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9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주4‧3사건은 우리 현대사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학살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세기가 지난 2000년 1월에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공식적인 진상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행법에 관한 관련 규정이 미비해 4‧3사건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보상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7월 27일 국회에 제출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 동안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무참히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는 우리 현대사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지금까지 파악된 희생자와 유족은 9만4,98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마을 집집마다 제삿날이 같다는 말이 그 상처의 일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제주4‧3사건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던 중대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분단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이유로 오랜 기간 피해 당사자들이 관련 사건에 대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금기의 역사였다. 반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있던 제주4·3사건은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공식적인 진상조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3년 10월 15일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국가 공권력의 인권유린으로 규정한 정부의 공식보고서가 확정되었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가 이루어졌다. 이를 시작으로 제주4·3평화공원과 4‧3평화기념관을 설립하고 4‧3희생자 추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국방부와 경찰은 사건발생 71년 만에 제주도민들 앞에 고개 숙여 사죄를 하는 등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추념식에서 제주도민들이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4‧3사건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제는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 및 유족들은 물론이고 제주도민은 피해 당사자로서 구제받아야 할 권리나 피해회복에 있어서 국가가 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게다가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어 4‧3사건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보상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명확히 하고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불법 군법회의 판결의 무효화, 4‧3트라우마와 치유센터 건립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27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4‧3사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짓밟힌 우리 국민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역사적 책무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뜻을 반영한 4‧3사건법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어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새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하나, 국회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배‧보상내용 등을 담고 있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