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제292회 임시회는 이연숙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2020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등의 심의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와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10월 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91회 임시회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92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송영현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 4-H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된 내사랑 고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9년 및 2020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연숙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한 고유 기능이며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권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기관인 고흥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군정시책과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며 위법 부당 및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뒷받침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감사 장소는 고흥군의회 각 상임위원실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장 현지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 대상기관은 실과소 및 읍면을 비롯한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범위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추진했던 고흥군 행정사무 전반으로 하였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동 기간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실시하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수감 자료 및 의원들이 별도 요구한 수감 자료 검토와 사안에 따라 현장 확인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 진행 요령은 피감사 기관 부서장의 증인선서와 수감자료 등에 따른 업무 보고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행정 사무감사 결과처리 등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고흥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적인 기능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과 효율적인 군정 수행을 뒷받침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29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에 지방의회는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으며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지방의회 입법심의 과정을 군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의견의 반영 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알리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집행부 군정 질문은 예견하지 못한 중요한 현안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회가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긴급현안질문 조항 신설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본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