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순환골재등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환경녹지국장 김인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환경녹지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라북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조항이 삭제되어 이를 반영하고 순환골재 활용 촉진을 위한 의무사용, 재활용 용도, 품질기준 등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일부 개정되는 조례안 주요 내용은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상위법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삭제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재활용 시행계획 수립은 통합된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수립·시행하게 됩니다. 조례 5조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르도록 정비하였고, 조례 제6조 순환골재 등의 용도를 상위법 조항의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용도와 일치시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9조 품질기준 등을 상위법 조항과 내용을 일치시켜 상위법 변경에 따른 잦은 조례의 개정을 막아 행정력을 낭비하고 상위법과의 불일치에 따른 조례의 유명무실화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전라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인태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폐기물법의 재활용 기본계획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안의 재활용 시행계획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김인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국장님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출연동의안 5. 전라북도군산의료원출연동의안 6. 전라북도남원의료원출연동의안 7. 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장 오택림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전라북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3건의 출연 동의안,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이 2020년 5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에 전라북도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근거 법률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7조8호에는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제2호에 따라 시·군이 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전라북도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9조1항의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 역시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따라 도지사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상위법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시행일과 일치하도록 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창의체험관 도로명 주소변경과 지난 6월 통지된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감면대상자 관계법령을 명확히 하면서 상위법령에서 누락된 감면대상자를 신설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의 도로명 주소를 종전의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258-19에서 258-18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8조1항4호부터 10호까지는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1호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포로 등 누락된 감면대상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조례안에 따라 별표1의 이용료 감면대상자도 조례와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비롯하여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 지원을 위한 비유동부채 이자상환액을 2021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금은 지난해보다 1천만원이 감소한 17억3,800만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으로 출연금 구성은 인건비 13억3,200만원과 운영경비 4억6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사유로는 인건비는 직원급여 1.9% 인상 등으로 2,800만원 증액된 반면 운영비는 노후시설 정비 완료에 따라 3,800만원 감액된 결과 총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 출연은 지난해보다 1,500만원 감소한 6억5,402만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으로 세부내역은 비유동부채 이자상환 지원비로 군산의료원 3억5,820만원, 남원의료원 2억9,58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3항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2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004년부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이며 보육관련 비영리법인 등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 출연 동의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전라북도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전라북도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오택림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명칭이 맞습니까, 아니면 양성평등이 맞습니까?

이게 조례의 연원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게 원래 여성발전기본법이 1997년에 만들어졌다가 2015년 7월 1일자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법에는 중앙위원회 설치하고 위원회에 특정성별 편중 규정이 있었지만 시도에 이거 설치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2015년 6월달에 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저희가 받아서 그 내용을 표현한 건데, 그래서 저희도 사실 성평등하고 양성평등 개념이 좀 어려워서 여성가족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위원회 명칭을 지금, 근거가 있어서 위원회 명칭을 할 때 전라북도성평등위원회를 해야 되는지 양성평등위원회를 해야 되는지, 2개 다 상관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저희 생각에는 어느 것이 반드시 옳다, 그르다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여기서 양성평등위원회라고 명명한 것은 여성평등기본법 안에 용어가 그렇게 되어있어서 시도지사는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받은 것이지 특정하게 용어에 대한 선호나 이런 것은 없다라고…….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어떤 지자체는 성평등 기본조례라고 하고 어떤 지자체는 양성평등, 상관없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4군데가 성평등 기본조례라고 되어있고 나머지 13군데는…….

상위법에 따라서 양성평등을 써주는 게 낫냐 아니면 상위법과 관련 없이 옳다고 해서 성평등이 맞냐 이 말이에요. 상관은 없는데 어떤 것이 보기가 좋아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원래 법 규정을 저희가 조례를 할 때 상위법에 있는 걸 글자 한 자라도 틀리게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해서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그전에 남녀평등 이상을 담고 있다라고 치면, 조금 더 넓은 의미를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고 치면 성평등위원회가 더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신다면 저는…….

잘못하면 우리가 요즘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조례로 인정하는 형국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 의견은 상위법이 양성평등이니까 우리 조례도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으로 통일을 시켰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거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나 업무추진할 때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라북도남원의료원 2021년도 출연 동의안이요, 거기를 보면 3,50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뭐죠? 이자가 올랐나요, 어쨌나요? 금년도 대비 3,500이.

위원님 말씀처럼 원금에 대한, 저희가 군산의료원도 그렇고 남원의료원도 그렇습니다만 오른 사유는 이자액수 상환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걸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 여기를 보면 여기는 1천만원이 감액됐어요. 1천만원이 왜 감액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1천만원 감액해서 예산 요구한 것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제안설명서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직원 인건비는 우리가, 거기가 한 50명 직원 중에 25명이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은 생활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2% 올랐는데 작년에 전기공사랑 환경공사 이런 걸 갖다가 상당히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 3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지만 인건비 오른 것 2개 다 상쇄하니까 1천만원 정도 감액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1천만원 감액돼도 된다 이거죠? 감액해도.

예, 운영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저는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원래 이 취지가 사회참여 여성에 대한 문화확산을 기여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올해까지 해가지고 보니까 경영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나 등급을 받았고, 물론 출연금이 작년보다 1천만원이 적어졌어요. 적어진 것에 대해서 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어디에서 적어졌는지가 없어, 내용이.

그 세부내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세부 산출내역이 여기에 붙어있는데 어디서 감액이 됐고 어디서 올라갔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위원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온 자료를…….

그 자료는 표시가 되어있습니까?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예, 거기에는 아마 없어졌는데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자료에는 없어가지고 그 자료를 다들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센터 운영비라서 이것은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되어있어요.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보면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야기가 되면서 무작정 우리가 갈 수는 없이 뭔가 나름대로 배려가 있는 일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 직업교육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여성문화센터에서 새일센터 위탁을 받아서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원하는 여성들을 교육시켜서 일자리를 잡게 매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나름대로는 여성의 참여만큼 우리 사회가 발전한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가 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조금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도 전체적인…….

그런데 경비는 경비대로 계속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2012년도부터 쭉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금액이 계속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작년에는 무슨 등급을 받았습니까?

작년에 나 등급 받았습니다. 작년도 나, 올해도 나.

올해도 나 등급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내년에도 나 등급입니까?

위원님, 그런데 이게 보면 성과를,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도 약간 억울한 점이 있는데 이렇게 일자리 만들고 특히 남성 일자리보다 여성 일자리 같은 경우는 성과 받을 때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는 특성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성문화센터장님이나 이런 분이 되게 열정이 많으시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그룹들이라서 제가 가 등급은 장담 못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최대한 더 할 수 있도록 제가 더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억3,800만원을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봤을 때 물론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들어가는 돈은 다 들어가고 여기에 보니까 산출내역을 보면 전부 쓸 데에다만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성과는 있습니까? 투자 대응해서.

성과라고 하면 일자리가 올해 경단녀 맞춤형 일자리 취업연계 목표가 4,530명입니다. 그런데 3,773명 정도 해서 약 83% 정도 9월 기준으로 달성은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교육 같은 그런 과목은 현재 162개 과목이 개설되고 여기는 3,600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산출 세부내역서를 하나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 낸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아까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현행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데에는 성평등 정책 그리고 성평등에 대한 용어의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또 어떤 조에는 대부분 예를 들어서 17조 같은 데는 또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또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3장으로 넘어가면 성평등 촉진 조례, 28조 성평등 의식제고 하다가 또 34조 가면 양성평등 주관행사 등 또 막 이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성평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이런 한 가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검토하고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위원장님, 이건 저희도 사실은 제가 이거 보면서 위원장님이랑 똑같은 의견을 냈고요. 그런데 우리 실무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는 어느 정도 납득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이 2020년 5월 19일날 개정되기 전에 우리가 여성평등기본법이 2012년 7월달에 시행될 때 그때 그 법을 모태로 해가지고 우리 성평등 기본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양성보다는 성평등이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더 정확하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념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상태에서 우리가 조례를 운영했고, 다만 그렇게 쭉 오다가 2019년 5월 19일날 시도에도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서 10분의 6은 특정성별에 치우치지 말라는 2개 조항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그 조항만, 여기에서 필요한 조항 그것만 건든 겁니다, 지금.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환복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약간 조금 뭐가 이상하다 생각하면 사실 일반인들은 더 그럴 여지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그전에 이 정도 선에서 2개 추가된 이런 상태로 운영을 하더라도 저희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문제될 부분은 별로 없지 않냐 이런 정도의 스탠스로 조례안을 접근했고 그래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생각할 때는 최근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슈화되는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성평등과 양성평등 용어를 같이 쓸 수 있다 이것도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뭐냐면 우리 조례 1조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여성 관련 법률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서 연원하는 것은 양성을 잡아야 되고 나머지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그걸 성평등으로 써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영할 때. 그래서 이 용어가 어떤 데는 양성이고 어떤 데는 성평등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저희 실무적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여성중소기업촉진법 관련해가지고 그 물품을 더 구매해야 될 때 그런 것은 성평등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양성평등기본법 외에 여성에 관련된 법인데 그것도 저희가 담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원래 조례의 취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혼란스럽긴 해도 저희가 이건 필요하다면 조금 더 혼란스러운 면을 가다듬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그렇게 적용을 해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지 않냐…….

법 조항부터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면 법을 2개로 찢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고민이 있겠다 생각도 드네요.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하고 성평등하고 사전적인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국장님. 양성평등은 남과 여의 생물학적 성별이 평등하다는 의미고 성평등은 요즘 사회적인 물의를 많이 빚고 있는 젠더 있죠? 즉 사회적 성으로서 동성애부터 다자성애 등등의 수십 가지 성적지향을 평등하게 대하자는 뜻이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상당히 이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어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만 오히려 지금 이 용어 명칭 하나 가지고 상당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문제냐, 업무를 추진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나중에 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공무원들의 부담으로. 그래서 좀 신중히 생각하자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부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고, 아까 기본적으로 혼란을 줄 개연성이 있다라는 점이 연원에서 나오니까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성평등 기본조례 우리 현행 조례 2조2에 보면 ‘성평등이란’ 쭉 용어의 정의가 나와서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남과 여가 생물학적인 성으로만 생각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만인이 그렇게만 해석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요즘은 너무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니까 그 빌미를 주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이병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과 위원회 명칭의 불일치 등의 사유로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추후에 상정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만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까?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으로 군산의료원에 비유동채권 이자상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기에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으로 남원의료원에 비유동채권 이자상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기에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서비스 제공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기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오택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이병철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전라북도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전라북도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