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곤 의원 발언

건(의장 제의)

사무국장 박명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임시회는 주요 현안 업무보고,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3호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제의 두 건, 의원발의 다섯 건, 시장제출 여덟 건으로 모두 열다섯 건입니다. 이 중, 제20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두 건은 본회의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회부안건은 사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 내용과 폐회 중 주요동정은 전자회의 자료,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권오봉 시장님과 시정부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존중 사람중심 돌산·남면·삼산면을 지역구를 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성미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수산단에 입주한 일부 대기업들이 다른 지역 석유화학단지 조성 3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배신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민들의 인내와 배려 아니면 돈을 벌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공헌이 무엇입니까? 사회를 위해 힘을 써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기업들은 지역사회와 상생한다는 것을 여수시민들께 밝히고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전창곤의장님 인사말에 시의원들이 그전에 발언했던 내용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은 2009년 시작되어 2014년, 5년 동안 공사비 320억 원, 주차장 건립비 40억 원 등 총 360억 원이 소요된 박람회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2014년 그 당시 주식회사 여수포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의회 통과를 위해 시민들과 시의회의 설득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민과 시의회 설득 명분으로 사회공헌 약속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수해상케이블카가 기업의 입장에서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현재 돌산지역 사회단체에서는 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의 공익기부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돌산지역 이장 44명과 돌산읍 7개 단체가 지난달 29일부터 14일째 여수해상케이블카 돌산공원에서 운영업체의 공익기금 3% 납부를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케이블카가 약속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사실상 방관한 시정부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돌산읍 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인 이창호 회장은 11일째 단식을 지속하다 건강이 악화돼 10월 9일 오전 병원에 실려 간 상황입니다 돌산사회단체 대표들은 이 회장이 쓰러져 입원함에 따라 돌산공원에 천막 대신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장기농성으로 돌입한 상태입니다. 케이블카 사회기부약정은 여수시 시정부와의 약속만이 아니라, 시민과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공익기부이행약정서 중에서 제3조 을의 의무를 보시면 의원님들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환원사업으로 3조 4항은 본 사업 유료입장권 매출액의 3%를 10년간 “갑”이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한다. 단 10년 이후에는 요율을 재협의하기로 한다. 5항 소속 직원들의 거주지를 여수시로 이전 여수시민 우선채용, 지역생산 물품 및 농산물 우선 구매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다. 6항 “을”회사의 대표자 변경 및 영업을 양도할 경우 반드시 “갑”의 사전 승인 필요하다. 이 6항을 보시면 대표자 변경 시 갑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했으나 시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2018년 말에 해상케이블카 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4조 약정의 해제·해지 등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본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약정서에 있습니다. 을의 의무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꼼꼼하고 확실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소송내용이었습니다만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촉구 건의안이 통과되었으므로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한 가지 2019년 6월 14일 준재심 소송 요건에 맞지 않음, 화해조항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화해조항 내용을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다음은 2015년도 자진납부한 결과와 2016년도 강제납부 그리고 미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약 25억에서 27억 정도 미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지정하는 단체’ ‘여수인재육성장학회’로 지정 통보하였으나 기부금 여수인재 육성기금조성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에 의해 제13조 국가 등 기부금품모집 제한에 저촉되는 단체로 기부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받을 수 있는 단체로 지정해야 합니다. 올 4월 16일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에서 디와이장학재단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법인 재산 현황입니다. 재산출연자는 ㈜여수해상케이블카 재산현황은 4억5천만원으로 기본재산 3억, 보통재산 1억5천입니다. 목적사업을 살펴보니 특기자, 인재육성 및 장학금 지원 사업, 도서관·도서기증 사업, 보육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로 법인 정관을 보면 불특정 다수입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을 살펴보니 이사장은 전 케이블카대표가 이사장이며 그 외 이사 4명, 감사 2명, 이사장 포함 7명 모두 주소가 서울입니다. 우리 여수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지 또한 미지수입니다. 그러므로 여수시가 지정하지 않은 한 그 자체 장학재단 기부는 위 3%와는 별개의 기부금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케이블카가 디와이장학재단에 기부금을 귀속시키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배치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즉 여수시가 그 장학재단을 기부금 수령 단체로 지정하지 않는 한 케이블카가 자체적으로 장학재단에 3% 기부금의 일부를 지정 기탁할 수 없다고 봅니다. 회사도 신뢰를 바탕으로 여기에 기부금은 기부금이고, 교통문제, 사회문제 원인 제공자로서 그 원인 해소를 위해 혈세 투입액의 일정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 지역사회 이미지 쇄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자산, 돌산공원 사용, 더욱이 사업을 위해 주차장 부지까지 사용하며 교통문제 해결 위해 도로개설 및 개선, 관광객 유치 위해 돌산공원 빛노리야 시설 등등 사회기부약정 당시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교통문제, 사회문제 등 해소를 위해 시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각종 공익사업으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실을 인식하고, 여수시 입장, 시민 및 시의회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그 원인 해소와 수혜자로서의 사회공헌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수해상케이블카는 교통, 사회문제 원인 제공자이면서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주민이 느끼는 체감보다 너무 격차가 심함을 돌산 이장단 협의회 이장님의 단식농성 10일 만에 협상해보고자 마련한 자리에서 시민을 대표한 본 의원과 여수시장님을 대신한 건설교통국장님 앞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뭘 잘못 했냐 시의원이 그렇게 대단하냐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말하는 케이블카 본부장은 3% 기부 약속 이행해 달라는 본 의원을 향해 본부장은 뭔 소리여라고 되묻고 케이블카 상무는 “무릎 꺾고 손목 묶어 놓고 목에 칼 들이대면서 너 도장 안 찍으면 죽여랑, 뭐가 다른데! 라고 말해서 제가 누가 그랬냐고 물으니 본부장께서 말 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법인세를 30억 40억 내고 있으니 떳떳하다고 큰 소리 치십니다. 그 정도 법인세를 내는 걸 보니 법인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수시 돌산읍 2020년 9월말 현재 총 내국인만 포함하면 13,329명이 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케이블카를 이용한 관광객 수를 파악해보니 2018년도 185만 명 돌산 주민들의 약 139배입니다. 2019년에는 160만 명 약 125배 현재 9월 말까지는 70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좋아졌습니까? 주민들의 삶이 행복합니까?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하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돌산 주민들은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덜 불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원합니다. 오죽하면 주민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겠습니까? 오죽하면 주민이 불편 참고 참았더니 주민이 우습게 보이냐고 3% 공익기부 즉각 이행하라고 하겠습니까? 주차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직원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했을 때는 저 밑에 오르막길을 오르는 그런 사진입니다. 불편한 사진입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진두 어르신 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잠깐 녹취록을 듣겠습니다. (녹취록 상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수시가 돌산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왜 그럴까?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들의 숫자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주민들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과 행정이 상당히 약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여수시가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고 소통을 해주십시오.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민들의 희생을 바라만 보지 마시고 시정부와 시의회에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익기부금 3% 이행을 위해 미납금 압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