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이경 간사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77호로 발의한 홍천군 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정책개발비 사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은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의원 연구단체 지원과 운영은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8호로 발의한 홍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여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자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원계획 수립은 안 제4조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 및 운영은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9호로 발의한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사랑 상품권의 잔액 환불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상품권 할인판매를 확대하여 홍천사랑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상품권의 잔액 환불 규정을 안 제10조제3항에, 상품권의 개인 할인 구매 한도 조정을 안 제15조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방정기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77호 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278호 홍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279호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77호 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군의원이 소속정당을 초월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정책 개발 및 의원입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8호 홍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부양하며 장애인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가족의 삶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279호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사랑 상품권의 활발한 유통을 통하여 지역 내 자본의 외부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홍천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80호로 발의한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감염병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피해를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재해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소하천 점용 및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군수가 정하는 비율로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안 별표3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이호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80호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감염병 등의 재해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기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호열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영록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82호로 발의한 홍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 종합처리 체계를 정립하고 청정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 및 2조에,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 수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안 제5조에, 추진사업 및 지원을 안 제6조에, 업무에 위탁 등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282호 홍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농업인의 영농폐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고, 농경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것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향상시키고 농촌 지역 환경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님이 발의를 하셔야 되는데 안 올라오셔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홍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공군오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76호로 발의한 홍천군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주민 신뢰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집행기준 및 사용제한에 관하여,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사용내역 공개에 관하여, 안 제8조 및 제9조는 교육·점검·제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공군오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276호 홍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내용으로 군의회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공군오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홍천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2. 홍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과장 한인용입니다. 의안번호 3269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구정책 실무부서와 유관단체 토론회 건의사항에 따른 군 입영시 특별휴가 부여를 위한 근거 마련하였으며, 난임 부부 시술에 필요한 일수만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홍천군의 인구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군 입영 특별휴가 조문을 제23조제15항에 다뤘으며,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일 및 훈련소 퇴소일, 전역일에 각 1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조제16항에 출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휴가 부여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정관복원수술 3일, 난관복원수술 10일,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매회 5일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0호로 상정된 홍천군청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면사무소 행정기능에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면사무소의 명칭을 기존에 면사무소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1호로 상정된 홍천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 및 업무 규정을, 안 제7조에는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안 제9조에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규정을, 안 제15조에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규정사항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9일 제정됨으로써 관련 법령을 준용하였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2호로 상정된 홍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홍천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안을, 안 제7조에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홍천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및 기능의 규정을, 안 제10조에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안 제11조에는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 과정을 주민과 공유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관계법령이 준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269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70호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71호 홍천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272호 홍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69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차원에서 권장하고 있는 자녀의 군 입영 특별휴가 조문을 신설하고 저출산에 따른 지역의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하여 출산에 필요한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가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인구소멸이 우려되는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270호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면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우리군의 의지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의 복지허브화 정책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1호 홍천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제정됨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2호 홍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생활전반에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하여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1명, 반대위원 4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꾸는 이유가 중앙정부부터 상위법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홍천군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상위법에서. 전국단위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면사무소는 간판을 없애고 행정복지센터를 다 세워야 된다는 거네요?

명칭을 바꿉니다.

우리 군청은 뭐라고 해요?

군청은 놔두고 맞춤형복지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군청은 놔두고 면만?

예. 남면사무소는 남면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홍천군 체육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3273호로 발의한 홍천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하반기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전국 시도 체육회와 시군구 체육회에 대해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그 개선 방안을시군 체육진흥조례에 제정하도록 하라는 표준 조례안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홍천군 체육 진흥 조례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홍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와 구성, 기능 등을 안 제3조에서 제10조에 규정, 체육의 진흥 및 지원 규정 안 제11조에서 제15조, 체육단체 등 지원 규정 안 제16조에서 제18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규정 안 제19조에서 제21조, 보칙 사무의 위탁 및 체육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에서 제28조,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 하단부에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투명성 제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에 문서 2588호 2019년 8월 6일자로 시달된 공문에 의해서 각 시군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보고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입법 예고한 결과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또한 심사대상 사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참고로 홍천군 체육 진흥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73호 홍천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체육단체의 지원 및 관리의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체육단체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홍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274호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심합니다. 따라서 이런 고충을 덜고, 효율적인 우량농지 관리를 위하여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명문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토지에 대한 이격 거리 기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금년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5호로 상정된 홍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규정이 부재하고,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대두되어 체계적인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는 1조부터 13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1조부터 4조까지는 목적, 용어정의, 건립기준을 규정하였고, 7조부터 9조까지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10조부터 11조까지는 건립신청 및 처리 규정에 대해서, 12조부터 13조까지는 공공조형물 관리 및 활용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9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관련된 조례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74호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75호 홍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74호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농업진흥 구역이 갖는 기능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우량농지를 보존함으로써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275호 홍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정한 심사를 통한 건립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규정함으로써 공공조형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 공공조형물이 파손·훼손되어 지역의 흉물로 방치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4항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이게 농업진흥구역 내에 정부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업진흥구역 내라고 하더라도 단독적인 태양광 시설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안 된다고 해도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률적인 싸움을 할 확률은 없나요?

그런 일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전혀 배제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부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농지법」상 농지 이용 효율성이 더 우선시된다고 하면 태양광 사업은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축사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축사 같은 경우도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하지만 축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사시설은 허용을 하되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군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태양광시설은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소송에 가야 될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려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또 우리가 주말에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하잖아요. 공포가 되면 금요일에 마무리가 되면 월요일부터는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시행이 언제부터 돼요?

의회 결과를 기획예산담당관에 통보를 주게 되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20일 안에 공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진흥구역이 아니더라도 곤충을 기르겠다, 버섯사를 짓겠다고 기 접수가 되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동식물 사육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곤충을 기른다든가 버섯재배사를 한다는 게 사실 태양광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곤충을 기른다든지 버섯사가 허가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태양광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조례 통과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돼서 곤충사나 버섯사를 지었어도 허가가 안 났으면 안 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게 분명히 곤충이나 버섯사를 지은 사람들이 90%가 태양광을 하려고 지은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소송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게 이 사람들은 딴 생각이 있는데 어차피 허가는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양광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장기화되고 지속되고 그래서 고충이 심하다고 한 게 개정 이유인데 우리 지금 기존에 소규모 태양광 들어온 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나 불편함이 어떤 게 있는 거죠?

주민들로부터 저희가 인허가 접수를 하기 전에 민원 들어온 사항을 보면 크게 정주여건이 많이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정주여건에 따라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상황도 있을 것이고, 태양광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생활여건에 변화가 있지 않았었나 하는 고충을 많이 저희 군에 호소를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상업용도로 대규모로 들어가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변에 감시 감독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을 텐데 우리 기존에 태양광 100㎾, 200㎾ 들어가는 것들도 주민들의 피해가 심하다고 하시는데 얼마 전에 군계획위원회에서 했던 사항들을 보면... 과장님, 인허가가 들어오면 이장님들한테 통보를 해주나요?

지금은 통보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왜 하죠?

제가 사전에 주민들께서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서 주변 생활여건이 변화된다거나 이런 것을 편의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근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라도 인허가 사항을 행정기관에다가 신청을 하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신청한 인허가 사항이 주변 마을에 다 얘기를 해서 적법하게 가고 있는데 지금 마을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 인허가에 대한 결정권을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무슨 근거도 없이 허가 서류를 접수했는데 마을 이장님한테 검토해 보라고 넘겨주고, 그래서 마을의 집단 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허가를 취소하고 하면 관련법들이, 공무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현격하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었다, 지역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하다,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를 100평정도 만들어놓는 것이 지역주민들 생활하는데 그렇게 불편함을 주고 땅값을 하락시키고 지역 정주여건을 하락을 시켰나요? 수치나 데이터들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실 때 법적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법적 근거는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럼 법을 위반하는 거 아닌가요?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 위반 아닌가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에 대한 정보를 이장님을 통해서 드리지, 그 사업이 어떤...

이장님한테 왜 드려요?

그건...

우리가 건축허가 하나가 들어오면 이장님한테 통보하나요? 저 집 새로 짓는다고?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죠? 그럼 그건 뭘 얘기 하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지속됐다고 하면 홍천군은 공무원들이 향후 발생할 수 있을 예측되는 민원 때문에 사업들을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호열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문제가 되면 당신들이 억울하면 행정소송해서 심판해서 이기라, 그러면 공무원들은 행정심판에서 졌으니까 이장님한테 방법이 없다고 내줘야 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 사이에 무엇을 하냐는 거죠. 법 테두리 안에서 공무원들이 움직여야지, 아무 근거도 없는데 인허가 사항 들어왔을 때 대규모로 들어와서 정말 지역 주민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살아오면서 인허가 들어왔는데 개별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이걸 공개를 해라, 공람을 해야 되고 공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인근 이해 관계자들한테 그걸 통보를 해줘서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라, 당신네들 들어오니까.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면 마을에, 학교에, 주차장에, 군청 옥상에, 개별 집들에 태양광 올릴 때 일일이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동의 받았습니까? 어떻게 행정이 그렇게 가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거 민원인들하고 관련법대로 집행을 해주는데 그렇게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까? 100㎾, 200㎾는 지금 정부에서도 태양광 권장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지금 정부정책이 제3의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가고 있고, 현재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 조력을 권장하면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은 무슨 이유로 막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버섯재배사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태양광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무슨 근거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이런 것이 과연 이게 홍천군에서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의문이 상당히 간단 말이에요. 기존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했고 나머지 우리 지역에 어찌 보면 100㎾, 200㎾ 태양광은 사실상 지역경제가 다 망가져있고 생계가 막막한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50% 이상이 농민들인데 농업소득이 사실상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에 농업용으로 농사짓는 것보다 태양광 이렇게 해서 농업인들한테 우대를 해준다고 하니까, 정부 정책도 그렇고 해준다고 하니까 농가 외 소득을 올려보려고 하는데 들어오는 걸 그렇게 막고 홍천군이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대규모로 일정규모 이상 할 때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00㎾, 200㎾, 300㎾,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다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천군은 공무원들이 골치 아픈 건 조례로 막든지 뭐로 막든지 막아서 우리들이 편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마을이장님들한테 다 돌려서 싸움은 당신들이 하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 하는 편의를 생각하기보다도 공무원 편의를 생각해서 하시냐는 거죠. 얼마 전에 군계획위원회도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약간 빗나간 건지 모르지만 심의를 하는데 버섯재배사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비닐하우스로 재배사를 지으라고 군에서 언제부터 그것까지 정해줬습니까? 건축 방식까지 정해줬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맞는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관련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는데 조그만 인허가라도 들어오면 태양광과 관련된 것은 마을이장님한테 통보를 해서 조직적으로 당신들이 알아서 반대를 하라고 통보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조례로 정해서 아예 하겠다. 차라리 홍천군은 태양광은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소송하고 이렇게 가시든지, 이게 조례 개정 자체가 가면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건 공무원 편의주의로 규제를 계속 묶어가겠다, 이런 것밖에 안 돼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건데 다른 시군에는 주민이 필요해서 하는 건 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주민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지역 주민에 한해서는 풀어준 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 위원님 얘기하는 뜻도 이걸 묶어놓음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게 아니냐는 얘긴데 다른 시군은 이걸 지역주민에 한해서 큰 거 아니고는 풀어줬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건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내에 입지하는 걸 제한하는 규정인데 시행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처리 절차상 주민들한테 통보를 드리는 이유는 이 민원에 대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 지역에 이 시설로 인해서 작은 피해부터 큰 피해까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통보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건 이건 정말 중대한 권리를 홍천군은 그동안 아주 무참히 짓밟아왔던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은 그냥 하고 만약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알고 홍천군에다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 인해서 불이익이나 이런 게 다시 들어오면 홍천군은 뭐로 답할 겁니까. 제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근래에 2년, 3년 동안 허가 들어와서 이장님들한테 통보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공무원들이 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 걸 임의대로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몰라서 그랬죠? 내가 제출하는 인허가 서류가 주변 지역사람한테 공람이 되고 다 들어간다고 하면 난리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대규모 상업용 시설로 들어올 거 같으면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것이 지역 주민들이 100㎾, 200㎾,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것까지 막아서 간다면 이건 지역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돈 벌겠다고 하는데 군에서 당신네들이 그대로 살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축사 짓는 데도 동네 이장님들한테 다 통보하고 합니까? 추가로 더 짓겠다고 하면 통보 합니까? 안 하죠. 왜 태양광만 합니까? 힘없고 빽없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들한 그렇게 합니까?

축사도 통보하고 있습니다.

축사도 통보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한 4, 5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4, 5년 동안 아주 악랄한 일들을 하셨네요. 뭘 해보겠다는 사람한테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네요. 근거도 없이 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데, 공무원 임의로. 결국은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못하게 막았으니까.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홍천군 공무원들은 군민을 우선해서 그렇게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과 테두리 안에서 노는 게 공무원입니다. 법 테두리 밖에서 공무원이 절대로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직권 남용이고 잘못되면 당연히 처벌 받습니다. 규정 안에서 업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에 태양광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신청인들이 보통 우리 농가, 원주민의 프로수가 얼마나 돼요? 나 위원님이 설명하셨듯이 대부분 사업 신청자가 외지 업자가 농지가 싸다보니까 취득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태반이에요. 거의 90% 이상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농가들의 피해를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대안을이 마련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대부분 다 외지 분들이 많이 하죠?

이 자리에서 지역 주민이다, 외지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허가에 어려움이 있어서 토지를 사서 명의 이전을 안 하고 신청을 하고 그런 것들이 집 주변에서 소문이 나요. 지역 주민을 브로커로 내세워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피해들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송전탑 문제가 있죠?

예.

현수막 하나 걸림으로써 그 지역 토지가 매매가 안돼요. 그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 지역에 가지 않는 지역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홍천군 전체가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현수막 하나의 효과가 그런데 버섯사 하나, 축사 하나, 태양광 하나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는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농촌의 형편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서 태양광을 해서 축사를 지어서 소를 길러서 살아보려고 진짜 생계의 목적으로 한다면 열어드려야겠죠. 근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역주민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많이 저한테 말씀을...

그렇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각자 위원님의 말씀이 다 맞는 얘기인데 어떤 적정성을 찾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중재안을 내세우면 또 편법이 나올 것이 뻔하고 그래서 행정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대한 수를 생각해서 준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실정은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농촌의 실정이 어렵다보니까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땅 팔아서 빚 갚는 일이에요. 장마가 올해 굉장히 기록적인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2, 3년 농사 망치면 그냥 빚더미에 앉습니다. 최종적으로 농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땅 파는 방법이에요. 송전탑이니 축사니 태양광이니 해서 그런 길까지 막아버리면 농가는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중차대한 문제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장님들에게 연락주시는 것도 100% 다 드리는 게 아니죠?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부분.

우려되는 부분.

우려되는 부분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랬을 때 효과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22개 집단민원 중에 태양광 설치로 인한 민원이 10건으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예견하고 있는 집단민원의 유형은 태양광이 다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걸로 인해서 박영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들의 힘든 상황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앞으로도 계속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 발의 요청을 해드렸던 근본적인 이유도 태양광으로 인해서 물론 지역주민도 어느 정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또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요. 향후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힘들어하는 부분, 인허가로 인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앞으로도 태양광이 시골지역에서는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다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태양광으로 인해서 농업진흥구역 내를 시행해서 주민들이 우선 힘든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사항이 있었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주민들에 대한 그런 우려도 충분히 고려를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절반 가까이가 태양광인데 집단민원이라고 하면 어떤 걸 집단민원이라고 합니까?

법률적으로는 집단민원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다수인 민원이라고 하는데 5인 이상을 얘기하고 저희가 통상 집단민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장님을 중심으로 마을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얻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걸 집단민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리별로 보면 100세대 정도씩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못한 데도 있고요. 100여 세대 되는 중에서 절반이,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5명 이상이 집단민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민원은 조금만 있으면 다 집단민원 되는 거예요, 5명 이상이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물론 사례들이 서로 다르겠지만 태양광이 들어와서 땅값이 떨어진다, 축사가 들어와서 땅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들 하셨잖아요. 거래되는 사례를 보셨어요? 우리가 토지 거래 허가를 하고 있으니까 해당부서에 토지 거래 허가 내지는 신고가 계속되고 있을 텐데 그랬을 때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고 하는 게 태양광, 축사 이것 때문에 거래가 안 됩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되고 여건이 안 좋아서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큰 겁니다. 주변에 다니시다 보면 100㎾, 200㎾짜리 태양광들 숱하게 얹어놨어요. 농사짓는 것보다 그게 나으니까 먹고 살겠다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하신대로 그걸로 인해서 지가하락이 됐다, 근거 없어요. 오히려 태양광 허가 내준다고 땅값이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정주여건이 불안해졌다, 이거 농지에다가 하는데 이걸 하면서 도대체 피해를 줬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작물 피해나 지가 하락이나 정주여건이나 이런 게 아무 근거도 없이 사람들 이야기하니까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하실 때 이건 내가 저걸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누구한테 하나만 던지면 집단민원 돼서 하는 거예요. 군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이 다 결정해 주면 우리 군에 해당 실과는 법, 조례 테두리 안에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밖에서 별 얘기 다 하는데 다 받아서 수용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대규모로 집단화 됐을 때는 야기할 수 있는데 100㎾하는데 300평 들어갑니다. 이것까지 집단민원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맘만 먹으면 다 집단민원 되는 거예요. 이장님한테 얘기해서 몇 사람 도장 받으면 집단민원인데 하지 말라고 시킨 거 아닙니까. 홍천군 민원과에서 조직적으로 어느 동네 이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이거 들어왔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 5명 이상 서명 받으면 집단민원 되니까 그게 절반이 태양광이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대규모로 다른 데에서 집단민원 제기할 정도로 이게 무슨 그런 정도로 집단 민원화 될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셨다고 하니까 다음부터 이야기하실 때는 최소한의 기본 통계치라도 서로 놓고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 감정이나 개인들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다고 보여요. 다음부터 이 부분 이야기할 때는 지가가 하락됐다, 몇 년도에 거래가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됐는데 태양광 들어가는 바람에 거래가 없다, 농작물 피해가 됐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됐다, 정주여건이 변화가 됐는데 뭐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한다, 최소한 기본적인 것이라도 제공은 해주면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