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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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계절입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은 끝을 모를 지경입니다. 그러나 K-방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코로나19 방역과 대응은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전체에 대해 보건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님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심도 있는 질의 응답과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정해교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들의 건강, 복지 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865억 5,300만 원 대비 1.88%인 278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조 5,144억 4,900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5,940억 1,500만 원 대비 1.15%인 299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조 6,239억 2,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6,314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은 기정예산 1조 2,514억 7,900만 원 대비 1.45%인 18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조 2,696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05억 7,300만 원, 코로나19 피해업종 재난지원금 4억 7,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1,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가족국은 기정예산 9,231억 7,300만 원 대비 1.22%인 11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9,344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45억 4,8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38억 2,3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6억 3,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4,048억 1,300만 원 대비 0.11%인 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052억 6,7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8,600만 원, 산림재해대책 사업 2억 2,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면서 생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곤

박용곤수석전문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용곤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0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괄, 회계 및 부서별 예산,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은 서면 보고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련 과장님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건복지 정해교 국장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거리제한을 1단계로 낮췄거든요. 확진자가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발생하면 또 더 단계를 올릴 수도 있나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정부에서 완화하면서 비수도권과 수도권으로 나눠서 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집단감염이 발생해서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10월에 9일, 10일 계속 연휴가 진행됐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감염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가능성은 다른 때보다 높다고 보입니다.

박혜련위원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세요.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올라왔네요. 이게 지금 예산이 100% 국비네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관련 기초, 긴급 및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를 제외한 저소득 위기가구 중 소득감소 25%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편성사유 중에 저소득 위기가구 1,652가구에 대해서, 이게 시에서 조사한 숫자입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일단은 당초에 저희가 인쇄하기 전에 발견했어야 되는데 인쇄하다 발견된 것이 저소득 위기가구 1,652로 되어 있는데 1만 6,527가구로 제가 정정을 드리고요.

박혜련위원

1만 6천…….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1만 6,527가구로.

박혜련위원

1만 6,527가구.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1만 6,527가구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나온 가구 수가 아니고요,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한 3% 정도 그러니까 55만 가구를 가지고 시·도별로 분배를 했습니다, 인구비례에 따라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약 3%인 105억이라는 돈이 국비로 와있고, 다만 국비가 와있는데 저희가 오늘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이달 말까지 접수를 해서 대상자가 확정되기 때문에 국비 분배를 일단 해놓고 나중에 모자라거나 남는 것은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저소득 위기가구 숫자를 맞춘 거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도별로 나눠 놨습니다.

박혜련위원

시·도별로, 그러면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위기가구 숫자가 더 원래는 많잖아요, 그렇지요, 이 숫자보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위기가구를 우리가 보통 할 때, 이 부분은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보면 우리가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1추, 2추를 하시면서 정부에서 긴급생계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또 일반적으로 직장인이나 이분들이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정부에서 이번에 또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못 받으시는 분들, 그래서 저희가 거기 보면 소득감소 25% 이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사각지대에 대한 긴급생계지원을 주자는 취지로 만든 제도입니다.

박혜련위원

올해 아마 정부에서 긴급지원자금, 시에서 계상을 잘못해서 누락된 분들 계셨었잖아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렇듯이 이 긴급생계지원도 누락된 분들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첫째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자체의 동 이런 데 홍보를 잘하셔서 이런 예산이 전액 꼭 그분들한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25쪽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 지원, 이 예산도 사전사용을 하긴 했는데 신규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5개 병원 의료인력에 대해서 교육·훈련비로 5억 4,1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5월 말까지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직접 치료한 병원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종사하시는 의료진들과 인력들을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충남대병원하고 보훈병원, 국군대전병원, 을지대병원, 대전시립제2노인전문병원에서 일부, 그때 전원 시키고 거기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이런 분들한테 어떠한 인센티브 성격도 있으면서 이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것들을 치유해주는 건데 우선적으로는 이 사업비가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훈련비가 있고 상담·치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집행은 저희가 병원으로, 각각 병원별로 인원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남대병원은 444명, 보훈병원은 107명 인원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종사자들. 그래서 일단 병원으로 돈을 교부해서 교육·훈련비는 개인별로 지급하고 그다음에 상담·치유비는 병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아, 이 예산을 5개 병원에다 지원해주고 병원에서 알아서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이런 분들에게 알아서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교육·훈련비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아, 병원에다 직접, 개개인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병원에 지원을 해서 병원에서 알아서 이분들을 치유나 교육할 수 있도록 하신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현재 기준은 5월 말까지 저희가 기준이 있고요, 5월 이후로, 6월 1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정부에서.

박혜련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이 설명자료만 갖고 봤을 때 의사나 간호사 이분들한테 직접 지원해주는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교육·훈련비는 개인별로 직접 주고요, 그다음에 상담·치유비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이 시책이 좋은 시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이분들한테 혹시 의견을 수렴해 봤거나 이런 것을 해보셨나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저희가 이쪽에, 직접 하신 분들한테 의견수렴 기회는 없었고 다만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코로나 확진자들을 치료한 인력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의견수렴이 있었고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정부사업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책도 당사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아니함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렴을 안 해보셨으면 한번 수렴을 한 다음에 지원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일단은 개인별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는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하고 다만 상담·치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로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하신 25쪽에, 결국은 병원에 주는 교육·훈련비가 격려성 비용입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기본적으로 수당은 저희가 별도로 가는 게 있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돈으로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돈으로 주면 이분들이 그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받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의료인력 개인한테, 예를 들면 의사부터 시작해서 죽 열거되어 있는 방역인력까지 비용을 교육·훈련비라는 이름으로 주는 거지 어떤 돈의 형태로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개인한테 지급.

계순

채계순위원

명분은 그거지만 결국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지요.

계순

채계순위원

개인에게 돌아간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상담·치유 프로그램은 병원에 맡겨서 병원이 알아서 하든 뭐 어떻게 하든.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좀 다가오지 않고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격려성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52쪽하고 53쪽을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가 지금 보면 당초에 했던 액수에서 3추에서도 25억 원이 넘는 돈을 감했고 다시 38억 원이 넘는 돈을 또 감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도 당초보다 3추에서는 증을 했다가 다시 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억 원 넘게. 그래서 이것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감액사유가 아무리 국비 내시가 변경됐다고 하지만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청년가족국장입니다. 52쪽에 영유아 보육료는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예상할 때는 영유아들을 2만 5,220명으로 본예산에 기준을 삼았었는데요, 아동 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9월 말 현재는 2만 320명으로 한 5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니까 5천여 명 준 게 연초에는 예상이 안 되다가 갑자기 준 것은 아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근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너무 큰 액수를 지금 하고 있어서, 거기에 시비도 17.5%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조금 근거 있게 애초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저희가 당초 이것 기준을 삼을 때 숫자가 2만 5,778명이었어요, 기본 통계수치도. 그런데 아이 수가 올해 많이 줄어서 그렇게 된 건데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한 해 아이 수가 그렇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전 연도.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전전년도.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데이터나 이런 것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육교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3추에서는 증액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감액하고 이런 게 너무 뭐라고 할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올렸다 줄였다 막 하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널뛰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풀로 넉넉하게 세워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런데 올해는 아이들도 준 거지만, 휴원도 많이 했고 아이들도 줄고 해서 이번에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할 수 없이 또 감했는데요. 이 감하는 것은 사실 국비 내시가 수시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추에도 하고 4추에도 감액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게 늘렸다 줄였다 이것 자체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하는지, 시에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을 기반해서 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복지부가 주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아니고.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데 복지부가 주관을 해도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요청하고 이렇게 교감이 되는 거지 그냥 일방으로 돈을 아까 얘기하신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준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아니 이것은…….

계순

채계순위원

근거는 우리 시가 내는 것 아닌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아니, 꼭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부에서 예산 추이를 봐서 줬다가 또 감액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지부 예산이.

계순

채계순위원

좀 납득이 안 돼요, 바로 3추에서 했다가 한 것은.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이어서 51쪽에 이 사업 자체가 서구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마 선도지역 공모를 한 모양이에요, 그냥 볼 때는,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밑에 보면 내시 미교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교부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그 사이에 교부가 되었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내려온 사항이라 그렇게 적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미교부가 됐는데 여기에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게 맞나, 물론 금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내시가 내려온다고 공문은 왔는데 입금은 10월 7일 이후에 된 겁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미교부(10월 7일 예정), 이 괄호 친 것은…….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이 자료 제출하기 전에.

계순

채계순위원

미교부된 시점이 10월 7일인지.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10월 7일 이전에…….

계순

채계순위원

아니면 돈이 내려올 예정이 10월 7일이라는 건지.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10월 7일에 내시가 된 거고요. 그전에 저희가 올린 겁니다, 이 금액은.

계순

채계순위원

미교부 상태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교감이 되어서 내려올 게 예정되어서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왜 서구만, 지금 이 선도지역을 기초구별로 공모했습니까? 어떤 건데 왜 서구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지, 근거법이 있을 텐데.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이게 복지부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서구에서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서구에서 3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구에만 상담·조사시설 리모델링을 위해서 지금 예산이 2,000만 원 내려온 상태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은 어쨌든 공모사업이었던 거지요? 처음 하는, 5개 구에 다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49쪽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련해서도, 지금 내용을 보면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가 결국은 장애, 다문화, 야간운영 등 이런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게 해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를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그 밑에 있는 공공성강화 선도모델 시범사업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내용이 없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공공성강화 선도모델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특수목적형 아동센터 중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운영주체를 전환하는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공공성강화를 위해서 사회적협동조합 내지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주체를 전환할 경우에, 그 법인으로 운영주체를 전환한 지역아동센터에 일시적으로 4개월 동안 60만 원씩 추가로 더 지급해주는 사항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우리 지역에서 그러면 4개소가 선정된 거예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4개소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꿨습니다, 주체를.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정책이나 국가의 정책이 지역아동센터가 조금 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순

채계순위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는 겁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4개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시범사업하고 평가가 될 건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이것은 계속 추진할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한 김에 그냥 간단하게 이어서 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공무원분들 연일 코로나, 박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시간이 짧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게 지금 계속, 어제인가요? 일가족 확진이 7명 됐지요, 일가족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최근 감염사례가 예전과 양상이 다른 것이 가족 간의 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우리 시는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추석연휴 때 가족들의 만남을 자제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진 케이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고생스럽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18쪽에 자활근로사업 잠깐 보실까요. 9월 말까지 1,981명에 대해서 119억 원이 지급됐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1인당 66만 8천 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그러면 10월 이후에 잔액이 한 89억 정도 남았지요? 89억, 10월 이후라 그런지 연말까지 하면 3개월 정도인데 이 89억을 1,981명에게 또 지급해 주는 건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당초 이 사업을 할 때 올해 목표를 2,2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2,200명으로 잡았고, 지난번 3추 때 숫자가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연말까지 2천 명 좀 넘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숫자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1,981명이지만 연말까지 2천 명 넘게 이루어질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89억 원 가지고 약 2천 명 정도 준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간에 이렇게 했다가 또 새로 들어오고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2추에서도 감하고 3추에서도 대폭 감하고 또 이번에 4추에서는 조금 오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지 엊그제 우리 실무팀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올해, 특히 지난번에 정부에서 긴급생계지원금을 주면서 진행상황을, 각 시·도에 있는 돈들을 다 모아서 긴급복지에 썼어요. 쓰고 나서, 다 집행하고 나니까 또 돈이 좀 남아요, 남으니까 다시 또 이것을 시·도로 분배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청년가족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에서 산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스킬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잘 컨트롤이 안 된다 그 말씀이세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은 당초에 2,200명 정도 할 목표로 해서 예산을 신청했다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10월 이후에, 하여튼 이 나머지는 지급을 해야 되겠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저희가 최대한 더 참여시켜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한 140∼150만 원씩 될 텐데, 이분들도 내내 9월 말까지 지급했던 분들입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주 5일 근무를 하고, 이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사업개요 세 번째 줄에 사업유형을 보면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분들의 단가가 다릅니다, 또. 최저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하루 5시간밖에 안 하는 거고 나머지는 8시간 이러니까 각각의 사업 참여자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일률적으로 산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똑같은 액수가 아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그 옆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로 지난 9월 말까지 1,981명이에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내내 어차피 같이 가는데요, 이 사업비는 당초에 저희가 예상하지 않은 건데 복지부에서 지역자활센터를 평가했는데요, 거기 보면 동구, 중구, 유성구 세 군데가 우수 지역자활센터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우수한 센터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1,900만 원씩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5,700만 원을 국·시비로 해서 세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국비·시비·구비로 지원되는 자활근로사업 외 다른 직장이나 사업장에는 저소득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나요? 없는 것 같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이 하나 있고 지난번에 또 각종, 일정 금액을 펀딩해서 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이분이, 생계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그냥 기초생계수급으로 가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유형 중에서 한쪽을 저희가 해서 지원해주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차상위계층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론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속된 말로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셔야지 그냥 놓고서 계속 이렇게 지원금만 몇십만 원씩 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욕적인 말씀으로는 오해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나태해지지 않느냐, 전체는 아닌데 개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을 하려고 잘 안 하지요, 그냥 먹고 지원해주는 이런 돈이고. 그래서 일자리를, 여기도 지금 없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좀…….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이분들이 안정된 일자리가 돼서 하면 좋은데 지난번 3차 추경 때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탈수급률을 저희가 봤을 때 20% 좀 넘게 탈수급률이, 5명 중에 1명 정도는 이 정책에 대한 성과가 있다고 보고 나머지 80% 정도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안 하고 그냥 생계수급만 받는 게 낫겠다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것은 본인들한테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물론 대체적으로 지금 국비가 상당히 많이, 70%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국비, 시비를 떠나서라도 우리 국민,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면 교육이라도 그런 분들 시켜서 사고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사실 나가서 몇 시간 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일을 하고 여러 가지로 건강상에도 또 음식 맛도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전문가들하고 한번 논의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한번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