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서정호ㆍ이용선ㆍ백종빈ㆍ손민호ㆍ이병래ㆍ김병기ㆍ김희철ㆍ임동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의 사전절차를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위원회 설치 시 설치계획 및 설치근거 조례안 등을 마련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에서는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제7항에서는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신규 또는 재위촉 위원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현재 개별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우리 시에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수는 230개로 신규 위원회 설치 시 총괄부서와의 사전협의제도가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장기간 회의 미개최, 기능유사 위원회, 효력만료 위원회 등 비효율 위원회에 대한 총괄부서의 정비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설치 조례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로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고자, 3쪽입니다. 2020년 8월 19일 개정된 대통령령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간으로 하여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이 위원회 설치계획 및 설치근거 조례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 총괄부서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고 관련 협의에 필요한 검토기준 및 절차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은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 시 사전에 설치계획과 근거 조례안 등을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해당 조례안 등을 입법예고하도록 위원회 설치에 따른 사전협의 단계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제116조의2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조례안 등”을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법령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경우 별도의 조례안이 필요 없이 설치ㆍ운영이 가능하여 설치계획에 대한 총괄부서장과의 사전협의 시 별도의 조례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므로 예외조문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쪽입니다. 안 제6조제4항은 위원회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기본적인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유사ㆍ중복 기능의 위원회의 설치를 방지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5항은 사전협의에 필요한 검토기준 및 절차의 수립 근거를 규정하여 사전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제7항은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나, 5쪽입니다.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촉직 위원뿐만 아니라 당연직 위원의 역할 또한 중요하므로 교육대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설치 사전절차를 강화하여 위원회의 불필요한 증가를 방지하고 필요시 위원 교육을 실시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을 포함한 의안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의거 시장이나 교육감의 제출뿐만 아니라 의원의 발의, 위원회의 제안으로 의안이 성립되어 의회의 의결과 공포로 조례가 제정되므로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의 제안으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의 경우에 동 개정조례안의 절차를 이행하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정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총괄부서의 사전협의제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 제6조제5항의 검토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정교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위원 교육 역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대상, 내용,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신은호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을 명확히 조례로 명시하고 위원회 설치 사전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다고 봅니다. 또한 위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 일부개정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해 주신 신은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개정조례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시 소관부서인 소통협력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단순 수치상으로 늘어나서 문제다 이것보다는 저는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조례를 발의할 때 전문가의 협의와 자문 이런 것들 그리고 참여를 위해서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제안한 의원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기존에는 없다 보니까 최소한 구조로 위원회를 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내실 있고 활성화하는 측면은 필요한데 수적으로 그냥 많다 이런 문제의식에서는 저는 그렇게 수치로만 볼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정이나 행정영역들이 많아지고 분야들이 많아져서 또 거기에 필요한 조례들도 많아졌기 때문 아닌가 그런 복합적인 평가나 진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법적ㆍ의무적 위원회 신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보면, 꼭 해야 되는 위원회. 그래서 위원회를 진단할 때 그런 걸 복합적으로 진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원회 설치를 할 때 지금 제6조제2항이 설치계획을 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입법예고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설치계획이라는 게 위원회 성격이나 이후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겠다라는 이 계획을 다 마련해서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고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되는데 사실 의원 입법할 때 필요성 정도나 유사ㆍ중복이나 이런 것은 검토는 하지만 계획까지는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 보통 위원회 조례할 때 위원회가 들어가 있을 때 대부분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 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것들은 건축심의라든가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법령적 위원회들은 정례성을 띠고 있고 나머지 위원회들도 대개 지금 조성혜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들이 특정하게 조례상에 담지는 않더라도 정례회, 비정기회, 특수한 경우에 더 수시로 개최하는 이런 방안들은 다 상례에 따르면서 충분히 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수하게 매주, 매달 이렇게 열리는 경우만 아니라면 이것들은 지금 범례로 따를 수 있는 것들의 통념적 범위 내로 실천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주셨던 말씀 중에 ‘숫자’ 이 부분들은 저희도 인위적으로 숫자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관점은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질적 변화는 필요해 보입니다. 예전에 단순자문 성격들, “자문을 받으라, 전문가이거나 시민의 의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받자.” 했던 것들을 의무화하지 않다 보니까 그걸 형식적으로 받거나 아는 사람을 받거나 공직이 마음대로 기준을 세우다 보니 조금 더 전문화된 전문가라든가 시민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정례적으로 받고자 하는 완결성을 갖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조금 더 어느 쪽 일부 위원회들은 질 높은 단계로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게 협치기반의 또 다른 사업이 될 수도 있겠고 예를 들면 미군기지 관련된 지금 시민참여위원회가 5기 때부터 6기, 7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미군기지 반환이 곧 가시화되어서 구체성을 띠고 있고 이번에 라운드테이블1.0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위원회 이외에 시민참여 창구들을 만듭니다. 부산 ‘하야리아’로 해서 만들어졌던 일들이긴 한데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회들 중에서 자문기구를 수행하고 있는 특정한 것들은 저희가 다음에 협치단계 모델로 같이 통합되어서 조금 더 질 높은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위원회가 저도 한 10개인가 들어가는데 단순히 심의하고 이런 것 외에도 정책적으로 논의해야 될 위원회들이 있는데 위원회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서 심포지엄도 좀 하고 위원회 정책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자는데 예산이 없다, 위원회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실비수당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정책사업을 할 때 위원회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들이 많이 아쉽고 예를 들어서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분과 회의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조례에 담아져 있는데 다른 위원회 예를 들어서 공정경제위, 공정경제란다, 경제위원회나 이런 데는 뭐가 없어요. 그 공유경제 이런 데는 심포지엄이 좀 어렵고 새로운 사업들의 영역인데 그것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별로 예산을 쓸 수 있고 분과위원회를 둬서 그 분과를 통해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1년에 두 번 정기회 하는 정도 이런 게 있어서 좀 새로운 정책이 수반돼야 될 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산들이 이렇게 뒷받침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조례에 꼭 담아져야 되지 않아도 예산을 책정할 때, 물론 부서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아쉬움들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도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비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부서사업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원회 수당 및 관련된 제 회의경비 외에는 지금 별도로 잡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처지가 있는 게 아마 실무부서 입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신 말씀의 취지는 저도 전폭 동의하는 것이어서 저희도 협의단계에서 말씀에 걸맞게끔 변화가 가능한지 모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소통협력관께서 방금 질적 변화를 위해서 위원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분과 위원회들도 릴레이간담회를 하거든요, 질적향상을 위해서. 그러면 위원회들 공무원이나, 공무원처럼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형사처벌에 관한 이런 것을 검토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심의ㆍ의결을 하는 위원회 위원들은 제척, 기피사유이거나 혹은 일반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성을 갖는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것에 적용되지는 않는데 법적 책임을 지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말씀 주셨던 내용들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230개 위원회 중 법적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위원회는 그런 서류를 검토를 해서 받고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위촉 단계에서 본인들에게 그것을 묻는 경우인지는 확인을 제가 지금 바로 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건축심의나 이런 식의 각종 심의위원회들에서 위원들이 만약 부적격이거나 잘못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 위원이라 해서 다른 더 특혜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고 형사처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들이 자기 업무에 관여하는 직만 못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형사처벌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어떤 민주성을 담보로 하는 이런 것들은 보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모든 위원회를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지금 법적책임이 되어야 하는 경우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게 각각 조례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서 각 조례마다 그걸 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규정은 다 엄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설치ㆍ운영의 책임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설치 사전절차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제116조의2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안 제6조제2항 중 “조례안 등”을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 중에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으므로 안 제6조제2항에 “단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 중 조례가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는 조례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국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국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부위원장, 손민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광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과 진단ㆍ검사체계 강화를 위해 건강체육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정원 1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건강체육국에 감염병 관리부서와 보건환경연구원에 신종감염병 전담부서를 신설합니다. 이를 위해 시 공무원 총 정원은 7181명에서 719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3902명에서 3915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 4급 정원은 1명 증원하고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은 6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연구직의 연구관 정원은 32명에서 33명으로 1명 증원하고 연구사 정원은 155명에서 160명으로 5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질병관리청 승격과 지역단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인력 및 조직보강 지침에 따라 시 본청 내 감염병관리과(과)와 보건환경연구원 내 신종감염병과(과) 설치를 위해 공무원 정원 13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그간 시ㆍ도에 감염병 전담부서 미설치로 감염병 확산 및 전국 단위 협업체계의 문제에 따라 코로나19 등과 같은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 본청 건강체육국 내에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진단ㆍ검사 역량 보강, 신종감염병 모니터링 및 유행 예측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신종감염병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차 유행 대비와 신규감염병 대비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이를 공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관련 규정에 의거 규칙 개정 후 정원 및 기구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을 보니까 13명 중에 일반직 7명하고 연구직 6명인데 연구관과 연구사 그 안에 역학조사관들도 포함이 되나요?

지금 이 역학조사는 본청에서 하는 기능이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관련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 포함이 안 되니까 코로나가 확진되면 역학조사관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거군요. 그러면 이게 증원이 됐으면 각종 전염병이라든지 전문병원이 생기면 또 증원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전문병원이라든지,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전문병원이 설립이 되면 이 인원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병원은 의료원이라든지 병원에 설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상관이 없이.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역학조사팀이 신설된 거죠, 감염병관리과에? 그렇죠?

네.

그러면 그동안에 역학조사는 어떻게?

지금 대응팀에서 일부 담당을 했었습니다.

역학조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법률체계상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역학조사관은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고요. 역학조사팀이 생긴다 그래도 실제로는 행정절차라든지 역학조사관을 보조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지금 일단 감염병관리과가 개편되는데, 신종감염병과라는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 신설이 됐는데 감염병관리과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염병 대응, 진단ㆍ조사 이런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업무가 지금 중복되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체가 왔을 때 그것을 주로 검사를 해서 음성이냐 양성이냐 이런 판정, 검사를 해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대응에 관련되는 기능들은 본청에서 다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중복된다거나 그럴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제목만 봐 가지고는 이런 신종감염병과나 감염병예방팀이나 감염병대응팀이나 과 이름은 비슷해서 업무에 중복이 어떻게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매개체감염병과는 보건연구원에서 그 역할이 뭐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이게 정확한 게 아니라서 위원님, 모기라든지 이런 감염병의 어떤 매개체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런 걸 하는 부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지금 보니까 감염병진단과가 매개체감염병과로 가면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매개체, 그러면 그동안 코로나하고 매개체 모기나 이런 것과 구분을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 시가 코로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그런데 광역에서는 울산도 먼저 조직을 개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말고 지금 준비 중인 지자체들이 또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조직으로는 저희가 상당히 빨리 만들어서 하고 있고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전, 울산 이런 데들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행안부에서 지금 별도로 인력을 통보해 줬기 때문에 전국에 많은 자치단체들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희뿐만 아니라 군ㆍ구 보건소에도 시가 지금 58명을 받았습니다. 군ㆍ구 보건소 중에서도 지금 3개 군ㆍ구 동구, 연수구, 계양구는 조직개편을 했고요. 나머지 7개 군ㆍ구도 연말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당초에 내년까지 넘어가겠다 이런 군ㆍ구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올해 안에 다 조직개편을 완료하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 올해 안에 다 정리할 그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감염 업무가 전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저희가 빨리 아주 적절한 시기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염병관리과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신종감염병과가 생기면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의 근무 피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예를 들면 국장, 과장, 팀장 이런 사람들이 새벽까지 카톡 올리고 뭐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나왔을 때 직원들도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버틸 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힘들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좀 분산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로도나 이런 것들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도 많이 할 때, 지금 보통 평균적으로 500건에서 600건 정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많을 때 하루에 3000건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도 지금까지 피로도가 계속 누적되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중앙정부 지침과 관련 없이 조금 늘려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늘려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이것은 이번 조직개편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인구가 295만 기준으로 우리 조직이 편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9월달 인구동향 보면 295만이 무너진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외국인을 포함시키면 인구수가 300만이 넘는 걸로 나오거든요. 등록외국인 수는 여기서 포함시키지 않고 있잖아요.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제도시라든지 이런 위상으로 볼 때 인천에 등록외국인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행할 수 없는 건지 질의하고 싶은데요.

등록외국인을 포함하게 되면 행안부나 이런 데서 295만이 아니고 아마 300만으로 이렇게 올리겠죠. 포함하면서 그 기준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이것은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이 계속 늘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외국인도 한 2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저희가 7만 2000명 정도까지 갔다가 7만명 정도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295만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현재 상태로 그대로, 유예기간이 좀 있어서 당장은 아니고 일이 년 정도 지나서 계속 295만 이하로 가면 아마 국을 저희가 2개 없애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조직운영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외국인을 언급한 이유는 우리가 행정처리에 있어서 등록외국인들도 내국인들에 준하는 행정수요가 일정 부분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가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실ㆍ국 수를 따질 때는 그렇게 하고요. 전체적으로 아마 총액인건비 계산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ㆍ국 숫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 할 때는 그걸로 하지만 그 밑에서 실제로 행정의 수요를 판단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ㆍ국에 그런 조정 문제가 직접적으로 다가왔을 때는 또 여러 가지 주장할 수 있는 바를 주장해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7181명에서 7194명으로 13명을 증원하여 시 본청에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감염병 진단 및 검사체계 강화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신종감염병과를 신설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발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광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은 총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6쪽까지 인천연구원입니다. 인천연구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정발전을 위해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2021년 출연금으로 9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쪽에서 11쪽 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ㆍ재정 등 주요 당면과제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17개 시ㆍ도 공동으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2021년도 출연금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에서 16쪽 인천인재육성재단입니다. 재단은 장학사무국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학사무국은 우수인재 육성과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21년도 출연금으로 15억 5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과 보급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37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 확정 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인 인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번 심의는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고 출연금 총예산 및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2021년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의 시 별도의 확정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이며 동의 대상기관은 3개 기관으로 출연금 총액은 총 150억 31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시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연구과제 의뢰를 통해 다양하고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 출연금 88억 2300만원보다 6억 7700만원이 증액된 95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인천연구원은 시정전반에 관한 정책연구를 목적으로 인천시에서 설립하여 출연한 기관인 만큼 출연금 증액사유와 더불어 2021년도 인천시 시정운영 방안과 연계하여 인천연구원에 의뢰하고자 하는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은 전국 17개 시ㆍ도가 분담금 2억 5000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동 출연금은 인천시에 필요한 정책개발이나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 등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사항인 만큼 2020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추진한 사항 중 인천시와 관련하여 수행한 2건의 연구과제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인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출연은 인천인재육성재단 2020년도 출연금 중 장학사무국 출연금은 58억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8억원에서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 등에 따라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장학금 지급을 위해 지난 1차 추경 시 30억원과 2차 추경 시 20억원 등 총 50억원을 증액 출연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만 2020년 장학사무국 출연금 58억원 중 특별장학금 지급을 위한 추가 출연금 50억원을 제외한 당초 출연금 8억원에서 15억 6200만원으로 2021년도에는 7억 5200만원을 증액 출연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2020년도 출연금 16억 6800만원 대비 123.6%인 20억 6100만원이 증액된 37억 2900만원으로 증액하여 출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연구원 관련해서 증액된 사유하고 어떤 연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라든지 호봉 늘어나는 부분 또 연구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연구지원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처우 개선 부분이라든지 또 연구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증액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1년도에 어떤 부분을 주로 연구를 하려고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연구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포스트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또 시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인구구조가 변화되는 인구정책에 관련된 분야라든지 이런 큰 틀의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고 분야별로는 뉴딜이라든지 환경문제, 정주여건 개선 문제, 교통 문제 등 우리 시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응에 싱크탱크로써 역할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어떤 연구를 2020년도에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연구원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첫 번째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양사무 발굴 및 조직변화 연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지금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공공기관 이전설립 정책방향 연구입니다. 이것은 인천에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말하자면 인천에 남아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그런 이슈가 됐을 때 저희들이 자료로 활용해서 대응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학사무국에 7억원 정도를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지금 장학사무국에는 추경까지 포함하면 약 한 12억원 정도를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났는데요. 저희들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민간에서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증액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평생교육진흥원은 지금 현재 시가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서 TF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성혜 위원님도 같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평생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고자 이런 사항이 있고 특히나 지금 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시민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옮겨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수석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숫자는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이 연구기능의 어떤 네트워크 얘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천연구원이 어쨌든 지역연구의 블랙홀이 되면 안 되고 실제로 지역연구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지속적인 플랫폼을 형성한다든가 활성화해서 상호 윈윈하는 이런 기능들을 나는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천시가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매번 강조했고 이번에 코로나 계기로 연구원들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금 출연을 6억 7000 정도 우리가 증액을 하게 되는데 물론 내년 예산할 때 다시 또 얘기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연구원에 얘기할 때는 연구원의 연구기능 제고 측면에서 타시ㆍ도와 형평성 부분에 문제제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연구원이나 서울연구원에 어쨌든 좋은 연구원이 빠져 나간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인천연구원도 그런 측면에서 인천연구원의 어떤 처우 개선이나 그 다음에 임금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맞춰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같은 수도권에서. 그런 측면의 문제제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봤을 때 인천연구원의 연구원에 대한 처우가 경기연구원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왜 경기도로 많이 빠져 나가고 그러죠?

서울연구원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이고요. 다만 소규모 연구원의 특징은 자기의 전문성을 살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자기가 교통을 했어도 교통 중에서 “나는 철도가 전공이다.” 이러면 철도나 이런 쪽에 하고 싶은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교통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른 교통 분야를 하다 보니까 자기 전문성과는 다른 일을 하게 되는, 제가 그런 쪽의 어떤 갈증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경기연구원이나 서울연구원은 아무래도 저희보다 인원수라든지 이런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분화돼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고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우리 인천연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연구원은 그래도 그나마 규모가 있는 곳이고 다른 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원들은 아무래도 더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도 딱 지금 비교하실 때 어디랑만 비교하시냐면 서울, 경기연구원만 비교하시지 다른 연구원들하고는 사실 비교 안 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다른 연구원들에 비해서는 우리 인천시 연구원이 상당한 수준에 있고 또 처우도 나쁘지 않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하여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같은 수도권이고 교통권이 가까우니까 실제로 연구원이 빠져 나가는 경우도 제법 있었고 그래서 저는 아쉬운 연구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제가 비교해서 어떤가 여쭤본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금 우리가 2개 연구과제를 용역을 했는데 이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2억 5000에서 따로 지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출연금으로 주는 겁니다. 출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를 지정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출연금은 너희들 기관 운영하는 데 자율적으로 쓰라고 주는 것이고 그것에 따른 정산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만 출연을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전체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너희들이 노력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위해서 스페시픽(specific)한 어떤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2개의 연구를 한다.

별도 예산은 들이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로 행정연구원의 역할이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인천연구원에서 투자관리센터나 이런 것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행정연구원에 지원을 받거나 따로…….

거기다가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게 되는데요.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때는 별도의 예산을 지불해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억 이상 500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야 되고 그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법에서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연구원도 거기에 속하는…….

지방행정연구원이 그중에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300억 이상 사업을 할 때, 500억 미만 사업할 때 타당성조사는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 영어로는 리맥(LIMAC)이라고 부르던데요. 리맥에다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형 위원입니다. 출연금이 지금 150억 정도면 적지 않은 금액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무납부하듯이 나가는 느낌으로 저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희가 매년 나가는 게 2억 5000만원 나가는 건가요?

지방행정연구원?

네.

네, 그렇습니다.

전국 동일인 건가요?

광역자치단체 2억 5000…….

광역은 다 동일한 걸로, 저도 2억 5000으로 알고 있어서요.

세종만 좀 적게 1억 5000이고 나머지 2억 500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받는, 이곳이 그러면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게 높은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한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주된 역할의 연구 같은 게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자치분권 관련된 것들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면 조금 아쉽거나 미진하거나 그런 느낌이 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에 대한 연구도, 원래는 이곳에서 하는 일이 지방재정하고 지역발전에 관한, 지역에서 얘기를 하면 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건가요, 아니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했지 않습니까, 안 같은 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사실은 행안부랑 지방행정연구원이 싱크탱크 역할을 해서 같이 만들게 되고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혜택이 우리한테 오냐 안 오느냐 이런 것들은 그것은 당연히 행안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보면 하는 역할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럴 수가 있고요. 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데다가 돈을 안 줍니다. 안 주는 이유가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에서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행정연구원에는 말하자면 중앙정부에서 돈을 조금 더 주는데 지방행정연구원에는 지금 아마 일부 주기는 할 건데 아주 조금만 줍니다. 이게 왜, 자치사무다,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돈을 안 주는 거죠, 국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방행정연구원은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고 만약에 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안 준다면 거기는 다 용역사업비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계속 떨어지게 되고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은 낮아질 겁니다. 또 지방행정연구원을 중심으로 17개 시ㆍ도연구원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같이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도 그렇게 교류를…….

인천연구원도…….

많이 좋아졌다고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 출연기관에 비해서는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합당한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잠깐 다른 내용이지만 기록에 대한 정리나 이런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집행부 쪽에는 한 번 가봐서 많이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시의회 같은 경우도 공간의 활용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에는 신간으로 채워진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니까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관리도 잘 안 돼 있고 이렇게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연구를 통해서 조금 개선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한번…….

그것만 챙겨도 공간활용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면.

지금 시의회도 별도의 행정자료실을 두게 되고 시도 행정자료실을 두게 되고 그러면 2개를 이 공간에 이렇게 줄 필요가 있느냐, 인력은 별도로 운영을 하더라도 같은 스페이스에 충분하게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시사편찬위원회까지 같이한다든지 기록물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같은 스페이스에 있으면서 이게 각각의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는 충분히 필요한 자료들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없어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것을 하다 보면 기관 간 칸막이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이게 제 소관업무는 아니고 행정국장 소관인데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논의하고 위원님들께도 상의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출연기관에 인천연구원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 다음 인천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 지원 동의서를 구하잖아요, 의회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간단하게 보고는 받습니까, 결과에 대한 보고는?

출자ㆍ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보고는 안 받고?

이사회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인천연구원의 이사회 의장님이 시장님이고 또 인재육성재단도 마찬가지로 시장님이시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할 때 한다든지 정관 규정 개정할 때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그런 절차들은 마련돼 있습니다.

절차가 있고 기획조정실에서는 별도로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사회라든지…….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에는 감사가 있고요. 감사가 지금 연구원은 제가 감사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어서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고 연구과제 선정이라든지 어떤 걸 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원에 사실 자율성을 얼마나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율성을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시가 필요한 연구를 해야 된다, 연구원들이 자기 좋은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가 필요한 연구, 시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연구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당연히 앞으로도 시가 필요한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원에 많이 요구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질적, 양적 연구결과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실제 연구해 가지고 인천시에, 조정실장님이 인천시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연구한다 했잖아요. 그런 결과가 얼마큼 반영이 돼 있는지?

그것을 계량화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매년 한 40개 정도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조실장이 언급한 대로 저희가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하고 연구원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쪽 연구본부장이랑 저랑 상호 간의 조율을 통해서 필요한 연구과제를 찾아가는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몇 건의 조례를 개정했느냐, 조례에 반영됐느냐 이런 통계들은 내고 있습니다, 그런 통계들은 의회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쪽에서 우리한테 이론적 베이스라든지 논리적인 걸 줘서 외부에 나가서 인천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외부에 나가서 인천이 뭐 얘기하는데 “쟤들은 뭔 말하는 거야, 알아들을 수가 없네. 논리적 근거도 없고 타당성도 없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시장님이 어디 나가서 말씀을 하신다거나 인천을 대변해서 다른 지역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 또 법률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걸 해 주는 부분 그게 실제로 그 법률이 안 되더라도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논리적 백그라운드,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제공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년 저희들이 지금 제가 통계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연구원이 연구를 해서 조례에 개정, 반영되고 이런 것들의 수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획실장님이 하는 말에 동의는 합니다, 인천에 필요한 연구를 해야 인천이 발전돼 가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완설명드리면 제가 계량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행안부에 있을 때도 지방행정연구원 관리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랑 연구원이랑 비교하면 계량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인천연구원이 훨씬 실용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책연구의 적용비율은 90%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항상 의회에서는 연구원이 시정부의 입맛에 맞는 데이터를 조합해서 리포트를 낸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 그래서 연구원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정부가 발주한 정책용역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또는 이 사업은 진행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구두로든 아니면 의도가 전달이 돼서 그 의도에 맞는 그런 데이터들이 수합이 돼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독립이 중요한데 연구원의 독립은 재정적 독립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지금 현재 90억이 넘어가게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자주재원이 1조를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주재원이 1조를 넘어갔다 그러면 자주재원의 1% 이상을 연구원에 출연금으로, 자주재원의 1% 이상을 보장하는 것 뭐 이런 식의 보장이 되어야 연구원에서도, 대부분의 지금 우리 과제들이 정책과제 위주거든요. 정책과제 위주가 아니라 기초과제 위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각 대학이나 연구원에서 연구한 기초자료들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는 이런 식의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초과제에 대한 수행이 적다 보니까 결국은 정책과제를 주게 되고 그 정책과제는 결국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합하게 되고 저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기초연구과제를 좀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동의안과 별개인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께 제가 별도 답변은 구하지는 않겠지만 시정부에서도 그런 검토를 조금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장님 오셔서 아까 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연구원의 자율성은 저는 좀 필요하지 않다, 연구원의 그것은 좀 축소돼야 된다. 다만 그 선정된 과제를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보장해 주는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오셔 가지고 지금 연구원의 어떤 자율성 이런 것은 저는 상당히 보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그것을 논리를 거기에다 끼워 맞춰 와라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것을 뭐 돈의 얼마를 떼어서 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기금이나 그런 설치하는 것과 제가 똑같다고 말씀드리는데 연구원에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이 어려울 때는 조금 덜 주면 그걸로 좀 쓰고 시가 또 재정이 있을 때는 충분히 주면 그걸로 하고 이것은 문화의 문제이지 돈을 만약에 준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뭐 마음대로 운영…….

제가 이번 시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들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더 강하게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부가 어떤 시정부냐에 따라서 연구원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항상 상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7기 정부 들어서도 연구원의 기초과제 수행은 여전히 같은 수준입니다. 기초과제 수행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자료가 축적이 돼서 그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축적자료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은 기초과제 연구 분야에서 나온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여전히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시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은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인천연구원을 포함한 3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충을 완화하기 위한 전문가 심리상담과 특강, 체험강좌, 힐링캠프 등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2018년 5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동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민간위탁자를 다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운영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시민들을 위한 시정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서

조동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민간위탁 사업을 재위탁하는 건가요, 3년 끝나서?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고요. 2018년 5월부터 올해 금년 말까지 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재위탁하기 위해서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재위탁은 보고로 처리하는 걸로 지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위탁하기 위해서 사전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하셨나요?

연말까지 하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할 거고요. 또 나중에 재위탁할 때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때 별도로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시 공모해서 재위탁을 하게 되나요, 절차가?

네, 그렇습니다.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프로그램들이 전체적으로 적잖아요, 힐링캠프는 말할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심리지원도. 진단은 그런대로 8월 현재까지 보면 작년에 비해서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프로그램 등’ 보면 적은데 이게 수탁기관이 강남구 소재 다인인데 지금 주로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대면으로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면으로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대면으로.

그러면 파견해서 오나요, 아니면 인천에 뭐 소재가 있나요?

인천에 심리상담센터가 스물, 지금 한 70여 개가 있는데요.

아니, 다인이 소재, 우리가 다인과 계약했을 때.

지금 24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도?

네, 24개를 다인에서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주로 다인도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협약해서 네트워크를 하고 있겠네요. 그런 경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하면 다시 재위탁하거나 이렇지는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인이랑 했을 때 다인이 다시 인천업체랑 위탁하지는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했을 때는.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면…….

다인을 했다 그러면 다인이 인천 소재에 있는 업체랑 위탁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협력관계로서 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위탁이 아니고요. 재위탁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총괄하면서 지도ㆍ감독 그런 협조체계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소재 다인이라 그래서 혹시나 장소적 한계가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 당시에도 저도 사실 지난번 우리 의회 때도 그렇고 “인천업체도 있을 텐데 왜 서울업체하고 했냐.” 이것에 대해서 또 질문도 받고 그랬었는데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상담지원뿐만이 아니고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인천에 그런 업체가 그 당시에 딱 1개가 입찰에 응했는데 적격심사하다 보면서 굉장히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운영예산이 여기 4페이지에는 2억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위탁하는 것은 1억 2000이죠?

올해까지는 2억을 편성을 해 놨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을 잘 못 할 것 같아 가지고…….

줄인 건가요?

네, 심리프로그램은 8000만원 그 다음에 힐링프로그램은 4000만원 해서 1억 2000 이렇게 지금 내년 예산에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다고 직원 마음건강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서 여러 형태들을 좀 감안하거나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건데 그것 고려하고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게 굉장히 2.5단계까지 가면서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사실 운영을 못 했는데요.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그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 인원을 줄여서라도 가능하면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가중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마음건강 이 위탁 액수는 줄어들어서 형태를 바꿔서라도 여러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에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환을 하는 걸 고려해서 예산을 줄이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선 예산 세워놓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모라자면 나중에 또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리면서 추경이라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공고할 때도 이게 액수가 딱 이렇게 나가서 공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공고하기 전에 다양한 판단들을 해서 다인이든 아니면 전문업체든 전문기관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다른 형태의 심리지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 이런 걸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려해서 액수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나름대로 하여튼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 때 이 사업을 시범으로 운영을 하다가 ’18년도 때 상시로 운영하면서 지금 종료가 돼서 다시 하려고 위탁사업을 보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초창기 때 이것을 조사하고 아까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지금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다 받은 거죠? 아까 20문항이라든지 한 10분 이내로, 도입을 하고 나서 전 직원한테.

네.

그러고 나면 증상에 따라서 고위험군 같은 정말 이 직원 같은 경우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직원들도 이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러면 정말 너무 큰 고위험군 예를 들면 가족이 자살을 해서 공무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인데 사실 출근 안 할 수 없으니까 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근무여건을 개선하거나 정말 실질적인 부서변경이라든지 그분한테 클라이언트가 뭔가 치료만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도 행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힐링프로그램 이쪽으로 운영을 한 거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운…….

개인사에 대한 문제 같은 거요?

네,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같이 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도 하고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문제가 안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신다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인사부서에서 힘든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면서 고충사항을 들어주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뭐, 나름대로 하여튼 같이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5페이지에 보면 사업개요에 정원 기준에 소방공무원은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사실은 하여튼 소방공무원 아시겠지만 인원들이 많고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는 게, 예산도 별도로 세워서 자체에 맞는, 소방공무원들만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다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저희가 별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인천광역시에 있는 직원에 대한 마음건강 그러니까 공공의 감정노동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 건데 다른 타시ㆍ도 같은 경우는 본청에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출자ㆍ출연이나 아니면 공기업까지도 포괄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인천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관리하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출자ㆍ출연기관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일단은 군ㆍ구 민원담당 공무원들까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힐링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출자ㆍ출연기관도 저희 시에서 이렇게 핸들링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정노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이라는, 뭐 ‘직원’ 이렇게 표현을 하시다 보니까 또 그런 영역까지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쪽까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사ㆍ공단, 출연기관까지 이런 사업을 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한번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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