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2021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2021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경제국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신용보증기금 출연계획안 등 모두 2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재산은 채무보증을 위한 보증재원으로 주로 이용됩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시행 중에 있으며 8월 말 기준으로 지원 실적은 3만 3,098건 7,841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재단 보증잔액은 당초 계획대비 1조원 정도 늘어난 2조4,1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되며 향후 원활한 보증 공급을 위해서는 보증재원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2021년에 250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본재산 출연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증지원으로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영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안정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신용보증기금 출연계획안으로 매출채권보험 가입 기업의 보험료 지원을 위한 2021년 사업비 출연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억원은 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을 외상으로 제공한 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금을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상하는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는 지역기업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데 사용합니다. 코로나19 피해, 대내외적인 경기악화 지속으로 불안정한 경제환경에서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통한 상거래 안전성 확보로 기업 활동 및 신규시장 진입 촉진이 예상되며, 거래처에 대한 위기관리 강화 및 안정적인 경영활동 전개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운 일자리투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경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저희 일자리투자국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대구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으로서 벤처·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출연 3건, 대경기술지주 지방기업펀드와 연구개발특구 전용펀드 출연 각 1건입니다. 먼저 벤처·창업펀드 조성 출연 3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벤처창업펀드 조성 출연금 20억원은 지역 대표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C-Lab에 선발된 창업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금년부터 2022년까지 시와 삼성이 각 60억원씩 12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2단계 청년벤처창업펀드 출연금입니다. 1단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와 삼성이 각 100억원씩 출연하여 총 200억원을 조성하였고, 124개 창업기업에 투자를 완료하였습니다. POST코로나 창업벤처펀드 조성 12억원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스타트업의 긴급 투자자금 지원 및 투자가 완료된 벤처·스타트업펀드의 후속으로 초기기업의 성장동력 유지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조성하는 창업벤처펀드의 출연금입니다. 총 240억원 규모로 조성하며, 시는 금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60억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혁신성장펀드 조성 출연금 20억원은 성장단계에서 겪는 자금조달 애로 및 이로 인한 지역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운영하는 펀드 출연금입니다. 총 250억원의 규모로 운영되며, 시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50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창업 초기단계에서 성장단계까지 전주기 투자펀드 조성으로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성장 가속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경기술지주 지방기업펀드 조성 출연금 3억원은 시와 경북도가 협력하여 대학 혁신인재 기술창업 활성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조성하는 펀드 출연금입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지역 대학의 창업인재를 발굴하여 기술혁신형 창업을 유도하고 성장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43억원 규모로 운영되며 시는 금년부터 2022년까지 8억7,500만원을 출연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대경기술지주는 2014년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서 그간 61개의 자회사 설립과 220여 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펀드를 통해 신산업·고기술 분야에 대한 지역 대학의 기술창업 촉진이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특구 2차 일자리창출투자펀드 조성 출연금 9억원은 성공적인 기술창업으로 성장단계에 진입한 연구개발특구 소재 첨단기술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펀드 출연금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특구 소재 5개 지자체 등의 출자로 총 733억원 규모로 조성하며, 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30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 벤처기업을 대상으로한 투자금융 지원과 지역특구 본부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특구기업의 성장 지원 및 양질의 기술인력 고용 창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동현 혁신성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국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혁신성장국 추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한국뇌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국립대구과학관,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총 5개 기관에 대한 각각의 출연계획안입니다. 먼저 한국뇌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뇌연구원은 2011년 6월 우리 시가 유치하고 2011년 12월 디지스트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뇌 연구 전문 기관입니다. 뇌연구원이 국내에 뇌 연구 허브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의 산·학·연과 활발한 연계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165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뇌연구원 2단계 건립공사비 150억원과, 뇌연구 실용화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15억원입니다. 뇌 분야 R&D 및 사업화 수행 역량 확충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고부가가치 신시장 개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첨복단지 내 국책·민간 의료연구기관 유치와 홍보, 선도 의료기업 유치 및 R&D 지원, 공동연구를 통한 제품개발과 상용화 지원,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서 인·허가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 기업지원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가 첨단의료허브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 지원기관으로 내년도 첨복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운영비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의 8대 2 분담 기준에 따라 70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립대구과학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 개관한 국립대구과학관은 금년 9월까지 누적관람객 465만 명을 달성하는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관의 원활한 운영과 시설확충을 위해 68억3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과학관 순수운영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간 6대 4 분담협약에 따른 운영비 27억300만원과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 도입으로 전국 4개소 어린이 과학관 구축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 출연에 대한 매칭비용으로 20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차·자율주행차 분야에 대한 전시 및 시민 체험공간 조성을 위해 미래형자동차 전용관에 21억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정부와 한전, 대구시 등 4개 기관이 총 930억원 규모의 에너지신산업펀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대구시는 전체의 930억원 중 40억원을 분담키로 하고 올해까지 32억원을 출연함에 따라 내년도에 마지막 8억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에너지신산업펀드는 관련 분야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조성된 펀드로서 대구시 출연금의 1.5배수 이상을 지역기업에 투자하도록 협약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3배가 넘는 130억원이 투자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지역의 IT, SW, 문화콘텐츠 기업지원을 위해 2001년 12월 정부와 우리 시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되어 2017년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최근 2~3년 사이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기업지원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DIP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운영비 등 8억원을 출연하고 신임원장을 중심으로 신규 국책사업 확보 등 자립화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DIP가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의 거점기관으로서 디지털 뉴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2021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출연금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1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상정안건,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2021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지역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대출을 위한 보증서 발급기관인 대구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비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려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산업의 생산과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많은 지역 중소기업에게 금융대출에 대한 보증지원은 가뭄 속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지속적인 출연에도 불구하고 보증운용 여력을 나타내는 보증운용배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열악하여 금년 연말에는 법정 한계치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보증운용배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대구시와 금융기관의 출연금 확대뿐만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지방이 감당키 어려운 국가적 재앙을 맞아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대구시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보증규모가 커지고 경기하락이 지속될수록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보증사고와 이로 인해 재단이 대출자의 돈을 대신 갚는 대위변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상정안건,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결과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초기창업 및 성장단계 기업, 기술기반의 지역대학 및 연구개발특구 내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5개 펀드에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계획안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IMF 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금공급이 어려운 기업에 시의성 있는 투자로 경기회복의 동력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나 경제여건 전반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실적 저조 및 자금 회수의 안정성 저해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운용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공공투자가 민간 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회수시기가 도래한 펀드에 대한 실적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상정안건,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결과입니다. 중요사업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확약 및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2021년도에 기관별로 대구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동 계획안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계획하던 시기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코로나19의 환경은 비접촉사회, 재택근무와 온라인교육의 확산, 바이오산업의 대두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진행 중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을 상기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에너지신산업펀드의 경우 지역 에너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공익성뿐만 아니라 수익의 확보라는 경제성 측면도 중요한바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반한 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초로 운영비 출연을 계획 중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경우 조직 안정화를 통해 지역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과의 소통, 정보통신기술 기업지원 등 지역소프트웨어 산업이 미래신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다 하여야 할 것이며 출연기간 이후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경영 안정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DTC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건 다음 안.

예. 죄송합니다. 지금은.

예.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국장님, 에너지신산업펀드 조성 2017년부터 진행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로 볼만한 게 어떤 게 있나요?

예. 일단 이 펀드는 2017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2020년, 2021년까지는 투자기간입니다. 그리고 뒤에 3 내지 4년은 투자회수기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 투자관리회사인 송현 인베스트먼트에서 아직까지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지역에 투자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30억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테크노폴리스에 있는 대성하이텍이라는 당초에는 기계업을 하던, 기계절삭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였는데 이 업체가 에너지 쪽으로 업종 전환을 하면서 투자사가 보기에 ‘좀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해서 투자를 받았고요. 이 회사에서 투자 받고 난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좀 의미 있는 것들은 블로그사업이라고 해서 이 수소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쪽하고 그다음에 발전 관련 ORC사업이라고 풍력자원 관측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은 현재 금년, 2000년도가 작년 대비해서 한 3배 이상 발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사 입장에서도 수익이 나야 정산을 할 때 본인들도 투자 수익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사와 같이 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대구시가 출연한 금액이 총 40억원, 그지요? 다 하면.

예. 내년까지 하면 40억원.

내년까지 하면.

예.

하는데 되도록이면 지역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투자했을 때 성과 같은 것들도 사실 검증 안 하지요? 그냥 투자사에서 운용하는 걸로 그냥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사실 기업이 어떤 분야에 경쟁력 있고 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투자사에서 전문적이기 때문에 투자사의 입장은 투자 수익을 내야 본인들의 인건비라든가 또는 펀드의 네임밸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회사에 투자, 사실 이런 거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회사에 투자하는 거는 시의 소관은 아니지만 지역기업에 좀 많이 투자해 달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협약이 저희 출연금의 1.5배 이상이라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지역기업에 투자되고 있나요?

예. 현재 130억원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협약보다는 월등히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협약에 의하면 60억원까지만 투자해도 협약을 완료하는 건데, 현재 투자사에서 130억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계없는 것인데 경제국장님, 오늘 그 영남일보에 나왔던 펙스코(FXCO) 관련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뭐 아직 모르시나요?

예. 지금.

펙스코(FXCO) 관련해서 영남일보 기사가.

예. 아직 확인 못 해봤습니다.

나왔는데 그게 대구시의회가 민간위탁동의를 해줬는데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동의를 해줬다. 이래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원래 디자인센터가 그 조례를 이번에 좀 더 확장해서, 펙스코(FXCO)로 확장하겠다. 뭐 이런 조례개정안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조례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6월 달에 그와 관련 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해가지고 통과시켜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이제 언론에 나왔던데.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지금 절차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기사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그것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국 소관 우리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운용배수가 11.93배가 2000년 8월 말 기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됐었지요? 2019년 말 한다고 봤을 때.

작년에 9.23배였습니다.

9.23.

예.

지금 현재 우리가 15배 이내에서 해야 된다고는 하고 있지만 또 우리 대구시의 어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망을 걸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런 신용보증재단일 텐데 최근 금년 말까지 본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보증운용배수가 올라갈 거라고 봅니까?

예. 금년 말까지 저희가 올해 보증이 한 1조원 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한 13.85배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우리가 한도치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리스크 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출연을 250억원 정도를 일단 시비로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비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 추경 때는 전국에 한 800억원 정도가 반영이 되었고 그게 시비 출연하는 비율대로 한 20% 정도로 전국에 배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출연하는 금액에 따라서 국비가 들어오는 비율도 어느 정도 정해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출연을 좀 더 확대하는 제도개편도 지금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비 출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또 우리 대구에는 특히 중소기업이 많고 소상공인이 많은데, 자영업자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출연도 중요하지만 국비 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혁신성장국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금 8억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3년이나 5년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1년, 내년 예산에 출연을 해서 그 경과를 좀 한번 보고 우리가 확정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몇 년간 어느 정도 출연을 하실 계획으로 계신가요?

예. 혁신성장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는 한 3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금액은 점차 줄여 나가는 것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론 지금 1~2년 안에 그런 출연을 했다고 해서 성과가 나타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출연을 했을 때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후에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2022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내년 말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일단 출연을 하고 DIP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자구노력의 성과도 보고 그것과 경영환경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고 차년도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자구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노력들이, 전체적인 직원들의 노력이 있는 곳에 한번 평가를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2차년도, 3차년도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가서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혁신성장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국립과학관이 2013년도에 건립되어가지고 올해 코로나도 있었던 것에 비해 누적관람객이 465만 명 이렇게 달성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에서 건립비나 운영비 같은 것을 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달성군민하고 다르게, 차등으로 받고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등하지 않고 받고 있고요. 다만 좀 혜택을 주는 건 과학관에 기부를 한 기업체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연간 몇 회 해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든가 이런 혜택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달성군민은 대구 다른 구에서 오는 분들하고 금액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분들이 이야기합디다.

초기에 시작할 때는 좀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똑같이 다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업 기부그룹 이외에는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그렇게 같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출연계획안과 조금 상이한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국과 일자리투자국, 혁신성장국 세 부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구 기업환경의 전반적인 현황에 관해서 정량적인 자료를 좀 작성해가지고 279회 정례회 전에 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문제가 되는 해결방안이라든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최운백입니다. 금호워터폴리스·이시아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워터폴리스·이시아폴리스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워터폴리스는 금호강 수변 자원 및 검단산단·EXCO 등과 연계하여 융·복합 신산업 촉진을 위한 도심형 복합단지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금년 하반기 산업용지 분양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규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계획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만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산업단지 입주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다양한 입주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 다양한 산업단지별 혁신역량 강화 사업 참여 등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대한 중요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관리기관에 관리업무 위탁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시아폴리스의 경우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시 산단진흥과에서 적정 처리하고 있어 입주기업의 다양한 민원에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고 밀착지원 또한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호워터폴리스와 함께 관리위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단지 관리의 근거 법률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대구광역시장은 산업단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업무 수탁기관으로 사단법인 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을 선정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신규로 설립할 경우 소규모 산단이라도 관리공단 운영에 필요한 기본인력 및 비용이 소요되므로 운영비용의 비효율성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기존 산업단지관리공단 중에서 금호워터폴리스·이시아폴리스와 인접하여 입주기업의 민원 접근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함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전문성과 입주기업 등의 민원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리업무를 민간위탁하고 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함이 타당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호워터폴리스·이시아폴리스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금호워터폴리스·이시아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하반기에 분양을 시작하려는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와 그동안 대구시에서 직접 관리해 오던 이시아폴리스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인접한 검단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입주계약·공장등록 등 지속적인 행정서비스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전문성을 요하므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수탁기관인 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한 2019년 대구시의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평가 결과가 ‘다’등급에 머무르고 있어 수탁기관의 산업단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민간위탁을 계기로 이시아폴리스가 패션을 테마로 한 자족 가능한 미래형 복합신도시 조성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발전전략을 새롭게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인데 사실 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의 평가를 보면 조직 부문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업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 봤을 때는 산업단지에 어떤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지금 이런 업무종사자 부분에 있어서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한 명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 자체가 한 5명 정도로 아마 소규모 공단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시아폴리스와 금호워터폴리스를 위탁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아마 인력 확충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라가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아폴리스도 59개 업체이고 또 우리 금호워터폴리스도 면적상으로 보면 이시아폴리스보다 2배 이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업체가 그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대책은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쪽에 추가 위탁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원 중에서 자격증을 소지해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키워가시든지 아니면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인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시아폴리스산단을 관리해 왔다고 하지만 상반기에 보면 업체 수가 59개인데 민원처리 건수는 10건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탁기관이 정해지면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위탁기관 선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호워터폴리스·이시아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호워터폴리스·이시아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경제국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경제국이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 섬유산업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위한 랜드마크 건립 및 근·현대 섬유패션 100년 역사를 집적한 섬유박물관을 조성하여 섬유도시로서의 대구시 위상을 드높이고자 건립된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는 지역 섬유패션업계가 대기업 상사시스템에 의존해 오던 방식을 탈피하고 해외 직접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섬유마케팅센터를 입주시키고 국내 브랜드 및 동대문 상권을 대상으로 수주 및 마케팅 지원을 하는 대구섬유마케팅센터와 함께 원스톱 서비스 기반을 갖춤으로써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섬유패션산업 도시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고,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우리나라 섬유패션의 역사를 패션관, 산업관, 미래관으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는 섬유박물관의 운영을 통해 섬유산업 선도도시로서 대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재위탁 민간위탁사무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사무는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으로서 지역 섬유패션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섬유박물관 전시물 수집·보관·진열 및 기획·특별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 DTC 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 섬유패션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업무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가 지역 섬유패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12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써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글로벌 섬유산업 비즈니스 거점 조성을 위해 민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민간위탁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섬유산업은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경제개발 시기에 총 수출의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고 대구는 섬유산업의 메카라는 적지 않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섬유산업은 우리 지역 제조업체의 17%, 제조업 종사자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 산업인바 텍스타일콤플렉스의 관리·운영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대내외 환경을 헤쳐나가고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지역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위탁 할 때 섬유박물관의 연 방문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섬유박물관의 연간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5~7만 명 정도 된답니다.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제가 개인적인 일로 거기에 몇 번 방문을 해보니까 거의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본 견지에서도 ‘어디에 홍보를 하고 싶다, 다시 한번 와보고 싶다.’ 이런 거를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그러면서 또 재위탁을 할 시기가 왔는데 지금 계속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시 재위탁하게 되면 그 공모자 공모를 언제부터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이 다시 재공모에 응할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공모하기 전에 사전에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마 공모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99%가 하던 분들이 재공모에 선택될 확률이 많지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5년이 지났지요?

예.

5년이 지나서 또 시의 재정은 계속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그분들이 다시 또 재공모해서 계속 적자로 운영할 때는 어떻게 뭐 대안책이 있습니까?

일단 공모가 나와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좀 제대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얘기 나오는 게 지금 섬유박물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물 위주로 전시가 되다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좀 보완이 필요하다. 아카이브라든가 예를 들어서 문체부 쪽에서 많이 하는 어떤 문화나 역사 쪽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계획서를 낼 때는 다 미래지향적으로 아주 운영을 잘하겠다는 그런 것만 우리가 믿고 “너희들 과거에 이렇게 계획서 낼 때는 이러이러 했는데 왜 실천을 못했냐?”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변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코로나다 등등. 그럴 경우에 또 우리가 다짐을 받아도 공무원 바뀌고 시의원들도 바뀌고 이러면 또 그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항상 과거에 이렇게 해온 것처럼 또 한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은, 일단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제대로 좀 담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대로 못 했을 경우는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든지 재공모의 자격을 안 준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그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설명서에 보면 제안설명 하실 때 보니까 섬유박물관의 운영을 통해서 섬유의 선도도시로서 대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말씀이 맞는지. 대구시민들이 여기 섬유박물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여기서 좀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 재공모를 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보다 직영 또는 재단 이쪽으로 설립해 볼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아마 비용은 더 많이 들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은 한번 해봤는데 일단 민간위탁 방식이 가장 유리하다는 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 방식 자체가 기존의 섬산연으로 갈지 뭐 그다음에 아예 새로운 재단을 설립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새로 설립하는 것 자체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대한 기존에 있는 데에서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마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DTC뿐만 아니고 다른 기타 민간위탁도 보면 항상 적자운영이나 문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재위탁하고, 재위탁하고. 거의 90% 이상이 재위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공무원 바뀌고, 시의원 바뀌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은 게 있으니까 좀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이번 위탁할 때 하여튼 목표 설정을 좀 명확히 하고 목표 달성률에 따른 어떤 재선정 여부가 구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계획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제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에 명시를 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위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운영을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강력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기관을 정할 때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안 한다, 안 하기보다는 좀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저희가 지금 1차, 2차 전부 다 수탁기관이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인데 이렇게 5년 동안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초 사업 계획 대비 어느 정도 이행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좀 철저히 해서 다음에 우리가 공모를 할 때는 잘했으면 가점을 주고 아니면 잘 못했으면 감점을 주는 이런 제도를 조금 보완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을 계속해서 할 경우에 뭔가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다른 데 할 기관이 없으니까 여기에 또 준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어차피 다음에 재위탁을 또 받는다 하더라도 안일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좀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우리가 한 번 하면 두 번, 세 번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에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저는 지역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도 한번 과감하게 줄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창의적인 생각이나 그런 아이디어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번, 하여튼 아직은 공고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만약 같은 기관에서 또 온다면은 지난번 계획 제출 대비 성과에 대한 부분은 미리 저희가 좀 자료 정리를 해서 그 위원들한테 다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평가해서 이런 부분도 홈페이지에 알린다든가 같은 업계에서 충분히 알고 있을 수 있도록 어떤 민간위탁이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강화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원래 운영방식이 공개경쟁 방법을 통한 뭐 수탁자 선정 해야 되는 이런 방법이 아닙니까?

예. 이번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뭐 거의 없다는, 그러니까 대구경북섬유연합회 한 곳뿐입니까? 거의가.

지금 뭐 공고 전이라가지고 저희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공고를 해봐야 아는데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안서를 국장님이 계속 우려하시는데, 저희들도 또 그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박물관이 상당한 면적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안서를 통해서 면적축소라든지 아니면은 그 관람 요소라든지 방문객들이 정말 이렇게 섬유박물관에 갖추어져야 할 이런, 요사이 박물관이 상당하게 뭐 ICT 쪽으로 발전이 되어가지고 접목을 해서 우리 관람객한테 상당히 호응을 얻는 이런 추세거든요.

예.

그런 쪽으로 좀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서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런 꺼리를 좀 받는다든지, 대관업무라든지 또 임대시설이라든지 전반적인 용도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속 시비가 한 12억원 정도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어렵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대관이라든지 그지요?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경우도 우리도 거기 임대료 지금 대구시에서도 좀 감액해 주고 있지요?

예. 6개월 감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홍인표·강민구·강성환·김규학·김동식·김원규·김태원·이만규·정천락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홍인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생태관광은 자연을 훼손하고 지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단체관광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나타난 대안관광으로 단순히 자연을 보고 즐기는 것을 넘어 자연을 문화 자산으로 보전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콘텐츠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생태관광이라는 용어는 1983년 멕시코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셀레스툰강 하구 홍학서식지의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생태관광을 선택한 결과 지금은 우아한 자태의 홍학 무리는 물론이고 고래, 바다거북 등을 수시로 볼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인 관광 추세가 생태관광을 접목하는 패턴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3년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생태관광은 우수한 생태지역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으므로 대구시도 생태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생태관광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생태관광, 생태관광지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하여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 조사, 생태관광지 지정 등의 현안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대구광역시 생태관광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효성 없는 위원회 구성의 남발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생태관광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생태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 생태관광지 주변 지역 주민복지 사업 등 생태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대구시의 우수한 생태지역을 대표 생태관광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태 탐방객의 안내와 편의제공에 필요한 생태관광방문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절차는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시가 가진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시대를 열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세계생태관광협회에서는 생태관광을 환경보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고려하여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책임 있는 여행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는 생태관광을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태관광에 대한 정의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결국 생태관광이란 지역사회 발전과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자연관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태관광은 지난 2000년 이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UN은 2002년을 세계 생태관광의 해로 정하여 캐나다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퀘벡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부에서는 2008년 퇴계 오솔길 조성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환경적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관광에 대한 전국적인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타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자연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 시 생태자원 중 환경부에서 지정한 전국 생태탐방로 36선이나 전국 생태관광지역에 선정된 곳이 없고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태자원과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관부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지금 우리 대구시는 전국의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없고 또 전국의 생태탐방로로 지정된 곳도 없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우수 생태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생태관광지역으로 전국의 생태탐방로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은 없지만 대구시의 생태자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자원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으로 봐서도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팔공산, 비슬산, 앞산의 생태자원이 우수한데다가 또 강으로 봐서는 신천, 금호강, 낙동강 특히 금호강, 신천에는 수달이 살고 있는 상황이고 금호강 쪽에는 안심습지, 달성습지 등이 있고 또 그 외에도 지금 뭐 망월지라든지 두꺼비 산란지 그다음에 맹꽁이 산란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태학습관이라고 해서 작년에 만들었습니다마는 생태학습관, 나비학습관 사실은 생태자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없이 단일 단일차원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차원입니다.

이렇게 각 지역마다 보면 탐방로라든가 둘레길, 아니면은 자전거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놓고도 주민들이 찾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시에 있어서도 관광자원이 없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 부분인데 관광자원에 있어서도 이렇게 생태자원으로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곳들을 연계해서 우리가 발굴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 있는 그대로를 좀 우리가 유지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조성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산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홍보도 중요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부터도 찾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데 관점을 두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