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기획국의 각 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네, 정책기획국장 이두형입니다. 먼저 유난히 길었던 장마, 태풍 그리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힘든 일상 속에서도 구민을 위하여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윤숙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국의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병선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송진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정훈 미디어정보과장입니다. 이번 268회 임시회에 저희 정책기획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업무추진현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기획국은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국으로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과 세 차례에 결쳐 발생한 태풍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장기화과 예상되는 코로나 확산 방 지를 위한 방역활동과 희망일자리사업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계획적인 구정설계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하여 구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생활에 불편이 없는 희망찬 남동구가 될 수있도록 착실한 준비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하여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입니다. 팀장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바로 보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7페이지로 현장과 소통하고 협치에 기반한 정책기획 강화분야입니다. 참여와 협치 강화를 위해 정책간담회, 정책자문위원회, 시흥시와의 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20.1.1.일자 조직개편을 실시한 후 이에 신설기구 조직진단 및 방문면담을 통해 능동적인 조직설계와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자매도시와의 상생 추진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동군 농민을 돕기 위해 특산물 팔아주기, 그다음에 지난 여름 태풍 및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영동군과 음성군에게 수해복구 구호물품 전달 등을 통해 자매도시와의 유기적 체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동구 상징물 변경 개발 연구영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용역착수 및 내·외부인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7월에는 남동구민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상징물 변경 1차 심의회를 거쳐 디자인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계획적, 적극적인 재정운영 및 투명성제고 분야로 2020년은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적극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및 주민제안사업 79건을 접수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전략사업 및 성과관리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분야입니다. 민선7기 전략목표에 부응하는 성과관리로 실무평가단 1차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추진하였으며 7월중 달성 불가능한 성과지표 목표와 추진방법을 수정하여 자치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일정에 맞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혁신부분에 있어서는 5월중 등록규제 일제정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확산을 위하여 푸를나이잡콘과 연계한 홍보동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방송하였으며 상반기 적극행정우수공무원을 9월말 선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법무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신뢰받는 통계행정 확립분야입니다. 2020.8월말 기준 소송수행 대응력 강화를 위한 법률자문은 총 130건을 지원하였으며 자치법규 법제심사는 70여 건 추진하여 신뢰받는 법제행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변화와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통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체조사보고서 등을 발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구민과 함께 도약하는 정책기획 강화분야입니다. 정책간담회 정례화를 통해 지역현안의 원활한 해결과 국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구와 시흥시의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양 도시간의 공동 행정수요에 대한 정보 및 의견을 교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 및 협치 활성화 추진에서는 자치분권 촉진 및 민관 협치계획을 내년 1분기에 수립하고 이에 구민 및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민과의 약속인 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서는 충실한 이행을 위한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임기내 이행이 완료되어 주민체감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설계를 통한 경쟁력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전부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현안사항 및 핵심 신규사업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올해말 남동통합브랜드가 선보여질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부터 노출이 많은 대외적인 장소 시설물 정비를 시작으로 뉴미디어 등을 활용한 남동통합브랜드 홍보를 통해 남동구 이미지를 제고하여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계획적·적극적인 재정운영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구민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와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추진하고 구민삶과 밀접한 핵심사업과 성과위주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구민행정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재정의 주민참여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의 역할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고 사업별 집행 계획 및 추진현황을 신속·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집행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재정활동의 투명성 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운영과 지방재정공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수립하고 또한 2020년도에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조금 등 관련 예산을 실시간 공유하여 구민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관리공단의 경영효율화 지원사업으로 도시관리공단 경영 및 재무운영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이사장 경영모표 이행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며 민간 회계법인을 통한 공단 회계운영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로 체계적인 전략평가 및 구민체감 행정 추진분야입니다. 민간7기 전략목표에 부응하는 체계적인 성과관리 운영을 위해 통합성과관리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주요업무의 성과 모니터링 및 객관적인 평가실시결과를 통해 우수부서에 표창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5급 이상의 직무성과평가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의 능동화·성장화를 위한 형장밀착형 행정 추진으로 수요자 중심의 규제과제 발굴과 정부혁신 및 협업 실행을 통한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 적극행정 확산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와 관련하여 10억원 이상의 국시비보조 주요사업 및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재정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법무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신뢰받는 통계행정 확립분야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제행정 조성을 위해 차치법규를 수시로 정비하고 또한 쟁송 전 행정처분 단계에서 구 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중요 사건에 대한 고문변호사 지원을 통해 소송수행 대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법무능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소송 관련 실무교육과 전자법률정보검색시스템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여 소송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환경변화와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통계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정책수요에 선제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사업으로, 행복남동 차세대 리더 혁신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기존 과장급 이상 간부회의와 차별화된 6급 이하 실무자 위주의 현안사항 토론회의 진행을 통해 열린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조직 내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리더를 발굴함으로써 혁신적인 조직문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리 책자에 88쪽에 보니까 6번에 CI, BI가 있어요. 그래서 그 BI, CI 지금 용역 중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용역이 지금 옆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니까 최종 보고가 12월입니다. 이 최종 보고가 끝나고 나면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남동구 전체를 바꾸셔야 되잖아요.

네.

그 예산을 얼마를 예상하고 계시나요, 계상금액을?

일단 저희가 단계별로 이 정비를 추진코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총 예산은 얼마를 생각을 하시는 건지.

총 예산은 저희가 이제 각 부서에 일단 본예산에 편성요구 자료를 좀 토대로 저희가 자료를 취합했을 때는 약 한 5억 정도, 이 정도로 지금 파악이 돼있습니다. 근데 1단계에서는 한 2억 정도, 본청에 청사 맨 상단에 있는 현판같은 게 전광판같은 게 좀 계정을 하다 보면 그게 예산이 한 7천만원 정도 좀 큰 예산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구청사만 7천만원,

네네. 그 부분이랑 동청사의 현판들 이런 부분들이 일부 조정이 될 거구요. 그다음에 아직 디자인 시안이 명확하게 이제,

나온 건 아니지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디자인 어떤 컬러나 어떤 유형에 따라서 또 부분교체가 될지 전면교체가 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찌 됐거나 BI, CI를 바꾸는 입장에서는 전면교체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네.

그랬을 때 예산이 5억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시죠.

네.

그럼 이게 지금 단계별로 하겠다고 했으면 1단계는 2021년을 이야기 하시는 거죠.

일단 21년도 상반기에 1단계를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하구요. 그럼 나머지에 대한 예산은 최종으로 언제까지 다 하실 예상을 갖고 5억을 계산하시나요?

최종은 이제 한 3개년 정도까지도 거쳐서, 왜냐면 시설물별로 또 정기적인 교체주기가 있고 또 그 사업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또 시행에 따라서 교체가 될 수 있는 성격의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는 최소한 3년 안에는 좀 정비가 됐으면 합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안에 대략적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들어오신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근데 본예산에는 최소화해서 저희가 우선정비대상시설물에 한해서 저희가 교체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7천만원 선에서요?

아니 동 예산까지 하면은 한 2억에서 2억5천 정도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럼 2억에서 2억5천이 2021년도 본예산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죠?

네네.

네, 나머지 또 하나는 103쪽에 통합브랜드가 있어요. 신규사업이네요? 이건 BI, CI하고 좀 다른 내용이죠?

아닙니다, 같은 내용이구요,

같은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정비나 그다음에 홍보를 강화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내년도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거는.

음, 그러면 BI, CI를 새로 만들어져서 용역이 완비가 되면 제 생각에는 이 통합브랜드 정비 및 확산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BI, CI를 바꾸는 그 내용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네. 정비하고 홍보, 또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어찌됐거나 BI, CI와 연결되는 사업이라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네네.

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06쪽에 보니까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것의 추진이유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예산관련된 재정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구요 거기에 우리 구의 부담액이 이만큼이 책정이 돼있는 겁니다.

9900이.

네네. 저희 자체 예산으로 수립한 건 아니구요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가 구비인 거죠?

네, 구비, 네.

전체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이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에 대한 출자금이 우리가 이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저희 남동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용,

목적이라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자료를 좀 이 자료에 대한 세부내역이나 예산 세부내역이라든가 목적, 추진이유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네네.

그 CI, BI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담당할 때 예산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시기상조다 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같이 냈었거든요. 기억 나시죠?

네.

네, 그랬던 이유는 지금 대략 잡았을 때도 5억이라는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용역 하고 나서 준공까지 하면 상당한 금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구요. 지금 보면 그때 제일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다수 수렴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보면 지금 사전설문조사 정량조사라고 돼있는데 한 달간 거의 참여한 인원이, 한 달이 아니죠 한 3일이네요, 3일 참여한 인원이 구민이 847명이고 공무원이 540명이에요. 남동구 구민이 55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거의 공무원 대상으로 했다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겨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 남동구민과 인천 또 시민까지 전문용역기관에서 등록되어 있는 또 시민과 구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대상으로 최대한 저희가 관심있는 부분을 조사를 했구요, 의견을 좀 중점적으로 줄 수 있는, 그래도 좀 이 설문조사나 이런 용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이 핵심적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럼 남동구민 847명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전문리서치기관에 기존에 또 설문조사에 자주 응하시거나 또 관심있는 부분들이 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때도 우리가 우려했던 게 이거였었거든요. 리서치기관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하면 정말 대다수 구민들은 다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미처 참여를 못해요, 그죠?

그다음에 각 동에도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요,

좀 지식계층들을 좀 일부 포함이 되게끔 각 동별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향후 정량조사를 몇 번 더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지금 이제 사실은 구민들이 이 조사를 보니까 좀 이 CI, BI에 대해서나 상징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나 또 관심이나 또 의견표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뭐 확대해서 해도 어떤 결과가 도출 방향이,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지금 구민들은 이거에적극적이지 않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 구에서 그러면 나서서 하는 그런 사업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더 홍보를 많이 하셨어야죠.

근데 실질적,

주민설명회도 그때 분명히 몇 번 더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청회같은 부분을 좀 개최를 했으면 계획으로는 돼있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방향전환이 좀 필요했습니다. 전체적인 권역별로 공청회를 좀 하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단계가 2단계 격상되고 그러면서,

그러면 대면이 안되면 지금 다른 프로그램들이나 모든 사업들이 다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가장 지금 중요한 사항인데 이게 의견수렴이라는 게, 그럼 그거를 비대면으로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강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럼 사전 정량조사를 이번 한 번으로 끝내고 그러면 용역 들어가서 마지막 준공까지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홈페이지쪽에도 주민들 좀 참여할 수 있게끔 기간 설정을 해서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참여도가 그렇게 높지는 사실 않았습니다.

네, 확연히 저조하구요. 제가 들어봤을 때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주민공청회나 사전설명회를 충분히 하지않고 나면 나중에 이게 다 준공이 됐을 때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적은 예산을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CI, BI 10년 다 노후돼서 교체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주민들이 느꼈을 때 그 타당성이 과연 있다라는 걸 누구도 인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거에 대한 우려부분이 크구요. 그래서 앞으로 좀 공청회 부분들을 조금 더 수렴을 해야 되지않나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네네, 지금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일단은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1단계로 또 오늘부터는 약간 격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디자인안이 1차 안은 좀 가지고 저희가 내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안을 좀 심의도 하고 또 추가요구자료도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은 같이 포함을 해서 주민들을 통해서 어떤 의견청취 단계를 한 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과장님. 이 남동구 상징물 CI, BI에 관한 전반적인 용역에 대한 부분이랑요 이 사전설문조사, 정량조사하셨던 부분, 그거에 대한 내부, 그다음에 앞으로 준공까지에 관련된 모든 제반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순 위원님.

과장님, 신동섭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어쨌든 민선7기 들어와서 남동구 통합브랜드를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대한 ‘심히’를 덧붙이겠습니다, 심히 우려스럽다. 거기다 우리가 지금 국난을 겪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꿋꿋하게 통합브랜드를 정비하겠다고 2억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는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답지 않은 예산집행에 대해서 신동섭 위원은, 총무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심히 우려를 나타낸다라는 얘기를 모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네.

구월2동, 그 옛날에는 동호탕사거리였죠?

지금 정각사거리로,

네, 정각사거리였죠.

네.

그 정각사거리하고 동호탕사거리가 구지명위원회, 시지명위원회,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를 맡아서 결정을 본 사거리명칭이었었나요?

…, 질문 내용 좀,

그 동호탕사거리, 정각사거리라는 그 명칭이,

네.

구지명위원회, 시지명위원회,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된 결정사항에 의한 사거리명칭이었었냐구요.

그런 과정을 거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그게 30～40년 동안을 국가관련 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돼서 사거리명칭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했어요. 그런 절차를 거치지를 않았어요. 과장님! 그런 거를 하란 말입니다. 아, 진작 정말로, 아니 동호탕사거리면 구월2동에 시청을, 시청에 인접한 지명의 교차로를 30～40년 동안 법과 제도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고서도 떳떳하게 민선7기에 사용하면서도 무슨 뭐 30～40년 동안 여태껏 남동구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고치겠다고 2억이라는 예산을, 이 중요한 시기에 꿋꿋하게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반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저는 결론적으로 공청회는 열지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형식적인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공무원들이나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일부를 동원해서 설문조사 한 거 아닙니까. 아니 88체육관을 90%이상이 종합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민선7기 들어와서 공약사항이 내세워놓고 주민 90%이상이 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한다고 해놓고 그런 건 왜 안합니까?

그 부분은 현재 시에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아니 리모델링하고 신규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거와는 다르잖아요. 과장님, 나는 그런 거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정작 진짜 우리 남동구민한테 피부로 와닿는, 그런 거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거 무슨 뭐 브랜드, 왜 고칩, 고칠 이유가 있습니까? 민선7기가 남동구의 새로운 역사를 씁니까? 뿌리없는 남동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남동구에,

아니 과장님,

네.

답변을 하면은 또 제가 질문이 길어지니까 그냥 제 의견으로만 들어보세요. 과장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 죄라는 표현은 내가 빼겠습니다. 과장님의 추진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아까매 우리 반미선 위원님이 얘기했던 3년간에 5억으로, 5억뿐이 안들어 갈 것이다, 그거는 그런 보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기획예산과장 하다가 뭐 진급하거나 타 부서로 가면 그만입니까? 책임있는 예산지출내역을 근거로 해서 위원님 얼마 듭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 현판만 갈아치울려도 있죠 2, 3억 들어요. 과장님, 여기서 제가 더 안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남동구도 우리 김녕 과장님의 탁월한 능력으로 이 재정에 대한 세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잘 커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분석한 바에의하면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어요. 과장님! 실과에서 내가 하나만 더 싫은 소리할게요. 실과에서 오는 거 미리 예산 기획예산과에서 커팅을 하잖아요. 제가 남동프로축구단 구정질문 할 때 청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죠, 5억이상은 안쓰겠다고 했죠. 왜 6억 짜리가 올라옵니까. 그런 걸 왜 커팅 안시키고 열 가지를 잘 하다가 하나를 잘 못해도 한두 가지 잘못하면 그게 잘못으로 보일 수 있어, 과장님.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얘기 하겠어요. 제가 남동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남동구를 사랑하고 남동구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나름대로 공직생활 30년 이상을 해온 분이니까 안되는 건 안된다고 좀 청장한테 얘기하고 또 우리 피부로 와닿는 주민을 위한 남동구민을 위한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몸을, 몸으로 뛰셔 가지고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구도를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과장님한테 내가 큰소리 칠 이유도 없고, 근데 제가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 하고 어쨌든 우리 2021년도 예산할 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낭비성 예산, 필요없는 예산, 주민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한 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네네.

네, 우리 이거 CI나 BI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남동구민분들이 이 CI, BI 로고에 대해서 지금 현존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구민분들이 아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지금 있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약간 공청회 자체가 애매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지역적인 게 아니잖아요. 어느 지역의 공청회가 아니고 어떻게보면 55만 이렇게 남동구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건 공청회를 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구청과 의회에서 그냥 결정한 거예요, 이 예산을 쓸 건지 안 쓸 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회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책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예산을 구청에서 왔을 때 이걸 통과시켰느냐 않았느냐 그게 중요했었고 또 구청에서 세웠느냐 안세웠느냐 이게 중요했었죠. 근데 어쨌든 뭐 이거를 가지고 통합브랜드 정비 및 확산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우리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과장님?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제사항에서 총무위원회에서 1억7천의 예산을 사실은 승인해주셔서 최대한 저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1억5천에 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일단 저희가 현재 구 상징물이 CI, BI 두 가지고 공존을 합니다, 파워남동과 구 마크가 상징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과연 어떤 남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인가,

아 제가, 그냥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제가 봤을 때 CI, BI 디자인의, 디자인 물론 중요해요 세련되기도 해야 되고 도시적이기도 해야되고 하는데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브랜드 안에 들어있는 가치나 특징이 중요하다 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뢰나.

홍보, 홍보.

네, 홍보, 그러니까 홍보는 우리가 여기 와서 뭐 남동구에 사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지 왜 굳이 홍보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남동구 뭐 홍보해서 뭐, 홍보해서 뭐 그 지역이 좋으면 이사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브랜드라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사기업에서 브랜드를 왜 만들어요.

이 기업,

소비하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좋은 이미지라는 거는 좋은 이미지를 가졌을 때 뭔가 실질적인 이익이나 그런 게 있어야지 돈만 쓰고 이미지만 좋고 그러면은 뭐 예산을 쓰는 데 어디 한정이 있겠어요, 과장님.

네.

저는 이제 이렇게 CI, BI 만들고 브랜드도 한다고 그러고 예산도 통과시켰으니까 지금까지는 저는 그거를 한 번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CI, BI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남동통합브랜드 정비 및 확산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과연 이 통합브랜드 안에다가 하나하나 뭘 넣을 것인가, 소비리스트를 뭐를 넣을 것인가. 뭐 여기 들어가겠죠 뭐 소래포구도 들어갈 거고 뭐 우리 청년타워도 들어갈 거고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한 번 정리를 쫙 해보세요. 그래서 아 남동구, 어 남동구 브랜드 이러면 남동구 뭐 소래 이제 정말 깨끗해졌어 뭐 거기도 이제 가면 봉지에 상표같은 거라도 있던가 해서 어느 가게 사람들이 정확해, 어느 가게에서 샀는지 나중에 갔을 때 찾을 수 없는 게 아니고 그 가게 어디서 샀는지 믿을 수 있어 이런 거나 아니면 우리 청년타워 이런 거나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그 리스트를 한 번 소비리스트를 한 번 정리를 해보셔 가지고 이 브랜드 안에, 물론 이제 브랜드라는 거는 이렇게 뭐 상표나 그런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딱 그걸 봤을 때 그 밑에 부수적으로 뭐가 들어가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뭐 우리 남동구가 지금 한 번 정리를, 내세울 수 있는 건 한 번 정리를 해보세요, 네.

네.

네, 그거를 한 번 정리해서 본예산 하기 전에 한 번 자료를 한 번 주세요, 간단하게라도.

네.

그러면 또 저희가 보고, 왜냐면 우리도 야 니네 남동구가 무슨 남동브랜드, 통합브랜드라는데 그러면 그 브랜드 안에 뭐 뭐야? 거기 니네가 거기서 특징을 해서 내세울 수 있는 게 뭐야 이럴 때 저희가 또 이렇게 한 번 보고 또 말할 수 있는 게 생기니까요, 과장님. 한 번 정리해보면 어떨까.

네, 최대한 활용 가능한 영역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위원님들께 예산심의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브랜드라는 거는 그 아래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부적인 게. 뭐 남동구 사실 저도 브랜드 하면은 뭐라고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그것 좀 정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22쪽입니다. 2020.8월말 현재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번 장난감수리센터 운영은 2019.2.1. 개소 후 접수 3867건 중 3640건을 수리하였으며 지난달 9월 25일 보건소 2층에서 평생학습관 증축동 2층으로 확장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같은쪽 2번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S/W코딩 교육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실시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교육 및 초·중학교 실습실시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인 남동산단공동통근버스 운행사업은 버스 10대로 일 77회 운영하고 있으며 일평균 16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 4번 남동구 생활임금 제도 운영으로 지난 9월 9일 생활임금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하여 2020년 대비 2.1%가 인상된 10,120원으로 2021년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남동산단 신규 입주자에 대한 경력형성장려금 지급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써 인천광역시 및 남동구 부평구 서구가 인천시 소재 뿌리기업 신규입주자에게 2년간 총 36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254명 남동구민 83명에게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에서 127쪽입니다. 1번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개발과 관련해서는 금년 1월 1일자로 전담조직인 청년정책팀을 신설하였고 5월에는 청년참여단을 구성하여 발대식 및 분과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128쪽 2번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재 입주기업은 16팀으로 82명의 일자리와 38억의 매출을 창출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과 창업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에서 129쪽 3번 푸를나이 JOB CON사업 운영은 문화공연활동기획 총 10회, 공익콘텐츠기획 제작 등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유튜브채널 푸를나이 잡콘TV운영 등 비대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에서 131쪽의 4번 청년미디어타워 조성 운영으로 조성비 6억100만원으로 금년 5월까지 건축, 전기, 소방 등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9월 20일부터 직영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에서 133쪽에 1번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육성사업 설명회 등 5개 교육사업과 사회적경제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사회적경제조직 집중 발굴 육성 관련하여 13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4개 기업의 인증과 9개 기업의 심사가 진행 중이며 사회적기업은 6개사가 인증되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최종지원은 일자리창출 일반 및 전문인력 등 168명에게 재정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사업은 마을기업육성사업은 현재 3개소 마을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1번 일자리센터운영활성화와 관련하여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하여 총 28,524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하였고 취업자수는 총 7468명이며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인해 2020년 채용행사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39쪽 4번 구민채용 임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남동구민 신규채용 중소기업 제조업체에 대하여 총 92개 기업 133명에게 임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40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사업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생활방역 등 일반분야와 전문분야로 구분하여 구 34개 부서와 20개 동이 2693명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고용거버넌스를 통한 상생형 일자리 환경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장난감수리센터 운영으로 그동안 구비사업으로만 운영중이었던 장난감수리센터 운영을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며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관내 권역별 출장서비스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45쪽 남동국가산업단지 공동통근버스운행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22년까지 6년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공모사업 국비지원 종료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을 통해 남동산단 통근버스 운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45인승 버스 8대를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4억9천만원입니다. 146쪽에 1번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정부정책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할 예정이며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청년의날을 근거로 청년주간 행사를 운영하여 청년행사를 통한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48쪽 1번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 제1기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지정기한 만료에 따라 제2기 입주기업 모집을 위해 남동구 청년창업 기획전이 개최될 예정이며 기획전을 통해 새로운 입주기업을 선정 운영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같은쪽 3번 푸를나이 JOB CON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포스트코로나 대응으로 비대면 온라인 예술콘서트 제작 및 온에어 라이브 송출 시스템을 통한 공연과 길거리노래방, 거리두기 버스킹 공연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연체계를 마련에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5번 청년미디어타워운영입니다. 지역미디어 전문인재육성 및 청년정책뮤지션 양성을 위해 창작활동공간과 영상음향시설을 대여하고 영상미디어아카데미와 청년영상콘텐츠공모전을 운영하고 청년뮤지션을 공개 선발하여 음반제작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에서 152쪽에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지원 및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각종 사회적경제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사회적경제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 온라인시장 트렌드에 맞춰 SNS 마케팅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53쪽에서 155쪽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발굴 및 지원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6쪽에서 157쪽에 남동형 취업·고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 구관 1층에 있던 일자리센터는 9월 25일 증축동 3층 일자리정책과 옆 사무실로 이전하여 운영 중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온오프라인 채용박람회를 준비하여 구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구민채용임금지원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은 지속사업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8쪽 지역방역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대비하여 시행 예정이며 총 예산 5억200만원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사업기간은 5개월 이내 사업입니다. 사업참여인원은 80명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김안나 위원입니다. 청년 지금 정책을 사업도 많고 보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해요. 근데 한 가지 전체적인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저출산, 출산관련된 문제하고 우리 청년 관련된 문제는 국가정책이잖아요. 그죠? 지금 많이 다양화시키고 확대시키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지금 청년이 일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과 지역정착을 지원한다라고 돼있어요. 남동구에서 모토로 정하신 게 그거예요, 지금 보니까. 근데 신규사업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새로운 정책제안서나 이런 프로그램 개발함에있어서 발굴하신 사업들이니까 구비 100%라는 게 이해 가는데 기존에 있는 계속사업들까지도 전부 다 구비예산이에요, 지금 보니까.

네네.

이거는 일회성으로 국한돼서 끝내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청년지원에 대한 사업이. 청년예술가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사업들인데 이런 걸 좀 매칭을 해서 가야되지 않나. 시에서도 분명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더 기울여주셔서 웬만하면 구비가 100% 들어가지 않도록, 전부 거의 다가 구비 100%에요, 사업들이. 그러니까 계속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매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모사업이 나면 최대한 저희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작성을 해서 공모사업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구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청년들이 조금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에서 더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희망일자리사업 있죠?

네네.

지금 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1차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차도 일부를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구요. 그다음 10월 하반기에 아마 3차가 신청을 받는다고 공문이 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1차는 3차, 정부 3차 추경에 의해서 시작한 거구요, 그때 저희가 1693명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8시간짜리가 별로 없구요 시간이 노인분같은 경우는 3시간, 하루 3시간 이내 그리고 4시간에서 6시간 그리고 한 10% 정도를 8시간, 이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뽑아는 놨는데 그만두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또 코로나도 그때 생기고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그만두시거나 한 분이 4백 분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공고를 했구요.

그게 2차인가요?

1차,

아니 1차가 했었고 두 번째 추가 공고가 돼서 몇 분이 들어간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까지를 2차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또 4차 추경으로 또 예산이 내려온 게 있어서 또 3백여 명을 다시 또 공고를 했습니다.

그게 10월 25일인가 그때 공고한 게 지금 4차 추경 들어온 돈으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제가 운전을 하고 많이 좀 다니는 편이에요. 많이 다니다 보면 조금 연세 있는 분들이 길거리에서 단체로 비슷한 옷을 입으시고 숫자가 좀 많이, 길거리에 많이 있는 날을 제가 참 많이 봅니다. 제가 느낌에 아마 이 분들이 희망일자리를 하시는 분인 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아마 동에 일부가 편성이 돼서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네네.

그 분들을 활성화하고 뭐 활용하기 위해서 하시는 방안이긴 하겠지만 너무 많은 숫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다니시는 느낌을 제가 참 많이 받았어요.

네.

그 부분, 어차피 4차 추경까지 들어와서 희망일자리를 계속 유지를 할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분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어, 그럼 별로 제가 보기에는 좋아보이는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솔직하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희망일자리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제가 일부 남동구에서 연락을 온 기관들이 일부 있어요, 희망일자리 신청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이 기업체에서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막상 아무 연락이 없고 희망일자리 인원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구에서 필요하니까 신청을 받았죠, 그죠?

네.

그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럼 최소한 신청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이 희망일자리 인원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가 있어서 들어오지 않은 거잖아요. 예산이 줄어들었고 기간도 줄어들었고 그 부분까지는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사후에 아무 연락이 없이 인원이 오지 않았어요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안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또 신청을 받다 보면은 많은 분이 또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이 안돼서 그만, 떨어지는 분이 있고,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업체에다가 희망일자리를 신청을 요구했었어요, 해달라고.

아, 네네네.

그래서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필요성을 느꼈는지 안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업체분들이 신청을 했어요.

아, 네네.

구에 업무협조를 하기 위해서 했지만 인원이 오지 않았어, 그럼 인원이 오지 않았으면 그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서 오해 없도록 통보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거라면 제가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이미 10월 25일자로 희망일자리사업이 공고가, 주민센터마다 돼있더라구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구요. 이까 김안나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구비 시비 이런 매칭사업 부분에서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푸를나이 JOB CON이에요. 그죠, 과장님도 아시죠 이해 되시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까지 구비랑 매칭이 돼있죠?

네.

다음 2021년부터 매칭이 안돼있죠?

네네.

그게 2억9600이에요, 2021년도에. 그리고 지금 비대면사업이기 때문에 공연을 촬영을 해서 주민들과 만나지는 않고 온라인 송출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온라인 송출을 했는데 보시는 분의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한 5만여 명 유튜브 푸를나이 잡콘TV라는 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고, 보시는 분들은요.

구독자가 5만명 정도, 지금 현재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요 5만명 정도 됩니다.

구독자가 5만명이라구요.

네네.

그리고 그 분들이 다 남동구 분들이신가요?

그거까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네.

그건 아니실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네.

이 푸를나이 JOB CON을 하는 의도는 우리 남동구민을 위한 작품이에요, 그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5만명이라는 거는 가상이고 어찌 보면 전국에서 들어가는 부분이라 우리 남동구민이 과연 몇 프로가 들어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게 국비가 매칭이 안되시고 내년부터 예산을 2억9600이라면 좀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차후에 위원님들이 본예산 하실 때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심도있게 생각해보시고 이거를 과연 유지하시는 것이 어떤 일자리정책에 맞는지는 저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거의 특정한 어떤 계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했을 때는 남동구민에게 홍보효과와 또 우리 남동구민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심리적안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비대면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비대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향후 2, 3년은 가지 않을까라고 다들 추측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오늘부터 물론 1단계가 돼서 50인 이상, 50인까지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과연 이게 구에서 행사를 주도해서 구민들을 모아서 예를 들어 몇십 명을 모아서 행사를 했을 때 코로나에 안전하다라는 건 장담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면으로 하시기에는 아직은 위험부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산 조차도 이제는 국비가 확보가 안되는 마당에,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좀 심도있게 고민을 하시고 위원님들도 내년 본예산에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정리해서 자료 많이 만드셔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순 위원님.

네, 과장님 저 신동섭 위원입니다.

네네.

남동언더파크 사업 용역비를 얼마 쓰셨죠?

4900정도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속된 말로 물건너갔죠?

아, 네.

네, 예산낭비사례죠?

아, 그거는 더 판단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아 이미 물 건너간 사업인데 용역비 돌려달라 그러면 돌려줘요?

어쨌든 매몰비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어쨌든 신중하지 못한 사업이었고 하지말아야 될 사업이었다. 안되는 사업을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용역비로 해서 통과시켰다.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아니 시행도 면밀하게 해야 되잖아요. 아 그거 좋습니다.

네네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많이 했는데 이거는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123쪽 남동국가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운행사업 거의 한 우리 5, 6억 썼는데, 남동구 구비로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질문에 답한 바 있죠, 오늘? 부담스럽다 그랬죠?

저희가 국비,

구비로 하기에는.

전액 구비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네네.

네, 그거는 인정하시죠.

네.

자, 151쪽 사회적가치 최고위 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에요? 연세대학교 사회적가치 최고위 과정 운영이.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에요?

저희가,

계속사업이에요, 이거? 맞아요? 신규사업이에요?

이거 해마다,

해마다 했어요

네네, 해마다,

해마다 했어요?

네, 올해, 올해 들어가 있구요 내년에 또 들어가 있는 사업,

해마다 했어요?

네, 금년도요.

금년도에 했다 이거죠.

금년도에 시작해서 내년도 또 할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면 총 36명이에요.

네네.

그럼 우리 남동구에서는 남동구사회적경제기업 대표자 12명 이외에 또 참가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이 지금 3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아 그러니까 우리 36명이 남동구에 그,

그렇죠, 네네.

사회적기업에 36명이 참가한다는 거예요?

그만큼까지, 네.

나머지 24명은 누굽니까?

포함이 되는 거죠 대표자,

어디에 포함이 돼요? 36명 중에 우리가 12명이 참가하는 거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밑에 주관이 보면은 같이, 남동구 동구 중구 서구가 같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 총 36명인데 우리 남동구 12명 참가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네.

확실하죠, 과장님?

네네.

그럼 1인당 666만원이에요.

66만원입니다.

66만원입니까?

네네.

800만원에, 아, 66만원.

네네.

66만원.

네네.

주당 몇 시간 합니까?

18주,

18주 과정이에요?

네.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눠서 하구요 단계별로 10주차, 1단게 10주차고요.

18주 과정, 최고지도자과정.

2단계는 8주로 해서 18주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남동구 동구 중구 서구면 800만원이면 3200만원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거네요.

저희만 800만원이구요 다른 데는 정확하게,

동구 중구 서구는.

아 이거는,

담당 팀장님 몰라요?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팀장하고 얘기함)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연세대학교로 학교를 지정한, 최고지도자, 최고지도자과정이죠?

최고위, 사회적가치최고위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구요.

아 이게 정식명칭이에요?

네네.

최고지도자과정이 아니고?

최고위과정.

최고위과정.

네네.

연세대학교로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 과장, 자료 찾아봄 ) 과장님, 그거 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주세요.

네네.

자, 국장님, 제가 어쨌든 우리 남동구의 과장님이 12월말로 했지만 거의 기획예산실에서 실장님 근무를 다년간 하셨다고 난 인정하는 국장님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구요. 하여튼 뭐 우리 본회의때나 행정사무감사때 뵀지만 제가 전제로 깔았었던 게 뭐냐면 우리 남동구가 광역자치구 아닙니까, 국장님. 음, 이 광역자치구가 일반자치구 말고 광역자치구가 궤도를 벗어난 사업을 하다 보면 재정건전성 파괴하고 정비례한다라는 게 학설이나 연구자료의 데이터입니다.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최초를, 굉장히 중요한데 최초로 한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치구라는 부분이 자체 세원이 굉장히 약하죠.

네네네네.

네, 세원구조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국비하고 시비에 의존을 할 수뿐이 없구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3분의2 이상 예산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국시비를 받는 부분은 보조금은 법정경비형태로 받고 국가나 방역이 요 근래 들어와서는 자기 자체사업을 자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면서 결국은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형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매칭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1년도도 저희 예산편성을 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이게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를 우선 판단을 해라, 그래서 금년도 2020년도까지는 외부재원확보 공모사업확보 가리지 않고 상당한 거기 주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외부재원도 우리가 옥석을 좀 따져봐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검토사항으로 저희가 전달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구요. 또 각 부서에서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내부 사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일을 우리가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또한 저희가 코로나19에 장기화 되면서 들어간 재난지원금 그리고 향후에 코로나,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경제극복을 위한 예산충당비용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독자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나 결정권에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거기 휘둘리지 않고 조심해서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제가 아까매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거 맞냐 물어본 거는 우리 과장님이 일자리정책과에 중대한 중책을 맡았다는 거는 그리고 또 훌륭하신 분이 왔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아까매 사실 우리 남동공단에 근로자하고 기업인들 해가지고 6천에서 8천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우리 남동구하고 인천의 지역경제를 받드는 기둥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한 5억의 예산이 구비로 하기에는 부담스럽다고 하면서도 우리 남동 광역자치구에서 프로축구단을 만들어서 5억의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고 구청장이, 구청장이 신동섭 의원의 구정질문에서 5억 이상은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에 1억을 더 올려서 이 6천에서 8천명의 우리 남동구 공단의 근로자들이 출퇴근버스로 사용하는 5억도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우리 남동구 지역 주민의 자녀는 4명에서 소수의 인원이고 전국적인 사람들 쓰면서 공단의 근로자 5억에 통근버스 구비가 부담스럽게 하면서 축구단은 그렇게 또 1억 더 올린 예산을 한 번 하겠다 이렇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답변하기 굉장히 하시겠지만 최초, 그다음에 광역자치구에서 궤도를 벗어난 사업은 재정건정성을 100%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장님이 여태까지 그 활동을 하셨지만 일자리정책과도 솔직히 말해서 언더파크사업 관련해서 내 그거 하나만 지적을 하겠지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사업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낭비사례가 없고 진짜 우리 구민에게 살과 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쪽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제가 인정하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진호입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1년 핵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7쪽입니다.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 및 재난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범구민안전문화확산과 진흥운동 전개를 위하여 어린이 안전송 경연대회와 청소년안전골든벨 행사를 신규로 개최하여 범구민안전문화확산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보고서 188쪽 재난대비 인프라구축을 지속저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동네 소화기 10개소와 보이는 소화기함 50개소를 설치하고 스쿨백 안전커버를 관내 39개교 5천여 명에게 입학시기에 맞춰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89쪽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2021.10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민과 함께 추진하는 재난예방활동인 안전점검의날 운영, 안전모니터, 안전보안관, 안전지킴이 활동 등에 만전을 기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91쪽 화재취약계층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 및 경보기설치와 소화기 보급을 통하여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적립 예정금액 12억여 원 등 총 29억4천 한 3백여만원 돈의 기금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통합방위태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비군 작전 지원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지원하는 1억8백여만원의 집행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94쪽 재난예방대응시스템 혁신으로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186개소의 그늘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지 및 관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95쪽 동절기 제설차량의 접근이 곤란한 지역의 효율적인 제설을 위하여 자동식 소형 살포기를 구입 배포하여 재난대응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연재해 피해주민이 현실적 복구를 위해서 풍수해보험가입 활성화도 적극 홍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96쪽 재해예·경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재난예방을 강화하고자 재난문자 전광판을 8개소 운영하고 재난사항을 즉각 전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권역별 지상관측장비인 강우량계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실시간 강우정보전달체계를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197쪽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사회재난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3종 시설물 71개소에 관련 소관부서가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해빙기 및 우기 등 시기별 취약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노후시설물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98쪽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운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대응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99쪽 생활민방위운영능력제고로 내실화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민방위대원 3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전자통지를 실시하겠으며 보고서 200쪽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생활민방위교실을 운영하고 신규위촉 지역민방위대장들의 실전 체험교육을 위하여 상·하반기로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실전체험교육을 신규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201쪽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를 상반기 중 신규사업으로 실시하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실용민방위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 일제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하반기 133개소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보고서 202쪽 민방위장비과 화생방장비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질검사와 관정청소 및 전기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이뤄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04쪽 CCTV 설치 및 스마트시스템을 통한 구민의 안전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생활안전·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28개소에 신규로 설치하고 초등학교 주변 CCTV 방범비상벨을 20개교의 주변에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야간보행안전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고젝터 빛거리를 조성하여 구민안전확보 및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09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예방 가족사항 안전영상을 제작하여 가족애를 통한 산업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응원이 담긴 영상편지, 노래, 메시지 등을 콘텐츠를 무료로 제작하여 직장에 근무중인 근로자에게 송출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한 우수 안전영상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안전교육홍보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0쪽 예·경보시설 확충 및 구민서비스 제공사항입니다. 수시로 바뀌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재난예·경보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남동구청 등 4개소 기 설치된 강우량계의 온도 및 적설계를 추가 설치하고 남동구 홈페이지와 연계한 기상정보를 구민에게 실시간 제공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홍보 및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과장님, 요새 안전총괄과가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고생을 많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고생하다는 것에,

네,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과장님 난 이거를 하나 간단하게 좀 그, 예산과 사업 그 관련해서 주문을 하고 싶어요.

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008년서부터 2017년까지 우리 지자체의 기능별 예산 및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을 보니까 우리 공공질서 및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자치구, 자치구들은 전체 예산의 0.8% 뿐이 되지가 않아요.

아, 네네.

굉장히 적은 예산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에 직면하면서 예산이 좀 프로테이지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데이터에 대한 전체 포션에 대한 공공질서 및 안전 포션을 한 번 접근해본 바는 없죠, 과장님이? 근데 0.8%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2020년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좀 프로테이지가 올랐다고 보죠.

물론입니다.

대충 얼마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안전 관련쪽에 대한 예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행사성경비가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줄다 보니까 안전쪽에 관련된 집행을 많이 하려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보다 예산이, 우리가 뭐 자주예산은 굉장히 적지만 우리보다 예산이 적은 군단위에서도 전체 예산 중에 2.8%가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으로 편성돼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광역자치구인 남동구에서 우리 0.8%보다는 좀 높겠지만 너무 낮습니다, 전체적인 평균을 볼 때. 하여튼간에 군에서도 2.8%로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주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예산이니까 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남동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안전총괄과 업무가 굉장히 많고 힘드시리라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단체 속에 포함돼있는 단체가 있다 보니까 소화기함에 대한 것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네.

제가 하고있는 밴드 이런 데를 가끔 들여다 보면 소화기나 소화전, 이쪽 관리하다가 미비된 것을 톡방에 많이 올라와요, 밴드에. 그런데 가장 그때 많이 올라오는 것들 중 일부가 소화전앞에 주차,

아, 네네.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물론 안전총괄과와 소방서와 다 관련이 있겠지만 남동구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잖아요.

네.

이번에도 만수주공의 화재로 중학생아이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실 때 안전총괄과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하시겠지만 이 화재에 대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보이는 소화기함, 우리동네 소화기함 자료를 받았는데 점검사항을 일부 다 봤더니 거의 이상은 없어요, 대부분은.

네.

근데 일부분 중에 소화기분실이 있어요. 물론 저도 다니면서 제가 그런 단체에 들어가있다 보니까 소화기함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소화기함의 점검상황, 또는 소화전 사용방법 이런 걸 많이 배웠지만 2018년도에도 제가 어느 지역을 지나갔다가 소화기함이 있는 공간에 20개 가까이가 소화기함에 소화기가 하나도 없었던 사항을 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도 안전총괄과 직원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점검사항에 소화기함에 분실된 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다 보면, 이해는 해요 그게 다 오픈이 돼있잖아요.

네.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오픈은 돼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두에 두시고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도 그 사라지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을 때 어떤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오픈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거니까, 그죠?

네, 저희가 공개적으로 활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네네, 그래서 저도 이건 참 애매스럽더라구요. 물론 소화전, 물이 쏘는 그거는 번호가 있고 비밀번호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이 소화기함에 대한 부분은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관리카드를 보아하니까 관리카드에는 주민센터 각 동마다도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남동구 안전총괄과에서도 확인을 하신다고 하고 공단에서도 확인을 하신다고 하니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셔서 그게 사라졌을 때는 바로바로 채우실 수 있는 방법, 그 방법 외에는 뾰족한 게 없을 거 같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구요.

네네, 잘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관리카드에 보니까 소화기사용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전무한 거 같애요. 그러시죠?

네, 저희가 기본적인 관리현황에 대한 부분만기록을 하고 사용방법에 대해 까지는 저희가,

안적혀있죠?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소화기함은 관리 사용방법은 간단하긴 하지만 안전핀을 뽑을 때, 저도 이렇게 교육을 받아 보니까 소화기함이 불이 났을 때 들고 오잖아요. 들고 쫓아오시다가 보니까 핀을 뽑아야 되는데 손잡이를 잡고 핀을 뽑으면 뽑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가장 사용은 간단하지만 그 부분에서 소방서에서 말씀은 그 부분에서 가장 소화기함이 불량이라고 표현을 한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네.

그래서 상세한 건 아니지만 소화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일단 손잡이는 해제를 하시고 핀을 뽑으라는 그 정도는 설명이 조금 있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런 문구를 삽입해서 소화기함에다가,

네, 소화기함에 한 부분이라도 그런 문구, 아니면 사용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걸 많이 적으시면 답이 없어요, 다 읽어보지 않잖아요, 급하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아, 네.

또 하나는 이 관리대장에 보니까 이 소화기 유효기간이 전혀 없어요.

이게 이제 소방서, 저희가 아크릴함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설치를 하고 소화기에 대한 부분은 소방서에서,

관리하신다라는 거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그럼 소방서에서 유효기간까지 확인해서 다 교체는 어디서 하시나요?

그 소화기에 관련된 거는 소방서에서 교체를,

소방서에서 하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유효기간 다 확인하셔 가지고, 소방서에서 물론 하겠지만 우리 남동구 주민과 관련된 거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그죠?

네, 그렇습니다.

유효기간에 대한 것도 자료를 좀 만드시던가 아니면 소방서에서 자료를 받으시던가,

네, 저희가 협력체제를 한 번 구축을 하겠습니다.

네,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정리되면 저한테도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챕터에도 보니까 교재 우리 책자 235쪽에 보면 5번에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남동구홈페이지 운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말에 제가 좀 문제를 하나 제기할게요. 제가 남동구청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자유게시판을 들어갔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7월 30일하고 7월 29일이었나요? 7월 29일하고 7월 30일날 민원이 하나 들어와있어요, 자유게시판에. 혹시 이거 누가 담당이 어느 분이 하셨나요?

자유게시판은 그 저희가 홈페이지를 총괄 운영하는 거죠 자유게시판은 각 부서마다 담당, 자기 업무에 대해서 담당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근데 답변은 다 보니까 미디어정보과가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내용은. 보신 적 없으세요?

저희가 간단한 것들은 그 내용을 받아서 답변하기 때문에 아마 미디어정보과로 돼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이 이게 7월 29, 30 한 번 봐보시면 이해를 하겠지만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에요. 굉장히 많이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한 이유가 이걸 제가 읽어봐도 되나요? 읽어보시면 뭐 답변이 아이 미치겠네 아 진짜 답답하네 아 씨 이렇게 답변 하셨고, 제가 지금 퇴근해야 되니까, 5시에 퇴근한데요, 5시에 퇴근하니까 그쪽 때문에 전화 받느라고 퇴근을 못한다 이런 말까지 있고 그밑에 글은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이런 말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민원인의 극히 개인적 소견으로 글을 썼을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보면 녹취까지 했어요. 이분이 녹취를 하겠다고 녹취를 했더니 이제 말투가 달라졌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미디어정보과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식의 자유게시판에, 이거는 굉장히 공무원에 대한 누구까지 떠있어요, 아실려면 다 아시겠죠. 누구라고 이름까지 있네요, 성씨까지. 그러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이 왔을 때 미디어정보과에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제가 이 분에 대한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 답변 두 개가 다 뭐라고 적어놨냐, 죄송합니다. 자유게시판에는 전문적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답변을 원하는 민원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은 민원상담을 통해 정식으로 하라고만 적혀있어요. 근데 이 답변은 이 분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글을 올리셨는데 이 이틀간에 양일간에 답변이 딱 이 말 하나밖에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지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답변이 미디어정보과 답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어떻게 구민과 소통하는 남동구홈페이지를 만드시죠?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

저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답변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게 내용이 그런 내용은 이제 다른 구민 제안하는 그런 사이트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자유게시판에 답변을 그렇게 저희가 한 모양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분에 대한 어떤 민원상담을 통해서 하셨나요? 아니면 이 분과 따로 이야기를 하셨나요, 혹시?

그거는 아마 교통과 얘기같은데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말 안하려고 했는데 하셨네요.

그래서 아마, 네, 별도로 한 거 같습니다.

별도로 이 민원인 게시판에 올리신 분과 이야기가 되셨나요?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 못해봐서요.

그거는, 물론 그쪽 과의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보과의 답변내용은 좀 너무나 단순하고 천편일률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네.

어느 정도는 답변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틀간 양일간 그것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그렇다고 이 자유게시판을 저만 보는 게 아니죠? 보실려면 우리 남동구민 다 볼 수 있어요, 그죠? 다 볼 수 있는데 이 분에 대한 민원의 내용은 상당히 심각한데 정말로 답변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심플합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이거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사해서 그다음날 똑같이 올린 거고, 물론 다른 답변도 거의 비슷했어요. 이거 그냥 똑같은 복사내용입니다, 그죠? 이 답변에 대한 거는 생각을 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식의 자유게시판 이런 답변이 올라오는 거는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소통하는 남동구민의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그죠? 이 답변에 대한 건 논의 하시구요.

네.

저도 수시로 이 자유게시판을 사실은 봅니다. 보는데 이번에 이 건은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디어정보과에서 할 수 있는 시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하도록, 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제가 들여다 보겠습니다.

네.

정말 바뀌었는지는 제가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순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보시면 우리 정보자원 관리 효율 화 및 안정적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238페이지부터 241페이지 몇 장이 되네요, 보니까. 쭉 넘어가는 거만 보면 남동구가 엄청 최첨단 ICT기술을 이용한 구청이 될 거 같애요, 여기있는 내용만 봐서는. 그 보시면 239페이지에 노후 행정업무용컴퓨터 교체라고 돼있잖아요.

네.

네, 19년 구입한 내구연한 5년 경과 및 윈도우10 설치불가로 행정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하여 행정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킨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컴퓨터가 290대랑 모니터가 100대를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신규임용 채용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각각 몇 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 전부 컴퓨터 290대랑 모니터 100대가 신규 우리 직원 채용하는 거에 쓰여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신규임용은 이게 지금 신규임용이 한 80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좀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한 150대를 여분으로 갖고 있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벌로 갖고 계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정규직 직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무슨 각종 일을 하기 위한 도우미들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희망일자리도 있고 코로나 발생해서 재난도 발생하면 이렇게 있어서 PC하고 전화기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보통 보면 모니터가 한 10년 정도 사용을 해요.

네, 모니터는 좀 오래 사용합니다.

그리고 메모리같은 경우에도 업그레이드 해서 사용하면 될 것이고 하드디스크로 SSD로 바꾸면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알아보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산이 충분하게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 지금 얼마 부족하신지 아시죠? 과장님.

네.

당장 내년만 해도. 그러면 저희가 줄일 수 있는 거에서는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여기 이제,

잠깐만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벌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는 신규채용에의해서 아니면은 어디로 이전을 하거나 이관을 하거나 그래서 부서가 늘어난다든가 이래서 저희가 새로 구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거는 타당성이 있으니까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연식에도 불구하고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구연한이 다 되면 속도가 느려져요.

네네.

그걸 다시 수리해서 하는 만큼 신규로 사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보시면,

그리고 지금 이 컴퓨터 290대하고 모니터 100대인데 예산하고 협조를 하겠지만 좀 줄여서 최소한도로 살 예정입니다.

왜냐면 집에 있는 TV도 10년 넘게 쓰면 고장이 났을 때나 저희가 교체를 하지 바꾸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여기 지금 미디어정보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사업에 대해서 부분은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사무기기나 집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뒤따르지 않나.

지금 또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윈도우10으로 지금 바뀌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윈도우7으로 사용했던 PC들도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메인보드나 이런 게 다 호환이 안되기 때문에 그걸 다 교체해야 되는 거지 그걸 업그레이드 해서 사용하기는 좀 힘듭니다.

지금 보면 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해야 되지 뒤에 재해복구시스템 보수해야 되지, 다 지금 이번에 2020년도에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2021년, 2020년도까지.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느끼는 느낌은 왜 이제 한꺼번에 다 이렇게 몰려서 왔는지 예산이 많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구요. 과장님, 자료 요청을 할게요. 238페이지부터 저희가 보시면 240페이지 미래형정보보안 및 개인정보체계구축에 대한 내용을 네, 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국장님에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반미선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원인에게 게시판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막말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자세하게 확인 좀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제안 좀 드릴게요. 각 부서별로 민원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전화를 통해서든 지금 이제 반미선 위원님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국장님들 각 국장님들끼리 상의를 하셔서 부서별로 그런 민원은 직접 통화를 하셔서 민원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민원은 전달은 했는데 연락이 왜 없냐, 처리된 부분이 어떻게 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장기민원이든 뭐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이든 매주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다 됐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선에서 좀 그거, 그런 부분을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뭐 소통이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정말로 구민을 위해서 어떤 게 소통인지를 앞으로 조금씩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부탁 드렸습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시스템을 좀 정비하고 구축을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슴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각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11 출석위원( 8 명) 민창기 황규진 김안나 신동섭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 명) 유금순 출석공무원( 5 명)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기획예산과장 김녕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미디어정보과장 김정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