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927호 출연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산업은 뿌리산업에서 드론과 도심항공교통 체계와 같은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그 파급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합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항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전략 추진에 필요한 실행체계 마련과 지속적인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내에 항공산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센터는 항공선도기업 29개사를 선정하여 기술 및 상업화 지원을 비롯하여 9개 기업에 글로벌 항공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드론산업의 조기발전과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드론인증센터와 드론시험비행장을 조성하는 등 인천을 드론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이 항공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항공정비와 부품산업 그리고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 항공선도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과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 등 항공산업센터 운영 및 항공산업 육성으로 4억 6100만원,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과 드론산업 활용화 기술 실증 및 개발 지원 등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 11억 5000만원, 도심항공교통 실증 지원체계 유치전략 수립과 드론 비행시험 지원 및 부품 평가설계 등 도심항공교통/드론 실증기반 구축 지원 3억원 등 총 19억 1100만원을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업무 소관 중앙부처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출연동의안의 의결은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의 내용과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출연 대상기관인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으로서 인천지역 산ㆍ학ㆍ연ㆍ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과 지역혁신사업 간 연계 조정을 통한 지역혁신거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내부기관으로 항공산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테크노파크 조직구성안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집행부가 인천테크노파크에 2017년부터 출연하여 추진 중인 인천항공산업센터 운영 및 항공산업 육성사업과 드론산업 활성화 및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사업에 19억 1100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서 출연 취지에 대하여 특이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항공산업센터 운영 및 항공산업 육성사업의 항공선도기업 지원사업은 대상기업의 선정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공정성 및 형평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은 최근 경찰부서, 소방부서, 방재부서 등에서 자체적으로 드론 활용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지원 대상기관 선정 및 사전협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민참여 드론디지털 에이징 아카데미 사업은 드론 이용의 저변 확대와 50세 이상 신중년의 일자리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교육생의 전문성 수준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심항공교통(UAM)/드론 실증기반 구축사업은 금년 6월 중앙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내용의 중복 여부와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충분한 논의 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2021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우리 19억을 지금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용추계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대략적으로 나온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저희가 대략 나와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있어요? 그 내용 뽑아놓은 것 있으세요?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 부씩 다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인천지역의 산ㆍ학ㆍ연ㆍ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에 관련된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따가 산학융합원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 테크노파크나 산학융합원이나 전체적으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큰 틀에서 그 사업의 하부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테크노파크는 기업을 직접 접촉해서 지원하는, 예전에 경제통상진흥원 후속기관이기 때문에요. 직접 기업에 접촉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인천산학융합원은 인하대학교라는 연구기관을 포괄해서 6개 기관이 합동으로 체제, 소프트웨어나 제도를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6개 기관의 협약서가 있고요. 그 하에 약간 분업화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는 드론산업의 활성화는 어떤 것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시킬 거고…….

지금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만 이건 초창기 사업입니다. 사실 지난 6월 4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앞으로 한국형 도심항공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포괄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했고요. 그 도심항공 체계 자체는 제도 내지는 조금 비유를 고속도로를 만들고 신호체계를 만들고 그런 체계, 시스템을 만드는 게 도심항공 체계라고 합니다, UAM. 그런데 그 부분집합으로 그것 중에서 실제 조종사가 없는 항공체계 만드는 게 총합, 총괄적으로 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하드웨어 쪽은, 실제 기계는 드론이고요. 체계는 UAM 항공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6월 4일 날 로드맵을 발표했기 때문에 초창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테크노파크 또 두 번째 안건이 산학융합원의 출연동의안을 내는 것은 인천시가 뒤처지지 않게 그 로드맵에 맞게 그것을 준비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이 사업 비전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질문하시면 저희가 이게 준비과정, 아주 초창기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 체계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19억 1100만원이 로드맵을 잡으려고 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이걸 드론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예산입니까?

드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별 기업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테크노파크는 개별 기업에 접촉해서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개별…….

지금 민간업체라든가 다른 아까 보면 경찰, 산업, 산림 뭐 여러 가지로 드론에 관련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키워가고 있고. 인천시가 지금 처음 로드맵을 잡는다고는 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활발하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다 처음이다라고 하지만 다른 데는 지금 몇 년 전부터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게 소방이나 방재 같은 데서는 개별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천시 각 과별로, 개별 부서별로 보면 이걸 개별 부서별로 드론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총괄해서, 해양항공국에서 총괄해서 그것을 테크노파크의 항공센터 안에 두고 각 개별 부서에서 지원할 사업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산불 방지하고 싶다라거나 지도를 항공사진 개발하고 싶다거나 그럴 때 저희가 창구가 돼서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런 것이고요. 사실 다른 데서 활발하게 돼 있다는 것은 아직 규범이 제정 안 돼 있는 상태고 중구난방이고 안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국토교통부에서 체계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발맞춰 같이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발맞춰서 개발해야 된다?

네.

중앙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 로드맵이 중앙에…….

아닙니다. 중앙도 6월 4일 날 로드맵만 발표를 했고요. 전체 이게 저희 인천시, 인하대학교 등등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참여해서 중앙정부랑 인천시 지방정부 또 다 개별 기업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앙 따로, 지방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랑 같이 만들어갈 내용입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뭐 주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뭐, 지금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산 추계 낸 것? 그것 위원님들한테…….

지금…….

몇 페이지에 있어요?

산출근거에, 종이문서 10쪽에요. 10쪽에 예를 들어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이라든가 기술 인증, 실증 및 개발 지원, 기획 지원, 에이징 아카데미 주민참여예산 이 내역이 있습니다. 10쪽에…….

네, 봤어요.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50세 이상 중년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등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나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2018년도, ’19년도에는 학생들 내지는 청년층 위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언택트 교육만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현장교육이 중지돼 있는 상태에서 주민분들께서 참여예산으로 그것은 50대 이상 중장년도 일자리, 이런 최첨단 일자리가 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것 교육을 좀 시켜 달라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동의안을 냈습니다만 이것에 맞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순발력이 떨어지실 수도 있고요, 노년은.

그렇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혹시 예산을 성립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구상은 있습니다.

나중에 그 구상을 저희들한테도 한번씩 보여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테크노파크 항공센터장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드론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드론인증센터도 있고 그런데 드론사업을 전에는 인천에서 좀 선도할 수 있는 뭔가 딱 어떤 사업이든 끌려다니지 않고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답이 좀, 계속 다른 시ㆍ도를 뒤따라간다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약간 좀 긴 설명이 필요한데요.

말씀해 주세요.

지금 첫 번째 안건하고 두 번째 안건하고 사실 통합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6월 4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전체의 도심항공 체계를 만들겠다, 인천시, 인하대도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한 43개 현대자동차 등등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범, 예를 들어서 시범고속도로를 하나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범고속도로. 그게 끝나면 노선을 추가로 실제 노선을 만들 것입니다. 시범은 사실 현대자동차 또 현대건설 등등이 참여해서 현대자동차 그룹 쪽으로 시범노선 한번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도심항공을 만들려면 이 고속도로를 어떻게, 신호체계 어떻게, 안전체계, 고도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가 빨리 그래서 참여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내지는 산학융합원을 통해서 그 신호체계나 고속도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노선이 실제로 짜여지면 서울시 노선도 특징이 다를 것이고 예를 들어서 건물 고도도 다르기 때문에요. 인천시 고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 분석을 미리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인천시가 왜 선도적으로 빨리 못 나가고 있느냐?” 이게 6월 4일 날 발표 난 초창기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해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구에 인증센터하고 시험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리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오늘 만약에 이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예산을 세워서 그것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여태까지 뭐 했냐.”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드론이 서구에 인증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드론 전망과 진로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한번 내서 드론에 대해서 지금 인천의 주소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인천에 드론 전문가들이 몇 분이나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듣고 싶은데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조만간 빨리 한번 만들어서 우리 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드론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빨리 좀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시겠어요?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프로그램 드론에 대한 자격증 인증센터는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드론인증센터하고 시험비행장을 저희가 국토부사업을 따와서 지금 서구 쪽에 수도권매립지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여기 교육에 좀 많이 있고 소프트웨어 쪽에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관리는 어떻게 지표를 잡으셨어요?

지금 저희가 인증할 때 기업도 있고요. 파리 에어쇼나 이런 것 나갈 때 ‘인천관’이 있습니다. 경남이 지금 사실 좀 미묘한, 계속 나오는, 경남 사천에도 뭐 그런 MRo도 있고 막 그러는데 경남이나 대전 대덕연구단지 등등도 이렇게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인천에 유리한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파리 에어쇼 같은 데도 참석하고 또 미국 항공우주국에 인증하는 데도 지원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용하는 예산이 초기단계라 이것에 대한 성과관리가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관리를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시작을 할 때는 이게 전문가한테 자문을, 항공대학교 교수님 등등한테 자문을 받고요. 또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1번하고 2번 동의안은 사실 거의 비슷한 동의안입니다. 기관별로만 다를 뿐이죠. 그럴 때 전문가 풀을 다시 한번 조성해서 자문을 받는 그런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만 산학융합원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건 이사회가 6개 기관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하는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요. 그 이사회 안건으로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여튼 저기보다는 성과관리에 대해 정량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조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여기 ‘발전기 제어장치 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구/회로 설계 및 금형 제작’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어요? 다 끝났나요? 아니면…….

아니, 이것 사실은 다 초창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회로나 금형 제작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기술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발전계획에 대해서 아니면 제품 개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게 좀 있어요, 드론이 어떻게 가겠다는 것?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초창기라서 사실 저도 그렇게 공부가 아직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의 나사(NASA)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면밀하게 아직까지는 기술이나 그 분석기법이 개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구/회로, 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구/회로 설계 및 금형 제작이 드론산업의 가장 핵심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초기에서 가면서 계속 발전이 될 거예요, 기능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 아니면 자료 관리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허에도 문제가 될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장 기본…….

산학융합원 같은 데에서는 아무튼 박사님께서, 박사님을 비롯한 25명의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는 면밀하게 준비하고 실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량생산까지 갈 수 있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기술특허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셔서 제가 우리 양경모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받아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연단으로 나와주실 수 있습니까?

항공과장 양경모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인천테크노파크 우리가 출자ㆍ출연하게 된 연도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테크노파크 항공센터가 2017년부터 만들어져서요. 그때부터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 우리 인천시에서 투자한 바가 있을 건데 맞습니까?

네?

현재 우리 인천시가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자ㆍ출연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어떤 사례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을 여태 많이 줬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R&D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2018년도부터 해서 2020년까지 R&D 지원을 네 건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숨비를 저희들이 2018년도에 자율비행드론을 활용해서 남동유수지에서 최소 실증사업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숨비가 대표적인 드론 인천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시가 2017년, ’18년, ’19년 당시부터 지원했을 때 그래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를 들어오시면 이것 질문이 나올 것은 뻔하잖아요. ‘우리가 인천테크노파크 출자ㆍ출연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런 사업들의 과정에서 이런 이런 사례들을 관리해서 이렇게 인천시에 먹거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의 어떤 그런 준비는 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답변 주시면, 행정에서 그렇게 말씀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그런 준비는,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 같은 경우도 우리 의회를 통해서 성과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다음부터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인천시가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자ㆍ출연한 그런 사업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어떻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언제 추진하고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우리가 사례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업들,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흐름과 그 결과를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런 성과 같은 경우를 우리 홈페이지에 혹시 띄워놓습니까? 홈페이지에 띄워져 있나요, 홈페이지 이런 데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 현재는 공개된 건 없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성과들을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 앞으로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실무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비밀이 보장되고, 기업비밀을 보장하고 그 외의 부분들은 좀 이렇게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충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개선해서 우리 항공산업, 드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이렇게 보면 우리 인천시 항공산업기업 지원사업의 대상기업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대상기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항공산업, 항공 관련 기업체가 우리 인천에는 충분히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기업을 선정해서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R&D 지원이라든가 사업화 지원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29개 선도기업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단위는 그런데 광역 단위에서 그렇게 뒷북치는 그런 일은, 행정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광역 단위에서는 우리 인천시 테크노파크뿐만이 아니고 그런 기업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체적이고 끌어가는 역할을 해야지요. 시대가 이렇다고 그래서, 시대가 지금 드론산업이 이렇게 떴다고 그래서 지금 다 뒷북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고 의제를 주는 게 뭐예요? 신산업ㆍ신동력 뭐 이런 것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천의 어떤 뿌리기업으로 만들고 그런 것을 좀 하셔야죠. 아까 국장님 말씀 주셨는데 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동의하고요. 또 그런 드론산업이라든지 그런 소위 얘기하는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지형지물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런 회의석상에서 일일이 다 답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집행부의 어떤 가이드라인 그런 것을 좀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양질의 어떤 질의ㆍ답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뭐 이것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 다 하고 그걸 언제 다 보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집행부가 어떻게 의욕적으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우리는 보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동의안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 선정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행정에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대상기업이 어느 정도나 될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하셔야죠, 분야별로. 하시겠습니까?

네, 분야별로.

보십시오. 그것 뭐가 있어야 어떻게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키우셔야죠.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복지에서만 성과관리, 사례관리를 할 게 아니고 이런 사업에서도 그런 사례관리 이런 부분들을 잘해 두셔야지만이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될 수가 있고 또 여기 보면 ‘드론디지털 에이징 아카데미’ 이것 동호회예요? 조금 취미활동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우리 젊은 친구들 꿈을 키워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앞서나가는 드론 박람회라든지 그런 제품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선도도 하고 또 우리나라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니요, 들어가세요. 국장님 우리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나 세계적으로 우리 SF영화 봐도 그런 것을 미래로 나가는 방향의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부 혁신성장 8대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자료를 보면 프랑스 파리 에어쇼에 참가하는 게 있어요, 이 돈에. 이게 2018년도에 수출상담이 58건이고 9600만불이면 1000억이 넘는 돈인데 2019년도 프랑스 파리 에어쇼는 수출상담이 37건에 1150만불이면 100억이, 한 140억 정도의, 지금 환율로 따지면 140억 정도의 돈인데 우리가 지금 2021년 이것 현금출자 예산에서 보면 인천 항공선도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으로 2억 6800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에어쇼 같은 데 가서…….

이건 단지 부스만 만들어 주는 건가요?

네, 저희로서는 부스, 그렇습니다.

그렇죠? 현재로서는 작년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부스만 만들어주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은 우리 사기업들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나 우리 여기에서 하죠?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은 인천테크노파크에서 하죠. 이것 사기업에서, 과실은 사기업이 다 따먹는 것 아니에요?

네, 저희가 이것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해 왔던 그러니까 해외시장개척단 좀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마중물을 지원해 줘서 기업으로 하여금 해외 활동하도록 그렇게…….

이것 지금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주요성과를 보시면 1000억이 넘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2억 6800으로 마중물 역할이 됩니까? 그건 아니고 지금 여기에 그냥 넣는 것 아니에요, 인천시라는 이름을, 부스를 만들어서? 그런 개념이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홍보도 되고요. 당연히 부스라는 게 홍보도 될뿐더러 기업체가 상담하는 실직 지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드론산업 활성화로 해 가지고 인천시민도 드론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죠?

네.

농어촌에서도 아마 방제 같은 것을 자격증 있는 친구들이 지금 방제사업을 진짜 실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후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걸 자격증을 가지고 방제사업을 자기가 논에다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자격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인천 우리 드론자격증이 세분화해서 나눠져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격증은?

솔직히 제가 자격증 그것을 잘, 지금 공부가 안 돼 있습니다.

국장님이 어쨌든 이런 부분도 우리 정부 8대 사업인 것처럼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격증에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할 것 아니에요, 인지상정으로 우리 인천시민께서. 아까 에이징 50으로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해양항공국에서 지금 이 회의를 보고 계신 인천시민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아,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제일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50세가 넘었는데 지금 실직 상태야. 그러면 “그 자격증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거기 가볼까.”라는 게 지금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요, 인천시민 입장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인천시민 입장에서 출연동의안 이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마중물로 한다 그러지만 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관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해양항공국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마중물 역할이 제일 중요해요. 인천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인천공항도 있고 상당히 많은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인천시에서, 해양항공국에서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도 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의원으로서.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냥 생색만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적재적소에 그 돈을 효과적으로 쓰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잖아요. 지금 그걸 잘하고 있나를 한번 되짚어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어쨌든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해양항공국장님께서 잘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어요. 이게 아까 우리 건설교통위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부분,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 뒤처지지 않게 선도, 여기 ‘선도’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좀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 언론에서도 ‘야, 인천시가 뭘 하는구나.’라는 게 좀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박정숙 위원님, 다음 안건도 비슷한 사례고요.

이것 하나만 하고 할게요.

짧게 좀 해 주세요.

박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시간도 좀 그래서 질의를 안 하려 그랬는데 듣고 있다 보니 답답한 부분이 좀 있어서, 드론은 어쨌든 4차 혁명을 드론이라고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드론의 활용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인천은 드론의, 그러니까 야심차게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답변을 보면 야심차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드론의 기술은 우리 인천시에서 이렇게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기초를 다진다는 느낌이지만 기초를 다지다가 정말 기초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비 R&D 자금에, 드론에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R&D 자금 아시죠? 90% 지원, 국가에서 지원하고 10%는 그냥 본인이 지원하지만 이 부분만이라도 시에서 지원한다면 IT, 결국 드론은 IT잖아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인천에 잘 안착시킬 수 있냐 이게 드론의 성질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드론의 활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이런 것 아니에요. 드론의 개발을 어디를 어떻게, 드론의 성능을 인천에서 메카에서 그렇게 R&D 자금을 활용하고 10% 정도 지원해 주고 이런 회사를 끌고 오는 게 드론의 마지막 종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것 하세요. 그렇죠? 그런 것 하셔야 됩니다. 드론자격증이 문제가 아니에요. IT 기술을 활용한 드론업체를 인천의 성질을 만들어서 모시고 오는 것, 그분들을 잘 떠받드는 것 이게 먹거리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냥 빈말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게 초창기 사업 기초를 닦아나가는 준비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꼭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은 미래 성장산업인 항공산업을 통해 인천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필요한 항공정비ㆍ부품산업, 드론과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으로 지원 대상기업의 현행과 대상기업 선정의 투명성 확보 및 산업 시행 성과 관리방안을 예산안 편성 시 제출할 것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1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2. 2021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

이번 안건을 동의해 주신 고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출연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 10월에 인천시, 인하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6개 참여기관이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인천시가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4월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총사업비 583억원 규모로 2018년 12월에 착공하여 1년 6개월여 만에 지난 6월에 산학융합원을 일단 완공을 했고요. 규모는 항공우주융합캠퍼스 3133평과 기업연구관 2889평 등 지하1층~지상5층 6000여 평이고 현재 기업연구관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0월 학기부터는 인하대학교의 항공우주공학과 등 3개 학과, 1개 전문대학원 등 학생 및 교직원 약 530명이 이전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출연동의안에 포함된 사업들은 항공전문인력 양성의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등 항공융복합사업 등의 지속적인 육성은 물론 향후 인천산학융합원의 자립과 역할 제고 등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등입니다. 또한 산학융합지구 촉진사업 매칭, 정부 실증 연계형 기반 구축사업 과제기획, 국비사업 공모 매칭 등 인천지역 항공융복합사업 발전을 위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천시가 항공 관련 산업의 항공전문인력, 항공융복합사업화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출연금 49억 9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된 MRo 공용장비센터 구축사업의 국책사업과제 기획예산 1억 5000만원, 항공부품 개발에 따른 인증 획득 지원사업 예산 4억원, 고용노동부 주관 항공정비 재직자 양성사업 국비유치 매칭예산 3억 40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유치를 위한 항공부품 사업평가 지원체계 구축 매칭예산 5억원,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필요한 공역체계 분석 및 3차원 공역지도 제작 및 실내테스트실 구축 등 사업비 33억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학융합지구 촉진 지원사업비 매칭 도심항공교통 창업아카데미 운영사업비 3억원 등 인천시 항공전문인력 양성과 항공융복합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매칭사업과 UAM 구축에 필요한 총 49억 9000만원을 인천산학융합원에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계획 및 출연기관 성과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산학융합원은 인천산학융합지구 사업 수행주체이며 융합지구의 참여 대학, 학생, 특화 업종, 시설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융합지구 조성사업 참여기관 협약서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조성사업비 총사업비 593억원 중에서 245억원을 출연하였으며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사업에 필요한 3D프린터 장비구입비 25억원을 출연한 바 있으며 세부 사업현황 및 출연현황은 다음의 도표와 같습니다. 앞서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출연동의안의 의결은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내용과 출연의 필요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총괄적인 검토의견으로서 산학융합원은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 수행주체로 볼 수 있는바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학 및 기업관계자와의 의견수렴 여부와 협력의 정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비와 관련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종류, 민자 부담 여부, 사업비 산출 및 매칭근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융합원의 도심항공교통 복합 플랫폼 구축사업은 집행부에서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에도 출연하고자 하는 드론/도심항공교통 실증기반 구축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유사 사업의 중복 방지와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단일 기관에서 추진할 필요성은 없는지와 아울러서 융합원의 조직을 감안할 때 출연사업을 수행할 인력과 전문성 등 사업의 수행여력은 충분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융합지구 조성 및 융합원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관련 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출연사업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와의 사업연계를 통한 국비 확보와 융합원의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간 사업비 등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의견으로서 항공정비 공용장비센터 구축사업 국책과제 기획과 관련해 산학 협력을 감안하여 당해 융합지구 참여대학과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은 없는지 보충설명이 필요하고 인천 항공부품 미연방항공청 인증 획득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하여는 시험대상 부품 선정 및 부품인증 획득절차, 시험의뢰자의 비용부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심항공교통 복합 플랫폼 구축사업의 UAM 실증항로 설정, UAM 시뮬레이션 모델 등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서 노선의 지정과 산업기준이 선행돼야 하고 도심항공 비행테스트실 구축사업 또한 중앙부처의 UAM 관련 제도 및 기술 표준화 등의 결과에 부합해야 하므로 관련 산업의 제도ㆍ기술 등이 정립되지 않은 초기에 융합원이 시행하는 선도적인 기술 개발의 성과가 이후 결정되는 기준 등에 맞지 않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심항공교통 창업아카데미 운영사업은 기술 개발 후 상용화 성과창출을 위한 홍보, 마케팅 등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원대상 신규 기술 기업 선정과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원 성과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출연사업으로 추진되는 각종 플랫폼 및 구축, 도심항공교통 비행테스트실 구축 등의 사업성과(품)의 활용 및 보급ㆍ상용화 등에 대하여 사업비 출연자로서 집행부가 갖는 권한과 사업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2021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 좀 할까요? 아, 우리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뒤에 교육 성과에 대해서 나온 게 있던데 2020년도에 대해서 에프터마켓 과정이나 여기서 미달이나 지지부진한 원인이 뭐죠?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런 영향이 막대하게 지장을 좀 받았습니다.

원인은 그건가요, 그러면 교육과정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항공산업 자체가 전부 다 조금 부진을 겪으면서요. 운송 그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운송업체뿐만 아니라 MRo기업 등등이 좀 타격을 받게 되니까 교육 자체도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맨 마지막입니다만 집행부가 갖는 권한과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 주세요.

6개 기관이 이게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해양항공국장이 당연직으로 이사회에 멤버가 돼 있고요. 추가로 지난 의회 때 건교위에서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사회에 참석하게 해 달라.” 해서 위원님 한 분이 추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선정하는 게 거의 한 6개월 이상, 뭐냐 하면 산업자원부 같은 데 유권해석 받고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 충분히 저희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전문위원, 우리 수석이 이야기하는 데가 잘 못 보는 건지 몰라도 그만큼 출연한 것에 대한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 같은데, 이미지가. 그러면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가 똑같이 우리 의회 결산검사하시듯이 회계사가 이걸 다 검증을 하고요. 이사회에, 정기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리고…….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집행부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행정으로 관리를 좀 해 달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뭐 저기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국비 지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윈프릭션이 뭐죠?

미국 항공우주국에 여러 가지 항공부품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브레이크 패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미국 항공우주국에 인증을 받아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런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그것을 따서 다윈프릭션을 인증하는 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에 대한 뭐 효과나 이런 분석은 좀 해 봤어요?

네, 이게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되면 저희가 그 절차라든가 어쨌든 그것 노하우를 브레이크 패드뿐만 아니라 만약에 다른 부품 예를 들어서 베어링을 만든다거나 그러면 그 회사에 축적된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국비 지원해서 같이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맨 마지막에 이야기한 대로 그런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확실히 가져오고 또 그것에 대한 효과에 대한 것도 아까 우리 박종혁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그걸 좀 부탁을 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도가 출연이 한 27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뭐 건물 짓는 데 들어가는 건가요, 대략?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 지을 때 이쪽에서도 이것 돈 내 주고 한번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건물 잘 짓나?

네. 저희 수시로, 송도 미추홀타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산학융합원이. 계속 접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건물에 대한 발주는 우리 항공국에서 하는 거죠, 이것은?

아닙니다.

건물 설계는 다 어디서 했어요?

그것은 산학융합원 그러니까 자체적인 발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무얼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게 지금 그 건물 용도에 맞게 잘 지어지고 잘했는지 감독 한번 나가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저희 몇 번을 나가봤습니다.

이상 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 가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좀 할게요.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들 저 사전에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집행부의 그런 사업을 많이 정말로 도와주는 것 같아요, 방향성을 보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부 사업내용 아까 말씀 들었던 대로.

저희가 여태까지 사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3D프린터를 도입…….

아니, 그건 전자에 놔두고요. 지금 우리 세부 검토의견을 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궁금성이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받을게요. 받아야지만이 향후에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그것을 저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질의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대신하고 답변은 제가 별도로 받아도, 과장님 별도 뭐 무리 없지 않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과장님?

네.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다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2021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은 항공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 산업 생태계의 구축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항공 관련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 관련 산업의 항공전문인력, 항공융복합사업화를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으로 출연금 집행, 관리 방안과 도심항공교통 체계 실현성 확보방안, 산학융합원의 체계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기본방향을 예산안 편성 시 제출할 것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1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 3.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정숙 의원 대표발의)(박정숙ㆍ이용선ㆍ김성준ㆍ민경서ㆍ조광휘ㆍ손민호ㆍ이병래ㆍ전재운ㆍ남궁형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건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김포공항에 비해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공항철도는 인천공항과 서울을 잇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많은 인천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유일하게 단일노선에 대한 두 개의 상이한 운임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의 부담 형평성에 어긋나며 특히 영종지역의 주민들은 높은 운임 및 환승할인 적용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오랫동안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의견이 고착되면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지 않은 채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책임 있는 참여를 통해 그동안 영종지역 주민들이 받아온 피해를 해소하고 영종지역 발전을 위하여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의문의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지원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사업의 내용 등 현황과 공항철도의 운임체계 및 운임 개편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 및 주변지역 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현황과 공사와 협력사업 추진현황 및 본 건의안 내용 중에서 종전에 공사와 논의된 사항 등이 있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의 내용 및 건의안의 내용과 관련되어 국회에 발의된 관련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별첨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수익구조에 비하여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고 영종지역 주민들의 공항철도 이용에 따른 상대적인 불평등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서 관련법의 개정 등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그 취지 등 본 건의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폐기된 바 있으며 이번 국회에 발의된 내용을 담보할 수 없는바 지속적으로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하되 대응방안으로서 공항소음에 대하여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공사에 요구하는 방안을, 공항철도의 이용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 등 방안을, 주변지역 개발은 관련 지원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공사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건의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별도로 이견이 없습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김포공항 항공소음과 관련하여 연간 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년간 100억원 규모에 그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있는지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정숙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항공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세요?

네, 저희…….

철도과 소관일 수도 있어 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철도과장도 나와, 아니, 교통국에서 주무과장도 나와 있고요. 저는 대략 겉핥기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천시민 영종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인천시민으로서, 환승이나 어떤 그것도 못 받고 요금할인도 못 받고 또 역마다 금액이 갑자기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인천 영종도 우리 시민도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의 혜택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항공국장님,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면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예산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목적이 있으면 전략과 전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개정 촉구 건의안을 해서 이게 또다시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지 않을지. 촉구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의원도 있지만 박정숙 의원은 결과적으로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주무부서인 해양항공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게 저희 업무는 아니고 교통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공무원 일을 하다 보니까 남의 국이다 이런 게 아니라 알고는 있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나온 적 있고 인천시 국정감사 때 건설교통위에 해당 국장이 참석해서 답변한 것도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대답보다는 교통국 주무과장이…….

주무과장이 그러면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항철도 관련해서는 2015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시작하면서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건데 그래서 작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인천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을 영종주민을 포함한 요금 개편용역을 조속히 수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금년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지금 이것을 용역 준비 중에 있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9월 1일 날 이것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세 가지 안이 제안돼 있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두 가지 안을 더 첨가해서 ‘다양하게 검토 좀 해 달라.’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 저희가 이 사항은 저희 인천시 첫 번째 제1국비 건의사항입니다. 저희 집행부도 지금 존경하는 박정숙 의원님이 이 건의안을 냈듯이 우리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환승요금제가 반드시 적용돼서 우리 인천시민 그리고 영종시민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중앙부처라 하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국토교통부를 말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요?

네.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할 수 있어요? 이것 기획예산처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산에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이 용역안 중에서도 기존에 우리가 요구하는 게 무조건 인천국제공항이 국가에 의해서 세워진 기반시설이고 우리 인천시민이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본다고 해서 이 손실분을 전액 인천시가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사안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설치한 기반시설을 왜 꼭 인천시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논리를 우리가 계속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랑 이것 얘기 좀 해 봤어요?

국제공항공사는, 이런 사항은 기획재정실 산하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해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교통부 산하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이걸 한다 그래도 기획재정부에서 노(No) 할 개연성이 많아요, 그렇죠?

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이 일을, 내가 아까 전략 전술을 얘기했냐면 우리가 소리 없는 메아리를, 맨날 대답 없는 메아리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집행부에서 전략과 전술을 잘 짜셔 가지고 이 부분을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득해야죠, 그렇죠? 여기에 편승해서 그냥 우리도 목소리만 내고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에 서류 제출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영종도 인천시민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재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더 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신경을 써주세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오케이, 국토교통부가 오케이 해도 기획재정부에서 내가 보기에는 안 할 거라는 말이에요, 당근.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사항도 전액 국비를 지금 요구하지만 우리 용역 사항에서 다양한 안을 좀 제시해 달라. 왜 반드시, 저희가 국비를 요청하지만 꼭 국가에서 일부 또는 공항철도에서 일부, 공항공사에서 일부 이렇게 좀 나눠서 하면 조금 더 손실분에 대해서 완화가 되는데 꼭 인천시에서 전액 부담하라고 하냐.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이렇게 봐요. 우리 문재인 정부도 결과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뭐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민들은 “이게 당연히 A가 이러니까 B도 이래야 되지 않아? 우리가 당연히 인천시민으로서 인천시민의, 영종도에 살고 있는데 우리만 왜 환승비용을 더 내고 그 구간에 맞춰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내야 되지?” 이상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상식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나 인천시 집행부도 어쩔 때 보면 그 법률 그 조문, 조문 하나에 맞춰 가지고 일을 하더라고, 상식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그런 것을 보면서 항상 답답함을 느끼는데 우리 철도과에서도 과장님 나오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나 국토교통부에서 오케이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에서 오케이 안 할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그렇죠?

네, 기획재정부에서는 이게 지금 민자철도가 전국에 다섯 개가 있는데 저희 공항철도에서 만약 국비를 부담한다 그러면 다른 선례가 되기 때문에 아주 기획재정부에서는 완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의원님이 좋은 것을 제안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진짜 힘껏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회 쪽에서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인천공항공사법이 인천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모두 공동발의를 하셨지만 대표발의가 두 개예요. 윤관석 의원님이 하신 MRo단지 조성 내지 주변환경 그것과 관련된 부분 발의 하나하고 배준영 의원께서 지금 발의하신, 우리 박정숙 의원께서 이와 관련된 부분인데 국제공항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그리고 공항업무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하고 그리고 공항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된 주변지역 개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아마 보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뭘까요?

이게 국회의원분이 소위원회가…….

국장님, 제가 얘기드릴까요?

아니요, 잠깐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당 구성별로 이렇게 됐는데요. 그중에 이 공항공사법을 가장 반대하는 분이 사천지역 의원입니다. 그분께서 이 법안 소위원회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소위원회 위원장님도 그쪽 같은 당 분이셔서 그래서 좀 저희가 사전에 어쨌든 시장님께도 보고사항을 드렸고요. 어쨌든 국회 내부적인 어떤 논의과정에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역 간의 갈등 관계거든요. 우리 박정숙 의원님 뭐 주실 말씀 있으세요?

네, 사실 이 법은 제가 왜 이 법을 발의했냐 하면 인천시민은 소음과 철도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인천국제공항은 배당금 잔치를 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인천시민은 소음하고 철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인천공항공사는 배당금 잔치를 하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벌써 배당금으로, 배당금액으로 국가에 환입시킨 것만 해도 4000억이 넘어요. 그래서 배당 성향, 배당 실적 등을 고려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박 의원님 제가 질의한 부분은 그게 아니고요. 왜 보류 중이냐고요.

같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

네.

그런데 이게 국제공항공사법을 고치지 않으면 수도권 환승요금 할인도 지금 용역 들어간 것 보면 더, 용역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뻔할 정도로 이번에 용역결과가 사업자들 편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수도권 환승요금 할인요금을 지금 보면 고칠 수 있는 게 막막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얘기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기획재정부하고 국토교통부의 두 주관부서가 협력을 해야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 말씀하신 지역 간 이기주의가 있을 수도 있고 MRo가 거기 들어가서 그 조례가 보류될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것만, 국제공항법 중에 배당지역의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이것만 좀 다시 조례를 누군가가 발의해서 이것만이라도 해결해 주십사, MRo 빼고 이렇게 건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다른 게요. MRo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인천의 또 다른 가장 큰 먹거리거든요. 그래서 될 거면 같이 하나로, 원스톱으로 다 돼야 되는 거죠. 스텝바이스텝은 조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MRo가 시간이 조금 길어지니까, MRo도 물론 가야죠. 그런데 이것도 더 중요하니까 분리해서 가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음 관련 지원센터 지난번에 그 조례 우리 통과됐었잖아요, 조광휘 의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센터 구성이 됐나요?

아닙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것처럼 중구에서 부지 선정이 안 돼서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갔어요?

네.

부지 확보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부지가 그렇게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나요?

그러니까 네, 다른 민간 소유부지 이렇게 겹쳤기도 하고요. 중구에서 어쨌든 최적지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훨씬 좋은 의견입니다.

네.

민경서 위원입니다.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인천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등 영종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을 줄이고 공항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위해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의안 이송처에 “각 정당 및 국무총리실”을 추가하여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정정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및 주택녹지국,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