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시복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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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는 ‘위드 코로나’라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울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역설적으로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도전과 가능성의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 공무원께서도 힘든 시기지만 대구시민을 위해 솔선수범의 자세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 등 4건의 출연계획안과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및 보고안건 등 총 1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조동두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23억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필수적인 운영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에는 국비 9억5,500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13억4,500만원은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본부직원 인건비 9억7,900만원,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운영비 8억7,600만원, 정책연구 등 사업비 4억4,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출연계획안은 2019년 3월 설립된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내 선도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발돋움하여 전국에서 모범사례로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김창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재단법인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은 인건비 9억7,900만원 등 총 23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재단법인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은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9년 3월 4일 전국 최초로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높여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여타 사회복지법인의 선도적 기관으로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한 면이 있으나, 민간복지기관과의 영역 조정이나 희망원 등 시설기관의 문제점들을 잘 조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단법인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은 2020년에 비해 3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지만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본재산 적립 감액분 5억원을 감안하면 1억2,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된 것으로 특히 일반수용비 1억2,336만원, 정책연구개발비 3,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인건비 등을 포함한 예산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국비 지원과 별개로 경영 개선을 통한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민간시설들과 비교하여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돕고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공모가 되어 2021년도에는 국비 9억5,500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거는 “예정이며”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시비로 한다. 그지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지금 시비는 정부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국비는 내시가 되었어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국비에 대한 인건비 정도다. 그지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이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 다 포함해서 국비로 한 겁니다.

이영애위원

포함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니 지금 우리 대구시에 제가 보니까 사회서비스원의 본부 직원 인건비가 9억7,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네, 그지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국비가 사회서비스원에 계속 지원이 됩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지금 복지부 계획은 시범으로 한 2~3년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시범이 끝나고서도 계속해서 정부 지원이 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어제 지난주 목요일날 대통령님 주재로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들 영상회의에서도 저희들이 “국비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리고 현 정부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3년은 확실하게 지원을 받더라도 또 정권이 바뀌거나 혹시나 또 다른 그게 발생이 됐을 때 못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은 재정부담을 안아야 된다. 그지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국가, 정부에 많은 그거를 올려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사실 사업이 있어야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또 모든 부분의 사회서비스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많이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김태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배지숙‧이영애‧이시복‧강민구‧김지만‧윤기배‧박갑상‧안경은‧전경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배지숙 의원님, 이영애 의원님, 이시복 의원님, 강민구 의원님 김지만 의원님, 윤기배 의원님, 박갑상 의원님, 안경은 의원님, 전경원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감염병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 방역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의 유행에 대비하고자 고위험군과 집단감염 취약시설에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대상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감염취약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 대상으로 하는 고위험군과 집단감염 취약시설에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대상은 이미 정부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만19세 이하, 62세 이상의 시민을 제외하며 집단감염에 가장 취약한 요양병원과 노인의료 주거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4차 추경에서 추가로 지원하게 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과 수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심한 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의 방역 사각지역을 최소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K방역 중심도시 대구를 더욱 곤고히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염병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11조의2, 1, 시장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외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등에 대한 방역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와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의 유행에 대비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위험군, 집단감염 취약시설에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2.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자 3. 장애인 등 취약계층. 2,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거나 시 내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조례의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우리 대구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성과에만 도취되어 있다면 언제 또 다시 코로나19라는 재난이 우리를 위협할지 모릅니다. 모두들 아시는 망우보뢰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역은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조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번 감염병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를 사전에 조치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감염병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원위원장대리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김창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위험군 및 집단감염 취약시설에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등에게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재유행하는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가을철 독감 유행시점과 겹치는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구시에서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병행하여 선제적인 예방접종 추진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역 내에 전파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에 필요성이 있으며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인원은 정부 4차 추경 지원 결정으로 6만 4,561명이 추가 되어 95만 5,532명 정도이며 대구시의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에 대한 접종대상은 노인의료‧주거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종사자, 4차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 등 1만 6,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과 밀접접촉하는 종사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취약한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접종을 실시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등 궁극적으로 감염병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최근 상온 노출 의심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사례가 계속 증가하여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만큼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적기에 예방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참 적정할 때 우리 김재우 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구광역시 무료예방접종 대상자가 예전에는 저소득, 고위험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다. 그지요? 인플루엔자 접종하는 그거는 그지요? 국장님.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종전에 국가예방접종대상자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라든지 청소년 그다음에 임신부 그다음에 만 62세 이상 어르신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차 추경 하면서 정부에서 여기에다가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장애인 연금수당 받는 수급권자를 더 포함을 해서 우리 대구시 같으면 전체 95만 명 정도가 국‧시비로 무료접종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다 국비다.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국비하고 지방비가, 4차 추경은 전부 국비고 당초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래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중간계층 일반인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우리 대구시에서 혹시나 계획이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이번에 정부접종대상사업 외에 아까 우리 김재우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국가에서 지급하는 사람들 외에 하는 인력이 노인의료라든지 그다음에 요양병원 같은 데 그 종사자가 감염되면 시설에 전파시킬 우려가 높은 그런 직군을 대상으로 1만 6,000명 정도는 이번에 우리 시비로 별도로 더 무료접종을 하고 그 외에 일반시민들은 아직까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접종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하는 그것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다른 예산에도 많이 투여가 되지만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문제이고 코로나 외에 또 다른 질병이 해가지고, 사실은 독감으로 인해가지고 폐렴이라든지 다른 병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재정여건이 좋으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도 찾아 주십사, 또 우리 김재우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셔서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시복 위원님.

이시복위원

국장님, 이번에 고온에 노출된 인플루엔자 백신을 혹시 대구에서도 접종한 시민이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한 몇 명이 됩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지금 이번에 관련된 백신으로 인해서 최초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는 분이 119명인데 나중에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되고 수거했는 데에 따른, 그 백신을 맞았는 분은 39명입니다. 이들 39명은 우리가 6개월 간 계속해서 이상증세 유무를 모니터링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코로나19하고 독감하고 중복 감염이 우려되는 시기에 이거를 관리하는 정부부처에서 고온에 노출되어가지고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 약 500만 명분을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정부당국에서는 괜찮다고 예방접종을 하는데 사실 일부 국민들은 그거를 굉장히 불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이시복위원

실제로 지금 이 백신의 적정 보관온도가 몇 도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2~8℃쯤 됩니다.

이시복위원

그렇지요. 한 2~8℃ 되는데 얼마 전에 보건소나 병원에서 보관하는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병원이나 그런 의료기관에서 전문냉장고에 보관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가정용 냉장고에 하는데 그 온도가 보통 최저 8.9℃, 최고 10.7℃까지 올라간대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적정온도에 보관하는 백신이 약 30%밖에 안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 문제가 붉어져 터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구에서도, 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다 어떻게 터치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대구에 있는 백신만이라도 그건 우리 보건국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이시복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위원

더구나 지금 코로나가 아직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복감염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백신이 고온이나, 저온도 위험하다고 하는 게 동결되면 더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하여튼 고온, 저온에 노출돼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김태원위원장대리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이 “망우보뢰”라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전에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국‧시비 외에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를 시‧군‧구비를 매칭해서 1만 6,000명 정도, 중증장애인 및 시설생활자, 노인의료‧주거복지시설‧요양병원 종사자 등 1만 6,000명에게 예방접종을 무료로 한다고 하셨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김태원위원장대리

아주 잘하시고 선제적 대응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분들이 사실은 코로나나, 인플루엔자나 감기에 걸리면 상당히 위험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본인도 위험하지만.

김태원위원장대리

그 종사자도.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본인이 다른 분들한테 전파시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태원위원장대리

예. 맞습니다.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6개월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전부 다 예방접종이 되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장대리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과 같이 있는 보육교사는 사실 지금 예방접종에서 제외되어 있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장대리

그런데 예방접종 1회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지금 일반 시중에 가면 한 4만원 합니다.

김태원위원장대리

4만원 정도 합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다른 기관과 똑같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김태원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불과 큰돈이 아니지만 이 돈이 없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보육교사들이 백신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들이 맞는다 치더라도 오히려 선생님으로 인해서 애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못 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완해 주는 거거든요. 정부 무료접종대상자 외에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데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이나 또 이런 장애인시설에 취약계층이 많으니까 이분들을 대하는 종사자분들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다른 계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전부 1년에 1번씩 무료접종을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면역이 다 생겼다고 볼 수 있고요.

김태원위원장대리

그러면 면역이 생기면 그게 안 걸립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김태원위원장대리

면역이 생긴다고 100%가 아니잖아요. 맞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글쎄요.

김태원위원장대리

아니, 면역이 생긴다고 100%가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한 정보입니다. 그래, 국장님 이런 경우를 볼 때 면역이 생겨도 걸려요. 다 안 걸리는 게 아니고, 감염병과장님 맞습니까? 예방접종이 되면 그게 100%, 1%도 안 걸려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종을 한다고 해서 100% 면역이 생기지 않지만 독감백신의 경우에는 4과 접종에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6개월 이상의 면역이 존속됩니다. 그리고 유행이라는 것은 집단유행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한 95% 정도, 면역력이 100%가 아니라도 이렇게 되면 집단면역력이 생겨서 어떤 1명이 면역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원위원장대리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이전에 있던, 이번에 생긴 질병은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질병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증환자한테도 해야 되지만 거기 종사자들한테 하듯이 이것도 충분히 고려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차후에 우선적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만약 나중에 확대를 한다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장대리

확대를 좀 해주십시오. 확대를 하셔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거와 관련해서 건강국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보육교사들 보건증 발급하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김태원위원장대리

안 하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김태원위원장대리

안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3,000원, 일반 병원에서 1만원에서 3만원 정도 합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장대리

그런데 사실 이것도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김태원위원장대리

그래, 우리 건강국 입장에서 또 각 보건소에서 어떤 특정한 병원을 지정한다든지 의원을 지정해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원래 보건증을 받을 때 드는 비용으로 축소할 수는 없는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지금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김태원위원장대리

민원이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사전에 우리가 조치를 해놨는데 뭔가 하면 특정 병원을 지정해갖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따른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현행법에 위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각 구별로 어느 병원에서는 얼마 받는지 저렴한 가격을 받는 거를 우선적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장대리

아니, 얼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발생한 일이잖아요. 맞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김태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적정한, 3,000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리는 거는 우리가 안 해도 앱이 다 있어가지고 다 알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들은 돈 1만원, 2만원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냥 알리는 차원에서 끝내지 마시고 의사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적절히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사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병원에서는 3,000원을 받기 위해서 일상적인 업무에 방해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있겠지만 그러면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9시부터 9시 30분까지라든지 그러면 2시부터 2시 30분까지라든지 일정한 병원 시간을 정해서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위원장님, 감염관리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원위원장대리

예. 됩니다.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보건소에서 3,000원에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 보건증을 위한 흉부촬영하고 장티푸스 채변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가 임상병리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결과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보통의 의료기관에는 흉부촬영은 가능하지만 채변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은 2차병원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들도 결국은 수탁기관에 검체를 해서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의뢰비 자체가 1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체스트 엑스레이는 그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무료로 하고 의뢰비는 본인들도 그대로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만2,000원에서, 최소한 제일 낮출 수 있는 게 1만2,000원 정도이고 병원에 따라서 진료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하려면, 저희들 병원에서 3,000원을 하기는 불가능하고 시 예산을 따로 확보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근무했던 북구만 하더라도 보건증이 4만 5,000건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을 상당히 확보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원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분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에 3,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하게 되니까 사실 집단불만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장대리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오전에 회의를 아침 9시 전에 일찍 와서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매일 아침에 중대본 회의가 있는데요. 회의가 아침에 8시.

김태원위원장대리

아니, 우리 건강국의 직원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직원들은 매일 안 합니다.

김태원위원장대리

없고, 그러면 저녁에 늦게까지 일과시간 끝나고 나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작년에 비해가지고, 그때는 국장님이 여기 복지국에 계셔서 정확하게 모르실 수 있겠지만 훨씬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아이고, 훨씬 늘었지요.

김태원위원장대리

훨씬 늘었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김태원위원장대리

훨씬 늘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적정한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졌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저희들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1년에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2월달부터 코로나19 대응하느라고 거의 날밤 새우는 직원들도 많고 토요일, 일요일에 공휴일 없이 밤낮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2~3달만에 다 떨어져버렸어요.

김태원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떨어졌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하려면 추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산 추경 때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우리 직원들 사기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태원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국장님, 제가 예결위원장인데 아무도 와서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꼭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사회에서도 사회적으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열정페이입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김태원위원장대리

그리고 종교시설의 봉사페이 또 일반기관의 헌신페이라고 해서 적정한 보상을 이루어주지 않고,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보상도 하지 않고 일을 시키다 보니 일의 능률이 떨어집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마냥 봉사식으로 열정, 봉사, 헌신을 하라고 사실 말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국장님께서 목소리를 높여 주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건강과 적절한 보상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원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김재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시민건강국장입니다. 평소 시민건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대구의료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대구의료원 출연금은 총 27억3,700만원으로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2억3,700만원과 공익 진료를 위한 결손금 지원 25억원입니다. 먼저, 금번에 출연코자 하는 대구의료원 경영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의료원 경영 활성화 지원금 2억3,700만원은 대구의료원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증진센터와 서부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면서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채무가 발생함에 따라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 원리금 총 70억1,100만원에 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에 걸쳐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총 67억7,4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상환원금 2억원과 이자 3,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3,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올해 4억8,100만원 대비 2억4,4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연차별 상환에 따라 원금과 이자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공익진료결손금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의료급여환자 진료와 감염병 격리치료시설 운영 등 지역공공보건의료영역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으나 공익진료로 인한 경영손실 발생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구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적정 수준의 공익진료결손금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익진료결손금 25억원은 의료급여환자 진료차액과 안전망의료시설 운영에 따른 손실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급여환자 진료차액 4억1,700만원, 안전망의료시설 운영 6억8,700만원, 안전망진료과 운영 6억2,100만원, 비급여진료비차액 4억7,500만원, 서부노인전문병원 공익진료결손금 3억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김창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출연계획안은 서부노인전문병원 시설현대화 사업 투자로 인한 채무상환 지원 2억3,700만원, 저소득층 진료, 필수의료시설 운영 등 공익진료결손금 25억원으로 총 27억3,7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구의료원에 대한 출연은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출연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대구의료원에는 올해 2월 코로나19 감염병이 급증한 시기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대구시 코로나19 방역의 버팀목 역할을 하였고 지난 메르스 사태에 대한 학습효과로 감염병에 대한 시스템 구축 등으로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데 큰 성과를 두었으며 감염병 방지와 시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매년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데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표출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향후 대구의료원에서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기능 강화를 위한 역할과 함께 재정적자 개선을 위한 자구적인 혁신방안 마련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이시복·김태원·이영애·강민구·김대현·김성태·김원규·박갑상·박우근·송영헌·이태손·정천락·하병문·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시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김태원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열네 분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기본법 제5조에 의거하여 마련된 본 조례는 시가 문화정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사전에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을 반영하고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문화영향평가 실시는 문화정책에 있어 지역문화생태계와 시민들의 시야가 반영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본사항이 됩니다. 이는 균형적인 지역문화생태계 형성과 시민의 문화적 향유 증대를 가져와 시민의 문화행복지수를 높이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가 정하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5조에서는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평가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문화영향평가의 고려사항 및 결과 반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화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고려사항으로는 지역의 문화, 역사, 관광, 생태, 지리, 산업 등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과 지역문화생태계의 기준이 되는 문화지표 개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화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정책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고 정책 개선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소속 공무원 교육과 전담 직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 있는 행정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는 본 조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문화영향평가센터 지정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문화정책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지역은 이미 대구경북연구원 및 대구문화재단 등의 문화정책전문기관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문화정책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문화정책 개발은 반드시 시민들의 눈높이와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문화영향평가 조례가 필요한 근본적 이유입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대구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김창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시의 공공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문화적 관점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확산시키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문화영향평가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 및 정책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법률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조례안의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과 정책 수립 시 문화영향평가를 통한 문화적 가치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문화가치를 전 지역사회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문화예술정책은 창작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 산업 진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와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등한시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문화영향평가제도는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에 규정된 법정 영향평가로 2016년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경기, 충북, 전남 등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는 평가위원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대구시의 다양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문화격차 해소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도입 초기인 문화영향평가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등 다른 영향평가처럼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지표의 계량화,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마련 등 향후 합리적인 평가모델 개발을 통한 꾸준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문화영향평가를 일률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여 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화영향평가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문화영향평가센터 지정 시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담당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우수한 기관이 선정될 수 있게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