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고흥군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근거에 의거 고흥군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농촌 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 문화 그 밖의 교육 훈련활동과 주관 단체의 지정, 경비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결산보고 등 4에이치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의거 고흥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촌 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 문화 그 밖의 교육 훈련활동과 주관 단체의 지정, 경비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결산보고 등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지정해제를 위한 진정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 내용은 요약하자면 2009년 지역특구로 지정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성과가 전혀 없고, 감정평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행사에 대해서 시행사 자체가 과거에 친일행위로 해서 재산형성을 했으므로 공익사업의 자격이 미달된다는 건과 10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에 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해서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먼저,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주해양리조트 특구가 지정 고시되어서 현재까지 특구사업 지구 내에 우주발사전망대, 전탐감시소 이전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즉 고흥미르마르길 조성공사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에 사업시행자가 주식회사 동호로 변경되고 나서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받아서 현재 1단계 사업 예정지 297.522㎡ 중에 약 49% 매입비로 따지면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49%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구 내에 있는 묘가 약 400기 정도가 있는데 400기 이전을 위해서 이전 예정지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행사인 동호 측에서 토지매입의 진행을 위해서 남열 마을에 직원을 상주하겠다는 의견을 저희에게 개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토지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반대하신 분들께서는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감정평가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마을로부터 평가기관을 추천받았습니다. 저희가 또 한 군데 지정해서 2개 기관에 감정의뢰 해서 감정 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개 기관의 평균 금액으로 감정해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가 지금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재감정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가 동호 측에 이 사항을 전달하니까 동호 측에서는 재감정할 의사도 있다고 저희에게 의향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 자격이 미달된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특화 사업자인 주식회사 동호는 특구 추진을 위해서 설립한 별도 법인입니다. 말하자면 SPC 특수목적 법인인데 일반적으로 대단위 관광 사업을 개발할 때 이런 SPC를 설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상례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추진하는 동호 회사는 현재 여수시에서 히든베이 호텔도 경영하고 있고 학교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건실한 업체로 알려져 있고, 현재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을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권 침해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서 주민들이 토지거래 허가지역 구역 지정에 따른 피해가 있다는 사항인데요.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2020년 9월에서 2024년 6월 17일까지 재지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리 허가구역이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일정 목적 등이 있으면 그것이 인정되면 허가를 받아서 소유권 이전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구지정이 되면 특례를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58개 법률에 165개에 달하는 특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가령 특구지정이 해제되면 현재 특례를 받는 수자원 보호구역이 다시 환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서에서 주장하시는 우주해양 특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여수 연륙연도교가 개통이 되어 있고 전남 동부권에 순천이나 여수지역에 상당히 많은 수의 천만 단위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우리 군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런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고 관광산업 발전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특구 연장을 해야 하는데 특구 연장의 결정권을 가진 기관은 벤처 사업부인데 현재 특구 연장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 중인 사안은 군 전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려서 약 20일 간의 공고를 마쳤습니다. 공고를 마친 이후에 의견을 개진하는 건을 들여다보니까 마병인씨, 반대하신 분의 대표인데 마병인씨 등 2명이 반대의견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 주민 의견은 끝나고 저희가 10월 하순경에 주민공청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 또한 법적인 사항입니다. 특구 연장하기 위해서는 군 주민 의견도 듣게 되어 있고, 해당 마을의 주민공청회 그다음에 주민공청회가 끝나면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말경에 공고를 2주간 하게 되면 10월 말쯤이 되는데 10월 말경에 남열마을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고, 11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의회협의를 거쳐서 일정을 잡아서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가감없이 벤처기업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고흥군의 정말 큰 숙제인데 방금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하신 분들과 우리 군과의 진척 항이라든지 아니면 동호와 반대하는 분들하고의 진척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병인 씨를 대표자로 하는 반대 측은 이미 우리 군에 수십 차례 방문 했던 적이 있고, 군수님 접견도 2회 이상 했었고, 그분들에게 군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이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 타당성, 사업을 하므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 다 설명드렸고, 반대 측이 주장해서 저희가 토지 소유자인 광주권, 서울권에 있는 소유자까지 다 찾아가서 그분들 입회하에 현장에서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 측에 대해서는 이미 반대 측에서 국민 권익이나 벤처기업부에 특구 연장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 측에 대해서는 직접 만나서 하지는 않고 주로 행정기관을 통해서 한다든지 다른 중앙부처에다가 자기들 의견을 개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행정을 방문하든지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설명을 하면 수긍은 전혀 안 되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처음에는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가 토지 가격이 문제가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발 자체를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토지가격이 논점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이 ㎡당 15만 원 선인데 현재 거래가가 40만 원, 50만 원이다 이것을 특구를 해제 해 줘야 우리가 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줬었는데 나중에 현재 입장은 그분들께서 특구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예 그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이 특구연장도 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특구 연장의 주체는 어디인가요, 동호인가요?

그렇습니다. 민간시행사업자가 동호이기 때문에 동호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연장신청을 해 줘야 하는 것이고 연장결정 권한을 가진 부서는 벤처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사에 어떤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지정해제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가요?

권한 자체는 우리가 있지 않고 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려운 것이 민간 시행사에서 토지매입을 위해서 62억 원을 투자해 놨는데 이게 나중에 민사 요인이 됩니다. 어떤 특별한 특구 해제 요건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했을 때 그분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에서도 그것을 신중히 접근하고 있고, 어찌 되었건 연장에 관한 건은 벤처기업부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에 대한 것은 지금 결정 된 것은 아니고 기간 연장을 위해서 지금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특구에 대한 총면적이 35만 평됩니다. 저희가 지금 1단계가 264.400㎡는 주로 콘도, 호텔, 빌라, 교육관 등을 짓는 것이고, 2단계는 쉽게 말해서 골프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단계가 264.400㎡, 2단계가 82.566㎡인데 벤처기업부나 우리 군에서는 동호 측에 제안했습니다. 총금액이 35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너무 금액도 방대하고 면적도 너무 크니까 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2단계를 제척하자 빼고 현재 1단계 땅을 46% 사 놨으니까 이렇게 제안했었는데 동호 측에서는 다 해야겠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반대하신 분들하고 찬성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있습니다..

비율은 어떻습니까?

비율적으로 따지자면 설문조사를 해본 것은 아닌데 2018년도 겨울에 반대하신 분들이 반대가 심할 때 마을총회를 했었는데 80명 정도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대하신 분들이 주도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일단 60명 정도가 반대하는 것으로 했다가 집행부가 새로 이장님이나 부녀회장이 새로 구성이 된 상황에서 지금은 마을 집행부 구성 측에서는 하자는 주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도 저희가 동호 측을 마을로 오라고 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 측에서 회의 진행 방해를 해서 아예 진행을 못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주민 공청회는 마을회관이 아닌 면사무소에서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정 해제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거래에 대한 부분은 제한을 받는 것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자동해제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정해제가 되면 다시 재지정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가요?

가능성이야 있지만 벤처기업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어렵게 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정해제가 된다고 했었을 때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동안에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가요?

현재 우주발사전망대도 다 완공했고, 미르마르길도 완공됐고, 전탐감시소 이전사업은 저희가 새로 지어줬기 때문에 새롭게 특별하게 지장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구 사업 자체가 민간 시행사업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계획하는데 크게 지장을 초래한 사항은 없는데 일단 특구사업이 해제되면 민간사업은 중단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떠한 의견을 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데 반대하신 분들이 워낙 강력하게 하고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단순하게 토지보상 가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사업을 반대하신 입장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정해제는 벤처기업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겠지만 이것이 한번 취소가 되거나 할 때는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신중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미래산업과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우리 군에서 골프장과 숙박시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수행사가 의지가 있는 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반대 측과 가장 쟁점이 된 건이?

토지가격 문제입니다.

가격 문제가 안 되니까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가격 이겠지요?

본질적으로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토지가격이 40만 원 정도 올랐다고 했는데 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주변 특구가 지정돼 있지 않은 주변지역을 알아보니까 가령 한두 필지거래가 됐었는데 그런 땅을 보면 50만 원에서 60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를 가지고 특구에 비교하니까 마치 특구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하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총사업량이 몇 프로를 매입해야 수용할 수 있습니까?

수용 부분은 저희가 1,157.000㎡인데 총 토지면적으로 따지면 3분의 2를 매입해야 하고, 동시에 토지 소유자 절반 이상 토지 소유자가 100명이면 50명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1,157.000㎡의 현재가 49%라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264.140㎡에 대한 것이고, 전체로 따지면 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대안을 내놓은 것은 1단계, 2단계 몇만 ㎡, 몇만 ㎡를 나눴다고 하셨어요?

1단계가 264.400㎡이고, 2단계가 892.400㎡입니다.

그러면 1단계로 264.400㎡에 대해서 3분의 2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벤처기업부에서는 전체를 봅니다.

1단계, 2단계 나눈 것은 우리 자체의 이야기이고, 벤처기업부에서는 1,157.000㎡ 전체를 본다.

전체대비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면 264.400㎡에 대한 것도 아직 되지 않았는데 기술적인 문제를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더 힘들겠네요?

저희가 그래서 1단계만 하고 2단계를 제척해 버리면 상당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국토부도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연장해 준다고 했는데.

동호하고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완료된 다음에 또 2차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면.

그것을 최근에 방문해서 동호와 논의 했는데 전혀 불가 방침입니다.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2단계 사업이 주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그것이 논리가 안 맞는 것이 2차 사업 골프장 부지가 약 991.500㎡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계단식이어서 실제로 개발 가능 면적이 9홀밖에 안 됩니다. 사실을 동호 측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홀을 보고 골프 하러 온 손님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업적인 면에서는 안 맞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전체적인 면적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동호 측의 입장입니다.

과장님 설명 듣고 이해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방금 절차로 공지를 하고 주민 공청회도 해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민간사업자 측과 공청회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미래산업과 힘드시죠.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진행 중인데 예전에 반대했던 분들이 몇 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명하신 분이 117명이나 되네요.

서명한 사람들 명단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의사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영남에 거주하신 분들일까요?

이것을 마을 분에게 물어보니까 계신 분도 있고 객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객지분이 대부분이겠지요. 지금 우리가 듣기로는 아마 찬성한 쪽이 더 많은 것으로 아는 데 적은 숫자로도 반대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크게 들릴 것인데 올해 초까지도 동호 측에서 땅을 개인적으로 매입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지금 동호 회장님은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회장님과 이야기 해 보면 미래산업과장님이 이야기하듯이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고흥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동호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에서 고흥에 이런 사업을 유치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언젠가 우리 미래산업과장님께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응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전에 재경향후회 집행부에서 서울에 마병인 씨와 동조하고 있는 분들을 서울에서 우리 향우회 간부들과 자리를 하겠다고 하셔서 우리 미래산업과장님과 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만나 보셨는가요?

아직 그 사항은 이뤄지지 않았고 반대 측에서 자기들 의견만 관철하는 입장이어서 그런 것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동호 측을 만나보면 저희도 서운한 것이 토지소유자 설득을 위해서 서울, 경인, 광주 등 90여 명 정도를 만나고 다녔습니다.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그때 당시에 실무자는 힘이 들어서 인사부서에 이야기해서 옮겨갈 정도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7년 하반기 때는 토지감정을 해서 일부 샀습니다. 어찌 되었건 초기다 보니까 그런데 2018년도 초부터는 거의 매입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정부분 구입하다 그분들이 중단했죠. 그런데 마치 회장님께서는 군수님 7기 취임 이후에 안 한 것처럼 하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미 토지 매입이 안 된 것은 2018년 1월부터 매입이 거의 안 됐었고, 그 이후에 마병인 씨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아예 안 되다시피 한 것인데 근본적으로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실 100여분 가까운 분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러한 것을 말씀드려도 결과, 1필지라도 안 사준다는 이유로 전혀 일을 안 한다고 폄하해서 저희가 서운한 입장도 있었습니다.

동호 회장님께서도 추진하기 위해서 올 초까지도 몇분들 것은 매입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손발 맞춰서 어떻게 보면 서명한 숫자는 117명인데 개인대 개인으로 만나면 마지 못 해서 반대 측에 선 사람도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 여론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내가 나서서 매각을 한 분들은 눈치가 보여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니까. 동호측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을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되겠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다리를 놔 주셔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앞에 특구지정 연장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 반대 측에서 몇 분이 말씀했었고 나머지 찬성 측의 의견도 있었던가요?

일단 반대의견만 두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찬성 없는 것으로 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찬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만 개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청회도 마을에서 할 것이 아니고 면에서 물론 마을이 중요하더라도 영남면 면민들 전체 뜻도 반영될 수 있도록 면사무소에서 공청회 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