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김인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국장님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출연동의안 5. 전라북도군산의료원출연동의안 6. 전라북도남원의료원출연동의안 7. 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장 오택림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전라북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3건의 출연 동의안,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이 2020년 5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에 전라북도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근거 법률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7조8호에는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제2호에 따라 시·군이 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전라북도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9조1항의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 역시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따라 도지사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상위법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시행일과 일치하도록 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창의체험관 도로명 주소변경과 지난 6월 통지된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감면대상자 관계법령을 명확히 하면서 상위법령에서 누락된 감면대상자를 신설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의 도로명 주소를 종전의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258-19에서 258-18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8조1항4호부터 10호까지는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1호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포로 등 누락된 감면대상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조례안에 따라 별표1의 이용료 감면대상자도 조례와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비롯하여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 지원을 위한 비유동부채 이자상환액을 2021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금은 지난해보다 1천만원이 감소한 17억3,800만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으로 출연금 구성은 인건비 13억3,200만원과 운영경비 4억6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사유로는 인건비는 직원급여 1.9% 인상 등으로 2,800만원 증액된 반면 운영비는 노후시설 정비 완료에 따라 3,800만원 감액된 결과 총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 출연은 지난해보다 1,500만원 감소한 6억5,402만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으로 세부내역은 비유동부채 이자상환 지원비로 군산의료원 3억5,820만원, 남원의료원 2억9,58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3항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2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004년부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이며 보육관련 비영리법인 등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 출연 동의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전라북도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전라북도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오택림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례의 연원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게 원래 여성발전기본법이 1997년에 만들어졌다가 2015년 7월 1일자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법에는 중앙위원회 설치하고 위원회에 특정성별 편중 규정이 있었지만 시도에 이거 설치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2015년 6월달에 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저희가 받아서 그 내용을 표현한 건데, 그래서 저희도 사실 성평등하고 양성평등 개념이 좀 어려워서 여성가족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위원회 명칭을 지금, 근거가 있어서 위원회 명칭을 할 때 전라북도성평등위원회를 해야 되는지 양성평등위원회를 해야 되는지, 2개 다 상관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저희 생각에는 어느 것이 반드시 옳다, 그르다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여기서 양성평등위원회라고 명명한 것은 여성평등기본법 안에 용어가 그렇게 되어있어서 시도지사는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받은 것이지 특정하게 용어에 대한 선호나 이런 것은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4군데가 성평등 기본조례라고 되어있고 나머지 13군데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원래 법 규정을 저희가 조례를 할 때 상위법에 있는 걸 글자 한 자라도 틀리게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해서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그전에 남녀평등 이상을 담고 있다라고 치면, 조금 더 넓은 의미를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고 치면 성평등위원회가 더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신다면 저는…….

예, 그거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나 업무추진할 때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고, 아까 기본적으로 혼란을 줄 개연성이 있다라는 점이 연원에서 나오니까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성평등 기본조례 우리 현행 조례 2조2에 보면 ‘성평등이란’ 쭉 용어의 정의가 나와서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추후에 상정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전라북도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전라북도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