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대외협력국장 한민희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민간교류 활성화와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설립된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의 2021년도 사업추진과 기관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동의안 제안사유는 202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센터 출연금액은 총 16억9,500만원으로 기관운영비 9억8,700만원, 주요사업비 7억800만원입니다. 먼저 3쪽 출연 동의요구서입니다.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의 2021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16억9,500만원으로 기관운영비, 전북 국제화 진흥사업, 글로벌 프론티어 전북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4쪽 관리·감독부서 검토 결과보고서입니다. 2020년 대비 증액 요구한 3,300만원은 기관운영비 중 인건비 1,700만원과 경상비 1,6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증액된 예산은 정책 인상률과 경영평가 인상률을 감안한 직원 인건비와 관련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비는 국내외 활동여건을 감안하여 동결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국제교류센터의 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5쪽, 국제교류센터 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서 13쪽까지 국제교류센터 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전북 국제화 진흥사업은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 전북도민 국제화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며, 글로벌 프론티어 전북 사업은 전북형 개발협력과 해외 신흥교류 확대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전북 매력 알리기 사업은 해외 자매우호지역 교류와 전라북도 테마답사 및 전라북도 공공외교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프렌들리 전북 사업은 영문 홍보잡지 제작과 전북 친화 외국인 지원사업 등으로 총 1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사업계획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영상회의, 온라인 콘텐츠 보급 등 비대면 분야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실리적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과 신흥교류지역 발굴 및 전라북도의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8쪽, 출연금 예산편성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대비 3,286만원이 증액된 16억9,5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6억9,500만원으로 인건비는 6억3,59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비는 센터 운영비 등 총 3억5,105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4개 분야 10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7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안 세부 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1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이 반영되어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가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금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요. 공모사업 2건이 있는데 농어촌공사 공모사업하고 코이카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출연금 제외하고는요.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국제교류센터의 예산편성비를 크게 구분 지으면 어떻게 되죠?

저희가 전체 16억5천 중에요, 기관운영비가 9억7천, 한 10억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한 7억 좀 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우리 기관에서 직접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들어가는 부대 경비인가요, 아니면 외부에 위탁하는 경비인가요?

주로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 도청 국제협력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조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업비 예산 쭉 보다 보니까요, 10개 정도 세부 사업이 있는데 10개 중에 직접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죠? 외부 위탁을 주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요.

저희 4개 사업, 10개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는데요, 국제화 진흥사업에 새만금 한글학당하고 글로벌 리더 양성, 전북도민 국제화 역량 강화 사업은 전체적으로 직접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 중에 전북형 개발사업 이 부분하고 전북 매력 알리기 사업에 해외 자매우호지역 교류사업이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테마답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국제화 진흥사업 중에 세 가지는 다 직접 하고 있고요.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에 전북형 개발사업 저희가 하고 있고, 센터에서 전북 매력 알리기 사업은 자매우호지역 교류 사업, 전라북도 테마사업 이런 부분들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프렌들리 전북 사업 중에 전라북도 영문 홍보잡지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잡지 제작도 직접 하시는 건가요?

전북 친화 외국인 지원사업이요.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이 사업들 대략 한 10개, 4개 정책사업 중에 10개 정도를 직접 해도 인건비, 경상비를 포함한 기관운영비가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사업을 외부에다 주게 되면 실제적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운영성 예산이 60%가 아니라 70∼80%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끊임없이 행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오기도 하셨지만 국제교류센터의 이런 사업들이 별도로 가져가야 하는 의문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2021년 예산들을 보면 물론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감액되었다가 다시 증액시킨 부분도 있겠지만 일부 예산들이 증액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 한번, 조금 전에 답변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대외협력국 업무를 일부 보조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한번 하셔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국장님.

저도 사실 이번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본청하고 국제교류센터하고 변별력에 대한 부분이 뭔가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봤거든요. 그리고 국제교류센터가 설립이 됐는데 거기에 맞는 국제교류센터 하면 상징적인 사업이나 존재감을 갖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굴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사실은 약간 보조개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보충하는 그런 개념 정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벤치마킹이나 잘 되는 데를, 경기도나 이런 데는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핵심 사업들을 발굴해서 육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아도 국장님 답변 중에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출연 동의안이 처리가 되더라도 출연금 규모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논의할 시간이 있는 거죠?

예.

그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국장님도 교류센터의 정체성에 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고민들을 우리 위원회하고도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출연 동의안에 첨부돼 있는 내용을 보면 출연기관 현황이 있어요. 동의안 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기구가 이사회가 있고 센터장이 계시고 사무국장이 계시나요? 조직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 센터장님 계시고 3개 팀이, 국제교류센터의 현황 조직도상으로는요.

이사회가 있고 감사, 센터장, 사무국장, 3개 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사회는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1년에 6차례 정도 합니다.

그럼 6번이면 비교적 두 달에 한 번씩 많이 모이시는 편인데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모여 가지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와서 제가 이사회를 한 번도 참석을 못해서 그냥 제가 들은 대로 여기에 공부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나 이런 때 대비해서 추경안을 그 안에서 상의해서 방향을 새로 잡고 그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이면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사업이 다양하지도 않고 신규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사업을 다시 점검하거나 이사회가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출연기관 현황에 보면 거기에 임원들이 무슨 아주 법률에서 정한 익명이 보장되어야 될 정보기관의 임원인 것처럼 아주 비밀스럽게 표시해서 갖고 오셨어요. 당연직 이사장을 비롯해서 당연직 이사, 당연직 감사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표시해 가지고 오시지. 그게 비밀은 아니잖아요?

예, 다시 정확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개인정보 관련해서 어쩐가는 모르지만 어느 대학교 어떤 교수님인가가 보호해야 될 개인정보인가요? 그분의 집 주소라든가 전화번호를 주신다면 모르지만. 어떤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센터에 관해서 상의를 하시는지 정도는 저희가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명단은 위원님께 다시 제출을 하고요.

아니, 저 개인이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유하면 안 되는 정보인가요? 이게. 개인정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이름하고 직함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지, 예를 들면 개인 아주 지극히 구체적인 신상에 관한 집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혹시 보호하려면 모르지만. 그래야 어떤 분들이 이사 임원으로 계신지를 알아야 저희가 참고할 만한 대목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하시고 다음 나머지 협의는 다른 기회에 하시도록 하시죠. 이상입니다.

한민희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전임 국장님 계실 때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가르마를 탔어요. 너무 국제협력과하고 국제교류센터가 겹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이거 가르마를 타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대외협력국의 국제협력과는 국내 쪽으로 방향을 잡고요, 교류센터는 국외 쪽으로 이렇게 아마 방향을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업무가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향을 잡았으니까 그 방향 잡은 상태에서 업무를 국장님께서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고,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6번을 했으면 두 달에 한 번꼴인데 혹시 이사회가 개최돼 가지고 어떤 것을 논의했는가의 그런 사항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것 같으면 그렇게 제출을 해 드리고요,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예, 그 내용을 이사회 때 무슨 안건을 가지고 어떻게 논의들을 그렇게 6번을 했는가 그 안건을 주시고 성명 같은 것도 괜찮으시다면 저희 위원들한테 다 배부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들이 많이 계시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전부 협회 회장 아니면 교수 출신이에요. 지금 연임도 하고 그러시는 분도 계신가요? 연임들 많이 하시나요?

예, 연임이 가능합니다.

연임이 가능한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연임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제가 깊은 얘기보다도 연속선상에서 그 부분들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있고 사실은 관심 있는 분도 많고 그런데 선임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센터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이사 선임은 어떻게 선임을 하죠? 국장님. 대외협력국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교류센터에서 하는가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요, 공개절차 과정을 밟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자세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협회장이에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상공회 회장입니다.

상공회.

그건 예총.

대학교 교수?

여기는 전북대학교 교수입니다.

그게 한쪽은 관광 분야 관광협회장입니다.

교수?

우석대학교 교수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관광협회고요.

아니요, 최라고 돼 있는 데가 관광협회입니다.

무슨 전북지회장?

이거는 한중여성교류협회라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교수?

원광대학교 교수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고 과장님! 보니까 여기에 선기현 예총…….

아니요, 센터장님이 이거 지금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교류센터 기관 현황 저기에서 예총 회장님이나 관광협회 회장님은 이미 임기가 끝나셨잖아요. 새로운 관광협회 회장님이 계시고 예총도 지금 선기현 회장님이, 아 지금 하고 계시구나. 거기는 아직 하고 계신데 제가 잘못 알았어요. 문화재단하고 헷갈렸는데 여기 관광협회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끝났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새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야지 사업 연관성도 있고.

임기 자체가 내년 7월로 돼 있어서요, 그때까지 지나고 새로 편성할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도하고 다 종합적으로 협의하면서 검토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의탁 위원입니다. 사업 중에 프렌들리 전북 사업 그게 타깃이 누구입니까?

전라북도 친화 사업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외국인들 지원사업하고 외국인들이 직접 영문잡지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금 설명이 부족한데 누구…….

영문 홍보잡지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개간지로 1년에 4번씩 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한국어판, 중국어판으로 요약본을 만들어 주고 있고, 전북 친화 외국인 지원사업은 동호회나 현대자동차 완주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화합 한마당 행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봉사활동도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제가 좀더 알아보려고 하고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인가를 체크를 하려고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외에 있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국내 외국인입니다.

국내?

예, 전라북도.

도내.

도내에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들입니다.

전북 매력 알리기 사업은 타깃이 그러면 국외 아닙니까? 국외.

예. 전북 매력 알리기 사업은 전라북도를 홍보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그러니까 타깃이 국외. 국내가 아니고 국외.

예, 국외에 있는 사람들이 타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근본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맞게, 또 실효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꿔야 될 것인지 이런 걸 한 번쯤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느낌이.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 사업만이라도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료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사업구조나 사업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더 실효성 있는 더 효과 있는 사업으로 변경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은 국제 민간교류 저변 확대, 전북 공공외교 주체의 다변화, 민간교류의 다각화 등을 통한 도민 글로벌 역량과 전라북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출연금 지원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