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발언

김기복 의원입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이렇게 재산 감면을 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재산 감면을 해 주는 건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산가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힘든 어려운 농업인들은 본인들의 땅이 없이 임대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그러면 지원은 하나도 없는 건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을 손실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손실을 보신 분들은 임대해서 농사짓는 농업인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재산세 말고 농작물 피해에 따라서, 네. 하여튼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러한 분들이 더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더 살기 어렵고 많이 좌절을 하시는 분들을 지역주민들을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조금 우리가 헤아려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