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박양규 의원입니다. 진천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안 제4조, 제5조에서 군수의 책무 및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에서 보조금 지원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지금 구곡리를 구산동리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했는데 이런 명칭들이 아마 우리 일제시대 때 지역을 행정구역 자기들 편의상으로 묶으면서 한자어로 여기저기 떼 붙여서 이렇게 한 마을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리(里)를. 우리 자연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온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벽암리 같은 경우도 벽오리 하고 이쪽에 사랑개하고 해서 벽암리 옛날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바위 암(巖)자를 넣어서.

이런 것도 지금도 보면 사랑개 이렇게 해 가지고 고유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살려서 주민들하고 합의해 가지고 고쳐야 될 거 있으면 지금 이런 기회에 다른 일제시대 때 잔재로 있었던 그런 행정구역을 우리 고유 지명으로 바꿀 수 있는 데 있으면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기하면 우리가 지금 인구증가 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고민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소극적인 방법이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들어오면 최소한 100여만 원 이상이 1년에 소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2년여 동안은 우리 소득으로 안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정착하는 기간 동안에 적극적인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기업체에 들어와서 있는 분들은 기업체와 협력해 가지고, 기업체에서도 보면 지금 차량유지를 위해서 그 사람들 출퇴근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의 일부를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우리 군과 같이 공동부담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정착했을 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되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역의 정주여건을 그 사람들이 어떤 문화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정주여건도 좀 더 장기적으로 개발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군유지를 교환하는 네 번째 공동주택 건립 투자유치 부지 용도폐지 및 처분에 대해서 설명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성석리에 있는 것이 원래가 거기도 APC를 할 계획으로 부지를 마련한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화상리에는 다시 APC를 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 겁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2013년도인가? 13년도에 전 군수님 계실 때 우리가 그걸 부지를 APC 용지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APC로 하려고 하는데 6개면에 있는 농협은 찬성을 했는데 덕산농협에서 기존 APC가 설립돼 있기 때문에 그때 적극 반대를 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왜 안 됐냐하면 거기서 자치단체별로 하나밖에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덕산농협에서 승인을 같이 협조를 해 줘야지 다시 그걸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못 했는데 지금 이게 다시 APC라는 용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계획했던 거는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승인돼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 자치단체 독자적으로 소규모로 한다 이거예요?

박양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14명을 위탁해서 고용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인당 14명이나 투입했을 때 아까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87대 정도가 되는데 그럼 몇 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2시간 근무하고 이틀 쉰다고? 하루 쉬는 게 아니고? 3명 내지 4명이면 지금 14명 중에서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데 그렇다면 아까 87대라면 4명이면 300여 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겠어요?

그럼 거기 합리적으로 인원을 우리가 해야 되고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관제 모든 것을 여기 운영이라고 했는데 운영은 아니잖아요? 모니터요원들만 우리가 필요한 인원 요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관제를 하는 거를 전부 관리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과에서 팀에서 하고 있고 또 경찰에서 나온 사람들이 총괄해서 같이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인원 가지고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용어 자체가 민간위탁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운영 관리는 아니고 우리가 인원 지원을, 지금 말하자면 각 기업체나 이런 데 용역회사에서 경비요원들을 배치해 주는 식으로 그런 운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 사람들이 와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위탁회사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인원지원만 우리가 필요한 얼마다 하면 얼마 그 인원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 용어가 인원 지원에 대한 것을 위탁하는 것이지 운영관리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얘기한 대로 14명이 4조로 나눈다면 내가 봤을 때 한 조에 지금 3명꼴 들어간단 말이에요. 3명꼴 3.5정도.

그러면 그 인원을 가지고서 1,000대가 넘는 것을 관리 운영하기가 제가 봤을 때 불합리하다고, 좀 더 합리적으로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인원을 더 할 수 있으면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그리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했는데 동감하는데 우리가 그냥 주간이니까 주간에 1명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냥 탁상에 앉아서 어떤 저기로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지역에 언제 어느 때 많이 버리는가 이런 것도 확인해 가지고 그 시간대에 사람을 운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그게 효율적인 운영이에요. 일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때 그거는 전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자동화돼 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문제이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는 안전이나 모든 것이, 우리가 무슨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안전이나 재산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투자를 미룰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면 당장 필요한 일을 지금 과장님도 300대를 무리하다고 하는데 무리하면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지금 당장 몇 명을 더 필요해 가지고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맞는 거다 이거죠.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불합리한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보면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소리가 같이 저기에서 돼 가지고 그 사건이 났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저기가 되지만, 그냥 뭐 진짜 불법투기라든가 조용하게 그냥 지나가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놓치고 갈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이거죠. 예, 그것 좀 현장하고 실제 운영하는 것하고 해서 좀 더 해 가지고 이왕 하는 거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남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좀 전에 보니까 신축 기술센터 건물 내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신축 건물이 처음에 계획해서 지을 때는 기술센터 단독으로 운영하는 아마 시설로 계획돼서 설계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직 개편이 되면서 농업지원과하고 같이 통합이 돼서 하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근무여건에 그렇게, 거기에 지원관이 있으면 그 지원관에도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몇 명 정도라도?

아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지금 상당히 공간이 협소한데 자꾸 그런 신 저기를 하게 되면 좀 더 아마 협소한 공간에서 근무 여건이 열악해지지 않나 하는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까 동료의원 질의에서 보니까 제가 아까 질의할 때는 군비로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업규모에 따라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당연히 국비를 매칭해서 하는 게 우리 군 예산으로는 맞는 건데 지금 아마 그런 APC라는 그 저기로는 국비 지원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어떤 명목으로 해 가지고 일단 사업을 받아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게 되면?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것도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각 농협마다 지금 현재로도 소규모로 산지유통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진천농협도 그렇고?

이월농협도 하고 있고, 덕산 같은 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자치단체 인가를 받아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런 것이 각 우선되는 게 그 조합하고 어떤 업무 협조나 승인, 같이 협조를 받은 다음에 일이 추진돼야 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이상하게 보면 자기 지역 거는 다른 데와 같이 하면 뭔가 손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더라고요.

조합들마다 어떤 소득에 대한 것을. 왜냐하면 조합들은 자기들 독자적인 어떤 소득을 가지고 조합이 평가되니까 그런 저기를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통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조를 구한 다음에 일이 진행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