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이승용 위원님!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민관협치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 큰 틀만 의견을 내주셨는데, 이것은 그대로 남는 거잖아요. 조례는 잣대이고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을 하고서 정리를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 윤판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판오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윤판오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예.

예, 분산된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 문화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서울시, 경기, 대전, 대전 대덕구, 대전 동구, 대전 유성구,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센터의 설치가 되면 예산 수반이 많아지는데 저희는 이제 지원센터를 설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고요, 이게 사실은 인프라 구성적인 부분에서 많이 효과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5년마다 관광진흥에 관련된 법안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구요. 관광 육성함으로 해서 저희가 뭐 특구라든가 이런 데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초 법안이 좀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는 예산이 뭐 반드시 얼마가 수반이 된다라는 거는 없고 센터 설립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많은 돈은,

지금은 조례에는 저희가 뺐습니다. 지원 설치 센터 조례는 다 뺐구요. 지원과 인프라 구성 정도인데 저희가 어차피 관광 쪽이 워낙에 중구가 많기 때문에,

네. 지원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저희가 좀 더 계획을 하고,

인프라 구성 정도. 문화관광에 대한 인프라 구성이라든가 어떤 용역을 할 때 저희가 어떤 방향을 나가야 될지, 코로나 시대기 때문에 이거를 하다 보면 어떤 형태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좀 더 나은 공정된……. 그런 기좁니다. 예.

이거는 사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 이거를 지금 5개년계획에 이 부분을 좀 삭제해서 넣는다면 제 생각에 용역에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거 포함해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 예.

네. 이화묵 위원님.

예, 지금 학교 안팎에서 돌봄이,

예, 초등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돌봄입니다.

예.

재청이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이화묵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3일 길기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8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길기영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은 명백한 상위법률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헌법 제117조제1항에 주민복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등과 관련된 사회복지 자주조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5조의2 노후설계 조문과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 노후준비 지원법, 노후준비 사항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문제는 왜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좌우될 것입니다. 과거에 장년층은 일하는 연령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 고용불안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그 외 이·미혼율의 증가, 이중부양부담, 고독사 등 중장년 관련 문제가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대상으로 편입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적으로 그간 영유아라든가 65세 이상의 연령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적 관심을 두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제적으로 장년층에 대한 지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법규인 조례를 통해 장년층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입법취지 및 필요성에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장년층의 사회참여는 장년층 개인에게는 노동시장에서의 역할변화에 따른 부작용과 함께 직면한 은퇴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적자본수준을 가진 장년층 인력을 활용하여 사회적 생산 극대화에 기여케 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양부담 증가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부양부담과 관련한 세대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사전 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고,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드리겠습니다. 장년층은 생애주기상 은퇴 전후를 앞두고 있는 세대이나 대부분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가 미약한 상황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장년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장년층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동의합니다. 다만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에서 조례 제·개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인상이모작팀, 청장년팀 등 이 업무를 관할할 수 있는 팀이 별도로 있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특별히 별도의 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비율 추이로 따져서 구성을 하세요.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아니요, 저희 업무는 지금 아닙니다. 저희는 65세 이상인데 이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 기획과와 얘기는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게 되게 중요하게 앞으로도 계속 내려올 것 같고, 이게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평생교육, 이쪽으로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러니까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이건 다뤄야,

그렇죠.

예, 저희는 노인애니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이런 것은 하죠. 그런데 이 장년층에 대한 것은 지금 구청에서 특별히 하는 것은 평생교육팀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는.

예.

이승용 위원님!

이것은 재정부담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사전점검을 하고 있어요. 사용승진 나기 전에 건물의 신축승인이 들어오면 장애인에 맞게 편의시설이 돼 있는지 사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것은 우리 업무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위탁만 한 거죠.

그럼요.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승용 위원님!

예. 나와 있지요. 뭐뭐뭐를 설치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네. 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인증.

이거는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될 거는 좀 까다롭게 돼 있어가지고 공공시설물은 인증을 받고 있는데 민간시설물은 지금 인증을 안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인증수수료가 200에서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건당 300㎡ 미만은 200만 원, 1만㎡ 이상은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를 지원해 주자는 내용.

네. 민간에서 할 때,

아니요. 많이는 아니구요, 이 건 저희가 뭐 몇 건이나 될지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더 까다롭기 때문에 이 수수료 때문에 뭐 인증하겠다고 하는 그런 데는 많지 않을 거 같구요. 저희가 작년에도 80건 정도 사용승인을 했는데 이거를 본인들이 하겠다 이런 사람은 많지 않을 거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안 제도의 수요자고 시설주 이런 분들도 메리트가 없는 부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묘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에 대한 추계가 나와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타 구 18개 구 정도 돼 있구요. 5개 구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다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심의회를 열어서요. 심의해서 선정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예.

300가구 정도 됩니다, 모·부자 가정 다 합쳐서.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이 명절지원금 5만 원이고, 아동양육비나 교통비와 학비는 국시비, 혹은 시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었죠. 저희는 상급기관인 서울시의 조례에 근거해서 명절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자체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지난번 추경할 때 의원님들께서 우리도 지원 근거를 마련을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이승용 위원님!

설명을 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다 아는데, 많이 이용하는 을지로3가 도시정비라면 양미옥 앞이라든가 우리은행 앞,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는 30년 전에 도시정비재개발사업을 했던 지역인데 했던 지역을 다시 재정비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30년이 경과돼서 건물이 노후화돼서 도시정비사업으로 했던 지역을 다시 재개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변경 중에 있고 구의회에 의견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남대문시장 바로 옆에 대상지가 있고 회현역과 아주 가까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최초로는 1977년도에 남대문재개발 지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 정리를 해서 82년도에 사업이 한번 끝났고요. 2020년도 최근에 다시 이것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 접수가 돼서 시구합동보고회, 공람, 그다음에 협의,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개최가 끝난 지역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다른 데는 쭉 사업들이 끝난 곳이 있고요. 미시행 지구들이 있습니다. 이미 끝나서 완료된 것이 있고, 그래서 시행지구와 미시행어 지구가 있는데요. 남대문 숭례문 가까이 있다 보니까 15지구나 14지구, 남대문시장에 있는 지구들은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이번에 있는 대상지 이쪽입니다. 7-1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리스케이프 호텔이 준공이 돼서 완료가 돼 있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과거에 삼부빌딩, 삼부건설이 사옥으로 쓰던 이 건물입니다. 여기는 지금 기부채납이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기부채납이 한 480 정도 되는데요. 기부채납 비율로는 21.9%입니다. 빗금 친 이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이 도로, 그다음에 이 도로를 기부채납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란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로 해서 건물을 앉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용도는 주거, 그다음에 판매시설입니다. 특징적으로는 여기가 도심 한복판에 근생 개념으로 해서 건물을 짓다 보면, 요즘에 분양이라든가 오프라인 매장의 활성화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서 이런 도심에도 주거기능이 많이 들어오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996%고요. 건물높이는 70m로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징적으로 4층까지는 근생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5층부터 20층까지는 공동주택, 그래서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을 같이 넣어서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역-서대문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입니다. 이 지역은 서울시에서 도시재정비를 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로부터 사업계획변경안이 있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자는 도시계획변경 제안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중구 순화동입니다. 전체 면적이 8만㎡됩니다. 상업지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40여년 지남에 따라서 현 여건들을 반영해서 재정비를 하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여기도 76년도부터 재개발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그 동안에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다시 개발 여건들이 충족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에 주민제안 접수가 있을 걸로 보고, 저희가 사전에 재정비를 하는 계획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15개 사업 중에서 이미 13개가 완료됐고요. 2개 지구가 미시행 지구입니다. 그래서 2지구하고 4지구 미시행 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약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상세적으로는 2-2지구는 그대로 아직 미시행지구고요.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여기에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땅이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를 학교 땅이기 때문에 제척을 하고, 그다음에 4구역, 4구역이라고 해서 이 청색 부분이 4구역인데요. 이 4구역이 미시행지구로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으로 개발하지 말고, 그러면 소유자들의 여건에 따라서 일반정비지구를 소단위로 쪼개서 작은 건물도 지을 수 있게 변경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일반정비지구에서 소단위지구로 변경하는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지구 같은 경우는 왜 미시행이냐 하면, 상당 부분, 한 1/2 정도는 이미 신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2은 증축을 해서 이 재개발구역에는 들어가 있지만 2-2지구는 앞으로도 시행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미시행지구로 놔둘 거고, 여기는 작은 단위로 쪼개서 개발을 유도하는 이런 방법이 이번에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번에 1지구 같은 경우는 재재개발이라고 해서 삼성 호암아트홀이 이미 70년도에 한번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상당히 시간이 됐고, 4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돼서 이 지역도 호암아트홀 쪽에서 다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재정비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이 지구도 시행지구, 이미 끝났기 때문에 완료지구로 해놨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사업을 해볼 수 있는 시행지구로 전환하는 내용이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마포로 5구역입니다. 5구역 중에서 10, 11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충정로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림사회복지관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고요. 면적은 1만 2000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일반 상업지역이고 방화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정 이유도 구역지정 이후 40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다양한 여건 변화를 하고, 특히 여기에 호박마을이라고 해서 주거가 상당히 노후하고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주민제안 방식에 따라서 저희가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대상지가 조금 착오로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요. 상업지역이 아니고 여기가 준주거지역입니다. 표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여기도 보면 79년도부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은 쭉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정리가 안 돼 있다가,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의 제안이 있어서 설명회라든가 제안접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 경우는 특히 호박마을 같은 것은 주거 여건이 열악하고 또 빈집도 많고 노후돼서 저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정비가 되도록 유도하는 구역이고, 마침 여기에 정비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주체가 있음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구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마포5구역에 11지구, 10지구 그 가운데에 중림공원이 있었는데요. 공원 용지가 있었고, 이것을 통합해서 마포구역 10, 11지구로 같이 묶어서 같이 개발을 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넘겨보시면, 당초에는 이렇게 지구가 따로 떨어져 있고 공원이 있었고 다음에 또 10지구가 있었고 공공공지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쪼개서 소규모로 개발할 게 아니고, 통합해서 하나로 개발을 하고 여기에 필요했던 공원이나 공공공지으를 기능을 합해서 공공공지로 통합을 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공공지로 하면서 공공 기여시설로 이 공공공지 지하에 청년 창업 일자리 시설이라든가 공공공지도 확보하는 목적,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맞는 건축물을 지하에 건축해서 복합 결정 해서 토지이용의 효율을 좀 높인, 이런 구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감도입니다. 여기가 준주거이기 때문에 기본 300에서 기준 용적률에다가 허용 용적율을 해서 한 660 정도로 용적률이 나왔고요. 높이는 또 다른 지역과 다르게 한 88m 정도 됩니다. 조감도에 보시면 주동에 이렇게 아파트를 짓고 밑에는 임대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공지에 위에는 개방을 하고 밑에 쪽에 건물을 지어서 개방감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필요한 건축물 공급도 가능한 이런 복합 결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을지로3가 12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을지로3가 12지구는 을지로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미옥 곱창집 바로 건너편에는 우리은행이 있고 바로 뒤입니다. 그래서 을지로3가 65번지에 있고요. 3900 정도 됩니다. 상업지역입니다. 여기도 2016년도에 정비구역으로 결정을 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2016년도부터 여기는 구역지정을 했던 사업이고요. 여기를 쭉 정리를 해서 최근에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계획을 변경해서 본격적인 사업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구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대상지에 있는 건축물이 대부분 4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도심 내에 교통접근성이라든가 여러 여건은 양호하지만 노후화된 지역이 밀집돼 있어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 지역이고요. 을지로3가역의 3번 출구 쪽에 또 역세권에 바로 붙어있는, 아주 입지가 양호한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기는 을지로동 주민센터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을지로동 주민센터를 공공청사 부지로 별도로 확보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 신축계획, 이 사업 시행자가 기부채납으로 당초에 있던 부지 플러스 추가 면적을 확보해서 여기에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이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로동 청사를 이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또 있고, 여기에 공공공지, 그다음에 지하도로 연결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도 신설하고 그다음에 1층 보행로도 옛길 물길의 흔적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 공원을, 끝 쪽에 있는데요. 이 공원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확보해서 기부채납하는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무시설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율은 1000 정도 되고요. 높이는 70m입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보시면 1·2층에 가로활성화를 위해서 근린생활을 계획했고요. 나머지는 업무시설로 해서 17층까지 짓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석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경우에 도심재생과에서 나오신 팀장님들, 직원들,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안 쪽에 있는 도로부지는 어차피 재개발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한테 무상양여가 되고, 새로운 기반시설은 저희가 받는, 이런 조건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요. 있는 그 골목 골목길 형성했던 도로들은 공용용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사업시행자한테 귀속이 되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는, 이런 조건으로 사업이 됩니다.

보통 저희가 재개발사업하려면 동의율 75%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여기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최 측에서 동의율 75%가 아니고 소유권을 75%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이 지역이 상당히 주거 취약지역으로 도심의 경관도 헤치고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조속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세운종합대책과 관련해서 3월 4일에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운이 항상 시끄러워서, 작년 1년 반 동안 모든 사업을 중지시키고 서울시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 거기 주요내용이 상가 세입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강제로 쫓겨나는 재개발은 않겠다고 해서 세입자 이주대책으로 반드시 사업시행자는 세입자가 이전할 수 있는 대체영업시설을 만들도록 하고 있고, 또 건물을 새로 지을 때도 기존의 세입자들이 희망을 하면 재입주할 수 있도록 우선분양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 분양권이라는 게 원래 헌 건물에 있다가 새 건물에 가면 임대료가 비싸져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새 건물도 시세의 70% 정도에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예, 그래서 대체상가 플러스 상가입주권, 이런 식으로 해서 세입자 대책을 정밀하게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저희가 세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표, 여기에 말씀하시는 을지로, 이 부분도 큰 틀에서 이 대책이 세입자, 시민단제, 그다음에 행정이 같이 1년반 동안 80여 차례 면담하고 서로서로 논의해서 만든 거라서 지금은 시행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설명회도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입자들이 요구할 때는 저희 구청에서 언제든지 저희가 가서 설명회도 하고 있고, 수시로 하고 있어서 의외로 또 반응이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취소된 게 아니고, 재개발 일몰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데, 다만 법에서는 한 번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같은 경우에 5-7,8,9, 그다음에 3-8,10, 그다음에 5-4, 이렇게 해서 일몰 대상인데, 사업 추진하는 주체들이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해서 2년, 그래서 내년 3월 24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24일까지 사업시행인가가 접수되지 않으면 이런 구역들은 자동으로 구역이 해지되는 이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여기에 지금, 과장님.

예.

많게는 이 절차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에 한 10년, 15년. 장기적으로 몇 년 정도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정비계획이 이렇게 좀.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 올 때까지의 기간이.

통상적으로 이제 재개발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이제 중구에서 많이 하는 것은 타,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주택재개발이 많습니다. 주거지에 아파트를 짓는 주택재개발이 많고 저희 중구는 이제 원도심이다 보니까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라 해갖고 주택재개발보다는 규모는 작습니다만 또 주거지보다는 상업시설, 업무시설에 짓는 그런 재개발이 많고요. 도시정비형 재개발같은 것은 사업시행자가 제안하며 그다음에 준공할 때까지는 통상 한 4년에서 5년 정도면 끝나는, 좀 속도감 있는 개발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75% 동의율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이 땅을 사는 그 과정은 지루하게 뭐 길게는 10년도 걸리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갖춰지면 사업 속도는 스피드하게 움직이는 이런 구역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심이다 보니까 암만해도 땅 매입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다음에 상당한 자본이 필요해서 그런 데 시간이 걸리는 거 빼고는 본격적으로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의견청취,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다음 준공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한 5년 정도면 끝이 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5개 구역 정도는 한 5년 후에는 거의 준공이 날 수 있는 구역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받는데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권한으로 이렇게 지금 의견청취를 받고 있는데 사전에 우리 도심재생과장이라든가 주무 팀장 님들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미팅을 좀 하고 지금까지 주민공람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역구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상당히 요구사항이라든가 확인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동안에 선배님들 보면 무지하게 중요한 부분에서 의견청취를 받고 안 받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중구 내에 중요한 지도가 바뀌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6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보면 거기가 사업 내에는 뭐 건축자재에 타일이랑 도기 같은 게 많이 분포돼 있잖아요.

예.

이 분들에 대한 또 아쉬운 점이라든가 또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우리는 피해가 없는 건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의회에서는 조금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조금 충돌된 그런 사안이라든가, 앞으로 의견청취를 듣고서도 줄곧 거기서 소수지만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쪽의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제일 그 최선의 저희들 할 일이잖아요, 책무고. 그런 선에서 자주 들어오셔서 사전에 과장님이랑 팀장님들이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것들이 어떤 의견청취라는 이런 형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런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 현안 그다음에 문제점, 민원 이런 것들도 의원님들도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앞으로 수시로 이 건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이나 개발계획 같은 것도 같이 공유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남대문 도시 정비형 재개발구역 7-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보면 여기에 지금 삼부토건 본사 건물이에요.

예. 맞습니다.

본사 건물이고 기존 커먼플라자의 세입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예.

몇 개 점포가 됩니까? 커먼플라자.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는 한 60개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공교롭게도 이런 경우 드믈긴 합니다만 사업 시행자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세입자하고 거의 99%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동안 나가있고 그다음에 우선권을 주고 함으로써 세입자 문제가 큰 분쟁없이 잘 마무리 된 상태에서 지금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가 상당히 코로나19 시대 때 보면 커먼플라자가 남대문 쪽에서는 여성의류 쪽에서는 최고의 상권을 가지고 있고, 무지하게 알짜에 대한 상가에 있었어요. 그런 시점에서 이거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이 올라왔을 때는 상당히 분쟁이 많았으리라 생각 돼요.

예.

지금 이제 이런 차원에서 정말로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지금 임대료 내기도 상당히 버거울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정비계획이 변경이 되는 거니까 지금 쉽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과정을 생각했을 때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서도 일단은 상인들이 몇 명이 상인이 안 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소중하게 받아가지고 분쟁이 없도록 그렇게 차후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거기 15, 14, 13지구 그 미시행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알파문고 자리 에 쭉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5지구, 14지구, 13지구 이쪽인데요, 이쪽은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남대문시장 상인들께서 상당히 좀 특색이 있습니다. 또 이분들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업한다고 4, 5년 동안 장사 못 하느니, 내가 좀 불편하고 또 오래된 건물이지만 그 기간 동안 장사하는 게 우리는 더 이익이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이 지구 쪽에서는 오히려 재개발 구역을 해제해 달라, 필요하면 우리가 건물들을 짓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 방안에 대해서 좀 서울시하고 저희가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좀 진행사항이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저희 전체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상의하고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마포로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지정인데요, 여기는 지금 중림동 쪽에 속해있는 거지요?

예, 중림동입니다.

거기가 호박마을 일대?

예. 이제 속칭 호박마을이라고 하고 있더라구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의견서 주신 것도 이렇게 보시고 검토하셨는데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지금 15개 동 중에서 소공동, 명동, 을지로동을 제외한 12개 동입니다.

회현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북카페 쪽에 같이 공유공간으로 운영을 하고요.

예, 같이 겸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자나 이용률을 봤을 때 지금 그쪽에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점공간 선정을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부서장 한 명 정도하고 두 명 정도해서 한 세 명 정도만 상시 운영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적일자리하고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을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10월 23일 사용검사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시설 인테리어합니다.

예, 사용검사가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4/4분기,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집기비용 일부하고 거기 보험료나 청소인력 4명하고 시설관리자 3명이,

예, 그쪽 전체를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용역 결과에 시설 쪽에, 전기하고 기계설비 쪽에 3명, 청소 쪽은 4명 정도가 필요한 걸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게 행정지원과에서 민자유치해서 하다가 지금 5월에 저희들이 재산관리관이 돼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장 나갔다 와고요. 볼라드를 고정볼라드를 하지를 않고 볼라드 하나로 해서 그분들이 요청을 하면 그쪽에 해결을 해 주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도 그쪽에 주민의견들이 일부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검토를 했던 사항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볼라드 하나만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대로 놔두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자동차가 대거나,

주차를 해버리게 되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과장님 말고 우리 팀장님들이 세부내역에 대해서 공단에서 뽑은 것 받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주무팀장님!

성곽있는, 끝에 있는.

예. 그 비어있는 집입니다. 성곽의 끝에 벽에 붙어있는, 그 2층으로 되어 있는 비어있는 집.

예.

아니. 그게 공가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좀 무너져 내릴 거 같이 안 좋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걸로 예산 충분할 것 같구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1층은 안 하구요. 2층에 대해서 한 23평쯤 되는데 1호, 2호 해가지고 한 12평, 13평 두 가구로 해서 대부료를 이제 저희가 받으면 그 가격에 이제 2억에서,

1층은 다른 과에서 사용하신다고 해서 2층만.

예.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1층은 개인 집입니다. 2층만 저희로 돼있습니다.

겸사겸사해서.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겸사겸사가 어디 있어요?

네.

제가 모델은 못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물건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요.

네.

네. 해줄려고.

남이 쓰던 건 쓰기를 싫어해서.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네.

좋은 겁니다.

네.

네네. 제가 알기론 전기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뿌리는 게 아니고.

이승용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뽑아서 내일 보내, 우리가 구입하려고 했던 모델에 대해서.

예.

문화생태계팀장 강현일입니다. 아까 죄송한데 제가 500권이란 건 착각했는데 지하철에 스마트도서관 거기에 들어가는 책이 500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많이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3분 걸린답니다. 책 두 권 들어가서 소독하는데 3분 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이 가격에 더 좋은 모델이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조금 위원님들 말이 맞는 것 같고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같은 모델로 이 가격 대에 효율성이 있는 책 소독기를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잘못했구요. 다시 한번 알아보고 이 가격에 맞는 모델을 찾아보고 다시 한 번 해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의 근거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라든가 구매하는 점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의회를 오신 부분하고 파악도 지금 제대로 안 된 상황하고 이거 최소 책 소독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13개소 작은도서관에 구매를 해준다면 무려 지금 520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의 예산이 되면은 이거 실질적으로 실물을 한번 파악을 한다든가 책이 지금 2권 들어가서 3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정말로 소요가 되는 것인지, 각 책장마다 소독이 되는 것인지 파악하고서 예산을 해서 의회에 오셔야지요.

검토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면에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다산동 예술인창작주거공간 조성부분 이것도 지금 사실은 이런 시대의 흐름이 문화가 일상이 되는 도시가 돼 버렸어요. 여기에 지금 다수 주민생활문화에 대한 확산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예술인들 창작주거공간보다 지금 먼저 선은 소통방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공간 조성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건 소수의, 어느 단체의 이렇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주로 예술인들을 위해서 문화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주력하는데 그거보다도 주민 대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통방 수준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이것은 뭐, 이 다른 분들은 여기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벌써 지금 들어갈 부분이 1억이 소요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다각도로 그렇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복합문화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하고 이 차별에 대한 기준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대고 작은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지시한다고 해서 지금 주무 부서에서 파악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대고 지원해 주고 인테리어해 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구의 거기의 작은도서관 주변의, 지역의 인구와 학생 수 이것도 지금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용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금 파악이 안 되잖아요! 뭘 지금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의회에 오신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작은도서관이 몇 개 빼놓고서는 회원들만 이용하는, 그분들만 사용하게 되는 거의 사랑방 수준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승용 위원이 지적했듯이 장충초등학교 옆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해서 저희들이 개관식에 같이 다 참석했잖아요. 강현일 팀장님 같이 가셨죠, 그때?

예.

자기가 원하는 책을 한 권을 지금 못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보고자하는 책이 거기에 비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개선해서 예산이 들어가야지. 그런 공간에 리모델링, 기존 물품구입,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누가 가더라도 찾고자 하는 책이 꽂혀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24시간 도서관과 연계돼서 그런 분들이 되돌아가지 않게, 무슨 책을 원했는지, 근무자의 태도도 서비스도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 관련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운영 부분하고 조성 부분하고 또 동의 작은도서관 관리하고 새마을문고, 이렇게 4개가 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사실 자료에 약간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제가 컨트롤타워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 쪽도 저희가 좀 컨트롤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 내려가 있는 것도 동에서 시설관리나 이런 운영 관리하는 게 벅찬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어느 정도 컨트롤 타워를 좀 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코로나19가 1단계로 좀 완화가 됐는데, 이옥화 팀장님!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도 지금 1단계로 더 완화되면 관광특구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계획에 대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