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의회사무과 업무보고가 있은 후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난 9월 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의회사무과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문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용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중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회기가 자유롭게 개회되지 못하여 주요업무보고가 많이 늦어졌는데, 구민의 고통을 함께 하시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명주 의정팀장입니다. 김창숙 의사팀장입니다. 김혜경 공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의회구성 및 3페이지, 의회사무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효율적인 의회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관리, 운영 및 본회의장 등 중구의회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총람 등 제작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작하는 사항으로 제작수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요예산은 2836만 원입니다. 다음은 근조기와 축하기 운영입니다. 관내·외 주요인사 등의 경조사에 사용되는 의장기 및 의회기로써 근조기는 12기, 축하기는 6개를 제작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내·외 주요인사 경조사시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 선택적 복지포인트 사용 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 배정된 복지포인트는 216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곧 연말이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의전담당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환경개선 및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환경유지를 하는 내용으로, 소요예산은 188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사 공용물품 유지·관리입니다. 의회 청사 내 전산장비 및 관용차량 등 공용물품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43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등 방송장비 및 기타시설 관리입니다. 본회의장, 소회의실, 의원실, 의회시설물 등을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노후화된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방송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236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연초에 진행하려던 본회의장 방송장비 설치사업은 현재 미뤄진 상태인데, 본회의장 장비가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설치가 필요한 사업이라 상황을 보고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교육 및 연수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의정 수행역량을 강화하여 주민대표로서의 위상 정립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위탁 및 외부강사 전문성 향상 교육은 국회사무처, 행정안전부 등의 공공기관 운영 연수원 교육 프로그램을 의원님께서 참여하는 것으로, 담당 직원이 교육일정을 파악하여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의원님 관심분야 및 개인일정을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지난 6월 4일에 행정사무감사 교육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례회 대비 세미나를 추진할 예정이며, 연말에 법정 의무 이수교육인 성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간기관 위탁 분야별 전문교육은 지방자치연구소 등 민간기관 연수원을 통하여 의원님별로 필요시 교육을 신청하시어 이수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720만 원입니다. 올해는 지난 8월과 9월에 기초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회 워크숍에 이혜영 의원님이, 청년지방의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이승용 위원장님이, 지방의회 최초 비대면 온라인 강의에 이혜영 의원님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수강하고 싶으신 강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의전담당에게 말씀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대외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유관기관 방문 지역현안 협력관계 유지입니다. 지역현안 등 원활한 업무협력과 정보공유를 위하여 유관기관 기념일 및 주요행사 등에 방문, 참관하여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자가격리전담반 및 비상근무대책반을 격려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구청 간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입니다. 의회와 구 집행부 간에 소통과 의견교류 활성화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구청과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구의회의원 광역별 체련대회 참가입니다. 매년 5월에는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주최 25개 구 의회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올해는 5개 권역이 각 권역별로 개최코자 하였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각 구의회 자체 체육대회로 전환이 되었고, 우리 의회는 지난 5월 28일에 가평으로 중구의회 체육대회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해외선진문화 공무국외출장 추진입니다. 해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벤치마킹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150만 원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출장 적격여부 심사 후 공무국외여비 규정에 의거 비용을 산출하고 있으며, 의원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중점 연수분야 및 국가를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올해 특이사항으로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외출장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세미나 추진입니다. 타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간 교류협력 및 의정정보 교환,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강사 초빙 세미나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 2회를 실시하며, 소요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고 추진 예정이며, 추진 시에는 정례회 대비 세미나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개원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후반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표창 대상자인 100여명을 모두 초청하지 못하고 대표로 30여명을 선정하여 표창패를 수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개최입니다. 25개 구의회가 의장협의회 회칙에 따라 순회 개최를 하는데 우리 구의회에서는 3월 월례회의를 개최코자 하였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행사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 개최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 조영훈 의장님이 지난 7월 28일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되시고, 9월 16일에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이에 따라 선출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시도대표회의는 협의회장 구인 중구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10월 20일 화요일 11시에 구민회관 1층 소강당에서 전국 시도대표 회의가 진행되고, 14시에는 3층 대강당에서제8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취임식이 개최됩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지만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주요 내빈 분들만 초청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20년도 회기운영 계획입니다. 금년도 회의일수는 정례회 2회 47일, 임시회 5회 29일로 총 76일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 회기일정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20년도 조례 및 의안처리 현황입니다. 총 58건이 접수되어 가결 39건, 채택 3건, 승인 3건, 부결 1건 총 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 계획입니다. 결산검사는 4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35일간 진행되었으며, 이화묵 의원을 포함 총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세입·세출의 결산, 명시·사고이월·계속비 이월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각종 기금의 결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정 요구사항 및 결과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총 345건의 시정 요구를 하였고, 국별 요구 건수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영상 홍보물 제작입니다. 중구의회 의원님들의 모습을 역동적인 영상으로 표현하여 의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중구 소개, 제8대 중구의회 현황 및 주요 의정활동 사항 등을 포함하여 제작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기간행물인 중구의회보 발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 안건 및 조례 제․개정 사항, 현장 활동사항 등을 수록한 중구의회보를 연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제8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원 현황 및 의회 연혁, 의정목표 등을 수록하여 의회 대외활동 및 민원인 내방 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80만 원으로 지난 8월에 700부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의정 발간입니다. 중구현황 및 의원현황, 의회연혁 및 의정화보 등을 국문, 영문, 중문판으로 제작하여 의회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및 지방 교류 도시 등 방문 시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605만 원으로 10월 중 600부 제작 예정입니다. 다음은 만화로 보는 중구의회 책자 발간입니다. 외부 방문객이 우리 의회 방문 시에 배부할 홍보물로 중구소개, 의회소개, 의회연혁 등을 만화로 제작하여 2020년 12월 500부 발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언론매체 보도․광고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티브로드, 딜라이브 등 지역방송사 및 지역신문사 등과 상호 협조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언론매체의 취재활동을 지원하여 신문, 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임시회 및 정례회 일정 등을 현수막과 미디어보드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현수막은 동별 1개소씩, 미디어보드는 중구청, 남산센트럴자이 등 총 5개를 설치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25만 원입니다. 이어서 중구광장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매월 25일 발간되고 있는 중구광장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생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본회의장 회의시 인터넷 생방송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중구의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학습 및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중구의회를 홍보하고 학생들이 모의의회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의의회 현장체험을 통해 친근한 의회상을 정립하는 등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생 대상으로 의회를 홍보하고 모의의회를 체험하는 학습으로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월에 개최 예정인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 운영은 관내 7～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학일정에 맞추어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견학하는 프로그램인데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중심의 홈페이지 유지보수 운영입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언론보도자료, 의원 칼럼, 포토갤러리 및 영상회의록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생생한 의정활동 소식 등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37페이지, 예산서 439페이지, 의정공통업무 지원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 등 소요경비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2020년 7월 28일 조영훈 의장님의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장 선출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추경 예산으로 설명서 338페이지, 예산서 439페이지 대외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한마음 체육대회, 지방의회 비교시찰 등 각종 대외행사가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됨에 따라 각종 대외행사의 미 개최 혹은 불확실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행사 횟수 등을 조정하여 지방의회 비교시찰 700만 원, 지방의회 교류협력 제경비 300만 원, 자매결연기관 의회 초청 1500만 원으로 총 2500만 원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한경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장님이 의회사무과에 필요한 것을 다 말씀을 하셔서 구태여 제가 거기에 또 반문을 할 필요는 없는데, 7페이지에 의회에서 전반기에 폭력예방이라든지 성폭력예방이라든지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강사 분들 중에 굉장히 좋으신 분도 많았고 경력이 좋으시고 정말 도움이 되는 분이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우리 의원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불쾌감을 느낀 선생님도 있었었어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좀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좀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그래도 주민들이 선택해서 의원이 돼서 이 자리에 와서 교육을 받는데, 저희보다 나은 분이 오셔서 교육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에 민간기관 위탁 분야별 전문교육 실시의 보면 올해 8월에 이승용 위원장님과 이혜영 위원님과 두 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참 의회사무과 공보팀에서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의원들한테 이런 게 있다고, 교육이 있으면 연도별로 있지 않습니까? 8월에도 있고 9월에도 있고, 그러면 좀 중요한 것, 이런 것은 예산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자로 의회에서 오는 게 아니라 기관에서 오잖아요, 자기네들이 교육을 하겠다고. 그런데 그런 것은 확실치가 않고 믿음이 안 가서 사실은 못 가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고, 이런 교육이 있는데 시간이 되시면 신청하시라고 이렇게 근거를 해 주시면 저희도 할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 기관이라는 게 제가 전반기에 해왔지만 의장님이 계시고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워크숍이 됐든 온라인 강의가 됐든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워크숍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의장님이 의원들이 강의를 듣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막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상의 한 번도, 제가 위원장한테 여쭤봤습니다. “혹시 이런 게 있으면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됩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말씀하셨냐?” 하니까 안 했대요. 어찌됐든 이런 것은 의회 차원에서 사무과에서 알아서 이것은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다녀오겠다고 말씀 한 번씩 드리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말씀하신 강사 섭외나 교육에 어떤 내용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의원님들 보필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좀 미약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교육내용을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이 꼭 필요한 교육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강의를 받으신 게 두 분이 계신데, 제가 그것을 파악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의장님이 그때 금요일에 지방에 가서 월요일부터 교육이 시작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때 말씀을 못 드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이승용 위원장님이나 이혜영 의원님 두 번째 교육을 가실 때에는 의장님한테 말씀은 드리고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놓치지 않고 의원님들 교육을 가시게 될 때 먼저 저희들이 의장님한테 보고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가게 되면 의장님한테 서면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이 2박3일이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모 의원이 가시겠다고 하니까 의장님, 이것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한번쯤 여쭤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의원들이 800만 원씩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내 앞으로 나오는 거니까 무조건 내 마음대로 갔다 오면 되지, 당신들 해줘.”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의원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좀 관심을 두고 후반기는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의회와 구청간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가 있는데, 작년에도 이게 있었나요? 제가 너무 생소해서, 이게 안 올라왔던 것 같은데?

간담회가 초에는 좀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제가 와서는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이 있습니다.

후반기에 의회 일정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이게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지금 현재로서는, 의장님이 좋은 자랑거리로 협회의회장님이 되시고 그러다보니까 또 그쪽에서도 소통에 손을 내미시고 같이 식사들도 하실 수 있는 자리를 하고 그랬으니까, 처음서부터는 그렇게 배부르다고 생각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우리가 전반기에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을 했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 사진을 찍고 길기영 위원장님 방에서도 찍고 밖에서도 찍고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촬영도 하고 사실은 막 재밌었어요. 재밌게 촬영을 하고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정말 우리 의회는 특별하구나, 다른 구는 없는데.’ 하고 굉장히 기대감을 크게 갖고 했었는데, USB를 받아서 봤더니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너무 미비한 거예요. 뭐, 8분가량이니까 짧기도 하지만 사진 같은 게 조금 골라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촬영을 하고 했는데, 뭐 잘된 부분은 잘돼 있고 한데, 너무 짧기도 짧지만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이 약간 들었었어요.

그게 상황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도 지역에 활동하시는 사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보느라고 했는데, 조금 후반기 때에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것을 추가로 담아서 그것을 보완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때도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뭔가 미비하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 게요. 작년에 충무아트센터에서 학부모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분야별로 했었잖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내년에는 그게 여기 일정에 안 올라와 있네요? 그 예산을 작년에 우리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올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소멸되고,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어요. 내년에는,

지금 현재 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라도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 하면 학부모들한테 그런 문의전화가 많이 와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는데, 그러다가 이게 흐지부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예산은 올해도 충분하게 편성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질 수 없다고 얘기는 했는데, 일단은 뭐 코로나가 잠정적으로 소멸이 되면 그것도 관심 두고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한경 과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우리 사무과 직원님들, 회기 중에 고생이 많으시고, 비회기 중에는 또 의정팀, 공보팀이 고생 많으시고, 회기 내에는 의사팀이 정말로 주말을 반납하고 열심히 해 주시는데,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 전체 예산액에서 우리 의회사무과가 받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0.6∼0.8% 정도 됐는데, 오늘 보니까 6억 4624만 6000원 정도, 0.57% 차지하고 있어요. 숫자로 보면 참 너무나 왜소한,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과 직원들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일련의 지역활동이라든가 의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감사하고 견제를 하고 예산심의 의결 하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부분은 8대 의원 돼서 세미나라든가 워크숍에 갔을 때 강사 초빙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부분이 개개인의 의원님들의 마음속에는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무과 차원에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지금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지금 본회의장에 대한 시설 개선이라든가 음향을 교체한다든가, 음향 교체 부분에 대해서 한 3억 좀 넘게 왔는데, 음향은 끝이 없는 거예요. 한번 교체를 해놓으면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성능을 발휘하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부족함이 없이 그런 것은 8대가 지나서 관리에 대한 내구연한이 지나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예산을 조금 수반하는 차원에서, 예산 부분이 있어야지만 그런 것을 선별할 수 있고 좋은 것을 채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등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예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올해도 본회의장 음향장비를 전면 교체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것은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운영위원회 사무실이라든지 상임위원회 사무실과 소회의실의 음향시설들을 전부 교체를 다 하려고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향설비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고생하시는 우리 서무주임하고 또 의원님들의 각 방에 책상 재배치라든가, 저도 지금 사실 쇼파가 있어서 교체할 때 그것을 90으로 하면 상당히 비좁을 것 같아서 70으로 주문제작을 했는데,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75짜리를 갖다 놔보니까 이게 너무나 좁은 거예요. 그래서 한 90 정도로 다시 교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 0.57%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서 내가 지금 서무주임한테 다시 90㎝로 교체를 해달라고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교체해달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사무실에다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이야기를 못하는 실정이니까 전반적으로 그것을 고려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박영한 의원님께서 조영훈 의장님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에 당선되신 부분, 또 전국 시군구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당선되신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하시고 모든 의원님들이 정말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이 일정을 소화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특히 지금 전국 시군구 자치구 의회, 그 부분이 송파구 사무실이 돼있는데 우리 의장님이 우리 자치구 중구에서 두 명 공무원이 파견이 돼야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연락 온 게 있습니까?

의장님한테 연락이 간 것으로 들었어요. 16일자 정도에 직원들을 발령을 내주겠다, 그렇게 구두로 말씀이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무총장이 있는 데는 오늘 아마 발령을 5급 한 명, 7급 한 명이 발령을 받아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데에는 협의회장이기 때문에 7급이 아닌 6급으로 하게 돼있고, 서울시 협의회장으로 그쪽의 일을 또 해야 돼서 그쪽에도 추가적으로 직원을 요청을 한 상태인데, 그건 아직까지 확답을, 언제까지 발령을 내주겠다는 확답은 아직 못 들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집행부에서 좀 늦게 온다든가 관심을 안 갖는다든가 또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의장님이 추천한 직원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의장님이 전국 시군구라든가 서울특별시 구의회에 전체적으로 운영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같이 좀 찾아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누차 그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티타임 때라든가 의회운영위원회라든가 우리 소관 상임위 쪽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나와 있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의 의결이라든가 조례 제정·개정 부분이라든가 이것 외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의회사무과하고 같이 한 축이 돼서 원팀이 돼서 잘 만들어져야지만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했을 때라든가 운영 실태를 파악할 때라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할 때, 그 피드백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의회사무과 직원들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2년이 지났는데 그런 것을 적극 거울삼아서 의정팀, 의사팀, 공보팀이 하나의 원팀이 돼서 내 업무에 대한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의사팀이 바쁠 때는 모든 팀들이 같이 도와주고 의정팀이 바쁠 때는 두 팀이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같이 협조해서 한 팀이 돼서 가는 모습이 조금 돼야지만, 지금 이 적은 숫자로서 아홉 명의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다 부족해요. 그렇다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지휘해서 팀장님들, 전 직원들이 의원님 보좌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원팀이 돼서 하나로 합치면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팀워크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팀워크 조성, 우리 팀장님들 잘 열심히 같이 해 주세요. 팀장님들, 알겠지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승용 위원장입니다. 지난 임시회를 결정하는 저희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권고하는 사회적거리두기를 좀 실천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위에 있는 대강당을 비워놓고 거기에 주무부서 담당관님들이 대기하면서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게끔 조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치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권고는 지금 기획조정과하고 같이 얘기가 돼서 그쪽 직원들이 대기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 부서나 와서 있는데, 위에서 있기가 뭐하니까 자주 왔다갔다 하고 이래서,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도 자제를 하게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계속 점검을 해봤는데요. 사실상 위에 있는 대강당 같은 경우는 불도 켜져 있지 않고, 사실상 거기에 직원 분들이 대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의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코로나19 확진자라든지 증상 관련한 분들이 생기신다면 앞으로 의회 업무에 큰 차질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지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올라가서 직원들이 대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확인을 제가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구하고도 협의를 했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대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안에 있는 직원들이나 직원 분들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고 그러긴 했었는데, 위에까지는 미처 제가, 당연히 그렇게 지켜지리라고 생각을 했던 게 좀 제 불찰입니다.

지금 260회 임시회가 중간 부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남은 기간 동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역지침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출예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의회사무과 기정예산 37억 1919만 7000원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되어 36억 99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및 감액 사항은 좀 전에 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2020년도 사업예산안이 처리된 이후 추가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예산안 규모는 서울 중구 전체의 예산액 6462억 4623만 7000원의 약 0.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의회사무과 기정예산 37억 1919만 7000원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되어 36억 99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증액된 예산의 경우 우리 구 의회 의장님이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지역 단위 등 의장협의회 회장단체인 경우 최근 3년간 의정업무추진비 평균 예산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토록 규정돼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액 편성된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의회 비교시찰 및 교류협력, 자매결연 기관 초청 등의 사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집행 불가능한 사업예산에 대한 감액 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고 필수 사업비만 반영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검토사항 심사 시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회사무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