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곤
박성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쌍수
이쌍수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쌍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주요안건 처리 및 2020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7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23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님 제의로 제2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사항입니다. 이학희의원 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헤수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레안, 김혜수의원 외 9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장 점검의 건, 이하옥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행정과 소관 하동군 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주민행복과 소관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정관리과 소관 2020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문화체육과 소관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특화산업과 소관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편성 의결안,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 환경보호과 소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손종인 의원님께서 각종 소송변호사 비용 등 자료를, 정영섭의원님께서 발전소주변지역 보조금 등 지원내역 자료, 하동군 재정현황 자료를 운영현의원님께서 각종 용역발주 현황자료를 각각 서면질문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의장
이쌍수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10월12일부터 10월2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상기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기 군수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89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김형동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요구 및 건의사항 총 21건 중 금오산 하늘길 기반시설 구축사업 등 18건은 처리 완결하였으며, 추진중인 사업은 3건입니다. 완결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추진중인 사업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화개장터 인근 지방도 1023호선 포장불량 조치 건은 도청 도로과 진주지소에서 2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향문화센터 건물 활용 건은 운영위원회와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관리운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대송산업개발 사업구간인 대송 2, 4교는 토질개량공사를 마쳤으며, 도로복구 등 잔여공사를 연말까지 시공할 계획입니다. 구역청 하동사무소 구간인 대송 3, 5교는 장기침하 검측결과를 바탕으로 도로침하구간 보수시점을 하동사무소와 협의하여 재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종유치 확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개발계획변경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분양율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의장
김형동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혜수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혜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월사업과 2020년 상반기 현장점검 이후 완공된 주요사업장 등에 대하여 추진실적과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기 완벽한 시공으로 행정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점검기간은 2020년 10월19일부터 10월23일까지이며, 점검대상 사업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써 2020년 주요사업 및 이월사업, 2020년 상반기 현장점검 이후 완공사업, 타 기관에서 시행한 사업 또는 하동군 위탁사업장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께서 2개반을 편성하여 점검일정에 따라 읍면별로 실시하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으로 최소한의 일정으로 심도있는 점검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점 점검내용은 군정 주요사업 추진실태 및 현실여건 등을 고려한 계획수립 여부, 시설물 사후관리 및 적정운영 여부, 기타 주민여론 청취와 개선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점검일정과 점검반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현장점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곤
박성곤의장
김혜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제의)
10시23분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이하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하옥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대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 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 요구일자는 2020년 10월26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곤
박성곤의장
이하옥 의회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24분
의사일정 제7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학희의원님과 신재범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5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13일부터 10월1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