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 폐농자재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논.밭 및 마을 공터, 야산 등에 방치된 폐비닐, 보온덮개 등 폐농자재를 수거.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농촌의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폐농자재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진천군수와 농업인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추진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간이적치장소 지정 또는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적치 및 수거·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서 업무의 위탁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폐농자재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에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건설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 조치함으로써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며, 출석일자는 2020년 10월 13일과 10월 20일이고 출석대상자는 부군수와 업무 관련 국장 및 부서장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21년도 CCTV 관제업무를 민간위탁할 계획이신데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게 현재 CCTV 관제인력이 14명이죠? 14명인데 불법쓰레기투기 단속은 주간에 1명이신데 본 의원이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추석 전후로 본 의원이 읍내 쪽에 한번 상황을 돌아다녀볼 때 불법쓰레기가 엄청나게 방치돼 있어서 위탁업체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라는 거는 사람들이 대낮에 버리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지금까지 현재 쓰레기 CCTV 단속하는 게 6대죠? 6대인데 전년도에 보니까 쓰레기불법투기 단속한 건수가 1건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죠?

환경과하고 연계되겠지만 본 의원이 염려가 되는 게 CCTV 3대에서 6대로 증가가 됐고 그런데 14명이라는 CCTV 관제인력이 있는데 불법쓰레기투기 단속은 주간에 1명밖에 없어요. 주간에는 1명 있으나마나 주간에는 버리는 분이 없어요. 주변에 눈치 살피고 그래서 버리는 사람이 불법투기가 야간에 버리지.

이런 부분일 때 관제센터 CCTV할 때 야간에도 1명 더 고용을 해서 불법투기 일벌백계 차원에서 근절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고용승계 쪽에서 본 의원이 또 말씀드리는 부분은 1,217대 설치대수를 현재 14명에서 관리하는데 1인당 87대 관제를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고용승계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연령대가 65세에서 63세로 낮춰진 거예요? 2년 더 낮춰 주신 거고.

그런데 이게 보편적으로 모든 분들이 고용승계를 많이 하시는 쪽이죠? 위탁 받으신 분들이. 업무경험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퇴직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퇴직하고 나서 이런 분들 선발 기준이, 현재 관내 14명 중에서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우선순위가 저소득층 여성 및 장애인을 우선선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위탁업체 현재 14명 중에서 장애인에 관련된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장애인 고용촉진이나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이 14명 중에서 한 분씩 퇴직할 때마다 이런 고용조건을 장애인 쪽에 이런 분들을, 큰 육체적인 노동이 없잖아요. 그렇죠?

육체적인 노동이 없는 만큼 그래서 장애인 고용 측면에서 앉아서 그분들이 충분하게 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위탁업체가 어느 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고용승계도 좋지만 채용할 때 장애인 쪽에 그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채용을 검토해 주십사 제안을 드려봅니다. 적발 건수가 전년도에 몇 건이나 있어요?

불법투기 단속. 단속 건수가 너무 저조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태료를 지급대상하신 분이 몇 건이나 있어요?

이런 시설 쪽에서 너무 6대 하고 고용인원까지 1명이어서 이런 부분을 더 정밀 관찰을 해서 더 많은 불법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더 많은 관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고용승계 쪽에서도 다시 한번 장애인 쪽에 그런 쪽에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