 있는 분하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처리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포함시켜서 보내드린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저는 감사과는 아마 계속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번에 내년 예산에는 감사과 조사팀장 인건비는 안 올라오겠죠? 총무과에서 쓰면 되니까. 올리지 마세요, 총무과에서 쓰라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안 올리면 그것도 또 문제이지 않습니까, 올릴 테니까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문식
고문식위원
안 주면 안 쓰실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안 쓰실 것 아니잖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채용한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이 신뢰는 또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임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임 팀장 나와 보세요. 예산이 인건비가 없어요. 없는데 받을 걸 가상해서 사람을 채용공고를 내면 돼요, 안 돼요?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저희가 채용공고 내고 하기 전에 사전에 인사팀하고 사전협의를 했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인사팀하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의회 가서 예산을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한테 오지를 말고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쪽에서 둘 것 같으면. 의회 와서 뭐하러 돈을 달라고 그래요? 이 책자 가지고 그냥 한 5000억 되는 것 구청장이 한 곳에 몰아놓고서 필요할 때마다 그냥 전표 끊어서 주듯이 주면 되지. 주민들이 왜 저희를 뽑아놨어요? 구청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걸 적정히 잘하고 문제점이 없나, 그걸 좀 보고 검토하고 서로 견제하라고 저희 의원들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시달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게 문제 아니에요? 지금 말한 대로 인사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사람을 쓰지 말라고 돈을 안 줬어. 그러면 총무과는 징계를 받아야겠네, 담당 주재봉 팀장은, 그렇죠?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예산 범위 내가 아니고! 자꾸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그러면 이거 뭐하러 봐요. 내가 지금 담당관님한테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시키지 말라고. 그냥 총무과에서 쓰면 편안한 걸 왜 와서 속을 뒤집어 놓느냐고요? 그러면 안 주면 다 전용하고 이용해서 쓰잖아요, 지금. 그걸 잡으라고, 문제점을 찾으라고 있는 게 감사과가 하는 일 아니에요? 아니, 임 팀장님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감사과가? 대답하세요.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걸 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아예 그러면 그걸 싹을 잘라서 가져오든지, 한번 욕먹을 것 같으면 사업예산에 편성시키고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해서 잘라놓으면 또 여기서 쓰고 그러면 애들 장난하느냐고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서 지적해서 이 직원한테 경고를 주든, 구두경고를 주든, 시정 요구를 하든 뭘 하는 사람들인데 본인들이 그걸 자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본인들 입맛에 맞는 감사나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공무원들 세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본인들의 문제 그걸 찾아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시정하고 고치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라고 감사과에서 하는 건데, 본인들이 그걸,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과에서 하는 거면, 인사과 주재봉 담당은 징계 줘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기타직보수 안에서 시간선택제 인건비를 줄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거기서 인건비를 지급했고, 만약에 다른 항목에서,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올라온 건 뭐예요?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그러니까 다른 항목에서 예산 집행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용이나 전용 이걸 살펴봐서 감사를 하는데, 기타직보수에서 시간선택제 지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 아직,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한 말씀 물어볼게요. 인사팀에서 예산편성을 그러면 왜 하라고 했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용, 전용 아닌 그 안에서 총액인건비에서 주면 되는데 그걸 왜 거기다 편성하라고 그랬을까요? 임 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주재봉 팀장이 문제가 있든지, 임 팀장님 설명을 내가 좀 부족하게 들었든지 둘 중 하나인데, 주재봉 팀장님이 안 되니까 여기다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지, 여기서 줄 것 같으면 편성하라는 얘기를 안 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편성하지 말고 과에서 하라고 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고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부서에서 편성해도 되고 전체 총액으로 편성해도 되고 그 재량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사업부서에서 편성하는 게 더 우선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정 그게 불편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빼고 전체 총액인건비, 기준 인건비 속에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팀에서 하라고 했다, 그래서 했다, 법에 어긋나는 건 없다. 물론 법에 어긋나는 건 없지요, 총액인건비에서 쓰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돼요.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옛날에는 비서실하고 4급, 5급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편법적으로 해서 총액인건비에다 시간선택제를 막 집어넣은 거예요. 1인당 1억씩, 9000몇 백씩 가요, 지금. 지금 이런 상황이라니까. 이거 서울시 돈도 아니에요, 주민 세금 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고민하셔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감사과에서 원칙도 없이 그냥 이리 가면 이리 잣대, 저리 가면 저리 잣대, 최소한 그래도 감사과라면 남들의 문제점을 찾고, 시정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이라면 본인들 자체는 떳떳해야죠. 본인들 자체가 떳떳하지 못하게 일을 하면서 부끄럽습니다, 진짜.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임기제 인건비 편성하는 게 정 불편하시면, 그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건 부서에서 편성하지 않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저희는 이번에 내년 예산 총액인건비에서 반 토막 낼 거예요. 월별로 받아가라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총액인건비를 전체를 다 줘버리니까 이걸 그냥 무조건 막 쓰는 거야, 여기저기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라에서 왜 법적으로 별정직 제도를 뒀겠어요? 구청장 오면 쓸 수 있는 사람을 5명이나 4명, 4급, 5급 이렇게 쓰라고, 그걸 정해준 이유는 그 사람 외에는 가급적이면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데려다 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 행안부에서, 지금 같은 정부 라인에 있는 거 다 풀라고 그러세요. 다음 정부 들어와서 어느 쪽이 집권할지 모르겠지만 막 쓸 수 있게끔. 여태까지 5대 때도 정동일 구청장 그렇게 저거 했지만 그 사람도 그렇게는 안 했어요. 어느 정도 제도 틀 안에서 움직이려고 했지, 지금처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박형상 청장 계실 때도 그렇고, 지금 최창식 청장 있을 때도 그렇고, 그분들도 할 줄 몰라서 안 했겠어요? 옛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창식 청장은 환경미화원 안 뽑았어요, 너무 짧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막 뭐라고 했어요. 결국 지금 다 풀어서 쓰잖아요. 우리 제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왜? 그건 협의해서 쓰는 거고, 필요한 만큼 쓰는 거고, 우리가 그건 인정을 해요,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편법이 시간선택제. 그리고 임미희 팀장 잠깐만 나와 봐요. 지금 주차관리과 감사했나요?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주차관리과 감사한 거 있잖아요,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거 만약에 내가 지금 제보 받은 것을 빼놓고 감사를 해서 문제점이 안 나오면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그런 사항 있으시면 별도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문식
고문식위원
별도로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걸 찾아내는 게 감사과에서 할 일이지.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보고는 있습니다. 아직 완료된 건 아니라서 감사 결과를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요.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전용을 밥 먹듯이 하는 것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임 팀장님? 그거 감사과에서 다 잡아내야 될 거예요. 그걸 내가 이번에 서류제출 요구를 다 하는데,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예, 전용사항은 다 보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생각지도 못하게 얘기를 많이 해요. 임 팀장님 같은 직급에 있는 친구들이 다 ‘저 죽습니다.’라는 얘기도 해요. 본인은 안 당할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 심각하다니까요. 저는 조금 이따가 또 할게요. 김행선 위원님 하세요.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안녕하세요.
김행선위원
참 답답하네요. 듣다 보니까 답답하고, 감사담당관이란 정말 말 그대로 청렴하고 투명하게 하는 게 감사담당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알기에는 의회 감사를 10일 동안 하셨는데, 뭐 잘못한 것 있으면 징계 주세요. 그거 숨기고 할 필요 없습니다. 왜 감사를 합니까? 인심 쓰는 식으로 그래도 감안할 거 감안하고 다 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위원님들 중에서도 잘못한 게 있으면 징계를 주세요, 문제 제기를 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청렴하게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죠, 누가 됐든. 내가 됐든 누가 됐든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지적하시라고요. 그걸 하시라고 그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지만, 잘못해도 그냥 힘 있고 백 있고 그러면 다 넘어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청명하게 하세요, 청명하게. 그리고 아까 고문식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7페이지에 불문경고 이게 부구청장 건이죠, 2건이? 이건 따로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김행선위원
이건 뭐예요, 그러면? 7페이지에 효율적인 조사활동 수행에 있어서 불문경고 2건이 있어요. 이건 뭐죠, 그러면? 그건 다른 건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다른 겁니다.
김행선위원
이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불문경고, 견책이나 이런 것은 직원들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주취, 음주하고 나서 주변하고 폭행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업소의 기물을 파손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받고 우리한테 통보 온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처분한 겁니다.
김행선위원
그분들도 다른 게 없고 경고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아니요, 불문경고는 인사기록에 남습니다. 견책에서 경감시켜 준 게 불문경고기 때문에 인사기록에 남아서 그건 몇 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래도 우리 중구에 1300명 공무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이런 사건이 이 정도 일어난 건 굉장히 소소하고 적은 거네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공무원이 품위 의무를 위반한 거니까 그렇게 가벼운 사안이라고 볼 순 없는데, 징계양정 중에는 제일 낮은 겁니다, 견책이 제일 낮은 거고요. 여섯 가지가 있는데 견책이 제일 낮은 거고, 그걸 경감시켜준 게 불문경고고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10페이지에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활성화에 보시면 120번 콜센터로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사이트로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전화로도 민원을 한다는 말이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게 120입니다.
김행선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할 때 공무원들 교육을 철저하게 하십니까?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갑질을 한다든지 전화통화를 할 때 불편하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도 좀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구청에 민원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사람이 다 자기중심으로 비교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기관에서나 불친절 민원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구에서 심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이래서,
김행선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불친절하다고. 그래서 좀 안 좋은 얘기도 막 들려요. 예를 들어서 누가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사장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보이는 게 있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교육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 중구의 얼굴인데, 목소리로 정말 이렇게 민원을 받고, 물론 민원 중에도 허위민원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렇다고 봐요.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게 그러면 교대로 할 것 아니에요? 계속 풀타임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통화하는 거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120은 서울시에서 받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받아서 그 해당 업무 담당자한테 바로 쏴주는 겁니다. 바로 쏴주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냥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건축과라든가,
김행선위원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120번 하는 것 말고, 민원을 구청 유선전화로 하면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담당관님도 그런 얘기 들으셨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불친절 민원을 담당하는 게 저희 부서입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그 직원을 불러서 내용이 어땠으며,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 규정을 잘 모르고 하거나 또는 부패행위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더라도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자꾸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친절도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고, 저희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행정지원과에서도 지금 친절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곧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점검도 하고,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는 조사도 또 처분도 엄정하게 해서 이런 일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우리 중구청이 지금 2년 동안에 청장님이 바뀌시면서 굉장히 직원들이 민원에 불친절하다. 예를 들어서 1층의 민원실을 가서 민원처리를 하려고 가도 굉장히 불친절해요. 저도 그런 것을 2018년도에 느꼈어요. 내가 민원실에 그때 여권을 발급하려고 갔었어요. 갔었는데 굉장히 불친절하더라고요. 제가 2018년도에 처음에 의회 입성해서 의원인지 직원들이 다 모를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가 소속을 안 밝혔는데도 굉장히 불쾌함을 저도 느꼈어요, 사실. 느꼈는데 내 상임위가 복지건설이었고, 내 상임위가 아니니까 그걸 지적을 못 했었는데, 여권을 발급하러 갔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불쾌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 내가 느끼는 게 이런데 정말 주민들이 얼마나 이 체감도가 더 느껴질까?’ 그런데 그런 민원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전화가 와요. 민원이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주민센터에서 안 돼서 민원실에 전화해서 이것 좀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좀 속 시원하게 답변은 못 줄망정 좀 친절하게 하면 되는데 ‘여기로 하세요, 저기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민원을 하면 과별로 전화를 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평범한 주민들은 민원이 있어서, 자기가 불편함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걸 그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주차관리과인지 청소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실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안내를 친절하게 해 주시면 주민들도 굉장히 이렇게 잘 돼 있구나, 라는 걸 느끼는데, 그렇지 않고 또 구청의 무슨 과로 방문을 해서 하라는 둥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이 내가 그거 민원 넣으려고 방문을 하냐, 전화로 접수를 받아서 자기네가 해결하면 되지, 그러고 해결이 안 돼서 다시 전화하면 완전히 딱딱하게 불친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김행선위원
어찌됐든, 여러 통화 받으니까 스트레스 무척 받겠죠.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당신들 직업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맞잖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도 민원 때문에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휴직자도 생기고 또 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고 그렇기는 한데,
김행선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자체가 있는 이유가 민원 해결하라고 있는 거니까,
김행선위원
그럼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직원들한테 민간은 굉장히 친절도가 개선되고 친절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민들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생각나면 질문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6페이지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지금 동정부로 하면서 계약업무가 각 동주민센터로 내려간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많이 내려갔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계약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실 불안한 면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과 업무보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니, 일단 전 동에 대해서 한 번 교육을 했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말 모르는 사람은 질문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담당자는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계약업무가 사실 굉장히 불안한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과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에 계약심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술직 인력을 한 명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동으로 내려간 500만 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전부 교육하고, 한 건건 별로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서울시기술심사위원회나 이런 데서 계약 부분에 대한 교육을 순회해서 하는 데서 우리 필요한 사람을 받아서 지금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그런 요구가 많으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계약 관련 교육을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몰라서 업무에 실수를 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서 좀 더 보완을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불안하게 느끼시는 부분이 계약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계약을 담당하는 직원이 많으면,
혜영
이혜영위원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물론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뒤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심을 많이 하시는데, 그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조치나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규정이 있는지를 질문드립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약심사 제도 절차를 이렇게 두고 있는 거고요. 산출기초가 맞는지, 그 예산의 과목은 맞게 쓰고 있는지 하는 부분 때문에요. 그런데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담당자가 많을 때 비리 발생 요인이 많은지, 아니면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건수나 실적, 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할 때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은지는,
혜영
이혜영위원
두 가지가 다 있겠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어떻든 그 업무는 누군가가 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각 동에서 자꾸 계약 담당자들이 바뀌고, 경험이 없고, 또 행정직 같은 경우에 많이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에 어떤 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는 감사실대로 그렇고 각 동이나 부서에서 부서대로, 이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임기제를 채용해서 계약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일일이 건건 별로 상담을 해 주면서 계약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 계약 전문인력이 한 명인데 다른 기관들에 보면 보통 2명 정도 하고 있고, 계약심사팀을 따로 두기도 합니다. 중구도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계약심사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감사팀으로 합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조금 소홀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최근에 어떤 업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던 것을 입찰로 바꾸겠다고 어떤 부서에서 공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존에 오랫동안 수의계약을 하던 업체 입장에서는 어,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제일 좋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데 이걸 입찰로 바꾸는 건 어떤 업체가 뭔가 담당자한테 수를 써서 사전에 입찰 예상가라든가 이런 걸 알고 채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수의계약을 하던 것을 입찰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다. 과정 자체는 더 공정하니까. 그런데 입찰과정에서 뭔가 비리가 있는 징조가 포착이 된다면 그때 말씀을 해 달라, 라고 했는데, 뭔가 변화에 대해서는 관련되신 분들은 다 불안하고 뭔가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도 합리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일차적으로는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최대한 촘촘하게 마련하시는 게 우선이겠고, 또 이후에는 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실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지금 위원님께서 답까지 주셨는데, 모든 계약은 입찰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편의상 수의계약을 두는데, 지금 어떤 업무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수의계약 하던 걸 입찰로 바꾸니까 이상하다는 건 좀 이해가 덜 되는 얘기고요. 거기서 배제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건 공공감사에 관한 법하고 지방계약법에 맞추어서 각 기준들이 있습니다. 일위대가라든지 대가 산정방식이라든지 물가정보라든지 그런 걸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 부분에서나 또는 어떤 절차, 예산의 출처 이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공정을 기하게끔 그런 규정은 우선 마련돼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시행 세칙이나 이런 것도 더 준비해 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말씀하신 규정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혜영 위원님 말씀에 같이 질의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중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업자들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마다 얘기를 했는데 과마다 일률적으로 재무과에 얘기를 해야겠지만, 감사과에서 이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데, 지금 500만 원 밑으로 우리는 자체적으로 묶어놨지요, 수의계약 자체를?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2000만 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을 쓰려면 하게 돼 있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혜영
이혜영위원
주민센터만 500만 원으로 묶은 것 같은데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것은 계약심사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특수상황이잖아요. 중구 전체의 상인들이 어려워 하니까 이걸 좀 재무과나 감사과에서 하더라도 이걸 포괄적으로 풀어서 실질적으로, 나라장터 들어가면 다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다 따먹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좀 풀 수 있는 방법을 감사과에서 회의할 때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좀 상인들이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구청에서는 하다못해 중구에 살지도 않은 노점들도 돈을 전부 다 풀어서 돈을 줬어요. 그게 무슨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 정도로 할 정도면 구청장님이 요구하는 중구의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지,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나가는 부분은 계약에 대한 부분도 한시적으로 풀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국가적으로 묶여있지만, 옛날에 이명박 서울시장 할 때 옛날 청계천 고가 철거했잖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때 상인들이 엄청 어려웠다고요. 차가 안 밀리고 다 막아놓고 해서. 그래서 그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당시에 중구하고 종로구 있는 데는 계약을 좀 풀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상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그런 것도 감사과에서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목만 조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밖에서 말씀하고 다니시는 것을 뒷받침해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좀 신경 써주세요. 왜냐하면 외지인들이 다 와서 받아 가면, 나라장터 들어가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중구의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를 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써줄 수 있는 뭐가 있든지, 이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돈 30만 원, 50만 원 준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가게를 운영하고 돌리게끔 도와주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니까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래도 입찰에서도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나, 지역 우선이라든지 지역 가점이라든지 또는 여성, 장애인,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 건 기존에 있던 건데 그것을 좀 더 제도적으로 풀라는 얘기예요. 감사과에서 우리가 감사를 해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직원들한테 물어보지를 않을 테니까 이 정도는 과감하게 중구 관내에서, 이런 걸 해줘야지 담당 공무원들이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 제가 정리해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풀 수 있도록 공생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지금 퍼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1000이든 2000이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돈 갖고 결제도 해야겠지만 그 돈 갖고 사무실 가게도 운영하고 직원 인건비도 주고 좋잖아요. 50만 원, 100만 원 주면 그건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게 주인들은. 그렇지만 물건을 사고팔고 한 건 이것은 가게에서 버는 돈이라서 이걸 벌어서 직원도 주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중구청에서 감사담당과의 특수한 업무에 대한 역할,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직에 계시는, 또는 공적인 업무에 대한 올바른 업무가 되는지를 감사하는 과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원망 섞인 눈치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과의 업무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해서 위축되어서 업무를 못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맡은 바 업무를 하시는 것은 관계없다고 보는데, 다만, 특정 표적적인 감사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박영한위원장
그리고 요즘 시민단체의 힘이 엄청 무소불위의 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박영한위원장
그래서 가끔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지요. 들어오면 물론 감사과에서도 감사를 했겠지만, 시민단체가 들어오는 그런 정보공개 요청에 저희 의회도 응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감사과에서 했던 내용들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 요청할 때는 우리 중구청 내에서 정보가 공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정보를 달라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박영한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불편함을 초래할 이유는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공개하지 못할 정보가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덮어둬야 되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공개할 내용이 있다면 다 공개하는 게 또 방법이잖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박영한위원장
그게 감사과의 담당이잖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정보공개 심의나 정보공개 관련은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다 공개 안 된 게 없지요.
박영한위원장
감사한 내용은 토스해서 자료를 줄 것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박영한위원장
그걸 다 오픈할 거 아니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박영한위원장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공개할 것과 못 할 게 물론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주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원론적인 얘기를 한다면, 중구청 홈페이지 있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박영한위원장
중구청 홈페이지는 중구청의 구정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거기다가 실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창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각종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과별도 있고 구청 홍보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홈페이지도 있어요, 감사담당관의 홈페이지.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박영한위원장
과에 있지 않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박영한위원장
그건 혹시 누가 자료를 올리고 업그레이드 합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홈페이지,
박영한위원장
관리 누가 하십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 우리 중구 홈페이지 중에 감사담당관 부분이 있고, 트리구조가 있지요. 그래서 찾아 들어가면 각 직원별 전화번호, 업무 이런 것이 쭉 있고, 저희가 공개하거나 공시하는 건 감사결과에 대해서, 또는 상급 단체로부터 공시 요구가 오는 경우 그런 경우 공지사항에 올리는 경우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요.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홈페이지를 직접 관리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하는 특정 과가 있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홍보전산과에서 합니다.
박영한위원장
홍보전산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홍보전산과에서는 임의대로 자료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에 해당되는 것, 또는 다른 과에 자치행정과 내지는 도심산업과 이런 자료를 과별로 받아서 그 과의 홈페이지에다 올려주는 거잖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 정보는 누가 토스해 줍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건 업무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감사결과 같으면 감사팀에 있는 업무담당자가 홍보과로 보내줄 것이고요.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그렇다면 보낼 때 서류나 자료를 이첩할 때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 안 하고 팀장전결입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사업마다 다를 텐데, 저한테 내용은 보고 안 하고 올리는 경우는 없겠지요.
박영한위원장
없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근간에 몇 건이나 홍보전산과로 자료를 이첩했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어서요. 근간에, 특별히 어떤 건이 문제가 있습니까?
박영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근간이라는 게 보통 보면 몇 달에 하나 이런 정도로 있는 거 같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몇 달에 한 번 정도?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몇 달에 한 번이면 1년에 한 서너 건 나오겠네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박영한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과의 홈페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전체 중구청 홈페이지에 대해서 들어가 봤어요. 물론 잘 되어 있는 과는 잘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과는 엉망진창이에요. 감사담당관에 다른 과가 들어가 있질 않나, 자료도 옛날 자료가 되어 있지 않나, 도대체 관심이 없는, 특정한 과에만 집중해서 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는 해 보셨어요, 혹시?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아니요, 홈페이지에 게시물,
박영한위원장
홈페이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이게 얼굴이잖아요. 홈페이지가 중구청을 알리는 홈페이지고, 많은 구민들이 굳이 구청에 안 와도 홈페이지를 보고도 다 구정의 업무를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한 민원도 넣게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이런저런 민원해결을 위한 어떤 민원직소방도 있고 하잖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홍보전산과는 지금 감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 접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흐름이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여러 차례 봤었고, 거기 부서장하고 협의해서,
박영한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올리면 혼란이 오니까 제대로 된 정보가 올라가는지 그런 걸 한번이라도 감사해 보셨냐고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금 감사 기간 중이니까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이런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 줘야지, 어떤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뭔가가 다시 이루어지는데, 신뢰의 관계잖아요. 구민과 구정에 대한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알려주는 건데 이런 것조차 잘못 된 정보로 인해서 왜곡 된다고 하면 구정을 신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중구청 홈페이지 감사담당관의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어요. 정보공개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정보공개로 들어가 봤더니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올린 게 없어요. 최근에 올린 게 2020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조직에 대한 이런 것만 올라와 있지 다른 것은 없고, 나머지는 뭐가 있냐면 총 15건 중에서 14건이 2017년도,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중구문화재단 종합감사결과, 2014년도 12월 업무추진 집행내역, 이런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2017년도 것은 전부 다 업무추진비만 올려놨어요.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이것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차라리 안 올리는 게 낫지, 하나도 영양가도 없는 거, 그렇잖아요? 이거 해당이 누구예요? 이 해당 팀장이 누구십니까? 잠깐 와 보세요, 보세요. 이거 보시면 이걸 과연 자료라고 올려놓은 건지,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중구청 감사담당관 홈페이지예요. 여기에 이런저런 자료가 있는데 정보공개에 들어왔습니다. 총 15건이지요? 이거 하나 금년에 올린 거고, 나머지는 없어요. 2017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만 잔뜩 있어요. 그나마 문화재단 2015년도 종합감사결과 하나 있고요. 아까도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문화재단 종합감사 4년마다 한 번이라고 했지요?
미희
임미희감사팀장
예.
박영한위원장
이게 2015년도에 했어요. 지금 2020년도예요. 지금 5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도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그게 감사결과 공개하고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구조가 지금 중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아니, 그 내용 말고 아까 문화재단에 대한 얘기하면서 답변 중에 4년 주기로 감사를 한다고 하기에,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3년이요.
박영한위원장
3년입니까? 그러면 더더욱 안 되는 거지요. 보세요. 2015년도에 했으면 지금 몇 번 해야 됩니까? 여기 2015년에 문화재단 종합감사 했어요. 이것을 2015년 10월 29일 날 자료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감사결과는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 올라가 있을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드리는 얘기는, 이게 잘못된 표기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안 올리면 안 올리고 따로 하든지, 정보공개 방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 보면 2017년도 자료, 2015년도 자료가 있고 금년도 자료는 2020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하나 올라와 있는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하신 답변 중에서 중구청 감사담당관 홈페이지에 몇 건 올렸냐 했더니 몇 개월에 한 번씩 올린다 했더니, 금년에는 최소한 3, 4건 이상은 올라갈 것 아니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이거 자체가 지금, 어디 가서 확인해야 되는지 이거 자체가 신뢰가 안 간다 이런 얘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 공개하고 감사결과 공개하는 창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거기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새올 프로그램에도 그렇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 없애야 되는데,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게 업그레이드 된 내용을 올려달라고 했잖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박영한위원장
업그레이드 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보전산과에다 자료를 이첩시켜줄 때는 이걸 업그레이드 해 주세요, 할 텐데 그 내용이 없다는 얘기고, 여기 보면 방이 따로 있다고 했는데 방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를 봐야 됩니까? 내가 다 들어가 봤는데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방에서는 과장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없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화면 캡처해서 출처하고 해서 직원을 통해서 위원장님께 오늘 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이 자료 정보공개가 충실해지면 시민단체에서 불필요하게 여기 따로 서면으로 안 들어옵니다. 이거 보고 그냥 ‘아, 이렇게 돼 있구나.’ 하고 갑니다. 왜?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굳이 이런저런 의회도 좋고 구청도 좋고 시민단체에서 필요하고 궁금한 것을 자료요청이 들어옵니다. 그건 우리가 구태여 해야 될 일이 아닌 걸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만 충실해줘도 시민단체에서는 거기서 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 중에서 정보를 공개 못할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오픈 못하더라도 나머지 그 외에 것은 오픈할 수 있는 건 다 오픈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방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게 정보공개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정보공개 충실히 되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 홈페이지의 어떤 사각지대나 또 이중구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이번 감사결과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그리고 중구청 홈페이지 전체를 한번 살펴보세요. 보시면 하자가 많습니다. 본 위원장도 봤더니 참 어이가 없어서 안타까워요. 홈페이지 만든 비용이 아까워요. 하지 말든가, 차라리.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트리구조가 복잡하고, 그때그때 새로운 사업들이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안 쓰는 공간도 많고, 또 죄송한 말이지만 오탈자도 많고 저도 볼 때마다 많이 느낍니다.
박영한위원장
홍보전산과 일이 뭡니까? 이거 업그레이드하는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과에서 담당한다고 했으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우리 중구청 각 과에서 올려준 자료 그것도 업그레이드 못 시켜준다고 하면 그 과가 왜 필요해요?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입력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꼭 시정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기본적인 협조 관계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구청 부구청장님 안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공백이 와서 업무를 못 본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단 부구청장이 안 계시면 부구청장에 준하는 어떤 인사이동이 있어서 행정공백을 메꿔줘야 되는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요. 나중에 최종결과 나왔을 때 그 결과 보고 얘기하는 거지, 그동안 진행되는 과정은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이분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본 위원장은 어찌됐든 중구청 행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 부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은 선출에 의해서 됐지만 부구청장은 대통령이 임명장을 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직책의 자리에 계신 고위공직자분이 지금 공석이 한 몇 개월 됐지요, 벌써?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아무 조치 없이 대기상태로 있다? 보직 대기인가요? 지금 그렇게 돼 있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행정공백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인사이동에 있어서 서울시에 대기발령이 들어갔으면 우리 중구청에는 피해가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게 우리 감사과에서 하는 역할 아닌가요? 어쨌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감사하셨을 것 아닙니까, 뭐 때문인지는?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어쨌든 지금 감사담당관의 그런 내용에 의거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요청을 했다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여기 상응하는, 여기를 뭘로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와서 그 자리를 채워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공백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시는지?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이제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겁니다. 서울시에서 수일 내로 결정이 올 거고요. 현재까지는 대직체제로 해서,
박영한위원장
누가 대행체제입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건제순에 의해서 시민친화국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이만저만해서 부구청장이 공석이므로 부구청장직무대행을 시민친화국장인 뭐뭐뭐 씨가 한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공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물어봐야만 이렇게 대답이, 나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여태까지 그런 얘기 없었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금 송인상 시민친화국장이 대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겸직을 하면, 겸직한다고 간단하게 업무 공유인가요, 그거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그러면 언제부터 업무 겸직을 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금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징계의결 요구하고 나서부터니까요,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보세요. 인사이동 있으면 즉각 다 알려주시면서 왜 그런 중요한 것은 말씀도 없으시다가, 이런 부분도 우리 감사과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건데, 물론 경계선상에서는 모호할 때가 있어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게 감사과의 일이 아닌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자주 소통하고 정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움 받는 건 맞아요. 맞지만, 업무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인 거고, 그래도 할 건 하라는 얘기예요. 왜?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내가 이만저만해서 감사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 이렇게 구태여 말 안 해도 됩니다. 서류로 줘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잖아요. 스캔 다 합니다. 스캔해서 메모리 시켜놓기 때문에 그 메모리 된 기억 가지고 메모리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자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래서 어떤 부당한 걸 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우리가 원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해 달라, 이 말씀을 주문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김행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행선위원
없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의회사무과에 한 행정감사던가요, 재무감사던가요, 그걸 했을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제일 나중에 주시더라고요. 내일 모레 당장 임시회가 소집되어야 되는데 자료는 안 들어와 있고 이래서 업무보고는 받아야 되는데 내용을 알아야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급할 텐데, 빨리빨리 못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아니요, 특별히 그런 이유도 없고 저희가 자료를 늦게 드리거나 그런 적이, 한참 전에는 아시다시피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거 없을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래서 여기 감사담당관이 제일 나중에 온 이유가 그래서 제일 나중에 온 거예요. 원래대로 한다면 제일 먼저 감사담당관이 시작해서 해야 되는데 제일 늦게 시작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료가 제일 늦게 오니까 볼 틈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할 거라고 해서 제일 뒤로 돌린 건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 대한 어떤 무시가 아니고 과에서 해왔던 부분에 대한 그런 차원이라고 연결 지으시면 될 거예요. 앞으로 자료 달라고 하면 그냥 숨길 것 없지 않습니까? 제일 당당한 과가 감사담당관인데 왜 이렇게 서류를 내는 게 어려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자료 요청하시면 최대한 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원래 하면 3일 이내로 과장님 전결사항이에요. 위임전결이죠, 위임전결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고 나서 일주일이 가도 안 줘요. 그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박영한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재발하지 않도록, 안 할 거라고 확신하시는 거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잠깐만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부구청장 대행을 누가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송인상 시민친화국장입니다.
김행선위원
송인상 시민친화국장이 하시는 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김행선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결정이 나서 언제 또 부구청장을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이 나야만 부구청장을 또 선임할 것 아니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조만간에 결정이 납니다.
김행선위원
조만간이라고 하면 지금 꽤 됐는데, 몇 개월 됐잖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번 주 중에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고요. 저희한테 통보가 다음 달 중으로는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행선위원
부구청장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피해자는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근무 잘하고 있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김행선위원
그 피해자한테 상처가 되지 않게 각별히 좀 신경써주시고요. 평직원도 아니고 부구청장이 그런 일로 물의를 일으킨다는 건 정말 각성을 하셔야 돼요. 창피해요, 창피해. 창피해, 진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두 건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로 묶여서 올라왔는데 광희동 주민센터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앵커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광희동 주민센터 이 부분은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스마트앵커는 지금 의원들끼리 협의가 덜 된 것 같으니까 두 건을 동시에 상정하지 말고 광희동 주민센터 부분은 이번에 다루도록 하고, 스마트앵커는 다음 회기 때 한 번 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협의해서 다루는 것으로 수정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고문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종필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관리계획 대상은 당초 2건이었습니다만, 광희동 주민센터 등 집단화 및 일원화를 위한 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대로 다음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안 광희동 주민센터 등 집단화 및 일원화를 위한 공유재산 교환은 우리 구와 서울시 토지를 교환함으로써 기관별 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토지 교환취득으로 중구 재산 남산골 한옥마을 1581㎡를 처분하고 서울시 토지 광희동 주민센터 및 공원 등 1001㎡를 취득하여 활용도 및 가치 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건의 신규 취득하는 토지는 현재 우리 구 광희동 주민센터 및 쌍림어린이공원 중 일부로 지역주민들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광희동 주민센터 및 한옥마을 등에 산재되어 있는 공유재산 교환, 토지 이동 등을 통한 집단화 및 일원화로 재산관리의 효율성 구유지의 활용도 및 가치 상승을 시키고자 본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금번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박종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순봉
박순봉토지관리과장
광희동 주민센터 및 공유재산 교환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광희동 주민센터 및 한옥마을 등 공유재산 집단화로 해서 우리 구하고 서울시 소유 토지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개요는 이 사항은 2019년부터 우리가 관리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해서 서울시에서 2020년도 예산을 책정해서 금년 2020년도에 2억이 책정되어서 우리한테 배정된 사항입니다. 교환대상은 광희동 주민센터 외 세 곳입니다. 우리가 서울시로 줄 토지는 1581.8㎡이고,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취득하는 것은 1001㎡입니다. 이에 대한 교환차액은 약 1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가 현금청산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 3월에 구유재산심의를 통과하였으며 4월에 경계 측량 및 면적 산출을 위한 지적측량을 실시하였고, 지난 9월 17일에 서울시로부터 최종 승인이 되어서 교환 대상에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측량비 등 사업비 1억여 원과 이에 따른 청산교부금 1억 원 등 약 2억 원은 전부 다 서울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향후에는 교환계획서를 체결하고 확정측량을 거쳐 소유권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서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 이러한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우리 구 국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2020년도 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광희동주민센터 부지와 남산골 한옥마을 부지의 공유재산 교환 건은 구유지 4필지와 시유지 12필지를 맞교환하는 사업으로, 기관별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 교환으로 취득하게 되는 토지는 광희동 주민센터와 쌍림어린이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서 향후 해당부지의 경제적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김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광희동 주민센터 그게 상업지인가요?
순봉
박순봉토지관리과장
주거지역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주거지역이에요?
순봉
박순봉토지관리과장
예. 도면 보시면 광희동 주민센터 부지에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유지를 우리가 취득을 하고 한옥마을에 있는 도로부지를 서울시로,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광희동 주민센터 부지는 상업용지가 맞습니다.
순봉
박순봉토지관리과장
예, 상업용지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수가 틀린데도 우리가 돈을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시유지는 이건 뭐예요? 이것도 상업용지예요? 잘 모르겠어요?
순봉
박순봉토지관리과장
주거지역 내에 상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옥마을 인접도로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데 주차장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봉
박순봉토지관리과장
저 밑에 것은 저쪽 남측 있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
남측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자면 우리 들어가는 입구 있죠.
순봉
박순봉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은 맨 위에 이 부분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들어가는 부분이 이거예요? 주차장 있는 부분이?
순봉
박순봉토지관리과장
예. 이 부분이고, 이쪽은,
문식
고문식위원
뒷길로 해서 남산 올라가는 그 길이네?
순봉
박순봉토지관리과장
그 길하고, 예장동으로 주거지역으로 들어가는 그 앞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취득을 하고 도로부지는 거기로 주고,
문식
고문식위원
어차피 이것은 크게 우리가 주민들하고 연관이 없는 거네요, 지금 이 부분은?
순봉
박순봉토지관리과장
우리 구유재산관리에,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재산에만 잡혀있는 것이지, 시에서 다 점유하고 있어서 받는 거고,
순봉
박순봉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광희동 주민센터도 이게 사실 시유지인데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정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말씀이지요?
순봉
박순봉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없습니다.
김행선위원
없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회에서 아까 시작에 말씀하셨듯이 2020년도 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고문식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위원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예.
박영한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고문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문식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고문식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식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배포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률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서 우선 접종대상으로 지정된 사항으로 중구민의 의료복지 증진차원에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을 만14세에서 만18세 그리고 만62세에서 만64세까지 확대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것을 우려하여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중구민 전체에 대해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을 확대한 것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차원에서 선제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김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부서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규대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확대에 따라서 서울시와 우리 중구민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확대를 위해서 제안드립니다. 올해 약품 수급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유통 문제로 인한 약품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은 해결돼서 13일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나이순으로 별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는 올해에 대해서 전 주민에 대해서 예방접종은 사실상 백신 수급 문제로 인해서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인플루엔자는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취약계층 중심으로 접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동의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 얘기를 하시라고요. 조례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예요? 부동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셔야지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부칙조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문식
고문식위원
부동의하는 거예요? 그걸 명확히 해 주셔야지요, 동의인지 부동의인지를.
김행선위원
조례가 있어야 되니까.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조례는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요. 조례 통과는 동의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조례통과는 동의하는데 부칙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조례통과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문식
고문식위원
조례가 밑에 있는 것까지 다 조례인데, 그러면 부동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다 부동의 되는 거지. 뒤에 부칙 단 건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는 건데, 이것을 지금 부동의한다는 것 아니에요?
혜영
이혜영위원
부동의보다는 수정해서 해달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나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수정해서,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정하면,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올해 사실 하려고 했는데 올해 3000만 명을 했대요. 올해 늦게 해서 제주도는 3월에 다 했다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데 우리는 없어서 너무 늦어서 못한다. 그러면 내년 봄이라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끝이 나는 거고, 내년에도 가을까지 이어지면 내년에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코로나하고 이거하고 비슷비슷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것을 부동의한다면 이해가 안 가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이것을 말씀하신 제주의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13일부터 예방접종을 한대요.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에도 도의회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통과는 시켰지만 실제로 백신 보유율이 70%인가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조례는 만들어놓고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은 참 좋은 얘기예요. 전 주민 다 무료접종하자는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위원님도 내년 봄이든지 확보가 된다면 하자라고 하시니까 이것을 그냥 무작정 전체 하는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라고 할 게 아니라 시작시점을 하면 되잖아요.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든지 그렇게 하면 올해는 못하더라도 내년에는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건 왜 안 맞느냐 하면 예산을 확보를 못하잖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지요. 2020년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문식
고문식위원
저기는 부칙 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년에 우리가 4만 명 정도를 예방접종 국가에서 해 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시에서는 일부 1000몇 백 명, 약 2000명 정도 주는 것 같고, 나머지 구비로 공무원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공무원들만.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 주민 8만 5000명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비슷비슷해요. 지금 인플루엔자랑 감기 증상이 비슷하니까 예방접종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하자는 거지, 이것을 내가 계속하자는 건 아닌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돈 한 30억 정도면 되는데, 페널티도 30억씩 받아서 날아가는 판인데 이걸 왜 안 해 주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내년에 7월에 종식되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조례는 시행 중 무료접종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단, 제2조제1호마항의 대상자 중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를 제외한 중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니 지금 올해는 약품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제4조를 하나 넣어서, 그러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면 나머지 부분은 없는 것으로,
혜영
이혜영위원
그것보다도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올해부터 중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약품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올해를 빼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 문구 상으로 봤을 때는 바로 무료접종 전 주민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대로라면?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이 부칙대로 하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것이 다 해당되어서.
문식
고문식위원
올해는 내가 안 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올해는 빼고 내년부터,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조례를 조금 수정해서라도 내년에 만약에 봄이 돼서 종식이 되면 우리가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식이 안 됐을 때는 내년에라도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의를 해 주시라는 얘기지. 그리고 막말로 내년 3월에 쓸 일이 없으면 감추경 올려서 다른 사업에 넣어서 쓰면 되잖아요. 그 조건이 되는데 여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8만 5000명에게 무료접종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국회에서도 전 국민 무료접종을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첫째는 백신 보유 문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만약 이게 전 주민 무료접종을 하게 된다면 그분들을 다 의료기관에 수용할 만큼의 역량이 되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객이 전도돼서 무료접종에 집중하느라 정말 중한 진료환자를 못 보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보건소가 됐건 어디가 됐건 그게 수용이 가능한지를 일단 검토를 해봐야지,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혜영 위원님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병원에서 주사 놓은 게 한 2, 3년 전에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전부 다 보건소에서 동별로 와서 전부 다 노인 어르신들 다 주사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아까 말한 대로 그게 좀 힘들다면 보건소 직원들이 힘들겠지만 동별로 돌아가면서 맞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 안 되는 부분들만 병원에서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론은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자꾸 만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 거니까,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물론 전 구민 접종을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현실의 문제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생기는데요. 일단 약품 수급은 말씀 나온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전체 의원이 250개 정도가 있는데 전체 100% 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의향을 타진해서 접종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타진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한 47개 의원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
올해는 그러니까 제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게 원래는 코로나 나오는지 알았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5000만 개를 만들라고 했겠지요, 공짜로 놔주겠다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런데 코로나가 2월부터인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계획이 없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똑같은 관계가 되면 또 약을 못 구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부당한지 모르겠네?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접종을 의원에서 하게 되는데 의사 1명 당 100명 이하 이런 제한도 좀 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해 주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어르신들 4만 명을 동별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맞추었어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코로나가 계속되면 현재처럼 예방접종이 중단되고 있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못해서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5월부터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이걸 부동의를 전제로 하시는 말씀인데,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김행선위원
아니, 수정발의해서 이것을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답답하게 설명을 하실까요?
박영한위원장
지금 본론은 동의하시면서 부칙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부칙이 문제가 되면 문제되는 것을 수정해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수정발의를 제안드립니다.
박영한위원장
일단은 수정발의를 금년에 하지 말고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도록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한을?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현실적인 문제는 있는데요.
박영한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위원장님, 저는 일단 궁금한 게 이 조례가 올라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물론 그냥 고문식 위원님께서 그냥 의원발의를 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잠깐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는 다른 배경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나오기까지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없고, 또 검토의견에 보면 이게 조례를 요약한 거지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이랬을 때 장점, 단점, 지금 보건소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보고서에 있었으면 좋겠고,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혹은 이런 의견이 있다, 이런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조례 자체에 대한 요약만 있다 보니까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원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만으로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항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되면 보건소에서는 부결이 됐을 때, 그러니까 부동의하셔도 상관이 없는 건지, 부결이 되면 업무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것은 말씀을 해 주세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부결이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기고요. 저희들 우리 중구민 중에 취약계층들은 예방접종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꼭 통과는 어떤 방법으로든 통과는 돼야 되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이 접종을 못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지금 예방접종 관련 조례가 각 25개 구청에서 지금 제정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대상자 확대하는 것을 그 조례를 근거로 접종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없다면 서울시에서 대상자 확대하는 보육시설종사자, 환경미화원들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통과는 시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물론 구 조례가 있으면 좋겠지만 구 조례 없이 시 조례만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현재로는 조례 제정 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현재로는 구 조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이 내용 조례 자체가 중구 보건소에서 중구민을 상대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확대의 건으로 왔던 것 아닙니까?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랬는데 그냥 하자 하니 조례가 없어서 못해 준다 해서, 그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조례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하고 대표발의하시는 고문식 위원님과 소통이 충분히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본문은 이해하는데 부칙 때문에 좀 난해하다는 말씀을 주시면, 그러면 난해한 부분을 금년 12월 31일까지 그걸 빼버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그걸로 바꿔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말이 어렵습니까? 그럼 애초에 이것을 요청하지 말았어야지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그리고 저하고 위원님하고 협의드릴 때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했는데요. 내부적인 검토 과정에서 올해든 내년이든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것은 지금 조례에 미리 고시를 해서 시민들한테 희망고문을 드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어떻게 희망고문이에요? 내년에 코로나가 없으면 몰라도 내년에 코로나가 가을까지 해서 넘어간다고 치면 그분들한테 감기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춰준다는 게 왜 그게 희망고문이에요?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신 부분이 명확하게 와 닿지 않아서 질문하신다고 저는 지금 그렇게 들리는데, 뭐가 어렵다는 건지, 예를 들면 내년이 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약품수급을 그만큼 하는 것은 역량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방침에 맞지 않는다든가 혹은 아까 말씀하다가 마신 각 의료기관들이 수용하는 게 불가능하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의료기관들도 수용하는 게 불가능하고, 보건소에서도 지금 코로나 상황 정도 된다면 지금도 예방접종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예방접종을 못하게 된다든가 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설득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된 47개 의원도 지금 정부에서 자꾸 백신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안 하겠다는 의원이 자꾸 생기고 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여태까지, 올해만 그런 거잖아요? 예년에도 그랬어요? 예년에 어느 의원에서 안 한다는 데가 어디 있어요?
김행선위원
다 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올해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런 한시적인 거니까 얘기가 되는 거지. 저는 이거 조례 철회하겠습니다. 주민도 안 도와주고, 무슨 외부인사 자꾸 도와주는 것을 얘기해!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지금 중구의회에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보건소에서 요청했던 것에 대한 업무에 도와드리려고 함께 나섰던 부분인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본 위원도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다 이해가 되면서 2조에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이 문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고 하고, 만약에 그 안에 종결되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 걱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현재 국가에서도 지금 국가 무료접종 확대하는 것처럼 전 국민이 아니고 취약계층에 하는 것은 취약계층만 해도 된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고요. 의원들에서 실질적으로 접종을, 설령 약품을 100% 구매를 했다고 해도 의원에서 접종 현실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업소 당 보통 2000도스쯤을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김행선위원
그러면 이거 필요가 없는 거네.
박영한위원장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원래부터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 내용을 가져다가 마지못해 이 자리에 계시는 거지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꼭 서울시에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한위원장
아니, 지금 하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지금 본문은 동의하는데 부칙이 동의 못하겠다고 하면 결국 이 자체를 다 동의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저런 이유를 대시는지 그러면 결국에는 동의 안 하려는, 부동의라는 얘기인 거예요. 미안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동의, 부동의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할 부분만 수정하면 되는 거고.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수정할 부분이 어딘지를 말씀하시고, 검토를 하셔셔 그렇게 하셨어야지, 막무가내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결정을 내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부칙 2조에 단서조항만 없애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김규대 건강관리과장님, 존경하는 고문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동의 하십니까?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동의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부동의예요, 동의예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올해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급 문제 때문에 그것을 올해는 못하는 것으로 하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밑에 거기를 자구수정을 할게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은 올해는 안 되는 것으로 자구수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그 올해라는 부분이 2021년 1월도 아직 사실은 2020년도 예방접종 사업의 일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라는 것도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2021년도 예방접종 사업에 한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조례를 공표한 날부터 하고, 제2조 2호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 효력을 가진다를 2021년 1월 3일,
혜영
이혜영위원
1월 3일로 하면 올해 약이에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위에 것은 서울시 확대분이라서 12월 31일 위에 것은 건드리면 안 되고, 제2조 2호는 건드리면 안 되고,
김행선위원
그러면 어디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단서조항. 단서조항이 우리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단서조항에 부칙 보면 제1조 2조가 있잖아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러면 되나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1월 1일부터로 하면 2020년도 예방접종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그 약이기 때문에 2021년 하반기부터 해야 된다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 “중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고요. 2021년 상반기에는 2020년도 약이니까 2021년 하반기 그러니까 2021년 9월 이후의 접종분부터 해야 된다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2조제1호마항의 대상자는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를 제외한 중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문식
고문식위원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날짜를 바꾸면 되지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동의하신다고요? 그러면 저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수용 가능하냐라고 질문드렸는데 그때는 좀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내년에 하는 것도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동의하시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해보시겠다는 의미인지, 지금 이 자리만 모면하려고 하시는 얘기면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약품회사 백신 회사하고는 제주도에서 한 것처럼, 물론 광역시가 아니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라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백신 회사하고 미리 수급계획을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에 따른 백신을 일단 확보하도록 노력해보고, 의료기관이 문제인데요. 의료기관을 전체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면 사실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가 없는데요.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은 장담할 수는 없지만, 행정적으로 한번 조치를 마련해보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그러셨어요. 고문식 위원님한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검토해보니까 어려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 단서조항을 달고 또 주민들한테 내년에는 예방접종 무료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의원님이 가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더 혼란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는 안 된다고 하신 부분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지금으로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거기에 조건을 맞춰보겠다는 겁니다. 장담을 할 수는,
혜영
이혜영위원
현재 같으면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게 어렵지만 내년이라면 또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문식
고문식위원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동별로 했어요. 동별로 해서 동에 와서 어르신들이 강당에 쭉 있어서 간호사 분들이,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본소에서는 못하더라도 분소에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행선위원
동별로 구청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이동은 안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못 한다고요?
김행선위원
이동은 안 된대요. 왜? 옛날에는 그렇게 다 했어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그게 다 불법으로 해서 지금은 의사나 간호사가 나가서 이동 접종하는 것은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이제는 법으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현장에 와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천상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아까 40군데라면서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현재 47군데,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하루에 100명씩 잡으면 하루에 4700명이에요. 그렇지요? 20일이면 9만 4000명이에요. 지금도 어르신들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충분한 거 아니에요? 47군데면 100명씩만 잡아도 하루에 4700명, 곱하기 30하면 9만 4000명.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계산상으로는 그런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계산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90몇 군데라면 우리 과장님이나 보건소에 계신 분들은 힘들겠지만 중구민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요. 그런 견지에서 하셔야지, 자꾸만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하던 거 어르신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주민이 행복해야지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들도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비용 대비 효과도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건강하신 분들은 지금 무료대상자도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맞으신 분들 많아요. 대상들 못 믿겠다고 해서 맞으신 분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것을 잘 조정하시는 게 여기 계신 과장님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힘들겠지만 저는 빨리 내년 봄이라도 종식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어차피 위기상황이잖아요. 한시적인 것이 항상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만 수정합시다. 여기 “중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그것만 자구수정하면 되겠지요?
김행선위원
다른 데는 수정 안 해도 돼요?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이 보통 9월에 시작을 하잖아요? 9월부터 몇 월까지 해야 되나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11월 중순쯤까지,
혜영
이혜영위원
12월 전에 다 끝나는지를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1월까지는 안 넘어가지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은 12월 말까지로.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박영한위원장
서울특별시 중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중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이 부분이 지금 집행부에서 문제점이 있다니까 “중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날짜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 도중에 고문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고문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재청합니다.
김행선위원
재청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고문식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없습니다.
김행선위원
없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