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 유성자 님 등 여러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의안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강민구·박우근·안경은·임태상·정천락·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수소전기자동차를 포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유료도로 감면대상에 수소전기자동차를 추가하고 통행료 감면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수소전기자동차를 추가하였습니다. 통행료 감면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수소전기자동차를 포함시키고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유료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수소전기자동차를 명시하고, 안 부칙에서 유료도로 감면제도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인용조문에 대한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청정에너지 자족도시 조성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과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등록은 2016년 8월 기준 전기자동차 290대, 수소전기자동차 1대에서 2020년 8월 전기자동차 1만 2,468대, 수소전기자동차 54대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수소전기자동차를 포함시키고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및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한편, 본 조례에 따라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이 적용되는 구간은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과 범물~안심국도 두 곳이며, 도로공사, 부산시, 광주시, 경기도 등에서도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등에 대한 유료도로 감면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은 위원님.

예. 수고합니다. 여기 유인물상 보니까 지금 “서울 유효기간이 없음, 부산광역시 유효기간이 없음” 이래 해놨는데 위에 도로공사 해서 “부산시, 광주시, 경기도 등에서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등에 대한 유료도로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하는데 이거 왜 서울특별시는 없습니까?

위원님, 여기 서울시, 부산시에는 유효기간을 정해서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요. 유효기간 없이 무조건 현재 감면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울하고 부산은 무조건, 감면 그러면 100% 감면입니까? 얼마, 몇 프로 감면해 주는 거예요?

100% 감면도 있고 차에 따라서 조금 감면이 차등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차등이라는 거는 어떻게 차등을 합니까? 전기자동차도 뭐 ㏄ 수가 있습니까?

국토부 시행에 따라서 보면 지금 배기량, 군·경찰차 이런 부분은 100%고요.

예.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도 50%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등록 차량이나 고엽제후유증 환자들도 유료도로법에는 보면 50% 할인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유료도로에 따라서 감면은 저희들이 여기 조례에 그런 근거를 해서 있습니다.

그거 감면은 장애인 50%, 어느 차거나 2000㏄ 이하는 50%입니다. 국가유공자는 급수에 따라서 5급 이상은 100%고.

예.

5급 이상 100%고, 6급, 7급 이래 가서는 급수에 따라 감면비율이 다릅니다.

예. 비율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다른데 문제는 위의 서울이고 부산은 무조건 이때끔 100% 감면을 나름대로 유효기간 없이 이래 했는데 대구시하고 경기도하고 이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런 데는 왜? 타 도시는 이걸 매년 3년마다 갱신을 하고 이거는 뭡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그 조례를 만들 때 유료도로법에 의거해서 그 조례에 근거를 해놓으니까, 지금 수소차가 이제 다시 등록을 하니까 수소차도 감면을 받을 게 있는 게 국토교통부 시행령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에 수소차를 삽입해서 이번에 만드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서울이고 이제 대도시는 공해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거 제가 봐서는 장기적으로 이런 걸 적용을 안 하고 했는 게 아닌가 싶고, 이거 대구시는 왜 그러냐 하면 경제가 더 어려운데 우리가 서울보다는 나름대로 감면을 더 해줘야 됩니다. 비교를 해서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면이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지금 이거 할 때는 평균적으로 그러면 도로공사하고 우리 저 뭡니까? 세무부서하고 이것 해서 평균적으로 이래 합니까? 우리가 서울이나 부산처럼 잘 사는 도시가 아니고, 우리 대구는 조금 차등이 있도록 더 주고 뭐 그런 건 없습니까?

대구가 타 시·도에 비하면 감면율이 높은 편입니다.

감면율이 높아요?

예.

아, 예. 그거 왜 그러냐 하면 대구는 경기가 다른 데보다도 엄청스럽게 어렵잖아요.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걸 참조하셔서 그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조례 개정 발의하신 김원규 의원님, 수고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가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올 8월 현재로 54대다. 그지요?

예.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54대 중에 차 종류, 우리가 화물차다, 승용차다, 이렇게 나눈다면 화물차는 몇 대고 버스는 몇 대고 그거 지금 현황 나옵니까?

지금 수소전기자동차는 화물차는 없는 걸로.

없고.

대부분 승용차인데 승용차 중에서 관용차량이 대부분 많고요. 자가용 차량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보급대수가 38대입니다. 올해 목표가 50대인데.

38대가.

38대입니다.

38대가 그러면 관용차가 38대. 앞으로 계획이?

지금 38대가 관용차인지, 자가용이 다 차지하고 있는지 그거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주로 이제 승용차다. 그지요?

예.

그러면 이거 우리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기간은 우리가 수소차를 포함 안 시키더라도 올해 12월 말부로 종결은 된다. 그지요? 3년.

예. 그렇습니다.

같이 이제 연장을 하면서 수소전기자동차도 포함을 시킨다.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안경은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평소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대구어린이교통랜드의 민간위탁 기간이 내년 2월 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교통안전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조직을 선정·활용함으로써 어린이교통랜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효과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비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위탁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회관 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면적 1,504㎡ 규모로 교육 및 관람시설, 3D영상관,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고, 민간위탁금은 금년 예산 기준으로 2억8,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향후 공개모집과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고 2024년까지 3년간 위탁운영합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교통랜드 운영 활성화와 교육효과 향상 및 시비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면서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금번 대구어린이교통랜드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2월 6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수탁자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여 3년간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대구어린이교통랜드는 어린이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관련 전시물과 영상물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회관 내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지난 2006년 개장하였습니다. 위탁절차는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수탁협약 체결 후 위·수탁 사무를 개시하게 되며,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대구어린이교통랜드 관리 및 운영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대구시 인력과 재정을 절감하고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다변화에 따른 어린이 보행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 시설안전, 효율적이고 참신한 프로그램 개발, 시민 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구어린이교통랜드를 민간위탁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자격요건과 관리능력 등을 수탁자가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관련 법령과 절차에 의거 철저하게 검증한 후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어린이교통랜드가 2006년도에 이제 개장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위탁방식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문성을 갖춘 걸 민간조직에서, 위원회에서 또 이래 검증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어린이교통랜드 이런 수탁에 그런 충분한 교육자질을,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대구에 지금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까지 저희들 이거 수탁할 때, 심사할 때 공모해서 지금 이 부분들에 수탁을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2개 업체가 있어요?

예. 연수원하고 다른 민간위탁업체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연수원은 어떤.

대구교통연수원입니다.

교통연수원이지요?

예.

지금 2개 기관 같으면 크게 이게 경쟁이 좀 덜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2006년부터 지금까지 약 한 14년, 그럼 그동안 몇 차례 위탁이 있었는데 이 2개 업체가 결국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입찰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아니, 교통연수원이 계속 위탁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교통연수원이 하는 건데 민간위탁은 그러면 1개 단체에서 계속해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없다는 거지요. 어느 정도 이런 운영을 하는데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발전이 되는 것이고.

예.

그 경쟁을 통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그런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또 앞으로도 이 어린이 교통교육을 통해서 교통사고가 예방이 돼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런 수탁자가 그런 충분한 자격요건이라든가 관리능력 등을 다 갖추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좀 시켜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좀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쏙쏙 이렇게 머릿속에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빨리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도 도입을 하고 그래서 충분히 순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개모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아마 고민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위원님, 공고할 때 저희 언론에 좀 더 확대해서 공고를 해서 여기 맡을 수탁자가 많이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그렇지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폭넓게 하여튼 하겠습니다.

이래 하면 발전이 없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최근 언론을 보면 2019년도 어린이교통사고율이 30% 증가했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방금 두 분의 위원님 말씀을 참조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대구시의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교육이 돼가지고 결국은 아까 국장님 말씀같이 어린이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위탁자 선정하고 좀 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인천·경남 창원 등에서 리스차량 유치를 통한 세수 확보를 위해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의 일부에 대해 매입을 면제함에 따라 대구시에서도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등록비용의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일부에 대해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스차량 이탈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등록비용의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채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부칙에 대형(2,000㏄ 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의 신규등록과 이전등록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갑상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시의 리스차량 이탈 방지를 위해 자동차등록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를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던 것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채권요율 개정 이후 면제기간을 1년 주기로 개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3년으로 연장한 것은 그동안 채권매입요율이 시·도 간 형평을 맞추어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되어 왔고 매년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채권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의도로 파악됩니다. 타 시·도의 동향을 살펴보면 리스차량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 인천 등에서 금년과 동일하게 채권매입의무 일부 면제를 2021년도에도 연장 또는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도 기준 리스차량 지방세입 영향분석 현황을 살펴보면 채권면제기간 연장을 통해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1,430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채권매입 면제에 따른 자금 차입 시 이자부담분은 3억원 정도로 총 세입 순증예상액은 1,427억원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채권면제를 하지 않을 경우 리스차량 전체가 이탈하여 리스차량 관련 지방세 수입은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의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시적 조치인 만큼 면제기간이 종료되어 채권 매입이 다시 강제될 경우 채권 취급기관과 발행기관 및 시민에게 다소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1년 주기의 면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운영함에 따라 타 시·도의 채권요율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종합의견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게 우리 리스차량이 타 시·도로 이탈할 수 있는 어떤 세수 손실 방지를 위해서 현재 기준 채권요율 개정 면제기간이 지금 1년 주기인데 3년으로 연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예.

이것 지금 3년을 하고 있는데 이것 3년으로 연장함에 따라서, 타 시·도도 이렇게 지금 3년으로 계속 연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칭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서 3년으로 또 연장해서 운영함에 따라서 또 어떤 타 시·도의 채권요율 변화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속하게 또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3년 지나면 또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예. 일단은 현재 상태로 이때까지는 매년 이렇게 변경을, 연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내용은 똑같고 시기만 계속 1년 연장하는 형태로 요건을 바꾸어 왔는데 저희들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유지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게 벌써 5년 이상 운영을 안정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또 그러한 면제의 필요성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 이렇게 연장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들의 변화에 따라서 타 시·도도 또 저희들을 따라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그 필요성에 따라 1년 연장 주기를 3년으로 계속 이렇게 연장을 늘려서 한다고 하는 그것뿐이지 그게 뭐 별 특별한 신속한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특별한 대안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만약에 다른 시·도가 저희들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어떻게 변경을 또 시도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도 역시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대구시의 이익이 최대한 확보가 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어나가는 노력을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평상시에 잘 살펴보고 의회와 긴급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부의장님, 박갑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은 도시공간구조상 도심·부도심 등에 상업·업무기능을 집중 배치하여 도시활력을 제공하고자 지정하게 되며, 상업지역에서는 아파트 등 순수 공동주택 건축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직주근접 및 도심공동화 방지 등을 위해 2003년도부터 도시계획 조례에 주거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도입·시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거지역에 비해 높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상업지역에 고층·고밀의 주거복합건축물이 집중 건립됨에 따라 상업·업무기능의 상업지역이 급격히 주거지역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조·조망·교통 등의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장기적인 도시공간 훼손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에서는 일조권 침해, 도로·교통 불편, 공사장 관리 등 총 1,275건의 건축 분야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은 주거지역과 달리 건축법에 따른 일조 및 인동간격이 배제되어 이러한 민원의 주요 발생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상업지역 내 고층아파트 건설에 따른 일조·조망권 침해 및 교통난 등에 대해 2018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해 주거비율에 따라 400~1,300%까지의 용적률을 적용하던 기존 용도용적제는 폐지하고 중심상업 1,300%, 일반상업 1,000%, 근린상업 800%로 현행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치를 허용하되 다만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 설정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그 용도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규정으로 건축심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187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사유재산권 침해, 주택공급 차질, 건설경기 악화 등의 사유로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 147건,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조례 시행 유예기간을 요구하는 의견이 4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조례에서 제외토록 요구하는 의견 16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과규정을 요구하는 의견 8건, 전통시장 정비사업의 특례를 요구하는 의견 3건,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등 기타 사업의 특례를 요구하는 의견 2건, 일조·조망권 침해 및 교통난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방지를 위해 조례 개정을 찬성하는 의견 3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출의견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의 고층·고밀 주거지역화 방지와 최근 주택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거복합의 기준 용적률을 설정하는 가이드라인 설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조례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예외규정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미반영하였으며, 향후 서대구역세권, 시청 후적지, 도심공동화 방지 등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 사안별 별도의 입법과정을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은 효율적인 도시기능 수행을 위해 도시공간구조, 교통 및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 보호 및 경관 등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활용되어야 합니다. 상업지역은 도심·부도심 등의 생활권 중심지에 상업·업무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녹지지역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등 각 용도지역의 특성에 맞게 관리되어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은 상업지역의 과도한 주거기능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입지특성에 맞는 상업시설을 공급함으로써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높이 및 밀도 관리를 유도할 뿐 아니라 현 세대와 우리 미래 세대가 함께 공유해야 할 소중한 자산인 대구의 도시공간을 지켜나가는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통찰로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엽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 제출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업지역의 주거지화 방지를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37조~제39조에서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였고, 안 제80조에서는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주거용 용도의 용적률 합계는 400% 이하로 규정하였고 전체 용적률은 현행 조례상 최대로 허용하였습니다.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고 주거용 외의 용도비율에서 준주택은 제외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신청 혹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2003년 도시계획 조례 제정 시 상업지역에서 주거비율을 최소화함으로써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관리에 안정을 기하고 직주근접 및 도심부 공동화 방지 등을 위하여 용도용적제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도시공간구조상 도심·부도심 등에 상업·업무기능 등을 집중 배치하여 도시활력을 제공하고자 지정하게 되며, 상업지역에는 아파트 등 순수 공동주택은 건축이 불가하나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주거복합건축물은 건축이 가능함에 따라 최근 상업지역에 적용되는 높은 용적률을 이용한 고층·고밀의 주거복합건축물이 집중 건립되고 있으며, 과다한 주거기능 유입으로 상업지역의 주거지역화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용 용도의 용적률 합계를 400% 이하로 규정한 것은 상업지역에 과다한 주거기능 유입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주거지역 최대 용적률인 준주거지역 용적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준주택을 주거용 용도에 포함한 것은 준주택이 사실상 주거용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용도용적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 조례에 비하여 사업성 저하 등으로 관련 건설업계, 주민 등의 반대가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용도용적제 폐지 후 전체 용적률은 현행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까지 허용하였는데 이는 상업시설은 그 수요에 따라 입지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밀도 및 높이 관리를 유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비율을 10%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현 조례와 동일하며, 최근 조례를 개정한 서울 20%, 광주 15%보다 완화된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주거용 외의 용도비율에서 준주택을 제외한 것은 상업지역에서 상업·업무용도를 확보하여 상업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부칙내용을 살펴보면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갑작스런 시행으로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건설현장에 다소의 혼란과 충격을 줄 우려가 있으며,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신청한 경우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부여한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 사업 진행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시 의견입니다. 상업지역은 상업·업무 중심으로, 주거지역은 주거 중심으로 각 용도지역별 원활한 기능 수행을 통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나 최근 상업지역의 높은 용적률 등을 이용하여 고층·고밀 주거복합건축물 집중에 따른 상업지역의 주거지화, 도시공간구조 훼손 등의 문제점이 있고, 2027 대구광역시 주거종합계획에 의하면 우리 시 주택 적정 수요는 연간 1만 2,500호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최근 2년간 적정 수요 대비 2배 이상 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상업지역에 높은 용적률의 고밀도 주거복합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 교육·교통 등 정주여건이 나빠질 우려가 있으며, 최근 일조·조망·교통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관련업계, 지역주민 등의 의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용 용적률 상한 설정,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용도제한 등으로 건설경기마저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심공동화현상 및 대구의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고 도시경쟁력마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며, 이와 관련 본 조례 입법예고기간 중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상업지역은 상업·업무 중심으로, 주거지역은 주거 중심으로 각 용도지역별 원활한 기능 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목적이라고 생각되나 최근 상업지역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섬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해소하고 상업지역으로서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통해 도시 발전과 시민 생활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도시공간구조를 형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은 타당해 보입니다. 대구지역 주택보급률이 104%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2년간 분양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적정 수요인 연간 1만 2,500호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투기수요 억제정책이 강도를 높여감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지역 주택시장에 충격이 우려됨에 따른 대책으로 보여집니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은 구도심을 재생하고 건설경기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의 효과가 있겠으나 주거만을 위한 고층 건물의 집중 건립은 학교용지 부족, 교통문제, 일조권 민원 등 부작용도 덩달아 커지므로 용도지역별 적정한 기능 유지를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및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계획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더불어 건설경기마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관련 건설업계와 시민들의 반대의견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으로 인해 주택건설시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많은 질의를 해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해서 반대가 아마 좀 많은 걸로 지금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일부에서는 또 찬성하는 그런 주민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보면 이 용적률을 강화시킬 경우에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 결국 그 기능을, 용적률이 줄어듬으로 해서 일어나는 주민들의 그런 피해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왜 이 시기에 갑작스럽게 조례를 개정하느냐. 일부 타 지역의 특정지역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고층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지금 주거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다 시행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타 지역에서 이거는 불공정하다. 우리 지역에 지금 주택시공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제 와서 층수를 낮춰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 취지에는 공감을 다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일반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조례 개정을 일시적으로 갑작스럽게 한다는 것은 기존에 지금 건축을 시행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여러 정비사업 관련, 또 시민들, 모든 그런 부분들이 다 아마 신경이 날카롭게 지금 곤두서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우리 일전에 방송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상업지역에 고층건물로 일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망권이라든가 피해를 당해서 법적 소송을 냈는데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층수를 낮추라는 그런 판례가 나왔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해서 이런 제도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사회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좀 더 부작용을 줄이고, 앞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용적률을 주거용은 400%로 제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더 유동성을 가지고 차등 적용하는 것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반시민들이 또 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상업지역에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차등해서 1,300%, 1,000%, 800%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주거용으로, 주거용도로 해서 400%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상업지역의 400%까지밖에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이런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립니다. 일반상업지역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 용적률에서 다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용도에서 주거용도만 400%로서 제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시민들이 인식하고 무엇이, 지금 전문용어기 때문에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아직까지 관심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시간적으로 시간을 좀 벌고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보는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도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판결을,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 주거용으로 사실상 오피스텔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650%까지 건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만 유독히 왜 이렇게 빨리 이 법 개정을 시행하고 서두르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좀 더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김성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참 고생 중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참 고심 중이고 고민이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민들도 아주 관심이 많고, 이거를 참 지혜롭고 현명하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서 우리가 간담회도 하고 이거 들어봤습니다. 위원님들이나 모두, 안 그래도 국장님도 그 자료 다 봤을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정말로 어려운 그건데 좀 일찍 서둘러서 했으면, 물론 환경이 그렇지 않아서 지금 시청, 시에서 그렇게 못 서둘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벌써 해야 되는, 이미 벌써 중심상업지역에 과밀하게 이거 고층빌딩하고 엄청스럽게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지금 교육, 이런 교육 차원 문제도 이거 뭐 대중을, 감을 잡을 수도 없고, 학교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 이거 일반아파트는 5년, 6년 걸려서 짓는데. 그거 재정비구역도 그렇잖아요. 재건축도 엄청 시간이 걸려서 하는데 이 상업지역에 여기 지금 들어와서, 일반상업지구도 지금 상업지역입니다. 근린 이런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갑자기 말이야. 모두 선호를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막 건립을 해서 분양하고 들어가버리니 이게 과연 지금 어떻게 가느냐. 도로, 수도, 전기, 교육, 특히 교육. 행정수요도 문제고, 그러니 이런 문제가 지금 엄청스럽게 대두가 됩니다. 이거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미 벌써 우리가 완화를 시켜서 자꾸 그거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와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거나 해야 되지 이거 이래 놔둬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게 큰 틀에서, 그거 전문가들도 안 그럽니까? 이거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쪽으로 이걸 지금 선의의 피해가 없고 도시공간에서 이거 참 기현상이 안 나고 이래 종결을 지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아주 지금 심각한데 우리가 연구를 하고 참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그래 봅니다. 그래, 지금 저는 생각하는 게 기 이 길로 간다고 하고 그 길로 가면 선의의 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의의 피해. 지금 중심상업지구에도 이 업무시설, 원래 업무 이런 쪽으로 가고 상업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만 다 지어서 거기 생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제시해서 상업시설도 중요하고 또 주거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고 주거 안 들어가고 상업시설만 들어가서는 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것도 있고, 또 전통시장도 그렇습니다. 한 예로 전통시장 지금 가서 우리가 400% 줘서 그것 재래시장 건축합니까? 못 합니다. 그것 못 합니다. 왜? 서울이고 광주고 부산은 이래 경기가 좋기 때문에 되지만 대구는 이게 안 됩니다. 적어도 1층, 2층, 3층, 4층까지는 상업시설로 들어가고, 뭐 2층 들어가든 3층을 가든. 그래도 서울 같은 데는 4층, 5층까지도 다 장사가 되고 그다음에 복합으로 주거시설이 올라가도 큰 문제가 없고 줄어도 되는데 대구는 그게 경기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다운되어 있는데 이걸 400% 줘서는 그렇고, 지금 전통시장 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틀림없이 건축을, 건립을 하더라도 소규모 주택, 영세 이런 쪽으로 적은 평수로 들어가지 큰 평수에 돈 되는 그건 누가 입주 안 합니다. 그거 틀림없이. 그러니 그런 것도 또 감안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데는 예외로 어떤 방법으로, 나중에 세부사항으로 아까 국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큰 틀에서 연결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전부 선의의 피해가 가는 것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거 누구든 다 똑같습니다. 내 건물을 짓는다, 내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 같으면 다 내가 최대한도로 수익성이 있고 뭐 어디 그래 접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250만이 그럼 다 지주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래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최대공약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래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참 이 시기에 상당히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또 말씀하신 게 “시의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가고, 그럼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 전체 상업지역 비율이 한 몇 프로 됩니까? 전체.

전체적으로 한 4.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4%.

예.

적정비율은 한 몇 프로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설정된 상업지역 비율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실은 이제 완벽하게 현재의 수요를 파악해서 정리를 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에 상업지역으로 설정돼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급격한 변동을 유발할 경우에 또 다른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결정된 적정한 비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정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비율이라 함은 지금 현재에 설정된 도시관리.

대구 인구 250만으로 봐서.

예.

특히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환경변화가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사실 앞으로 얼마 정도 필요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시기에 우리가 주상복합, 그러니까 용도용적제 시행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렇게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일단 적정비율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좀 가르쳐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상업시설 수요가 우리 대구에 지금 4.4%에 해당하는 그 공간이 과연 필요할 거냐 하는 것,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지요?

예.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별도로 검토가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도용적제 최초 시행시기가 아까 2003년도부터 시행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의 시행배경은 뭡니까?

시행배경은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상업지역 내에 주거시설에 대한 공급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아져 있고, 사실은 현재도 순수 공동주택은 아예 건립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이제 상업지역이 집중된 곳에 공동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주근접이나 이제 주거복합 이런 직주근접을 유도하기 위해서 용도용적제가 반영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용도용적제의 기본취지는 그러니까 상업시설의 용도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용적률을 주는 개념으로 해서 사실은 상업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하면서 다음에 이제 주거에 대한 기능을 일부 보완하는 개념으로 도입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봤을 때 상업용 시설이 그만큼 필요하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묻는 비율이, 적정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여쭈어봤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2003년도에 시행할 때 도심부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 한 17년간 시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하필, 아까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올해 이 시기에 이거를 우리가 용도용적제를 시행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들고 나오셨는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8년 이후에 주택경기가 실수요든 아니면 투자수요든 간에 급격히 활성화되면서 많은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에 약 2만 5,000호, 2019년도에 약 2만 8,000호 그리고 올해에는 아마 사상 최대인 3만 호 이상이 공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주거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심의 노후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실은 수요가 집중돼야 되는 게 바람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으면 예를 들어서 민영주택사업으로 공급된 약 1만 8,000호 중에, 그러니까 사업승인이 난 1만 8,000호 중에 75% 이상이 상업지역.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신 일반적인 민영주택사업에 있어서 토지 매입이 아주 단기간 내에 진행되면서 다음에 주택경기에 따라서 분양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급이 되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상업지역에 대한 주거복합이 건립되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부작용들이 본격화됐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전제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심각한 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향후에 6개월 뒤에, 내년에 가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그렇게 심각하냐 이거지요. 그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 지금 8월 기준으로 해서 주택보급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지난해 기준으로 104.0%입니다.

104%. 그럼 올 연말까지 가면 한 105% 이상 상회하겠네요.

최근 공급된, 최근 3년간 거의 10만 호 이상이 공급됐고, 사실은 이러한 물량들이 실제로 본격적으로 입주가 진행되는 것이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가 될 겁니다. 내년 하반기쯤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의 주택보급률이 올라가게 될 거고, 또 이 기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될 경우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들 수만 호에 대한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기존 주택을 매매하고, 충분한 여력이 있는 투자수요자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부분들은 매매를 하고 사실은 신규아파트로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기존 주택시장에서부터 아마 기존 주택에 대한 매매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어쨌든 상당한 수의 주택공급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이 조례 개정안과 아주 연관 있고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냐 하면 2007년, 2008년, 2009년 이 당시에 저희가 약 2만 호 이상의 미분양 주택들이 발생하면서 대구시 건설업체 전체가 정말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또다시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이게 지금 주택 용도용적제 400% 용적률을 시행함으로 해서 반대민원도 있고 찬성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기의 선택이 아주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올 연말까지 가서 내년도 하반기에 주로 입주 예정하는 그런 수요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 가서 혹시 아파트 분양시장이 미분양 사태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올해 초부터 해서 사실은 관련 전문가분들과 1대 1로 해서, 저희 직원들 전체하고 1대 1로 해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진행했고, 사실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시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계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 용도용적제를 시행하면 어떨까요?

예.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시장의 논리에 따르면 그런 상황이 되면 아마 주상복합은 아무도 안 짓는 상황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반대민원이 안 생기지.

하겠지만 그때가 됐을 때는 이미 저희 시장들 그리고 건설시장은 물론이고 최근 지난 2~3년간 거의 10만 호에 가까운 주택을 분양받은 분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문제로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하는 건 당연히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피해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게 지금 시급하다, 이 제도안이.

그런 부분과 더해서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도시공간을 관리함에 있어서 현재와 같이 어떻게 보면 현 시점 그리고 현 세대의 수익성 극대화라는 가치를 제1의 가치로 해서 일방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왜곡된 형태로 지금 상업지역이라는 공간이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분명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물론 아까 김성태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기존에 이거 다 한 데에는 놔두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 말씀, 제가 만약 그런 입장이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도시계획 제도라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이 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때 최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은 일정 부분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전제로 해서 법 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에서 그 시행시점이 사실은 언제가 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그 제도 시행에 따라서 사실은 상당 부분 제약이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구별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 발생 중에 우리가 187건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찬성도 좀 있고 반대입장도 있는데 반대하는 입장은 주로 이제 이해관계자, 사업주체가 되겠지요? 그지요? 사업주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행업체나 그다음에 조합원들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겠지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내용을 보면 주로 왜 반대합니까?

예?

반대하는 사람들. 아, 찬성하는 사람들은 왜 찬성을 합니까? 이 용도용적제를 지금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

지금 현재의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이 주거화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아마 직접적으로 찬성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실제로 그런 문제에 의해서 피해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찬성의견.

그러면 그 피해내용이 주로 뭐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고층·고밀의 주거복합들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인접하게 건립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조, 조망 등의 문제 그리고 교통 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찬성을 하신다고 보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하에서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주시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찬성하는 사람들은 보면 우선 우리가 이제 용도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 주로 어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 이런 것, 또 소음·분진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게 많은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향후 용도지역 활성화 방안은 뭐 그냥 이래 용도용적률을 갖다가 400% 제한만 해놓고 놔둘 거냐, 아니면 특히 중구 같은 데는 이게 우리가 약 한 44% 이상 이렇게 차지하는데 이걸 어떻게 또 대구시 나름대로 도시계획관리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또 수립해야 될 필요성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개발계획이라든지 향후에 발전방안 제시를 해야 될 거고, 그것도 좀 꼭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하여튼 모든 판단은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좀 잘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좀 검토를 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그러한 영향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저희가 집행부의 공식의견으로 논의하실 수 있도록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안 하는데 다만 이게 우리 대구시 주택공급률이 올해 104%, 그래서 최근 2년간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 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김대현 위원님께서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이후 그 실시한 결과 187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거기에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147건이나 있는데 여기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면서 그러면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조권 침해 민원 1,275건이 제기된 건 이게 또 의견 반영된 부분은 굉장히 좀 상반된다. 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서 여러 가지 약간 약간 좀 이렇게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성의견은 3건인데 이외에 더 이렇게 찬성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아마 참고자료로 같이 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입법예고가 끝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는 또 일부 15건 정도 이렇게 찬성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사실은 포함이 돼서 제출이 됐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비슷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계신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실제 각각의 개별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 도시계획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이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실 수 있도록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의 의견이, 집행부의 의견은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위원님들이 여러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 아주 다양한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장님, 됐습니다. 됐는데,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찬반의견이 아주 팽팽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좀 더 원만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대구시의 건설·건축 관계자들과 또 전문진 교수, 시민단체들과도 몇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부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찬반 관련에 대한 의견을 제가 많이 이렇게 들은 바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서, 그래서 제가 현재 여러 가지 이렇게 대구 사항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회원 수가 29만 명이 등록된 카페 정보사이트에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이번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상반된 의견들이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으로 갑론을박이 여기도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구가 상업지역 비율이 44%입니다. 다음 서구가 7% 정도 되고 그리고 남구 6%, 달서구·북구가 한 4% 정도 해서 중구 외에는 10% 넘는 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게 논쟁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같은 중구에 있는 분들 두 분의 어떤 논쟁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중구에 용적률이 낮아지면 끝난다. 반드시 조례 개정에 반대가 필요하고 중구 공동화현상을 더욱더 가속화시킨다. 그래서 40%가 넘는 중구는 핀셋지정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구 구민이 또 다른 목소리를 이렇게 내셨습니다. “대구의 중심은 중구다. 대구의 옛 전통을 살려서 주상복합건물은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상반된 의견들이 팽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했고 또 관련 전문기관, 여러 단체에서도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많이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 개정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입법예고 이후에 이렇게 의견 개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답변을, 그거 개진한 내용을 보면 이건 분명히 조례 반대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제가 공감을 하면서 이것 이외에 여러 가지 이러한 의견들을 좀 심도 있게 반영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개인, 자기 재산권 보호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 상업지역에 인접한 우리 주택 주거지역 주민들의 어떤 특별한 큰 피해는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일조권, 조망권 이런 건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반대민원을 많이 제기했고, 거의 뭐 대구시청 앞에서 꽹과리 치고 장구 치고 계속 논쟁을 하는,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도 일조권, 조망권 피해자들이 이렇게 내 원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렇게 나름대로는 또 비싼 예산을 투자한 상업지역 내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 피해도, 이러한 대부분의 찬반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낸 이번 조례 개정은 저도 좀 너무 시기상조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조례 개정도 공감을 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체 측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여기 주상복합의 기존 용적률을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조례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예외규정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미반영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다시 입법과정을 거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맞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좀 시기상조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지역민들이 최소한의 피해자들이 없도록, 상업지역 내에 있는 최소한의 어떤 억울함, 어떤 피해가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만약 경과규정이나 예외규정을 둔다면 이 조례 개정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 되고, 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투자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집행부의 그런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의회에서 또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셔서 판단을 해주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또 대구시 기준에서 이렇게 조례 개정에 대해서 어필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공감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표한 이후에 “너무 짧은 기간이다.” 하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찬반논쟁이 팽팽한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어떤 최소한의 피해자가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마련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관련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우리 먼저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 개정절차를 볼 때 2018년, 2019년에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줬고 그리고 이제 지난 8월 28일날 주택정책자문위원회를 했고, 9월 16일날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입법예고일이 며칠입니까?

예?

입법예고한 날이 며칠입니까? 최근에 거기 인터넷에 20일간 입법예고하지 않습니까?

예.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9월 16일에 열렸는데.

예.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입법예고가 가능합니까?

규제개혁심의는 입법예고 이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한 이후에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경북연구원이나 주택정책자문위원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이런 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별도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법예고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했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두 차례의 간담회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 회의록이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 하신 말씀이, 공을 대구시의회로 던진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안에 보면 주거용 용도에 “공동주택 및 준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괄호 열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오피스텔 중에서 이제 주거용과 비주거용 구별은 어떻게 하시는지?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에서도 지금 저희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말씀드린 주거용이라는, 오피스텔이라는 거를 100% 전부 다 주거용으로 본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건축심의과정에서 건축심의, 그러니까 사업계획승인이 제출될 경우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몇 가지 확실한 기준만 설정을 하면 너무나 간단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주거용 오피스텔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그 오피스텔은 당연히 상업시설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그러니까 비업무용 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내용이 바닥 난방, 그리고 잘 아실 겁니다. 욕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내부에 격벽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침을 통해서 명확하게 비주거용과 주거용을 저희는 구분을 할 거고, 광주에서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는 건축물 사업승인조건으로 건축물 등록, 이제 건축물대장에 등록할 때 이미 그 부분을 구별해서 등록하도록 사업계획승인조건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광주, 서울 비교하면 안 된다고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 지역 여건상. 거기 광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거용에 오피스텔이라는 내용이 안 들어가가지고 지금 와서 그 내용을 부랴부랴 어떤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피스텔은 비주거용입니다.

예.

인정이 되지요?

예.

그래서 서울이랑 우리랑 다른 게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 안이 너무 졸속적으로 추진되었다는 느낌이 가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우리 조례 개정을 찬성하는 의견 몇 건이 있는데. 그지요? 찬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

주로 보면 대로변 상업지역과 인접한 지역들의 아파트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런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 소위 말하는 역세권, 교통이 편리한 지역, 학원가가 몰려 있는 학세권, 그런 지역을 안고 들어올 때는 그 상업지역에 조망권이나 일조권을 나중에 피해볼 수 있다는 것을 이분들이 예견을 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그런 분들의 반발에 의해가지고 이런 법이 시행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법을, 조례를 만약에 시행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 민원, 일조권·조망권에 대해서 어떤 민원의 발생에 효과를 본다고 봅니까? 아니면 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하나씩 좀 간략하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나 서울에서 하고 있는 조례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광주의 경우에는 우리 시 조례안과 사실은 완벽하게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상업시설의 의무비율을 15%까지 높여서 강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상업지역의 주거지화 방지를 위해서 공동주택은 400%로 제한을 하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다만 용도규제를 하지 않고 업무용시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서울의 경우에는 순수 상업시설, 오피스텔을 제외한 상업시설의 비율을 20%까지 의무적으로 높이고 또 전체 용적률도 중심상업지역 1,300%에서 1,000%, 일반상업지역은 1,000%에서 근린상업시설 수준의 800%로 낮춤으로 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의 상업지역 주거지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대구시의 경우에도 어떤 방법을 택할 건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구시에서 공급되고 있는 오피스텔은 사실상 대부분 주거용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용적률을 반드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앞으로 일조, 조망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민원이 없어질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와 관련된 또 다른 민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적정 수준에 대한 제도적 관리방안이 있어야지만 이걸 갖고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축심의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조정방안들이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지역에서 가능한 만큼의 최대한 주거용적률을 계획해서 사업계획들이 입안되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꽉 찬 상태에서 “49층을 주변 환경에 맞게 30층으로 낮춰라.”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지금 마찬가지로 이 조례 개정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마 똑같은 피해당사자가 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틀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만, 가이드라인이 이루어져야지만 이렇게 진짜 대구시의 도시공간이 움직여나가야 될 방향으로 우리 집행부가 됐든 그리고 다양한 주변분들의 의견들이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또 시행시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박갑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기가 지난 9월 22일날 이후부터 우리 대구시 전체가 분양권 전매 금지지역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18년, 2019년 2만 5,000세대씩 하고 올해 약 3만 세대, 지금 8월 말까지 2만 5,000세대입니다. 그러면 분양권 전매 금지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분양된 단지가 없지요?

현재에도, 그 8월 이후에도, 지금 현재 올해 9월달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이 시작됐지만 지금도 상당한 분양계획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이 분양권 전매 금지 이후에 몇 세대가 분양을 한다고 보십니까?

최소한 5,000세대 이상이 추가로 공급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3만이 넘어간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분양권 전매 금지 이후에도 실수요자가 몰리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투자나 투기세력이 몰린다고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 이후에 약 5,000세대가 분양을 했을 때 거기에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나 투기세력이 몰린다고 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 현 시장이 거의 붕괴수준에 간다는 그런, 붕괴라기보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아마 투자수요들은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수요들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시중에 유동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순간이 전매제한으로 해서 어느 순간, 아마 오늘, 최근에도 계속 언론보도에서 지금 분양시장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보다는 사실은 이제 분양가가 높아지고 또 분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아마 주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 중에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9년, 2010년 아파트가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그전에 2006년, 2007년, 2008년 미분양 사태가 났습니다.

예.

아까 말씀 중에 2018년, 2019년, 2020년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내년 연말이면 주택침체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예.

그 말씀 중에 전문가를 1대 1로 만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점에서 굳이 이 제도를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집행부도 뭔가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 시장논리에 의해서 침체기에 접어드는데 그거는 이런 안을 해가지고 어떤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일입니까?

위원장님, 지금 제가 주택시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 개정의 또 다른 한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주택시장은 계속해서 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사이클의 시점에서.

그렇지요.

사이클의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사이클만을 고려해서 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면 이거는 주택시장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은 도시공간과 관련된 문제가 사실은 주 이슈이고,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게 만약 주택시장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주택시장이 진짜 침체됐을 때 이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주택시장이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될 것인가? 어느 시점에서 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또 제가 시기의 문제에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 혹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건축심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상당 기간이 걸리지요?

예. 맞습니다.

약 4~5년씩 걸립니다. 그러면 이번 개정조례안이 만약에 공포 후에 시행되면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 혹은 지정을 받은 이런 사업들은 모두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고 심지어는 그 지역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경우가 나오나 하면 작년에 우리 대구 중구의 허가입니다. 힐스테이트 대구역 용적률이 593%, 주거입니다. 대원칸타빌이 684%, 제일풍경채위너스카이가 635% 등 600%가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과연 이 400%를 적용했을 때 국장님 생각에서는 여기 지역민으로서 그 피부로 와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민영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례 개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에서 건축심의 이전단계에 있는, 지금의 경과규정 이전단계에 있는 모든 사업들을 현재의 사업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는 사업계획대로 봤을 때 실제 영향을 받는 사업장은 한 3개소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최소한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용적률이나 일단 건축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그걸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기울여진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번 안이 너무나 급박하게 변화가 크다는 겁니다. 모든 법안이나 제도는 흔히 사람들 피부로 느끼는 것이 변화가 서서히 와야 거기에 적응을 하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큰 변화가 온다면 우리 시민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졸속으로 입안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대의견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건건별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업의 유형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한 논의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갑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 개정취지는 공감하나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갑상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박갑상 위원의 유보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유보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