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와의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와의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

행정 과장 송민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군에 우호교류 도시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와의 자매결연 협약 체결을 통해서 상호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올해 7월에 강동구에서 교류협력에 대한 의향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30일 날 교류 대표단이 우리 군에 방문해서 우호교류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9월에는 강동구의 로컬푸드 판매장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군에 3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추석맞이 온라인 직거래 장터에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듯 교류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이 되면 농수산물 판촉뿐만 아니라 관광객유치, 체육 친선교류, 청소년 문화탐방 등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 지자체간 활발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와의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체결은 고흥군과 우호교류 도시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와의 자매결연 협약 체결로 교류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상호 간 발전을 도모하며, 행정 및 민간 분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도농 상생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매결연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며, 협약 체결 시기 및 장소는 2020년 11월 5일, 강동구청이며, 협약 체결 서명권자는 고흥군수와 강동구청장 자매결연 협약서안은 첨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추진 경위는 2020년 5월 전 재경 두원면 향우회장이 우리 군에 강동구와의 교류 추진을 제안하였고, 2020년 6월 향우회 측에서 강동구청장에게 교류 추진 건의하였으며, 2020년 7월 고흥군과 강동구간 상호 교류협력 의향을 확인하였습니다. 2020년 7월 30일에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9월에는 강동구 로컬푸드 판매장에 우리군 농수특산물을 입점하여 농수산업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금번 추석전에도 추석맞이 강동구 온라인 직거래장터에 참여하였습니다. 양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와의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저희가 교류하고 있는 곳이죠?

현재 7개 지자체와 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도 똑같이요?

예, 그것은 해외교류에 포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강동구를 자매결연 도시로 추가 신청을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현재 7개 시도와 자매결연이 맺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하면 8군데!

그렇습니다.

원래는 자매결연이 돼 있으면 추가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한다든지 또 검토를 해 보고 돼 있다든지 이런 언질이 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더 많은 상품, 특산품을 판매하고 그런 교류를 통해서 더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외하고 해서 열 군데 되는데 주로 농수산품만 현재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 군으로 봐서는 그 부분이 비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떤 특산품 1, 2 순위를 다룬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자, 석류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해산물 등 강동구 자체 판매장에 우리 군 수협에서 3개 품목을 정기 판매대를 놓고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어떤 숫자로 이렇게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목표를 추산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성과를 정리를 해서 지속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기존에 7개 도시가 있습니다만 이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한 지자체만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상대편에서도 응해줘야되는 것인데 강동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우호교류활동이 활발합니다. 그쪽에서도 의지가 좋고 그래서 우호협약을 한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추석절을 맞이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통하면 행정교류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직전에 노원구도 자매결연이 형성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미 결연이 맺어진 곳을 더 활발하게 하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하고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말할 것은 없지만 자매결연을 맺어진 상태를 소외 시 한다든지 그러면서 또 이렇게 추가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닌 걸로 이해하면 되죠?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형식에 그친다든지 그럴 상황도 생기거든요. 산발적으로 자매결연만 해 놓은 다면 그것도 다 행사인데 그럴 우려성이 있어서 비용이나 시간과 이런 것이 축나고 우리가 목표한 바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군에 발전을 위해서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맺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매결연은 양 지자체가 서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행정이 됐든 민간이 됐든 그 부분을 상호 보완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성과를 통해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동구와 고흥군의 상호 간 발전을 목표로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방법에 의해서 경제적인 것을 이득을 얻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수산물을 그쪽에 판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자매결연했을 때 관광부분에 그 프로그램을 조금 더 추가하셔서 서로 교류가 활발하게 되어서 경제적인 효과가 더 발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군이 지금 자매결연을 국내에 가지고 있는 도시가 7개 도시고 국외가 3개 도시고요.

예.

그래서 역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강동구에서는 자매도시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자료에 의하면 16개 시군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살펴볼 때 우리 군하고 강동구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군 중에 우리 군하고 가장 흡사한 군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봐봤거든요. 우리가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팔았을 때 중복된 부분이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군 같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고 도내에서는 완도, 곡성 이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완도나 곡성 같은 경우는 우리 군하고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완도 같은 경우는 수산물이나 이런 것이 중복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도군이 강동구하고 몇 년간에 교류가 먼저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수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으로 어느 만큼의 많은 양들이 교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보시고 통계를 내서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행정과에서는 다른 과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와의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인구정책과장 박길홍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귀향 청년유입과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등에 조례로서 금번 개정안에서는 청년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를 일부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청년의 정의로 청년고용촉진법 시행령에서는 15세이상 29세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전라남도 조례에서는 18세에서 39세로 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 고흥군 청년 발전 기본조례에서는 청년의 정의를 만19세 이상 4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2조의 정의에 제2호를 신설하여 청년의 정의를 우리 군 조례에 명시한 대로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 기금의 용도에서는 본 기금의 사용 용도가 귀향 청년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것을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에 지역청년 능력개발 및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13조의 내용 중 인구정책담당을 인구정책팀장으로 조직개편상의 명칭으로 변경하는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초입니다.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정의를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으로 구체화하고, 기금의 용도를 귀향 청년에서 지역 청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청년층 인구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정의)에서는 청년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기금의 용도)에서는 지역청년 능력개발 및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7조제2항과 제13조제1항제2호 중 인구정책담당을 인구정책팀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사랑 고흥 기금의 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기금을 100억 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9세부터 49세까지 귀향하는 사람만 이 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우리 고흥군 관내 있는 사람도 이 돈을 그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생활안정자금에 쓸 수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귀향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조건이 저희 군에서 처음에는 귀향하는 사람들에게만 지원할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귀향청년들에게 취ㆍ창업 지원 일자리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귀향 청년의 정주 여건 개선 그러니까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왜 우리 귀향청년들에게만 혜택을 주느냐!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역의 청년들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하나 신설함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귀향 청년 플러스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까지도 여기에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19세에서 49세까지 사람이 만약에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집을 수리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 자금을 신청을 하면 어느 조건에 맞으면 그것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주택 수리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귀향 청년들이 귀향하신 분들이 고흥군으로 와서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또 그냥 기존에 있는 고흥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예를 들면 저희가 내년에 이런 것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고흥에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 못 한 학생들이 30％ 정도 됩니다. 학생들이 400명 정도 되는데 대학 진학을 못 하는 학생이 100명 정도 돼서 이런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가게 저희가 어떤 자격증 취득을 할 때 거기에 대한 학원비를 준다든가 이런 것을 내 사랑 고흥 기금에서 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다든가 그런 용도를 넣어서 우리 여기 있는 학생 19세 이상 고등학생 졸업한 학생이나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못 잡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명문화해야지 만이 사실 선거법위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청년들한테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청년들이 100명 정도 대학을 못 간다고 했는데 그 청년들이 대학을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것이 아니고 가정이 곤란해서 못 간다는 것입니까?

가정이 어려워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대학교 정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력이 없어서 못 가지는 않습니다. 가정 형편상!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정말 못 가는지 그것을 잘 구별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개발 및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도 추가한다고 했는데 생활안정도 생활안정은 집수리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생활안정 할 수 있는 어떤 돈을 조금씩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청년들이 농사를 짓고 싶은데 토지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그 임대사업을 우리가 1ha까지만 임대하는 사람의 임대료를 그것도 49세까지입니다. 임대료를 연 100만 원씩 100만 원 이내에서 3년간 지원해 주면 49세 젊은 청년들이 직접 한번 농사를 지어보고 또 내가 기반을 잡아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청년 능력개발 및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이 우리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서 포괄적으로 어떻게 줄 수 있는가 그것을 다시 내부적으로 잘 해야겠네요.

예, 지침을 만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외부 사람만 많이 지원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안 가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귀향이라는 이 자체가요. 만약에 주소가 광주나 순천에 두고 다시 귀향을 한다는 그 취지예요.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주소만 왔다 갔다 하면 무조건 귀향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기간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여기는 없는데요? 기준이 없네요?

여기는 없는데요. 저희는 귀향, 귀촌, 귀어, 귀농 이러는데 사실 귀향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고흥 사람이 주민등록 예전에는 호적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본적을 고흥군에 두고 있다가 부모나 내가 본적 등록을 두고 있다가 내가 객지에 나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귀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귀농 그러면 고향이 고흥이 아닌 사람들이 오는 것도 귀농일 수가 있고 고흥사람이 그냥 나갔다가 오는 것도 귀농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는 것을 귀농이라고 하고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살다가 한 달 뒤 나갔다가 다시 오면 귀향인가요?

아니

그러면 귀어, 귀촌, 귀향 이렇게 나누잖아요. 귀어는 어디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귀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지에 나갔다가 1년 이상 고흥군이 아닌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그러면 귀어를 해줬을 때 귀어 자금을 받아요. 예를 들자면 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예.

몸은 여기 있어요. 내 주소가 순천에 있어요. 순천에 있으면 다시 1년, 2년 넘었다고 귀어 자금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고흥군이 그런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귀어 자금을 받으면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아니, 그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의원이 순천에 있다가 귀어 자금을 받으려고 1년 뒤에 고흥으로 주소를 옮겨놨어요. 고흥에 있는 귀어나 귀촌한 그런 사람들이 80％가 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어해서 어업한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래 놓고 여기 와서 헥타를 주라 김 헥타를 주라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이 말입니다. 고흥군이 현재 귀어 부분에서 있어서 잘못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귀향이란 이것도 몇 년 살다가 들어와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1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라고 기재를 해야죠.

아, 여기는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조례이기 때문에 귀향, 귀촌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침으로 그래서 아까 귀어자금을 줄 때 지침에 말 그대로 고흥군이 아닌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다가 고흥군에 와서 귀어나 귀농 자금을 받는 사람은 받은 날로부터 5년까지는 무조건 고흥군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내가 봐서는 귀향이나 귀어나 귀촌은 거의 비슷하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사랑 기금 설치가 지금 100억 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100억 원 예산이 적어요. 제 말이 틀렸어요?

아, 이렇습니다. 위원님

아니, 제가 보니까 송행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수리, 고흥군 청년들 일자리 창출하려면 1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적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억 원이 아니라 300억 원 이렇게 크게 해서 큰 틀을 가지고 가야지 또 다음에 하다 보니까 100억 원이 적어서 조례로 또 만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도화면에나 4개 면에 김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 놓고 다른 곳에 갔다가 1년 후에 와서 “나 귀어 자금 받으니까 넣어주라” 그래서 아주 복잡한 우리 지역구가 되어 있습니다.

어촌계 회원들끼리 불협화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구가 솔직히 태양광도 그렇고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보살펴 주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방금 류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금을 받으려면 3년이나 5년 후에 그 돈을 지급을 하면 지금 당장 인구 유입을 해야 하는데 제가 나름 생각했을 때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분이 어떤 자금을 신청해서 자금을 받았으면 3년에서 5년 거주하지 않고 그 이전에 만약에 가버린다면 그 돈을 회수하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해야 만이 인구 유입이 더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류동철 위원님하고 송행숙 위원 말씀이 다른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나갔다 들어왔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을 악용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인구 정책으로 빨리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그래도 1년도 괜찮다고 송행숙 위원님 말씀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저 역시도 1년은 너무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인구정책과에서는 여론이나 이런 것을 더 들어보시고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흥군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금번 개정안에서는 군정시책이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인구영향평가의 정의 및 절차를 구체화 하고 전입자의 환경보호 경각심 제고를 위한 전입 시 종량제봉투 지원 근거 마련과 전입세대 지원 및 장려금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서식을 일부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에 제5호를 신설하여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여 신설하였고 제7조에서는 인구정책담당을 직제 맞도록 인구정책팀장으로 개정하고 제13조 지원 대상 및 내용 중 제2항에 인구늘리기 세부지원 기준 별표1에서 전입세대 종량제 봉투 지원 내용을 1세대당 20리터 40매로 지원하는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전입유공 장려금 지급기준을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고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상으로 되어 있던 규정을 타 시군구 거주 기간 및 우리 군에서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기간을 폐지하고 전입일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지원신청 및 절차의 별지 제1호 서식에서 고흥군 전입지원 장려금 신청서 내용 중 전입인원 자동차세 및 주민세 부과 및 완납일자를 추가하고 전입유공 기관 및 단체에 전입 총인원을 기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제16조에 인구영향평가에서는 제1항은 현행 제목 외에 부분과 동일하며 인구영향평가는 정책입안 부서에서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인구정책과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를 제2항으로 신설하였고 제3항에서 인구영향평가 서식은 별지 제6호에 따른다라고 신설하여 이 서식을 명문화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로는 전입자에 대한 전입자에 대한 종량제 구입비 연평균 3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전입자가 전입할 시에 그 주거지에 이사를 왔을 때 환경정비를 할 경우 종량제 봉투가 20매는 부족하여 40매로 늘려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것을 여론을 수렴해서 20매에서 40매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초입니다.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정시책이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인구영향평가의 정의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우리군 전입자에게 종량제봉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영향평가의 정의를 규정하고, 전입자 종량제봉투 지원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전입유공 장려금 지급기준에 전입기간을 폐지하고, 전입세대 지원ㆍ장려금 신청서식 등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흥군 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100억 원이 다 확보 됐나요?

90억 원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0억 원 확보 된 것 중에 2019년도에 지원금이 얼마나 됐나요?

2019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나갔던 돈이 실질적으로 2억 원이 못 나갔습니다. 1억 3500만 원밖에 안 나가서 현재 88억 원 정도 잔액이 있는데 전체 광주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갈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합하면 5억 원 정도 돈이 나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예산 확보를 미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미리 준비해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볼 때 너무 조건이 좀 어려운 듯한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완을 우리 군에 있는 청년들도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좋은 조례도 만들고 있고 이런 줄 알고 있는데 귀촌하는 사람 중에 연세가 60대 정도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물론 출산장려에는 상관이 없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조금 미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촌하는데 꼭 지원이 금액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나 우리 의회에서도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의원 사업비도 줘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착을 못 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좀 안정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가 고흥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만 아까 이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가 아까 했던 내 사랑 고흥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귀향청년들의 뉴턴 정착금이라든가 귀향청년 빈집수리비, 귀향청년 주택에 화재보험료, 귀향청년 부부에 유턴플러스 이런 도움들을 내 사랑 고흥기금에서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49세까지 해당된 것이고 49세 넘은 귀농인들한테는 무엇을 줘왔냐는 말씀인 거 같은데요.

예.

거기는 귀농, 귀어에 오신 분들한테 귀농 창업을 하면 이것은 융자입니다. 귀농 창업을 하면 3억 원

창업할 수 있는 연령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나이가 65세 이하까지입니다. 65세 이하까지인데 창업자들은 3억 원, 주택구입비는 7500만 원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저희 고흥군이 가장 많이 배정을 거의 전체 30％ 정도는 저희가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하반기에도 49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35세대 지원밖에 못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현지 실사를 해보면 농사를 짓지도 않은 사람들이 땅 투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수사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땅 투기의 목적 같은데 어떤 근거서를 잡지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도 있고요. 주택 신축 구입자금은 그냥 눈에 보이지만 전혀 농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2ha를 사서 유자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귀농, 귀어의 정착 자금들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렇게 융자를 받은 사람들한테 저희가 이자 지원 이자가 2％이면, 1％ 도에서 주소 나머지 1％로는 군에서 부담하는데 그것도 3년까지는 도에서 주고 4년 차, 5년 차까지 5년 동안 하는데 그것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 귀농어ㆍ귀촌인들한테 주택수리비 이것을 500만 원씩 주는 사례,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마을 한 가운데로 오는 것이 아니고 동 떨어진 곳으로 오다 보니까 상수도 끌어가는데 돈이 들어간다든가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줄을 알겠는데요. 일단은 출산장려 중요하고 여기 정착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병행해서 그리고 우리가 2억 원이 지출이 됐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미미해요. 500만 원 한 번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정착하겠습니까?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여기서 할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지원이 돈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정서 이런 아이템을 연구해서 정말로 내 가족처럼 내 형제처럼 그렇게 관리를 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그 이전에는 몇 장씩 줬다고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것이잖아요. 종량제 봉투 지원 근거가 사실 이것을 주기 위해서 그전에 전입자의 환경보호 경각심 제고를 위한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예.

종량제봉투를 지원해서 이런 환경보호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이 사업이 될까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고흥군에 전입하러 오면 전입하는 순간 읍ㆍ면 민원실에서 40매를 주는데 환영한다는 선물의 개념도 있고 그분들이 막상 와서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사실 마대 포대에 담아서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선물의 개념 이러다 보면 ‘아, 고흥군에 오자마자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여기는 환경 문제도 신경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선물로 치자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지 모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현장에서 이것을 드리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조례 개정 안 하고 다른 인구정책에서 귀향, 귀촌, 귀어의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혹시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고흥군에 쾌적한 공기 이런 것을 정서가 그래왔는데 시골에서는 농사 부산물을 태우지 않는 사람이 사실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사례들, 그리고 소외된 독립 가구에 살다 보니까 인터넷을 끌고 갈 수 없다. 상수도를 끌고 갈 수 없다. 도로가 안 좋아서 포장을 해 달라는 사례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 신규 시책으로 제가 봐서 이런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도로포장 한다든가 통신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 총공사비가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우리 군에서 50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자는 신규 시책으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군수님이 결재를 해서 내년도에는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예산 요구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귀농, 귀촌, 귀어하신 분들의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어서 1128명에게 이 앞주에 저희가 설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고흥에 오게 됐고 여러분들이 와서 살고 있으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있는 그대로 실명도 좋고 비실명도 좋다 주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 취합을 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면 그것 역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아무튼 한번 들어왔던 사람이 역 이탈 다시 나가지 않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보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그분들에게꼭하셔서반영을시켜야정말필요한정책이나시책이만들어진다고봅니다.그래서많은노력을해주시고요.예를들자면지금귀농인들이혼을하네,다시나가야되겠네.모든재산을투자해서다시귀향을하고귀농을했는데어떤부분이냐면축사관련인허가문제입니다.그래서우리가그런조례안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거리미터에적용시켜서하다보니까들어오는곳에계속들어오게됩니다.그래서그분들이그악취때문에더이상살수없다고이런민원을몇곳에서들었습니다.그래서그런민원들까지도다들으셔서개발허가를내주실때는정말로그한사람이모든재산을투자해서고흥으로들어와서노후에여기에서살려고하고왔는데정말깨끗한곳이다하고들어왔는데그런부분에발생해서15년을살았는데다시갈수는없다이런부분에서굉장한민원을그사람한테는고민입니다.축산인들이많기때문에축산인편을들자니또다른애로점이있고그렇지만그래도우선은사람이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쪽귀농인들이그런고민에빠지지않게인허가문제에축산인인허가문제에대해서는신중을기해서개발행위를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또이번에설문을한다고하시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도그런부분까지도촘촘히검토하셔서그런것들을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 설문지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 해결 못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하셨던 것처럼 축산 부분 같은 경우는 인허가 부서로 하고 이런 민원이 있다면 각 부서에 알려서 별다른 계획을 받아들이는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협업을 하셔서 인구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개발행위는 종합민원과 이런 부분을 다 같이 검토하셔서 정말 다시 나가지 않고 고흥군이 좋구나 하고 인구가 더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박미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귀농, 귀촌하신 분들 사고방식을 한번 파악해 봤어요? 못 해봤죠? 왜 그러냐면 귀농, 귀촌, 귀어하신 분들이 고발정신이 아주 투철합니다.

예,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행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귀농, 귀촌하신 분들은 동네에서 떨어진 조금 외딴 곳에서 지내잖아요.

예.

가로등이나 상수도 그게 제일 크잖아요. 전기하고 물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50％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사 온 사람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 그렇게 된다고 하면 50％를 해 줘도 가능하지만 어쩌다가 한 사람씩 오는데 여기 전기하고 물하고는 다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를 다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 의원사업비 같은 것으로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밖에 안 되고 전기 같은 것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군에 예산이 없고 그런다면 모르지만, 어차피 귀농, 귀촌을 많이 선호하니까 전기하고 물하고 만큼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짓든 간에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기본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집을 짓는데 50％, 30％ 그런 것은 가능하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예산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지만 예를 들어 고흥에 간다면 물하고 전기 정도는 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큼은 100％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흥군 체육진흥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문화예술과장 김태선입니다. 고흥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민간 체육회장 선출로 군 체육회 등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으로 지자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권고 사항이기도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제5조부터 제14조는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제15조부터 제19조는 체육진흥 및 지원으로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전지훈련 유치 등을 그리고 제20조부터 제21조는 체육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체육진흥 조례 제정으로 이와 중복되는 기존의 고흥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와 고흥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그리고 고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초입니다. 고흥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민간 체육회장 선출로, 군 체육회 등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흥군 체육진흥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이 되는 고흥군 생활체육진흥조례, 고흥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고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규정하고,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책무)를 제5조(설치), 제6조(기능)에서는 고흥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7조(구성), 제8조(임기), 제9조(직무), 제10조(회의)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2조(해촉), 제13조(간사 등), 제14조(수당과 여비)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5조(체육진흥 계획수립)에서는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전문체육의 진흥)에서는 우수선수 및 국내외 체육행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7조(생활체육의 진흥)에서는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 및 군민의 일상적인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장애인체육의 진흥)에서는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제19조(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에서는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제20조(체육시설의 확충), 제21조(경비의 지원)에서는 체육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제22조(사업 및 시설운영의 위탁)에서는 사업 및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23조(고흥군체육회 등 지원), 제24조(용도 외 사용금지), 제25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에서는 고흥군체육회 등 지원 및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 지원하고,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고흥군체육의 발전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제23조를 제25조로 바꾼 것입니까?

이 조례는 저희가 조례안을 마련한 것이고요. 이 조례안을 마련해서 기존에 있는 조례 3개는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제23조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조가 폐지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흥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 고흥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그리고 고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3건을 폐지합니다. 이 조례가 마련이 되니까요.

통합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부 다 통합을 했습니다.

제25조를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했어요.

제25조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말씀하십니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예외를 한다는 것입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장으로 직접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보조금 전용 카드를 쓸 수 없잖아요. 이런 거라든가. 또 불가피하게 카드 지출로 안 되고 우리가 송금을 한다든지 만약에 물품을 외부에서 샀다. 서울에서 샀는데 그것을 카드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든가 우리 관내에서 식사라든가 물품 사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카드로 전체다 써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어려울 때는 송금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만약에 물자를 사 왔다 그런데 고흥 군내 대해서는 이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예요?

우리가 물품을 직접 서울에서 샀을 때는 카드로 당연히 결재를 하는데 우리가 우편으로 택배로 받았을 때는 우리가 카드 결재한다고 서울까지 가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그런 이렇게 예외로 한다는 이런 규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체육시설 물품을 보러 가면 눈으로 봐야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안 그렇습니까? 거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그렇지 못할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조금이 제25조제2항을 보면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에는 인건비성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카드를

그러니까 전용 카드를 꼭 써야하는데 전용 카드를 쓸 그런 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전용카드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아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드로 결재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은 통장으로 넣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카드로 쓸 수 있는 것도 통장으로 송금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투명성 권고사항을 위해서 상위법 개정이라는 이 말이죠? 상위법에 따라서 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원래는 이 앞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체육상임위 부회장 이런 제도였잖아요. 체육회장이 원래는 군수고 그 밑에 상임 부회장이 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어서 민간인이 체육회장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새로 만들고 빠져 있는 것들도 넣고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