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하인호 의원 발언

제294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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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학희의원외10인발의)

10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학희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의원

존경하는 손종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학희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를 하고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하동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4월2일에 제정되고 2020년 4월3일에 시행되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하동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甕� 따라서 하동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0년 7월3일부터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종합검사 시 자동차 검사 수수료에 대한 주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해동 자동차의 종합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군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 등, 안 제4조에는 지원방법, 안 제5조에는 지원금의 환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조치 사항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0년 9월8일부터 9월13일까지 하였고 의견수렴 절차도 거쳤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지난 9월15일 의원정례 간담회 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하동군 자동차 종합 검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인위원장

이학희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규전문위원님!

진규

김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규입니다. 의안번호 60호 하동군 자동차 종합 검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9월29일 이학희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고 10월5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동군이 대기관리권역 동남권에 포함됨으로 인하여 등록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의거 종합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비용부담의 증가에 따라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특히, 지원의 형평성을 위해 부칙에 2020년 7월3일 이후 종합 검사를 받은 자동차까지 소급 적용토록 하여 민원을 해소한 점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조례 제정 후 관내 검사소나 이장회의 등 본 조례의 내용을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알려 기한 내 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각별한 행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김진규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자동차 종합 검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10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섭

정영섭위원

지금 임시회 의안목록 대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바꿔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손종인위원장

순서를 바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섭

정영섭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우리 위원회로 봐서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이지요. 재정관리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합니다마는 더 책임이 있는 부군수님을 출석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 오늘 오후라든지 출장을 통제해 달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참석할 수 있는지 그렇게 연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민아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석민아입니다. 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 발생 등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 지방재정법, 지방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의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통합재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통합재정화기금의 계정 구분 및 재원과 용도에 관한 부분,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통합기금운용심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 안 제14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통합재정화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주요 부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입니다. 하동군수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 2호,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호,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호,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호,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호,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호,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호,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호,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호,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호, 하동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호,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호,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 경비 4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④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제8조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호, 재정관리과장 2호, 기금 운용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입니다. 제14조입니다. 통합기금 예탁의무입니다. 각종 기금운용관과 특별회계 분임재무관은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입니다. ①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 회계공무원 관련입니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호, 기금운용관은 기획행정국장 2호, 분임기금운용관은 예산담당부서장 3호, 기금출납원은 예산담당주사, 입니다. 제20조(존속기한)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31일까지로 합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는 1호, 「하동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2호,「하동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를 합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하동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등 10개항은 모두 개정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첨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1호 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9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5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예비비 잔액 등 여유 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운용 관리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이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었던 특별회계 예비비를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현안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 인해 예산집행의 비효율적인 면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예상되나, 무분별한 전입금 활용 등은 신중하게 운용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위원님!

영섭

정영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무분별한 전입금 활용이 예상되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해, 한 해의 예산에 남는 잔여 잉여재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통합재정기금이 법의 개정에 따라서 재정 기금으로 운영은 하나, 특별히 전입을 해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안 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집행부는 편리해서 좋을지 모릅니다마는 무분별하게 전입하고 내부거래를 하면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지요. 의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 추경에는 아주 잘 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예산총칙에 꼼꼼하게 어디에 쓰겠다고 꼭 명시되어야지요. 이번 추경에는 보니까 재난기금,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는 당연히 내부거래를 하는 것이지요. 다음 예산총칙에는 본예산이라든지 이럴 때 반드시 명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인호위원님!

인호

하인호의원

과장님, 한 개만 물어봅시다. 위원회의 구성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인호

하인호의원

위원들은 몇 명이 들어갑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인호

하인호의원

우리 의회 의원들은......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호

하인호의원

의원들은 여기에 못 들어갑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자체적인 행정의 회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의원

이것도 상위법에 의원들이 못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위원회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정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의원

아니, 의원들이 여기에 위원으로 왜 못 들어가는데요? 못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으로 1명을 넣으면 되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위원회 구성은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정하기 때문에......

인호

하인호의원

법에 의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 다루고 이것은 예산에 관계되는 일인데 왜 의원이 안 들어갑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통합기금을 만약에 마련하게 되면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고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다 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을 하고 정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해도 무방할 거라고 봅니다.

인호

하인호의원

무방하지만 어차피 하는 일인데 의원들도 들어가서 같이 하는 게 맞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합니다.

인호

하인호의원

기금은 100% 다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 하게 됩니다.

인호

하인호의원

다 받는다고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의원

작은 금액 이런 것까지 다 받는다고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기금에 관한 부분은 다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매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인호

하인호의원

이것도 승인을 받아서 한다고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예.

인호

하인호의원

상위법에 내려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표준안이랑 해서 드리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의원

일단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일 아닙니까? 들어가면 안 될 이유도 없으니까 1명 넣지요? 그러면 안 됩니까? 위원회에 위원 9명은 누구누구 들어갈 겁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보통 공무원 위주이고 그 중에 전문가들 몇 사람을 위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호

하인호의원

전문가라는 게 회계나 이런 분, 민간인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민간인은 몇 명이 들어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다른 시군의 조례도 거의 우리하고 같은 수준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거나,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니까 다른 타 시군의 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의원

다른 타 시군이 있든, 없든 우리군은 넣어서 의원들도 와서 같이 검토하면 되지요. 그런 것도 해서 나쁠 것은 없잖아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의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인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관련 법령자료를 2020년 10월13일 10시까지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

10시48분

의사일정 제3항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추신자 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행정과장 추신자입니다.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장학재단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개요입니다. 출연금액은 12억3천만 원이며, 출연기관은 (재)하동군장학재단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출연 예정금액은 2020년 13억3천만 원에서 1억 원이 감액된 12억3천만 원으로 목적사업 7건에 11억7천만 원, 일반출연 2건에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출연금을 통한 우수인재 확보 및 명문학교 육성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하동군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입니다. 출연사업 세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 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학교 기능이 비대화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역할 분담을 위한 것으로 1차년도 사업 기간이 2020년에 종료됨에 따라 2차년도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 동안 1억 원을 감액하여 도교육청 4억 원, 우리군 4억 원으로 총 8억 원을, 매년 4억 원의 사업비로 행복한 학습공동체 운영, 마을학교 운영, 가족캠프, 미술·음악 등, 학생 동아리 지원 등으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으로 초등학교 19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5개교로 33개교에 1억2천만 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4명에 1억8천만 원, 기숙형 공립고 지원에 7천만 원으로 하동고 5천만 원, 2021년부터 하동여고 2천만 원 지원으로, 관내 고등학교 통합버스 지원 2억2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감하여 하동여고 기숙사 환경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충당하겠습니다.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2억5천만 원,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중·고등학생 300여명 장학금 1억5천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추신자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7호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10월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6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하동군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출연금은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명문학교 육성 등을 위해 2021년도 하동군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인 하동 행복교육지구 운영 등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하동군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인구소멸지역에 필요한 정주 필수요건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출연금 집행과 관련 교육청 관련 매칭사업에 대한 성과분석뿐만 아니라 연례 반복적인 장학재단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일몰성에 대한 구체적인 환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동군이 하동군 교육지원청에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교육지원청 지원은 경상남도 하고 우리하고 하는 것은 행복교육지구이고 나머지는 장학재단에서, 출자·출연은 인건비가 군비 자체적으로 충당이 안 될 경우에는 장학재단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행복교육지구만 1년에 2억을 주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따지면, 행정과 외에도 지원을 하는 데가 있지요? 없나요?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교육지원청에는 지원을 하는 게 없고 우리가 내는 게 무료급식비와 장학금은 개인적으로 들어가고 교육지원청에는 지원하는 게 다른 과에서는 없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1년에 얼마 정도 지원을 하는 거지요?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행정과에서 장학재단에 출자·출연을 하는 게 행복교육지구로 2020년까지는 3억 원이었는데 중복이 되고 행정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서로 협의해서 1억을 감해서 내년에는 2억이 나갑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교육, 학생, 어린이가 우리 하동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이지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하동군이 교육지원청에 억 단위가 넘는 제법 막대한 예산, 지금까지는 3억을 넣고 내년부터는 2억을 넣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홍보가 좀 덜된 것 같아요.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하동군 교육지원청에서 받는 것들이 하동군이 주는 거라는 것을 하동군민들이 잘 모릅니다. 하동군민들에게 하동군이 지원했다는 것을 알려서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 밑에 4번에 보면 기숙형 공립고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동고등학교와 하동여자고등학교이지요?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하동여자고등학교는 사립형 아닙니까?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저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듯이 참존에서 하다가 요즘 참존 화장품......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사립 고등학교이지 공립 고등학교는 아니잖아요?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예, 그래도 저희들이 사립, 공립......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해 주는 것인데, 여기에는 공립고를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하동여고는 사립 고등학교잖아요? 2개가 떨어져야 되지요. 공립 고등학교인 하동고등학교는 얼마, 사립 고등학교인 하동여자고등학교는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2개 다 공립 고등학교는 아니잖아요?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참존이 지원을 끊고 어려워지니까 우리 하동군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하동여자고등학교에도 기숙사가 있습니까?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하동여고는 4인 1실해서 16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를 지은 게 아니었고 생활관을 개조해서 참존하고 육영재단에서 했었습니다. 계속 하동군에 기숙사를 지어달라고 하는데 사립학교에 지원 근거도 그렇고 해서, 일단 사감 선생님이 임신 휴가로 없어서 여고생을 남자 선생님이 못해서 그 인건비만 충당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장학재단 이사회를 열어서 1,600만 원은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2천만 원 지원을 하기로 결정해서 이번 회기 때 의결을 요청한 건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사립 고등학교에 장학재단은 지원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장학재단과 다르니까 공적인 자금은 들어갈 수가 없지요. 하동여고도 기숙형 기숙사가 있다고 하면 공적 자금이 들어가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실태도 꼼꼼히 따져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락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10시58분

의사일정 제4항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옥 주민행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최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군비 절감 및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운영의 필요성입니다. 위탁의 가장 큰 장점은 행정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후원금 모금, 법인 전입금, 공모사업 응모, 복지사업 실시로 복지관의 기본경비 외 추가예산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124페이지 주요위탁내용입니다.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은 하동읍 읍내리에 2018년도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전부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신청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을 고려해 위탁법인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법인 정관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이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3년 이상 경력의 법인, 법인 전입금 연간 3천만 원 이상 부담 가능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비는 13억9천만 원입니다. 기타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0호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10월 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6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직영으로 운영하던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사회복지사업법」,「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등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전문적인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정책적, 시설운영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경제적,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으로 인한 복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질 저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부 군민의 우려를 해소하여야 하고 기존 인력에 대한 완전고용 승계에 행정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해 민간의 창의적인 경영방식과 운영프로그램 개발로 노인·장애인복지 서비스 확대와 재정 마련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당분간 공공부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지원금이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도 있어 사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관련 조례에 의거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위탁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위탁자 선정은 공고를 거쳐서 위탁법인이 신청을 하면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지금은 사회복지 관련해서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하동군에서 계속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윤영현위원

모든 행정사무 전체가 다 위탁이 되는 겁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렇다면 서비스의 질이 지금보다 현저히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우리 하동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이 행정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먼저 영역이 시작되었고 알프스 복지관이 노인과 장애인을 같이 하고 있고 3년에 한 번씩 복지관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신경을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질적인 저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하동군에서 지원은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기본 경비를 올해에 대비해서 13억9천만 원을 주면 그것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복지관이 개관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 되다 보니까 조금 개보수를 할 부분이 있는데 개보수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법인 전입금이나 후원금을 하면 기본경비 외에 출연되는 것은 그것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실시하면 되니까 추가로 군비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13억 외에는 자체적으로 뭔가 경제성이 있다고 합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인근 거창에 삶의 쉼터라고 하동군처럼 노인과 장애인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올해 대비해서 법인 전입금과 후원금, 사업을 해서 순수익이 발생한 게 2억9천, 거의 3억만 원의 예산 외 수입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하동의 경우에는 수입금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수입금은 섬진강 사랑의 집의 경우에는 연간 후원금 등으로 연간 5천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내년부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면 못해도 1억 전후로 하고 이번에 수해 업무를 하면서 수해의연금을 받아보니까 요새 군민들 전체적인 마인드가 많이 향상되어서 후원금이라든지 기타 사업소 등으로 출연을 해서 하는 것은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현위원

민간위탁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현재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건물이 상당히 큽니다. 유지관리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실 위탁이 아니라 공짜로 주는 건물도 마다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과연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될지, 만약에 위탁을 해놓고 나중에 운영이 안 되면 결국은 또 군비가 투입되는 것 아니에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군비 투입은 일단 대수선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협약서를 작성할 때 하고 직영으로 하다 보면 도에 기능보강사업비를 하면 민간시설에 주다 보면 자꾸 순위가 밀려서 기능보강사업비를 하나도 못 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인 전입금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공모사업 부분에 있어서 직영을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위탁을 했을 때 복지의 질이 향상되면 괜찮은데 행여나 귀찮아서 떠넘기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복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좀 불안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는 부분,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하동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중요하게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몇 명이 투입되어 있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지금 세 분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되면 원상 복귀됩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법인에서 법인 대표가 있고 보통 실무진은 사무국장님을 채용해서 그분이......

윤영현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했을 때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우리군에서 관리를 누가 하느냐는 말입니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지금 노인복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아무튼 저는 행여나 복지의 질이 떨어질까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길이 더 나아져야지 운영 차원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하동군에는 섬진강 사랑의 집을 지금 혜림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엄상주 회장님이 후원자를 잘 발굴해서 차량이라든지, 그 앞에 탱크도 설치를 해서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무엇을 염려하시는지는 저도 알겠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알찬 법인이 선정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하동군 행정이 그런 부분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함정에 많이 빠져요.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복지를 잘 누리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행여나 우리가 행정을 잘못하다 보면 그분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선정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현미경으로 들여 봐주십시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정영섭위원입니다. 종합복지관을 민간 위탁한다고 하시면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운영에 전문성이 없어서 이렇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공무원들도 일을 하지만 그 업무에 대한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탁을 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위탁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위탁 자격이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인데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천사가 아니고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윤을 조금 추구하겠지요.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면 비영리법인이 봉사를 하겠다고 달려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관리 위탁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동군으로부터 계속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안 벌면 누가 그 짓을 하겠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회복지라는 게 돈과 결부시킬 수 없는, 결국은 돈이 있어야 사회복지를 하지만, 그래도 천사 같은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니까 이런 업무를 하지 않겠습니까?

영섭

정영섭위원

위탁기간이 5년이라는 것은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보통 3년인데 5년을 하는 것은 사회복지법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상위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용어를 쓰실 때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면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보통 잘 이끌어나가는 분이 아니라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궤도 내에 빨리 올렸다는 것은 관장님 이하 임직원들이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부터 이게 뜨거운 감자였었지요.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운영보조금을 우리군이 줄 것인지, 어쩔 것인지 해서 결국은 우리군이 셔틀버스를 그것도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위탁금이 1년에 얼마입니까? 2억 정도 되지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3억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3억입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전문성을 가진 영리법인에 위탁을 하겠다고 하시면 우리가 13억9천만 원이 드는 게 조금 적어져야 되지요. 우리 군비는 좀 줄어들어야 되지요. 왜? 우리보다는 그분들이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위탁을 하는 이유가 아무 근거도 없어요. 하동군은 위탁을 함으로 해서 전문가에게 넘긴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동의할 수 없고 거기다가 운영 지원비 13억9천만 원을 ’20년 운영비를 그대로 주시겠다는 것은 조금 안 맞아요. 그러면 운영 근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에 거창도 보니까 사업 수입이 연간 1억7,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발생하면 이 돈을 다 복지관 운영에 쓰는 것이니까요. 일단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수입금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도 조금 감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이것은 심사숙고하셔서 운영 지원비를 좀 낮추십시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검토해야 될 일은 아니지요. 어느 정도는 낮춰야 군민들에게 할 말이 있지요. “우리보다는 조금 더 전문가에게 맡기려고 한다. 예를 들면 운영 지원금을 900만 원이라도 낮추면 하동군으로서는 좀 더 이익이 있다.” 대신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그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구례군이 있는데, 토지에 가면 이런 복지시설이 있지요. 그게 구례군 겁니다. 비슷하게 민간법인이 위탁하고 있어요. 종교단체가 하고 있는데 질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지요. 왜 질이 떨어졌느냐면, 예를 들면 조그마한 소모품 하나라도 자기들은 아끼려고 하지요. 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제공하려고 하고 그분들은 아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데 나중에 관리감독을 할 때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현재 직원들의 승계 문제가 달려있지요. 100% 승계를 하는 것으로 명시를 해서 해 주십시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협약서에 그것은 당연히 들어갈 사항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리면 운영비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협약서를 할 때 세칙에......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운영비는 들어가는 게 인건비하고......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13억9천만 원을 그대로 다 넘기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내역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그대로 다 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쪽 법인단체도 아무리 비영리단체라고 하지만 자기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할 수는 없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들은 위탁운영비를 단 900만 원이라도 낮춰야 하동군민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위탁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경상남도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롤 모델로 장애인복지관에 많이 견학을 오시지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초창기에 상반기 때에는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지금 아마 다른 자치단체들이 그런 것을 지으려고 하면 하동군에 올 거예요. 하동군이 그만큼 잘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시설을 조금 보강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마는 2년 만에 집수리를 하는 것은 거의 없지요. 지금 만약에 2년이 되어서 집수리를 한다면 그것은 설계를 잘못하고 시공자의 잘못이고 감독의 잘못이에요. 보통 집 한 채를 지으면 아무리 안 가도 15년 정도는 손을 안 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고민해 보시고 군민도 설득하고 또 위탁받는 분들도 크게 손해가 안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현위원님!

윤영현위원

과장님, 위탁자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은 어떤 분입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심의위원은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으로 해서 9명의 위원님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니까 부군수님 외 몇 명입니까? 9명......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러면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됩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윤영현위원

9명 중에 의회 의원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꼭 누구로 하라는 것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문가하고 군 의원님들은......

윤영현위원

아니, 지금 정해져있는 것은......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지금 정해져있는 것은 아닌데 추천을 받아서 할 겁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사회복지관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이유를 불문하고 선정에 객관성도 있어야 되고 공정성, 투명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을 심의하는 심의위원 역시 도에 의원 중 1명이라도 같이 선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알프스 복지회관을 2년 운영하셨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운영을 하면서 군민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좋은 혜택도 많이 주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힘은 들었지만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좋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13억9천만 원......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인건비 포함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것을 가지고 1년 살림을 살은 겁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혹시, 사용을 하면서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빠듯해서 못했다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인건비 부분은 기간제로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2년밖에 안 됐지만 조금 노화되다 보니까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기능보강 사업비 확보 부분에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시설이 이제 지은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운영이 잘 되려면 실질적으로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맞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위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인원도 27명이 필요한데 22명으로 5명이 모자란 상황에서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위탁을 어떤 분들이 하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22명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27명으로 보강을 할 것인지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내년도 위탁을 계획하면 몇 달이 안 남은 상태에서 지금은 그대로 고용 승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는 법인하고 차후에 저희 하동에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의논이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단체도 비영리단체이지 않습니까? 수입을 내는 단체도 아니고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동료위원님께서는 군민들에게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조금 삭감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이게 넉넉한 살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양질의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더 축소를 해 버리면 오히려 복지라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저하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2년 동안 운영을 해 봤으니까 이 운영비로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군에서는 보조사업 돈을 못 받지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공모사업 같은 것을 못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분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해서 받아와서 수입이 나면 그것을 그대로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장애인과 어르신들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 아니에요? 그때 상황을 봐서 우리 재정에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제 생각에는 현재 있는 그대로 한번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두 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어쨌든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선정을 하셔서 우리 하동군의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정말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바쁘셨는가 봐요? 위탁 기간을 2021년도부터 2015년도로 거꾸로 해놨네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죄송합니다.

손종인위원장

아니, 얼마나 빨리 떠넘기고 싶었으면 이럴까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종인위원장

의회에 자료를 가져오시면서 이런 숫자나 오타는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 가져와주셔야지요. 이렇게 가져오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죄송합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리고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굳이 위탁을 하시겠다는 이유를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타 시군에도 지금 직영을 하는 군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위탁경영을 합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위탁을 하는.....

손종인위원장

전체적인 추세니까 그렇게 따라가시겠다는 겁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아니요, 추세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복지관 운영이라는 것이 양질의 서비스도 있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위탁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나......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런데 지금 만족도도 높고 또 준공을 해서 개관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굳이 위탁을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라든지 한계가 드러난다든지 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꼭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위탁을 하겠다는 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운영이 잘 되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저희들이 위탁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18년에 개관할 때부터 위탁을 해서 공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위탁 기관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손종인위원장

과장님, 지금은 주민들 만족도가 높은데 사실 위탁을 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지면 지금까지 쌓아온 공적들이 다 물거품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 지금까지 잘 유지해왔던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조금 문제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법정 최소인원이 27명인데 현인원은 22명이에요.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인원을 보강할 것 같은데, 보강을 하면 당장 인건비가 더 투입이 되면 예산 지원이 더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러면 예산 지원은 또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수익에 연연하지 않잖아요? 말 그대로 서비스 질을 높인다고 노력할 것인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복지관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더라도 이런 시설을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이익이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외에 법인에서는 법인 전입금이라고 해서 법인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1년에 3천에서 5천만 원이 있습니다. 후원금도 거창의 경우에는 8,800만 원, 시설이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손종인위원장

물론 후원금이나 지원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편한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2명이 일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업무가 가중된다는 느낌이 없던가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렇다면 인원을 늘릴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이 결국은 또 인건비로 충당이 될 거 아니에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그런데 인원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양질의 복지를 제공하는 거니가 그것은 조금 운영비가 들더라도 저희들이 풀어야 될 숙제 같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공무원 세 분이 빠져나오면 열아홉 분이 남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의 고용 승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서를 작성할 때 고용 승계는 그대로 갑니다.

손종인위원장

아니, 이게 잘못되면 중간에 흐지부지 되고 저쪽과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면 저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고용 승계 부분은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기간이 5년인데 이게 법정기간입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상위법에 5년으로 명시를 해서 조례도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이게 법정기간이에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법정기간이라니까 제가 따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너무 기간이 긴 것 같은데요.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고 위탁을 해지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5년이라는 게 의무조항 아닙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그러면 싫어도 5년 동안은 끝까지 가야 되겠네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그래서 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만큼 잘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일단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분들, 장애인분들이니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하시는 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책임을 진다는 말씀은 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9분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대성 문화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대성입니다.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도록 체육시설 사용료와 감면율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예약의 투명성 확보 안 제4조,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기준 마련 안 제8조, 체육시설 감면에 대한 상위 관계법령 준수 안 제14조, 공공요금 반환 규정 정비 및 위약금 경감 안 제15조, 읍면 체육시설 사용의 읍·면장 사무위임 규정 근거 마련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에 입법예고 기간은 7월10일부터 7월30일까지이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 시 의견이 체육시설사용료 중에 연습사용료 관련해서 연습사용료 요금 면제 또는 증액을 검토하는 의견이 있어서 체육시설사용료 전액 면제는 상위법인「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되지 않아서 연습사용료는 2012년 후 개정하지 않아서 증액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수정안을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나,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신청서를 사용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다만, 사용 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및 승인·변경·취소 등의 처리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방문, 접수 등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간과 사유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8페이지,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납부방법은 전용사용, 연습사용, 부속시설 사용, 광고물의 게시·게양 사용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시설의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예산회계법」의 절차에 따른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연간 사용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권 수입의 10%의 해당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료 수입총액이 전용료 기본액에 미달될 때에는 기본액을 사용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에 해당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사용신청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3페이지, 제21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사무위임)「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군의 사무 중 읍·면 생활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등의 사용승인, 사용취소,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육시설 사용 신청한 자는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동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읍·면 생활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등의 사용신청, 사용취소,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신설한다. 이하 별표와 별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최대성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3호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9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5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게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 분야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3분의 2 조문 개정으로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체육시설 사용 문제를 보면, 일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특정 동호인 단체의 장기간 사용 등이 민원소지가 있어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청서 위주가 아닌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으로 단일화하면 시설 이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리라 판단됩니다. 체육시설 감면율 및 체육시설 공공요금 반환 규정 및 위약금을 보면 사용료 감면에 대해 기준에 따라 100%, 80%, 50%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다문화 가족 등이 이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코로나19로 인해 시설 사용료 환불 과정에 양자간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한 현실에서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 경감,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으로 행정의 신뢰성 강화, 면책기준의 명확화로 이용자 중심의 분쟁을 방지하는데 본 조례 개정의 효과라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시설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대규모 공공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마을 소규모 체육시설까지도 운영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제10조(사용시간) 표에서 4월∼9월은 봄철과 여름철이 혼재되어 있고, 10월∼익년 3월은 가을철과 겨울철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여름철, 겨울철 표현은 삭제하고 ‘일일사용’은 아라비아숫자 ‘1일사용’으로 하는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그 검토보고서 대로 옮겨서 시행을 하시면 될 것 같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실내체육관과 복합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더 많이 받는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연습사용료 말씀입니까?

인호

하인호위원

예.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연습사용료가 지난해에는 200원, 400원으로 되어 있다가 500원으로 바뀐 겁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연습사용료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전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적으로 와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단체는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단체도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체육관을 사용할 때 기존 사용료는 지금 얼마를 받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시설별로 다 다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복합체육시설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에는 체육경기는 3시간당 평일에는 15,000천 원이고 주말은 20,000원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게 바뀝니까? 수정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다른 시군과 맞춰서 변경되는 것도 조금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기존보다 얼마가 오른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은 당초에 4시간을 기본 시간으로 했는데 지금은 3시간으로 했습니다. 3시간으로 하면서 평일에는 15,000원으로 하고 당초에는 휴일에 30,000원으로 했다가 3시간으로 조정을 하면서 휴일에는 20,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시간도 줄이고 금액도 올린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금액이 오른 것은, 시간은 줄이고......

인호

하인호위원

금액은 그대로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금액은 좀 내렸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 내용이 자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시간을 줄이고......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시간은 기본 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이고 평일에는 5,000원을 내리고, 휴일에는 10,000원을 내려서 맞췄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뒤에 자료를 자세히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현재 각종 시설들은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윤영현위원

보면, 휴일하고 평일하고 금액이 차등화 되어 있는데요.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관리는 체육시설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체육센터 내에 있는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을 다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금남면에도 시설을 해야 되고 금성면에도 시설을 해야 되고 또 화개면에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시설들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위탁을 할 수 있는 조례는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보니까 시설들은 여기저기에 우후죽순 생기는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관리는 체계가 잡혀있다고 보는데, 읍면의 경우에는 읍면장한테 위임이 좀 되어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베기 이런 부분들도......

윤영현위원

이번 태풍이나 호우로 인해서 조사한 피해 리스트가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체육공원에는 이번 피해는 없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합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하고 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크고 작은 태풍도 있었고 장마가 길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사한 것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금남, 금성, 고전 이런 데는 아니고 이번에 악양은 축구장에 인조잔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다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잔디도 사실상 이번에 장마가 길어지면서 많이 죽었어요. 복원할 데도 많이 있고 시설물들이 장마로 인해서 녹이 나거나, 천막이 찢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현재 상당히 있습니다. 조사를 하셔서 체육시설 사용료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초점을 관리 부분에 뒀으면 싶습니다. 시설만 계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녹이 나고 망가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시설을 운영하시면서 연간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2019년도 기준으로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실내체육관은 373일을 써서 225천 원의 대관료가 나왔고요. 공설운동장은 94일을 해서 455천 원, 적량에 있는 보조구장은 9,779천 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은 265만 원으로 현재......

손종인위원장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이라는 게 읍면에 있는 것 말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실내체육관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읍면에 있는 것은 여기에서 빠진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읍면에는......

손종인위원장

자체적으로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그래도 거기에 대한 수입은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아니, 됐습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현황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 총괄을 하니까 읍면에도 사용료를 징수하신다면 그 자료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각 읍면에 체육시설들을 읍면장한테 위임을 했다고 하셨는데, 관리도 읍면에서 합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관리를 하고 보수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러면 관리를 어디까지를 관리라고 합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사용신청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 저희들한테 안 하고 읍면장한테 하는 것으로......

손종인위원장

시설을 사용하는 것까지만 관리이고 시설의 유지 보수는 읍면에서 안 하고 체육과에서 직접 하신다는 이 말이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러면 화장실 관리 비용이라든지, 시설을 관리하는 전체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드는가요? 과장님!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겠다고 오시면서 이런 질문은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고 어느 정도 자료는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료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관리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과장이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산출을 못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체육시설이 각 읍면 여기저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저기에 다녀오면 화장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경우들이 더러 보여요. 내용을 알아보면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그럽니다. 겨울철이 되면 동파 내지는 수돗물이 얼어서 나오지를 않아요. 나중에 보면 화장실이 관리가 안 되니까 상당히 보기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외부인들이 볼 때에는 그 화장실 문을 열어놓기가 창피할 정도가 있어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읍면에 지침을 주든지, 아니면 수해를 전수조사해 보시든지 수시로 확인을 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화장지가 비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십시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리고 사용료를 전지훈련팀한테도 받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런데 전지훈련팀은 지역 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는 분들인데, 우리는 유치하고자 로비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굳이 꼭 받아야 됩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상위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전지훈련팀은 안 받았습니다. 이 조례를 반영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다시 그분들한테 우회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사용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손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보니까 하동을 대표해서 출전하는 분들한테도 약 20% 정도의 사용료를 받던데, 이분들이 도체나 전국체전에 출전하려면 연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자기들이 돈을 내고 연습해서 우리군을 대표해서 출전을 하고 이것은 좀 부당한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감면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이때까지는 그것도 100% 감면을 했는데 지금은 상위법 때문에......

손종인위원장

공짜는 없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상위법이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 체육시설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읍면에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아니면 읍면에 담당자들이 있을 테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편성 의결안(군수제출)

13시32분

의사일정 제6항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편성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훈 특화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특화산업과장 이재훈입니다. 1쪽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금 지원 계획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에 조직위원회 초기 기본재산 출연금액은 경남도와 하동군이 각각 5천만 원입니다. 2021년도 사업비 출연금액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2쪽 출연 대상 사업개요입니다. 2020년 11월에 발기인 대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12월까지 조직위원회 설립 및 등기를 추진하고 내년 1월에 조직위 출범 및 사무처 구성 및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출연 기대효과입니다. 2022년 하동세계차엑스포는 하동 군내에 차 농가와 업체, 군민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엑스포를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차 관광산업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위원회 출연금액입니다. 총사업비는 148억5,800만 원으로 국비 42억3,600만 원, 도비 41억800만 원, 군비 26억300만 원, 기타 입장료 수입 등이 39억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의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특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8호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10월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6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및「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조례」제2조에 의거 조직위원회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금 부담을 위해 하동군과 경남도가 각각 5천만 원을, 2021년도 사업비 42억 원 중 우리군 부담분 12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엑스포를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절차가 법인등기 완료에 있으므로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주사무소 위치 확정 등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꾸려졌나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아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조직위원회 설립 및 등기를 최종 거쳐야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1월에 출범할 예정인데 12월에 조직위원회를 꾸려서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11월에 조직위원회......

영섭

정영섭위원

방금 12월이라고, 속기록을 한번 봅시다. 방금 12월이라고 하셨는데 또다시 11월이라고......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전 절차가 있어서 발기인 대회와 이사회를 거치고 나서 12월에 최종......

영섭

정영섭위원

그 정도 절차는 저도 압니다. 조직위원회 명단, 이런 안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그것은 아직 도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보성군 엑스포 조직위원회 명단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있다든지, 아니면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이번 명단 말씀이십니까?

영섭

정영섭위원

조직위원회 위원 명단......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그것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면, 보성군의 조직위원회에 걸쳐있는 분이 하동군의 조직위원회에 걸쳐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요? 보성군하고 하동군하고 조직위원회를 같이 양다리를 걸쳐놓고 있으면 우리한테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일단 보성은 국제행사 승인을 득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파악을 해서 이사진을 구성할 때 그분들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참 잘 하시는데, 간담회 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지요. “보성세계차엑스포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2020년에 집합으로 행사를 안 하고 부분적으로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온택트로 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 명칭이 뭐였습니까? “제8회 보성세계차엑스포” 간담회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하동하고 어떤 게 다릅니까? 명칭이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2022 하동세계차엑스포”, “제8회 보성세계차엑스포” 대한민국 국민이 보면 제8회 보성세계차엑스포가 엑스포인 줄 알아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국제기구에 승인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산을 딱 받은 거지요. 보성에 제가 확인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보성도 아마 일부 국비가 들어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요? 하나도 다른 게 없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간담회 때 한번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BIE 규정에 ‘엑스포’를 쓸 수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개최 기간이 20일 미만이면 되는데, 보성은 20일 동안 엑스포를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엑스포 용어를 쓰는데 제재사항은 없다.” 이게 공식적인 농식품부의 답변입니다. 관련 규정에 보성에서 엑스포를 쓰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보성에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봐서 이 용어 자체를 쓰면 안 되는데, 보성에서는 하동이 국제행사 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국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먼저 엑스포 용어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보성은 우리를 욕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보성은 자기들은 8번이나 세계차엑스포를 했는데 느닷없이 하동이 엑스포를 한다고 달려든다고 그래요. 보성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늘 반대 사람들의 생각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결국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성에다가 “너희는 국제행사 승인을 못 받았으니까 너희는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되지요. 자기나 우리나 똑같아요. 보성의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가 나쁜 놈이에요. 우리는 아직 한 번도 해 보지 않았고 자기들은 8회까지 갔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보성은 작년까지는 박람회라는 용어를 썼었고요.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제8회 보성세계차엑스포라는 명칭을 쓰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나쁜 놈이지요. 자기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나쁜 놈이라니까요.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것을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써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는 국제협의회에 승인을 받든지 해서 보성에다가 “너희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쓰지 말아라.” 대신 우리가 반을 준다든지, 예를 들면 2022년에 엑스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 생산자와 차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형편으로 보면 하동의 차면 뭐하고 보성의 차면 뭐 하겠습니까? 차가 안 팔리는데 같이 협심을 해야지요. 대한민국에 사천, 보성, 제주도 모든 사람들이 아울러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요. 일부 지자체들이 들어오게끔 조건부 승인이었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 지자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고 같이 쓰자는 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았으니까 보성에는 차 엑스포를 2022년에 쓰지 말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2년도에 가서 자기들이 하면 보성은 제10회, 우리가 그냥 차엑스포, 대한민국 국민한테 다 물어보면 보성차는 알아도 하동차는 잘 모를 겁니다.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인지도 면에서는 하동이 보성보다는 조금......

영섭

정영섭위원

예, 그렇습니다. “녹차의 수도 보성”인가 그래요. 우리는 차별화를 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직위원회 출연금만 내면 뭐 합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지금까지 보성이 엑스포를 쓰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떤 법적인 규제가......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것을 해놓고 자기들이 못쓰게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2022년도에 50% 문호를 개방할 테니까 엑스포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일단 그 부분은 협의를 한번 진행토록 하고요.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어려우니까 국제승인을 득할 생각이 없네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국제행사 지침에 한번 국제행사 승인을 득했던 것은 사실상 중복행사를 다시 얻기는 상당히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엑스포를 우리가 한번 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아니요, 우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보성이 다시 추진을 하려고 하면......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하동이 국제협회에 승인을 받아서 공식적인 엑스포를 명실상부하게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일단, 엑스포는 우리 정부에 행사승인을 받는 것이고 BIE 규정에 의해서 등록박람회는 국제박람회기구에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요.

영섭

정영섭위원

방금 제가 말하는 게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국제박람회기구에는 국제적으로 대전엑스포, 여수엑스포 이런 규모가 아주 큰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엑스포이기 때문에 BIE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UN식량농업기구나, 세계차협회에 제안을 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산청에 동의보감 엑스포라든지, 함양에 산삼엑스포도 국제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거기도 임의기구로 그냥 쓰는 거네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다른 데는 안 쓰니까 괜찮아요. 함양이나 산청 것은 모방을 안 하니까 괜찮은데, 보성이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방을 한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10월 아닙니까? 1월에 출범을 한다면서요. 조직위원회 사무실이 들어서고 대충 계산하면 1월1일자로 출범할 것이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아직도 구해지지 못했다고 답변하시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하동읍과 화개면에......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 대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원론적인 대답을 받으려고 제가 질의를 합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사실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동읍에 하고 싶다고 또 화개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경남도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별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하동군은 하동읍이면 하동읍, 화개면이면 화개에다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상남도하고 협의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지요. 경상남도가 주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주는 아니지만......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엑스포는 누가 끌고 갑니까? 하동군이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하동군이 이 사업을 따냈으니까 하동군이 끌고 가는 거지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하동읍에는 어떤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 또 화개에는 어디에다가 물색을 하고 있는데 장단점은 이렇고 우리는 어느 쪽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제가 간담회 때 뭐라고 질문을 했어요?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공식적인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군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저는 군수님한테 대충 어느 정도 장소를 지정받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것인데 그렇게 원론적으로 대답하면 제가 뭐 하러 질의를 하겠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화개면에는 다향문화센터에 검토를 하고 있고 그때 국장님과 저하고 담당 계장하고 가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일단 다향문화센터를 하게 되면 1층하고 전부 다 써야 될 형편이고 하동읍에는 그만한 공간이 지금 한국통신밖에 없습니다. 한국통신 3층에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임대료가 좀 있습니다. 임대료가 2년간 약 1억 정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엑스포가 열리는 장소라든지, 업무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에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 답변을 제가 받고자 하는 것인데, 간담회를 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냥 앞으로는 간담회 때 가만히 입 닫고 있겠습니다. 좀 진척되는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뭐 하러 질의 답변을 하겠어요? 화개 다향문화센터에 하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다는 정도는 답변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리위원회가 다향문화센터를 관리하고 있어요. 하동군수가 지금 위탁을 해놓고 있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과가 조례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왜 변경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공짜로 쓸 수 있어요. 의회에서 가결되면 공짜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경남도 보고 “이러이러한 위치에 있고 거기가 차 시배지가 있고 거기에 제2전시장이 있어서 우리는 다향문화센터로 써야 되겠다, 하동읍에 하면 돈도 2억 정도 든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간다고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지요. 그게 뭐 별도에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공식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하동읍을 저희들 군에 내부 방침을 정해놓고 한다, 또 화개면을 내부 방침을 정해놓고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영섭

정영섭위원

지금은 10월입니다. 2달 남았어요. 2달 동안 집기가 들어오고 모든 부대시설이 확정되어 있어야 1월1일자로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어야 되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 말고 진취적인 답변을 다음부터는 해 주십시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성에서 이름을 세계차엑스포로, 정확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보성세계차엑스포입니다.

손종인위원장

제8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제8회 세계보성차엑스포”, “하동세계차엑스포” 이름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름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행사를 하겠다고 엑스포를 승인받아놓고 제8회 보성세계차엑스포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보는 관점은 하동이 뒤를 따라간다고 보거든요. 아까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국내에 차 시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시장 규모요?

손종인위원장

시장 규모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약 4천억 정도 됩니다.

손종인위원장

하동차가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비율을 따지면 아주 미미한......

손종인위원장

미미하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세계적으로 차 생산을 하는 국가들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부터 시작해서 베트남도 그렇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그렇고 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차 시장을 넘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됩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그 정도 규모는......

손종인위원장

품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성이나 제주도가 우리 하동차 만큼 품질이 안 따라줍니까? 중국이 품질이 안 됩니까? 베트남이 안 됩니까? 어디가 안 됩니까? 품질은 제가 볼 때에는 다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엑스포를 가지고 얼마나 세계시장을 노리겠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은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진행을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세계차 시장을 노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하동차를 가지고 어떻게 세계시장을 노릴 겁니까?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생산량이나 품질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군민들을 설득하려면 차라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차를 대중화시켜서 보급하겠다고 해야지 우리나라 차 생산량이 하동과 보성, 제주도, 진주, 사천, 김해 해봐야 양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미미하거든요. 국내도 다 감당을 못할 정도를 가지고 세계 시장을 노리겠다고 하시는 것은 의욕도 좋고 취지도 좋습니다마는 차라리 설득력이 있기로는 국내 시장을 다시 재편성하는 쪽으로 차의 대중화를 위해서, 또 대중화를 시켜서 차 생산이나 판매를 대중화시키겠다, 보편화시키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 줘야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일단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를 국내부터 대중화를 시키는 게 우선은 우선입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리고 지금 가루녹차 말고 하동차를 세계적으로 수출한 자료가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가루녹차 말고요?

손종인위원장

가루녹차 말고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일부 연구소에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어느 정도 됩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양은 가루녹차 말고는 많지는 않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러니까 우전을 수출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전체적인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엑스포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지금 10월이거든요. 조직위원회 출범하고 이리저리 준비하는 기간을 빼면 제가 볼 때에는 1년 남짓 남았거든요. 자신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준비 기간이 짧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공적인 엑스포를 개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아니, 남일이라고 안 도와줄 겁니까?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데 자신이 있느냐고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성공적인 엑스포를 개최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손종인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공무원들 조직개편해서 공무원들 잔치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진짜로 실질적으로 차 생산농가들, 아니면 하동군이 이 엑스포로 인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득도 있어야 되고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엑스포를 개최하는 주된 목적은 일단 차 농가부터 소득이 올라가고 식당을 하시는 분이나 숙박, 여러 가지 관광 쪽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면 그 안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손종인위원장

그러니까요. 엑스포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나 모든 면에서 이익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준비 과정에서부터 또 엑스포를 마치고 나와야 됩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없는 엑스포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과 혹시 소통은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도 화개에 가면, 특히 악양 같은 데에는 엑스포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거의 몰라요. 그리고 화개에 가면 차 생산농가들이 엑스포를 환영하는 농가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압니까? “차라리 그 예산을 우리한테 n 분의 1로 나눠주고 말지.” 그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런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만큼 부담이 큽니다. 제가 볼 때에는 성공을 거둬도 과장님 입장이나 행정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평소에 엑스포에 대한 부담감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업무보다는 성공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상당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손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한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위원님!

영섭

정영섭위원

조직위원회 출연금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동군 특화산업과는 크게 준비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 12억 원은 삭감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손종인위원장

이것은 내년 2021년도......

영섭

정영섭위원

군비를 넣지 말자는 겁니다.

손종인위원장

이것은 예산에서 다뤄야 될 내용 아닙니까?

영섭

정영섭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삭감을 시켜야 예산으로 갑니다.

손종인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정영섭위원님!

영섭

정영섭위원

제가 토론에서 발언한 부분을 취소하면서, 특화산업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진취적으로 한 발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저기는 제8회 보성세계차엑스포, 우리는 그냥 하동세계차엑스포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노력해 보겠다.” 간담회 때 한번 짚었어요. 그러면 노력을 해본 결과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간담회 때 “사무실을 어디로 갈 예정이십니까?”라고 물으니까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간담회 때 속기록이 없어서 속기록을 못 보겠네요. 똑같아요. 다음에 과장님께서 간담회에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제가 녹음기로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취적으로 한 발 앞으로 가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하는 것을 봐서는 출연금 넣으면 뭐 합니까? 그냥 “의무사항이니까 넣는다.” 의무사항 안 해도 돼요. 결국은 하동군민들이 엑스포를 개최함으로 해서 크나큰 성장 동력을 받아야 하는데 크나큰 성장 동력은 아니고 공무원 기구만 크게 늘려서 공무원 좋은 일만 시킨다, 그 뒷감당은 누가 하느냐? 여기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갈사만이나 대송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동군민들이 그것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라고 했지 않았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전부 다 짐을 떠맡기고 있습니까? 하동군민한테 짐을 떠맡기고 있지요. 엑스포도 마찬가지에요. 엑스포 사후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번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을 줄여라.” 하드웨어 사업을 줄이겠다는 것 때문에 제1전시장을 하동읍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백번 이해를 하거든요. 주로 생산지가 많이 산재해 있는 화개나 악양 면민들은 저희들이 가면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엑스포를 하동읍에서 하냐고 하동읍이 녹차 생산지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는 아니겠지요.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공무원,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공부를 왜 그만큼 안 하십니까? 대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 대화를 하셔야 되지요. 꼭 위원들이 거기에 가서 얻어터지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업하는 것들을 보면 말이에요. 특화산업과장님한테만 하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물론, 꼭 따지면 예산심의를 할 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알려줬으니까 알지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예산안에 있지는 않지요. 무슨 공사를 하고 무슨 사업을 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 면에 있는 면장님도 모르세요. 그냥 하는 거지요. 혹시 민원이 걸리거나 좀 어려워지면 면장님한테 가서 풀다가 또 안 풀리면 그때 이 민원을 좀 풀자고 하면서 군 의원을 찾아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군 의원들이 집행부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치다꺼리를 왜 하겠습니까? 같이 동반자로 가자는 것 때문에 치다꺼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발언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돌아가서는 그렇게 안 하겠지요. “그분들이 참 고생을 하신다, 우리가 이해를 좀 하자.” 같이 힘이 되어서 같이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제발 같이 공유 좀 하고 진취적으로 한발 한발 앞으로 나가면서 합시다.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님은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이다, 노력을 해 볼게. 도에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도에 있는 직원들이 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할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은 간담회 때 했던 말이나 지금 위원회에 와서 하는 말이나 똑같은 답변을 하면, 그 답변을 듣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무실 위치 관계는 이런 자리에서 제가 군의 방침이 어디 지역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전에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일단 저희들은 추진을 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엑스포가 화개나 악양, 주산지 쪽의 행사장이 하동읍으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약간 소외감이 든다는 기분도 있겠지만 엑스포의 전반적인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화개와 악양에서 다 개최를 할 겁니다. 어쨌든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안 생기도록 소통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성공적인 엑스포가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미리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엑스포가 열리면서 시장에 중국차가 판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엑스포를 열어놓고 우리나라 차는 저 뒷구석으로 밀리고 외제차, 중국차가 와서 판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이 되기에 그런 것들은 안 일어나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 엑스포를 열어야 될 의미가 없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일단 하동차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보성하고 차만 연계할 것이 아니고 각종 공예품이라든지, 차도구라든지......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저는 외제차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차 시장에 우리나라 차가 입점을 해서 우리나라 차를 홍보해야지 중국차나 베트남차 이런 것들이 와서 판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그것은 당연하게 우리 하동차를 1순위로 놓고 행사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정영섭위원님께서 엄려하시는 부분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영섭위원님과 마음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엑스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역량 있는 업체들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편성 의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군수제출)

14시11분

의사일정 제7항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훈 특화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금 지원 계획입니다. 2021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입니다. 총 7건의 사업에 국비 3억2,200만 원, 도비 5,630만 원, 군비 14억1,470만 원, 연구소 자체사업비 5억9,400만 원으로 총 23억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출연금은 5건에 총 14억 원, 신활력 플러스 사업 2건에 7천만 원으로 총 14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 하동녹차연구소 인건비 지원입니다. 출연금액은 17억2,400만 원의 70%인 12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규직은 31명으로 15억7,400만 원이며, 기간제 근로자는 14명으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프리미엄 가루녹차 수출 연구 사업단 운영입니다. 2017년부터 농식품부의 5년 사업으로 마지막 연도인 2021년 사업비는 국비 2억7,300만 원, 매칭 출연금 5천만 원으로 총 3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차나무 대량 육묘를 통한 대단위 차밭 조성입니다. 2020년도 사업비는 2억 원이고 2021년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마사토, 상토 등 재료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7쪽 항노화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2021년 사업비는 도비 5천만 원, 군비 출연금액 5천만 원으로 총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담기관은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주관기관은 (재)진주바이오사업진흥원, 참여기관은 (재)하동녹차연구소와 (재)남해마늘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스타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제품 연구개발, 재료비 구입 지원 등입니다. 지난 6월 2020년 사업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9쪽에 아미노산 분석기 장비 도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5천만 원으로 출연금액은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아미노산 분석기는 2009년 12월에 구입, 내용연수가 10년이 경과되어 분석 결과치의 정확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장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외자 구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 전통차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입니다. 2018년도에 선정된 신활력 사업으로 2021년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제다 방법별 품질특성 연구와 표준 플랫폼 제작, 차 재배·가공 기술교육을 진행하여 하동 야생차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동녹차 대중화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역시 신활력 사업으로 2021년 사업비는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카페인이 저감된 녹차, 홍차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특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9호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10월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6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및「하동녹차연구소 운영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동녹차연구소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인력 인건비, 하동녹차의 세계화를 통한 수출 증대를 위한 연구 및 장비 지원과 대단위 차밭 조성 등을 위해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녹차산업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녹차연구소 출연금의 예산 편성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녹차연구소에서 개발된 제품이 다수 있지만 판매 확장성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2022년 하동세계차엑스포와 연계한 대중성과 확장성을 지닌 제품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위원님!

영섭

정영섭위원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녹차연구소가 개소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2006년 4월에 개소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15∼16년이 되었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아미노산 분석기나, 연구소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장비들이 15∼16년 전의 것들을 대부분 쓰고 있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아미노산 분석기뿐만 아니라 하동녹차연구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면 연구 기계들을 조금씩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작년에 출연금이 25억2,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군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연구소 장비를 많이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동안 분석을 하면서 오류가 많이 났던 아미노산 분석기만 올해에는 장비를 교체하려고 출연금 편성을 올렸던 겁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예산사정이 좀 어렵더라도 결국은 장비가 선진화되어야 연구 실적이 나오는 것이지요. 15년, 16년이 된 장비들은 조금씩 바꾸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다음에 항노화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을 보면 이게 무엇을 육성하겠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농업회사법인과 ㈜정옥, 어떤 것을 협약해서 어떤 것들을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제품을 개발하고 재료비 구입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우리 하동군이 이 기업 말고도 특정기업 몇 개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성과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들어와 있네요? 너무 편파적으로 지원한다는 인상을 주는데, 혹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과 같이 그런 관념을 갖고 업무를 다시 봤는데 이것은 2020년 4월에 4개의 기관이 업무협약을 하면서 KOSDAQ이라든지, KONEX라든지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야무지게 한번 육성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4개의 기관이 올해 4월에 협약을 해서, 2개 업체가 선정될 때에도 공정하게 외부위원들과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엄정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선택과 집중이라는 면에서는 이게 좋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손종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쪽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전체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분이신데, 특정기업 몇 개에 편중이 되어서 보조를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관광진흥과라든지 우리 하동군이 이 기업들 말고도 몇 개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보조하는 것들이 너무 편중되어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거기에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공모가 내려올 때 그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집중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다른 소외되는 업체들도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서 공모를 할 수 있거나, 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참 잘 주셨어요. 이런 기업들은 자기들 스스로 살아나가게끔 뒤에서 금전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지켜보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또 다른 분들이 이런 사업에 끼어들 수 있도록 넓게 기회를 주셔야 되지요. 현재 제가 보아온 2년 동안은 몇 개 기업, 제가 손에 꼽으라면 한 7개 기업 정도 집중적으로 들어가요. 하동군의 보조금은 너무 편중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공평성이나 편의성을 위해서 검토를 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차나무 대량 육묘를 통한 대단위 차밭 조성을 하고 계시는데 ’20년도에 2억 원을 들여서 하셨어요. 또 ’21년도에 2천만 원을 넣어서 야부기다 종자나 대차 종자를 넣겠다고 하시는데 보통 육묘에서부터 소득까지는 한 5년 정도 후에 소득을 얻을 수 있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장소가 나왔습니까? ’20년도 예산을 가지고는 어디에 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20년도 예산은 삽목상자를 구입하고 페이퍼커터를 구입하는 데에 59,627천 원을......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그렇게 세세하게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어서요. 그러니까 현재는 삽수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2억 원어치가 삽수 되어 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20년도에 했으니까 ’22년도 엑스포를 하는 해에 산지로 가나요? 논으로 가든지, 밭으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하는 거네요? 지금은 밭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지금 대상지는 만지 섬진강 수변에 1만 평 정도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일부가 가고 입석마을 앞에 40농가 91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3의 부지를 다시 찾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왜 농가들이 안 하려고 할까요? 왜 녹차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할까요? 과장님이 보시면 논농사보다는 녹차 농사가 훨씬 소득이 높지요? 논농사 보다는 농사를 짓기도 수월하고 3배∼4배 정도 소득이 높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데 왜 안 하려고 할까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여러 가지 재배과정이라든지, 재배기술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연세가 많이 드신 상황이라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농사를 기계화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기계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대량 육묘사업을 해서 차밭 조성을 하면 모든 게 자동화되어서 기계가 하는 것이지요. 사람 손이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대부분 기계가 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마 홍보가 좀 덜됐을 거예요. 벼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수십 년 내려왔던 것을 녹차 농사로 전환하는 게 두려워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판매입니다. 판매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안 할 겁니다. 조금 더 설득을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보성이나 제주도에 있는 다원들, 가까운 사천에 있는 다자연이라도 구경을 시켜주십시오. 그곳의 사장님들과 면담을 해서 얼마만큼 소득이 나고 이런 것들을 알면 자기들도 훨씬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을 것 같은데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보성과 사천 등 다른 주산지 견학도 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가까운 사천에만 가도 완전히 100% 기계화시켜서 노동력이 그렇게 들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소득도 논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과장님이 지금 갖고 있는 청사진은 녹차 농사를 지으면 못 팔아먹을 곳이 없잖아요? 과장님의 머릿속에는 세계로 뻗어가서 금방 다 팔 것 같지요? 지금 과장님대로 하면 판로는 문제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대규모 기계화 차밭은 만약에 차를 생산하게 되면 일단은 해외수출용으로......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저분들은 판매에 불안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하동군은 어떤, 어떤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단위 녹차밭을 만들어도 판매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라고 해 주셔야지요. 지금으로 보면 차라리 벼농사가 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농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설명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녹차 관련해서는 지역구 의원님이 두 분이 계시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윤영현위원

세계차엑스포도 화개 녹차밭에서 하게 되고 거기에는 녹차연구소도 있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아무래도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이기 때문에 충분한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장시간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제가 볼 때에는 소통 부족이다, 지역 의원님이 두 분 계시고 또 비례대표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든 자주 좀 찾아뵙고 소통을 하시고요. 그리고 녹차연구소에 소장님!

흥석

오흥석녹차연구소장

예.

윤영현위원

지역에 의원님들이 계시면 한번 불러서 좋은 녹차도 한잔 하시면서 장비든, 기계든 교체가 필요하면 충분한 얘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흥석

오흥석녹차연구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항노화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사업이 녹차연구소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전략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연구소에서 하는 겁니다.

윤영현위원

연구소에서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런데 항노화라는 게 잘 안 늙고 수명연장이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항노화봐이오의 뜻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리고 스타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하면 제품에 대한 혁신, 시장 개척, 기업에 맞춤형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특화산업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녹차만 가지고 할 거예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녹차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업체에서 항노화바이오 관련해서, 어차피 식품산업도 항노화바이오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제품을 개발하고......

윤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신제품이 녹차하고 관련된 제품이냐는 말입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아니요, 녹차하고 관련된 제품은 아닙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여기에 보니까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농업회사법인, ㈜정옥인데 지원 대상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뭐예요? 연 매출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선정 기준을 공고해서 관내 업체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윤영현위원

아니,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보면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손종인위원장

석민아 기획예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윤영현위원

위원장님! 석민아 기획예산과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손종인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좀 밟아주세요.

윤영현위원

과장님, 올해 그리고 전년도에 ㈜에코맘으로 보조 사업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총 금액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영현위원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느끼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육성을 안 할 겁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다른 기업도 육성을 해야 됩니다.

윤영현위원

그런데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선정을 할 때 규모화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선정 기준이다 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무엇이냐면 열악하더라도 제도적으로 기회를 줘서 그런 기업들이 에코맘처럼 커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에코맘에 2년, 3년 치 지원된 예산이나 보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미노산 분석기를 1년에 몇 번 사용합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2019년 연말 기준으로 580건을 분석했습니다.

윤영현위원

아니, 아미노산 분석기 장비를 현재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구원이 합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지금 몇 회 정도 한다고 그랬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총 580건......

윤영현위원

580건......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2020년 9월 현재 580건이고 2019년 말 기준으로는 227건입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현재 기계 장비가 완전히 노후화되어서 사용을 아예 못하는 실정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정 값이 다시 확인을 해 보면 틀립니다. 그래서 서울에 업체에다가 연 10회 정도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현위원

아니, 장비 교정으로는 안 됩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장비수리......

윤영현위원

이 장비를 교정을 하든지, 센터링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장비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연 10회 정도 수리를 하다 보니까 한번 분석을 하게 되면 측정값이 정확하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안 맞으면 다시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한번 분석을 하고 나면 이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수치 값이 의심이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고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윤영현위원

그러면 이 장비는 새로 신규로 도입을 한다면 기존 장비는 매각을 합니까? 아니면, 1대를 더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일단 매각입니다.

윤영현위원

매각 비용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윤영현위원

매각을 하면 누가 사가지고 갑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공고를 통해서 입찰 형식으로 한번 띄워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저는 연구를 해야 되고 혁신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공감을 합니다. 성과라는 게 시원하게 나와 주면 참 고맙겠는데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탄력을 좀 붙여주시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화산업과는 지역구 의원님이 너무 깨알같이 잘 파헤쳐요. 충분한 소통으로 엑스포도 성공적으로 잘 치르고 연구소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구소에 ’18년도 판매수익이 얼마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연구소에 제품개발 말씀이십니까?

인호

하인호위원

연구소에 판매수익......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연구소에 제품개발이 약 4억1,600만 원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연구소에서 벌어들인 판매수익이 ’18년도와 ’19년, ’20년에 얼마씩입니까? ’18년도에 얼마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연구소에 순세입이 23억9,800만 원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8년도는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18년도에는 23억9,800만 원......

인호

하인호위원

’19년도는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15억9,600만 원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올해에 지금까지는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결산이 안 되어서 정확한 수치는 뽑지를 못했는데......

인호

하인호위원

대략이라도 안 나옵니까? 뒤에 물어봐야 됩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연구소 개발제품이 지금까지 연구소에서 엄청 노력을 해서 4억1,600만 원을 팔았고요. 가루녹차를 약 12억 정도 팔았고 나머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정확한 수치는 계산하지 않았지만 대략 작년도 수준은 넘어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연구소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수익을 보면 우리가 돈을 많이 넣든, 적게 넣든 내나 그 수준이거든요. 나름대로 연구개발을 하고 개발 지원비도 주는데 왜 변화가 없고 그대로냐고요. 예산 지원을 해 주는 만큼 수익이 가면 갈수록 플러스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연구를 하면 뭐 합니까? 아무 결과가 없는데, 결과가 작년이랑 올해가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18년도에 23억, ’19년도에 15억이면 더 줄어들었네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15억9,600만 원 보다 올해는 가루녹차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호

하인호위원

작년에 녹차 수출을 못했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작년에는 스타벅스에서는 수출을 못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올해 가루녹차를 얼마나 했다고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정확하게 올해 물량이 18.3톤에 6억360만 원을 수출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작년에 못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작년에는 스타벅스에서 요구한 우츠인증(UTZ)을 못 받아서 작년에 우츠인증 심사를 계속 받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올해에 받아서......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올해에는 인증 심사를 통과했고요.

인호

하인호위원

내년에는 그런 관계가 없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내년에는 차광재배도 확대를 해서 수출을 최대한 늘릴 계획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 예견된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작년에 예측을 했었던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수익이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연구소에서 계속 연구를 하는데 변화가 있어야 되는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연구소라는 게 원천적으로 어떤 이윤창출을 보고 하는 재단법인이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자립화율을 높여야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평생 연구만 하다 맙니까? 이익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뭐 하러 지원을 해 줄 겁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연구소도 최대한 자립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정부......

인호

하인호위원

맨날 자립을 하기 위해서라고 이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립이 안 되는 게 현실이고 무슨 연구를 하면 그 결과가 우리한테 플러스가 되어야지 아무 조건 없이 돈만 투자해서 이익도 없는 사업을 뭐 하러 합니까? 안 하는 게 낫지요. 돈을 들여서 득이 없는데, 수익보다는 연구 쪽으로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수익이 창출이 되어야 돈을 투자해 주지요. 아니, 돈을 줘서 녹차연구개발을 하면 뭐 할 겁니까? 우리군에서 연구를 안 해도 그런 자료는 다른 시군에서 녹차를 개발해서 데이터 분석이 나온 게 있습니다. 제품을 개발해서 다른 시군에 우리가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익하고 관계가 없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수익하고 아예 관계가 없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래서 재정자립화율이 있는데 2019년도에는 출연금을 뺀 재정자립화율이 41.5%였습니다. 자립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수출이라든지, 연구소에서 만든 제품 판매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올해에도 연구소에서 개발된 제품의 판매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실적을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노력을 한다는 해도 결과가 없으니, 맨날 노력만 하고 말 겁니까? 4페이지에 프리미엄 가루녹차 관련해서 차광시설을 할 때 지난해에 화개에서 차광시설을 사용도 하지 않고 한쪽에 적재해놨다가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일부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사용을 안 한 3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를 일단 했고요.

인호

하인호위원

작년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올해에 해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작년처럼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프리미엄 가루녹차 수출 연구사업단 운영하는 사업으로 하는 차광재배는 연구소 자체적으로 차광재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호

하인호위원

연구소에서 하는 차광이 다릅니까? 똑같은 차광인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사용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했다 아닙니까? 적재만 해놔서 문제가 생겼었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문제는 없겠습니까? 차광시설을 보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새로 사서 차광막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설치해 놓은 것을 일부 미비한 부분의 차광을 좀 더......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보수가 아니고 교체이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추가설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보수는 무엇인데요? 차광막을 무엇을 보수하는데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고정식 시설물을 해놨는데 그런 데에 미비한 부분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수하느냐고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안에 하다못해 연결 클립이라든지, 고장이 난 부분......

인호

하인호위원

그리고 해외 식품박람회 부스 이용료와 참가비, 통역료가 있는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17도부터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17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금액이 다 똑같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해외 식품박람회 부스 이용료와 참가비와 통역료 말씀입니까?

인호

하인호위원

예, 해외 홍보비......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매년 금액은 다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8년도에 얼마를 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18년도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지난해는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 밑에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 추진비도 계속적으로 똑같은 금액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아니요, 해마다 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18년도부터 올해까지의 해외 홍보비 자료와 기타에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 추진비의 3년 동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더 할 것은 없고 항노화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사업의 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7명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위원장은 녹차연구소장, 그다음에 외부위원은 진주바이오산업과 산청에 항노화바이오와 외부 전문가 등이 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외부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관련된 교수님들입니까? 과장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우리군에서 몇 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심의를 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2개 신청이 들어와서 2개를 심사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2개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몇 년 동안 공짜 비슷한 돈을 주는 데 2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격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이 없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공고문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선정 기준이 하동군에 2개 업체밖에 안 돼요? 아니, 아는데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홍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이 사업 자체가 스타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다 거기에 맞춰서......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하동군에 선정 기준을 맞춰서 하는데 2개 업체가 들어와서 2개 업체가 된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 2개 업체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요? 다른 데에 통보는 해줬습니까? 우리가 하동군에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대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니까 딱 이 2개 업체만 신청을 했다고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봐도, 어느 군민이 봐도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밀어주기 식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2개 업체밖에 없는데 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 선정을 할 때 선정 기준 자체가 홍보가 안 됐거나, 이 2개 업체를 밀어주려고 2개 업체만 넣었거나 그런 뉘앙스가 좀 풍기는데요. 솔직하게 이런 기업들은 자리가 잡혔습니다. 아까 한 해에 5천만 원을 지원해서 상장기업을 만들고 큰 도움이 될 것처럼 거창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한 해에 5천만 원을 지원해서 솔직하게 그 정도까지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제 크는 조그마한 기업에는 이만큼 도움을 주면 엄청나게 큰돈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리 잡혀서 그런 단계를 벗어난 것 같은데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현재 규모가 있는 기업을......

인호

하인호위원

심의위원회를 언제 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심의위원회는 상반기 중에......

인호

하인호위원

참석 인원이 몇 명 참석을 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누구, 누구 참석을 했습니까?

손종인위원장

하인호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를 받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인호

하인호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이 부분은 진주 서부청사에 항노화산업개발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5명이 참석을 해서 선정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항노화바이오는 식품 쪽으로도 관련이 되잖아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관련이 다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하동세계차엑스포를 위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항노화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하동군에 청년기업이 몇 곳이나 됩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청년기업의 숫자를 정확하게 제가, 40세 이하로 보면 벤처기업은 21개가 벤처기업협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벤처기업에 21개......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21개 기업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이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우리 하동에 젊은 청년 스타가 5스타가 있다.” 얘기를 들어봤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왜 그런 말이 나돌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장에서 많이 매출도 시키고 고용 창출도 많이 하고 지역 특산품도 많이 구입을 해서 아마 귀농·귀촌을 한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기업을 많이 육성시켰다는 차원에서 아마......

희순

강희순위원

그 다섯 사람이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5스타가 그 뜻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벤처기업이 21개 기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다섯 사람을 손꼽아서 5스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골고루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1개의 벤처기업이 골고루 같은 혜택을 받으면 모르겠지만, 특히 ㈜정옥 이런 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7대 때부터 계속 정말 엄청난 보조금을 받고 있거든요. 왜 유독 이런 분들한테만 직접적으로 집중을 하는 것인지, 이제 커 가는 다른 기업들도 같이 병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보조사업 규모에 따라서 자부담 능력이,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아니, 아이템은 좋은데 돈이 없다든지 해서 못하는 부분들도 더러 있을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활성화시켜야 될 텐데, 가만히 보면 그 기업체가 크니까 그 규모를 더 크게 부풀려 나가는 식으로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농촌융복합부서에서 농산물 가공공장 제품기술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아까 말씀하신 5개 업체 외에 많은 업체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센터나 다른 데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어쨌든 하동에 젊은 청년 기업가들로 인해서 활성화가 잘 되어서 우리 하동을 좀 더 빛내고 경제성이나 인구 유입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특히 다섯 사람에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군데만 신청을 했다는 것은 진짜 냄새가 냅니다. 냄새가 나요. 왜 특정 두 군데만 했을까요? 다음에는 이런 의혹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골고루 분배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21개 벤처기업 청년들은 잘하고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같이 공유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토론도 많이 하고 공동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어려운 점은요? 어렵다고 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어렵다기보다는 최고 관건이 되는 부분이 관내 농·특산물을 많이 판매하는 것인데, 홍보 판매에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아까 에코맘 보조받은 것을 자료 요구하셨는데 ㈜정옥도 같이 겸해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녹차연구소장님이 와계시지요?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소장님, 원론적인 질문인데 지금 취임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흥석

오흥석녹차연구소장

이제 9개월 됐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업무 파악은 이제 거의 완벽하게 하셨겠네요?

흥석

오흥석녹차연구소장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흐름은 읽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면 경영이나 유통 전문가 아니십니까? 취임을 해 보시니까 녹차연구소 문제점이 뭐가 보이던가요? 오늘 이 자리는 회의라기보다는 서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모인 자리니까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흥석

오흥석녹차연구소장

오늘 위원님들이 녹차연구소, 지역의 녹차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걱정과 함께 격려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연구소 기능을 보니까 연구소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또 기업을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해서 이전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이고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녹차 가공공장이 어떤 지역에 견제 역할을 하면서 농업인들 소득창출을 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수익성 창출로 가기에는 아직도 많이 힘든 부분도 있고요. 한 예로, 수출 부분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욕심껏 막 생산을 해서 보내고 싶지만 저희들이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에 납품하는 것도 24시간을 돌려야 될 상황인데 여러 가지 노동법이라든지, 제약사항 때문에 휴일에 나와서 일부 보충을 하면서 발주가 난 부분에 주문하는 양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소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녹차연구소의 설립 취지에 맞습니다. 소장님의 말씀은 지금 방향이 조금 틀어져있다는 것 아닙니까?

흥석

오흥석녹차연구소장

아직까지 따라가기가 좀, 마케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순수한 녹차가루, 티백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것이지 다른 제품들은 전부 OEM을 해야 되고 시장에 유통망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손종인위원장

소장님, 이해가 아니라 제가 소장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연구소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연구소의 본래 취지가 제품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라는 것이지 연구소에서 유통을 하고 마케팅을 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흥석

오흥석녹차연구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 스타벅스에 납품을 한다, 차광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는 꽤 기여를 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처음에 시도할 때에는 농가들이 원망도 많았고 지난해에도 농가들의 원성이 있었는데 연구한 경험을 가지고 계속해서 농가에 접목을 시키니까 농가에 ㎏에 4,000원 하는 녹차 수매량이 증가가 되고 하위품이 고위품으로 성장하는 단계가 되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지 않겠느냐, 그 하나가 일면으로 농가들한테 소득에 기여를 해 주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녹차 생산 기반을 구축해 가는 것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흥석

오흥석녹차연구소장

감사합니다.

손종인위원장

과장님, 녹차연구소의 설립 취지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품 개발도 있고 녹차에 대한 여러 가지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제품을 개발해서 농가들과 경쟁을 해서 유통하라는 게 아니라 농가에 기술을 보급해 주라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농가들하고 사실 경쟁하는 부분도 있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일부 있어서는 안 되지요. 행정력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고 제품을 개발해서 농가들하고 경쟁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는 원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농가에 기술이전을 해 줄 것들은 해 주고 기술보급을 해 줄 것들은 해 주십시오.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기술이전을 받을 자격이 있는 농가들 내지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는 기술이전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경쟁력을 키우고 아까 스타기업을 육성하는 사업들이 그런 취지에 맞는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이전할 것은 이전을 하고 농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료를 수매해서 수출도 하고 연구소가 단순하게 그냥 이전만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어쨌든 하동에 차 농가들, 식품 관련 기업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 점에 더 주안점을 두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리고 지금 녹차연구소에서 개발해 놓은 제품들이 사실 저평가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개선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꼭 굳이 녹차연구소에서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민간에 넘겨줄 것이 있으면 넘겨주십시오. 품질은 기존에 보장되어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에는 유통과정에서 포장이나 마케팅만 좀 바꾸면 충분히 성공할 사례들이 많은데, 꼭 굳이 고집하면서 행정에서 끌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이 부분은 연구소에서 더 정확하게 알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처음에 OEM으로 할 때 사실 단순하게 제품만 OEM을 해서 발주시켜서 예산 범위 내에서 물건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연구소가 홍보 마케팅을 해서 물건을 팔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앞으로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게, 예산을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OEM을 할 때부터 유통 업체가 지속 가능성이 있게끔 기존의 유통 업체하고 콜라보를 해서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는 안 되고 녹차연구소 차원에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술이전을 해 줄 것들은 해 주고 넘겨줄 것들은 넘겨주시고 홀가분하게 가시지요. 그리고 본연의 업무에만 매진하면 되잖아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그 부분은 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전부 다 말씀을 하셨는데, 스타기업 육성 부분은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에코맘하고 정옥의 연간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지금 두 기업체 다 약 100억 원이 좀 넘습니다.

손종인위원장

200억이 다 돼요. 이 사람들은 이미 스타기업입니다. 여기에다가 뭘 더 지원을 해 줄 게 있다고 돈을 퍼부어 줍니까? 그리고 연간 5천만 원이면 형편이 어려운 기업들한테는 큰돈이겠지요. 그런데 정옥이나 에코맘의 경우에는 5천만 원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정 기준이 뭡니까? 2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신청 자격을 제가 조금 읽어볼까요?

손종인위원장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힘들고 어려운 기업들, 지금 도약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런 데에다가 도움을 주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이런 데에는 줘도 크게 표도 안 납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나머지 기업들도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융복합 사업이라든지, 신청 홍보도 많이 하고 맞춤식으로 업체에 방문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홍보는 했던 겁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2020년 5월25일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손종인위원장

며칠간이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5월25일부터 6월12일까지 3주간......

손종인위원장

진주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입니다.

손종인위원장

거기에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면 우리 하동군에 있는 기업이 누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연구소의 홈페이지도 공고를 같이 동시에 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차나무 대량 육묘를 통한 대단위 차밭 조성을 아까 정영섭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번부터 최진명 계장님이 열심히 뛰어다니셨는데, 계장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진명

최진명녹차산업담당주사

저희가 20만 주를 삽목했었는데요. 현재 산림조합의 10만 주는 어느 정도 착근이 되어서 새순이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손종인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차밭을 조성할 부지를 결정하셨는지, 아니면......

진명

최진명녹차산업담당주사

아직까지 악양 지역 주민들하고 협상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현재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4H 영농회하고 연계를 해서 젊은 친구들이 농어촌공사와......

손종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진명

최진명녹차산업담당주사

그분들과 지금 어느 정도 협의는 이뤄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손종인위원장

법인을 설립하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진명

최진명녹차산업담당주사

예.

손종인위원장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진명

최진명녹차산업담당주사

아직까지......

손종인위원장

부지 확정도 아직 못하셨지요?

진명

최진명녹차산업담당주사

예.

손종인위원장

아직 부지 확정도 안 되어 있고 확실하게 이거다, 저거다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된 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모종은 준비를 해놨고......

진명

최진명녹차산업담당주사

여기에 준비된 모종들은 두곡지구에 있는 강변지구에 차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단계별로 차밭 면적 1㏊ 이상 하려고 하는 농가들한테는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손종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사실 차밭 조성은 한번 하면 오래가야 되지 않습니까? 차밭은 경관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경관은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심사숙고하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최진명녹차산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리고 아까 청년농업인들하고 연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경관도 같이 가야 되니까 악양 무딤이들판의 경우에는 한쪽에 배나무나, 매실나무, 아니면 묘목장이 되어 있는 금당이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사실 배나무나 매실나무가 오히려 지역의 경관을 해치고 있거든요. 차라리 거기에 차나무가 식재된다면 오히려 경관작물로써 관광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은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를 받아놓은 땅이 일부 있어요. 그쪽에는 지주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주 분들과 협의를 해 보시면 오히려 쉽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명

최진명녹차산업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서 추진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명

최진명녹차산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녹차연구소에 출연금이 군비, 국비, 자체 자금을 포함해서 23억 원입니다. 10여 년을 투입했는데, 과장님이 특화산업과장을 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작년 7월1일부터 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지금 녹차연구소에 가장 오래 근무하신 분이 뒤에 누가 계십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김종철 선임연구원이 오래 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김종철 박사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박사님, 거기에 근무하신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종철

김종철연구개발실장

2007년도부터 근무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2007년도부터 근무하셨으면 상당히 오래되셨는데 박사님께서 근무하시고 난 이후, 아니면 근무하시기 전부터라도 녹차연구소에서 지금까지 내놓은 결과물 중에 최대 성과가 뭐라고 보십니까?

종철

김종철연구개발실장

최대 성과는 외부적으로는 스타벅스에 가루녹차 수출을 이루어낸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내부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들은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생물 발효차 개발이라든지, 염증에 좋은 화장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연구 과제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런데 박사님은 최대 성과라고 자부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왜 소비자들한테는 안 와닿지요? 뭐가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종철

김종철연구개발실장

일반 소비자들은 사실 인지도 면에서는 보성녹차, 제주도녹차 다음으로 하동녹차가 세 번째입니다. 마니아층은 많이 있지만 대중화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손종인위원장

아니, 녹차연구소에서 개발해 놓은 제품들 중에서 왜 대중성이 없는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종철

김종철연구개발실장

대중성이 없는 것은 대형유통망을 개척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특화산업과나 연구소에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종철

김종철연구개발실장

사실은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농협이라든지 군부대에 납품건도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래도 지금 한살림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저도 그렇고 여기에 앉아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녹차연구소에 대한 기대,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가지는 기대에 크게 부응을 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질책들도 있고 또 실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운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군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1개만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최근 3년간 신제품 개발 지원 사업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인호위원님!

인호

하인호위원

잠깐 정회를 했다가 이 부분은 토론을 했으면 싶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인호위원님!

인호

하인호위원

하인호위원입니다.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하여 출연금 편성 관련한 추가 자료를 확인 후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하여 다음에 심사를 계속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인위원장

하인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다음 회의 때 계속 심사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하인호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추가자료 검토 후, 다음 회의 때 계속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은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윤영현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농업회사법인, ㈜정옥 등 업체에 지원된 보조금 등 예산 현황 자료를, 특화산업과장님께서는 하인호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수출 프리미엄 가루녹차 수출 연구사업단 운영 관련 해외 박람회 부스 이용료 및 참가비, 기타에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 추진비 내역을, 녹차연구소 최근 3년간 신제품 개발사업비 현황 자료를 2020년 10월13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군수제출)

15시20분

의사일정 제8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이재만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재만입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제38차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안 동의안을「지방자치법」제1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58조에 따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지방자치법」제152조에서 제158조까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공동부담금을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 규약, 제12조(공동부담금 확보 등), 제13조(공동부담금의 지출), 제14조(결산보고)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1조(경비부담) 부분은 해당기관 참여자의 여비는 해당기관에서 부담한다는 경비 부분을 명확히하였고 제3조4항 기관명칭 변경 반영과 제6조1항 회장기관 순서를 현실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4항 “새만금지방환경청장”을 “전북지방환경청장”으로 “주암댐관리단장”은 “주암지사장”으로 “섬진강댐관리단장”은 “섬진강지사장”으로 명칭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6조1항은 그동안에 해당 시군 순으로 현행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0조도 마찬가지로 “새만금지방환경청”을 “전북지방환경청”으로 “주암댐관리단·섬진강댐관리단”을 “주암지사·섬진강지사”로 명칭 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1조는 회원기관 참여자의 여비는 해당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는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2조(공동부담금 확보 등), 제13조(공동부담금의 지출), 제14조(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4호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9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5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섬진강 수계의 수질오염 예방과 공동연대를 통한 섬진강 생태보전을 추진하기 위해 1997년 12월 11개 시군, 6개 특별기관이 함께 모여 구성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 예산으로 조성된 부담금인데도 일반적인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가 만연함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부담금 징수·관리, 관행적 국외연수, 체육대회, 경조사비 지출 등 목적 외 사용 등을 지양하고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세입조치 의무화를 위해 협의회 회장 기관에 예산을 편성하고 여비는 각자 지자체 부담으로 하는 등「지자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는 규약 개정은 외부의 감시, 통제 범위 밖에 있어 여러 가지 재정사고에 취약했던 부담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9. 2020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군수제출)

15시55분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인선 재정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백인선입니다. 2020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대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일부 매입 건으로 토지 127건에 면적 175,234㎡이며, 재산가액은 60억79,602,910원입니다. 가감정가는 450억 원입니다. 취득 사유는 대송산업단지의 개발 지연을 해소하고 현 공정률 98%인 대송산업단지의 정상 추진과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시설용지 일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금남면 대송리 640-1 외 126필지이며, 소유자는 ㈜생보부동산(신탁)입니다. 상세 지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175,234㎡에 조성원가 ㎡당 256,800원으로 계산하여 450억 원이며, 재원은 군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장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시 검토한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 때 보고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질의에 앞서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10월6일에 간담회를 하면서 산단조성과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물론 공휴일에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저희한테 이 자료가 왔습니다.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지요. 산단조성과는 늘 자료를 이렇게 현장에서 냅니다. 현장에서 내면 검토를 하라는 말입니까? 검토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종합 계획(안)이라고 해서 지금 책상 위에 올려놔요. 늘 이래요. 검토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검토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최소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검토를 하고 서로 대안을 제시하고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늘 이러는 겁니까? 좀 나쁘게 표현을 해 볼까요?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대충 보려면 보고 말려면 말라는 이런 식입니까? 위원장님!

손종인위원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제가 아침에 부군수님께서 나와서 답변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물론 재정관리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부순구님을 오시라고 한 이유는, 부군수님께서 부임을 하시고 난 뒤에 갈사, 대송 나머지 여타 업무들을 완벽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큰 흐름의 줄기를 아실 거라고 보고 어떻게 책임 있게 갈 것인지, 지금까지의 진행 방향은 어땠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갈 것인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예,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부군수님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하동에 부임하시고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은데, 올해는 또 하필이면 홍수까지 크게 나서 동분서주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대송산업단지 문제라든지, 두우레저단지 문제, 갈사만 이런 것들이 하동군의 뜨거운 감자이지요?

또다시 거론을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2013년에 시작을 하면서 534억 원에 책임준공을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1,810억 원으로 공사비가 늘었어요. 준공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 1,810억 원으로 늘렸지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8년 7월1일부로 제8대 의원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기억하기로 10월15일에 450억 원의 공사비가 모자라니까 PF자금 450억 원을 더 대출하는데 의회가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공정률 92%였는데 3개월 안에 100% 준공을 해서 분양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셨지요. 그래서 의회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450억 원 다 투입이 되었고 현재 공정률 98%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2,260억 원을 투입한 결과로도 준공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혹시 지반이 침하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공장을 지으려면 연약지반이 많이 내려서 단단히 다져지거나, 아니면 파일을 박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부군수님,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파일을 박는다든지 연약지반이 다져질 때까지 기다려주지를 않지요? 하동군이 가까이에 있는 사천, 여천, 광양에 비해서 땅값도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땅값이 비싼 것은 결국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요? 그다음에 메모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전에 동료위원님이 대안을 내놓으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량공사 공정률이 이제 막 아침에 왔어요. 단지 내에 하자 현황이 있을 거예요. 방금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구책은 어떤 것인지, 현재 완공된 공종에 따른 하자보증서가 있는데 하자보증서를 잠깐 둘러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보지요. 잠시 둘러보니까 ’22년 4월인지, 5월에 하자보증 기간이 끝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하도급 업체를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폐수처리 관련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에 서로 앞전에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부지 확보 방안은 어떤 것인지요? 그리고 폐수처리 시설을 중단했지요. 이게 공정률 몇%인지, 중단을 했는데 계약은 했지 않습니까? 또 일부 자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용역비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또 어떻게 해서 다시 회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용역비만 날리는 것인지요? 단지 내에 잔여공사 최종 준공까지의 스케줄과 예산 투입비, 최종 준공까지 투입될 비용들을 산술적으로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없어요.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될 게 별로 많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군수님 이런 것이지요. 어떻게 되어 간다는 것들이 나와야 저희들도 군민들한테 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부군수님, 의회는 의회의 입장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가 대의기관이지 않습니까? 군민들을 대신해서 집행부에 대한 것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잘 이끌어 가게끔 하는 곳이 의회이지요. 군민들은 지금 어떻게 갈 것인지 많이 우려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지켜보고 있을 분들이 많지요.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SPC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8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때 SPC를 들어내라고 했지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들어내지 못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들어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SPC인 대송산업개발㈜가 인정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동군은 답이 없어요. 한국투자신탁이 대송산업개발을 들어낼 길이 없어요. 제 나름대로 경자법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 물어보니까 그게 맞다고 합니다. 물론 계약서상 채무를 불이행해서 돈을 못 내게 되면 들어낸다는 것들이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자구노력을 다했다고 하면 또 어떨지, 항상 우리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남이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자본금 1억 원을 가지고 2,260억 원을 해 먹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동군은 늘 당했어요. 갑의 입장에서 돈을 주면서도 갑을병정 중에 늘 정의 입장에서 일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을 주는 놈이 정이에요. 늘 끌려 다녔지요. 지금은 SPC를 어떻게 들어낸다는 얘기입니까? 또 그렇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계약서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분양단가를 하향 조정하는 문제가 결국 우리군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작 하향 조정을 해서 판매할 수 있던 것을 본 위원이 몇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금방 판다고 끄떡도 안 해요. 참고로 얼마나 그분들이 의회를 농락했느냐면, 대송산업개발㈜ 주재민 회장이라는 분이 의회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 도중에 밖에 계약하러 온 분이 계신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했느냐면 “아니요, 여기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가셔서 계약을 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땅을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을 팔아버리면 이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나가서 계약을 하시라고 했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그 계약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오후에 내가 나가서 계약을 하면 된다.” 나가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기였지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부군수님 답변 도중에 옛날 얘기를 해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마는 대송산업개발㈜의 운영비가 얼마였는지 혹시 보고받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뒤에 운영비를 삭감한 내용들을 조금은 알고 계십니까?

방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SPC인 대송산업개발㈜가 분양을 하는데 큰 노력을 해 온 게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은 한 개도 노력하지 않았어요. 지금 땅 계약을 해놓고 4건 중에 1건은 취소를 할 거라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 3건도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동군청 공무원들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운영비 삭감해라, 삭감해라.” 권고를 했었어요. 구조조정을 하니까 처음에 일용직 몇 분을 자르더라고요.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려고 하느냐면 이것들이 풀려야 반발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대송산업개발㈜ 사무실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나중에 과장님한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무실 임대료를 두 달 치인가, 세 달 치인가 지금 연체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감독관청인 우리 하동군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운영비를 꼬박꼬박 준다고 저희는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대송산업개발㈜ 운영비를 주면 그중에서 세입자들이나 어떤 경비를 그때그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는 있지요? 그런데 안 해요. 의회에서 말을 하면 그때는 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놔두고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이제는 공유재산을 취득할 것인가, 아니면 팽개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은 2,260억 원에서 멈춰 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더 들어가야 될 돈이 약 250억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 혼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갚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금 꼼수로 예산을 놔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신공영에 법정 소송비를 한다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돈을 여기에 땅을 사는데 쓰겠답니다. 의회가 땅을 사라고 그때 승인하지 않았거든요. 그 돈이 있고, 한국투자신탁이 공매처분을 하려고 하면 다시 재평가를 할 겁니다. 재평가를 하면 아무리 평가액이 더럽게 나와도 1천억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매 절차가 시작되어서 20%씩 떨어져서 아무도 살 사람이 없으면 600억이 떨어지지요? 600억이 떨어지면 계산을 해보니까 30만 원 정도예요. 30만 원이면 아마 살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오늘 이렇게 난리를 치고 하는 게 ’21년도 예산에 올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2년 동안 지켜봤고 자세하게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허리띠를 졸라매면 550억 정도는 예산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동군에 공유재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금방 판매될 공유재산들이 좀 있지요? 그러면 2,200억 정도는 갚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새 출발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셔서 우선에 저는 여기까지 제시를 하고 조금 있다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부군수님께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까지 450억 플러스하면 약 2,260억 정도 됩니다. 현재 아직 토석을 처리 못하고 있는 그 구간도 처리를 해야 되고요. 처리가 되면 법면부터 시작해서 상하수도, 전기통신, 기타 경우에 따라 도로가 건설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얘기를 하면 향후 나중에 분양이 되면 분양업체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다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이런 형태로 답변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공단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이 있을 거예요. 도면이 있을 것이고 또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그리고 시공사는 책임준공을 목표로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현재 토석 구간은 나름대로 토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석 비용이 30억 가까이 된다고 큰소리를 쳐왔고 현재까지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토석이 얼마만큼 나가는지 집행부가 카운트도 안 합니다. 부군수님, 토석비가 2,200원씩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용도야 말할 필요는 없지만 반출이 된다면 비용이 2,200원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집에 있는 모래를 파들고 나가는데 몇 바가지를 퍼나가는지 카운트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현재 토사를 처리한다면 ㎥당 2,200원씩 들어오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 거기에 서서 2,200원 치를 몇 바가지 퍼나가는지 정도는 우리가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2,260억 원에서 추가로 최종 준공까지 잔여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면 될 것 같습니까?

부군수님, 제가 이 자료를 조금 전 시작 전에 받았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큰 이슈로 하동군 전체에 온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이 자료가 와서 결정을 한다는 건 너무 허망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2∼3일이라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고요. 크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SPC 시행자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고 그랬지요?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현재 SPC 시행자가 지정 취소되면서 이 SPC로 인해서 우리 하동군이 사실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2,260억+α가 있습니다. 물론 감정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 자산 가치를 현실가로 봤을 때 1천억 정도로 봅니다. 그렇다면 분양이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1천 몇 백억 이상 발생되는 실질적인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설령 책임을 묻는다 치더라도 시행사가 없는데 우리가 어디에 가서 변제를 받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거는 될 일이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SPC 시행자는 지정 취소를 시켰어야 될 일인데 현재까지 밀려왔고 지금에 와서는 450억을 승인해 줘야 된다, 이게 현재 집행부의 요구 조건이고 요구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SPC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법적 다툼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잔여공사와 관련해서는 완성을 시켜야 되겠지요. 거기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정측량을 다하고 준공이 다 완료하고 나면 분양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모든 손실이 거기에 +α가 다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평당 90만 원 또는 100만 원에 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50만 원에 하든지, 아니면 임대분양을 하든, 20년 장기분양을 하든, 장기임대를 하든, 거기에 따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 군데 분양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확률적으로 몇 %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부군수님! 계약금이라는 게 돌려주는 계약금이 있을 수는 있지요?

우리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하는 계약들은 다 요건충족이 되는 어떤 조건이에요. 내가 땅이 필요해서 땅을 사는데 계약을 하는 사람이 계약금을 걸었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요건 충족을 못 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혐오시설이거나, 용도에 안 맞는 업종이거나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5억이든, 20억이든 다 돌려주게끔 되어 있는 계약입니다. 앞으로 마무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처리하고 분양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 그림들이 이제는 나와 줘야만 450억을 승인하는데 명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SPC 지정 취소가 되든, 아니면 서로 간에 합의가 되든, 합의서를 내놓고 “이제 SPC는 떠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영개발을 하겠습니다. 조기에 최대한 빨리 우리가 완성시켜서 어떤, 어떤 조건으로 분양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 답이 나와 줘야만 저는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결론은 그 답이 안 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승인해 달라, 승인을 해 주고 나면 SPC를 또 끌고 갈 거예요. 왜 승인을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고 그동안에 수년 동안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를 보여줘야만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손종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속기는 중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16시31분 속기중지

16시41분 속기개시

속기를 개시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현위원

현재 공정이 98% 진행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도로하고 이것저것을 빼면 분양평수가 약 2만6천여 평 됩니다. 그렇다면 잔여필지가 2만 몇 천 평이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직 흙도 안 들어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98%라는 기준이 나온 거예요?

손종인위원장

윤영현위원님, 부군수님은 아직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고 답변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부군수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산단조성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는 부군수님한테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윤영현위원

마지막으로 이 자료는 조금 전에 받아서 검토가 아직 덜 되어 있는 상태에요. “450억을 승인합시다.”라고 할 상황도 지금 안 되고요. 현재 잔여공사가 98%가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당초보다 일이 더 많아져있는데 왜 98%라고 얘기를 했는지, 또 제가 볼 때에는 450억을 어떻게 됐든지 빨리 승인을 받기 위해서 불순한 생각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현장에 가서 보시면 당초보다 일은 더 많이 벌려져있어요. 당초보다 더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한다면, 박영경 산단조성과장님이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레퍼토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혁신이 필요하다, 행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만 합니다.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승인을 하든, 보류를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강희순위원입니다. 혹시 군민신문을 보셨습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부결을 시킨 게 아니라 삭제를 하고 다시 오늘 들어온 것인데 “부결 처리되었다.”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나왔거든요. 가만히 신문만 보고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신문사에 얘기를 했습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단조성과에서 아마 얘기가 됐지 싶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런 것도 군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아직까지 우리가 부결을 시키지도 않았고 오늘 설명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군민들이 바깥에서 갈사산단이나, 대송이나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하동 지자체에 재산이 엄청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450억을 가지고 매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결을 할 것인지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고 또 과장님은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깥에서 이번에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를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또 자문을 받는다고 해도 거기에서 거기더라고요. 아까 부군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해 주기 전에 우리 하동군에 최소한 손해를 적게 보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아무 방안도 없이 “우리가 땅만 사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절차라든지,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매입했을 때와 매입하지 않았을 때를 정확하게 해서 위원들을 설득을 해 주고 또 저희들이 알아야 군민들한테 대답을 할 것 아닙니까? 막무가내로 해 준다, 안 해 준다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지만 450억을 해줬을 때 우리가 매입했을 때의 최소한과 안 했을 때의 최대한을 정확하게 대안을 만들어서 한 번 더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주면 우리도 군민들한테 말씀해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큰 사안을 가지고 집행부와 열한 분의 의원들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런 큰일이 있을 때에는 하동군에 있는 전문가들과 같이 공청회를 하면 안 됩니까? 재외군민들도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같이 해야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에 화살을 맞아야 될 것인지, 지금 다들 그렇게 합니다. 해줘도 화살을 맞고 안 해줘도 화살을 맞는다는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좋은 의견이 있다면 받아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일단 공청회는 안 하고 있는데 T/F팀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회계사와 법무사, 중소기업협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과 같이 T/F팀을 일단 한 번은 했고요. 다음에 또 할 계획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아니, 우리 하동 지역에 있는 군민들 또는 재외군민이나 바깥에 계시는 분들, 하동을 정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전문가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아까 부군수님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면 같이 공유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머리를 더 맞대면 좋지 않을까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그렇기는 한데, 그러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450억을 왜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810억에 대해서 채권 매입확약을 했기 때문에 땅을 사든, 안 사든 어쨌든 1,810억은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450억 채권을 우리가 확보하면 땅 전체의 소유권을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고 이 땅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1,810억을 물어주고 손 털면 됩니다. 그런데 1,810억을 물어주면서 땅을 모두 포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위원님들이 다 후회하는 게 2년 전에 그때 450억을 안 해줬어야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좀 더 최소한으로 손해를 적게 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좀 더 정확하게 세심하게 안을 만들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0억을 할 때에도 240억은 이자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군수님이 그때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8%는 3개월 이내에 다 해결하겠다고 하셨어요. 자신만만하셨어요. 저도 질의를 했었고요. 지금 누구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의논을 하는 것이니까 좀 더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자세하게 군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무조건 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안을 좀 더 갖고 나와서 얘기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도 이해를 하고 하동군의 입장이라든지 위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가야만 되지, 공감을 하지 않고 “의회 위원들은 뭐 했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들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집행부 너희들은 뭐 했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영경 산단조성과장님, 우리가 옷을 입었는데 옷이 크면 재단사가 옷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옷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꼭 한 가지 생각으로 지금까지 밀어 왔거든요. 우리는 박영경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대로 승인을 했었고 뭔가 잘못된 것은 오려낼 것은 오려내고 가위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맞게끔 해야지, 계속 했던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섭위원님!

영섭

정영섭위원

위원장님, 김한기 국장님을 나와 주시라고 하십시오.

손종인위원장

김한기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우리군은 ’21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원칙이라는 게 있지요?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틀이 뭡니까? 긴축재정 아닙니까?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자율승인이 제재된 재정 형평 속에서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 직면되어 있다.” 이런 것이지요? “전시에 준하는” 얼마나 비중한 용어입니까? 잠시 자료를 훑어보니까 “450억 원 상당 부지 매입 동의 시에 ’20년도 자체 예산 482억 원 적립금을 활용하겠다.” 국장님, 부군수님께 조금 전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적립금이 부지 매입을 하려고 적립해 놓은 돈입니까? 아니지요?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한신공영......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아니지요? 한신공영 법적 소송비용인 것이지요?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한신공영하고의 법적 소송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항소 중에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대충 예정하시기로는 항소가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본 위원이 자문자답을 할게요. 우리 집행부가 한없이 끌고 갈 수 있습니다. 5년, 10년을 끌고 갈 수 있어요. 변호사한테 한 건, 한 건을 다시 연기하고 수정 보완을 하면 한없이 끌고 갑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일부 패소한다든지, 패소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 갚지요? 그때 또다시 예산을 만들 것이지요. 그때는 우리 군민들한테 뭐라고 하면서 예산을 만들까요? 그래서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내일 또다시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총칙을 내부 전환할 수 있다는 거기에 딱 걸려서, 이제 다음부터는 예산총칙을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가져오면 절대 승인을 안 합니다. 거기에 발이 묶여서 마음대로 써요. 내부 전환을 해 버려요. 의회 의결권 무시입니다.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의회가 존립할 이유가 없지요. 1,300억 원 가량 2% 내외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해요. 현재 100억 원 기채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1,400억 원이 되지요?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왜 1,400억 원만 낼까? 이것은 정말 꼼수에요. 재정건전성 때문에 25%를 넘어가면 곤란해지잖아요?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40%가 초과되면 위기단계에 들어오고 재정위기단계는 총예산 대비 25% 초과이지요?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딱 꼼수, 싼 이자이기 때문에 2,260억 원을 내서 한 번에 싹 주면 되는데 25% 이내에 딱 맞춰서 1,300억 원만 해서 1,400억 원을 맞춰요. 국장님 결론은 이런 겁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가 7% 내지는 6% 지방교부금을 국가가 다시 환입해 가니까 그것만 내면 됐어요. 그런데 ’21년도 예산을 보면 일괄 30%를 삭감하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맞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왜 일괄 30%을 삭감해야 됩니까? 바로 대송산단의 돈을 갚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동군민은 무엇 때문에 가만히 당해야 합니까? 대의기관인 저희 의회는 군민들에게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그때 금방 땅이 분양될 거니까 걱정 마시라는 그 한마디에 450억 원을 승인 안 했어야 됐다고 하셨어요. 8% 이내만 긴축예산을 책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30%까지 책정하는 이유는 내년에 대송산단 돈을 갚으려면 550억 원 이내로 또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500억 원을 만들지, 얼마를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만드는 만큼 하동군민에게는 들어가야 될 예산이 빚 갚는다고 못 들어가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필요 불가한 사업은 30% 절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영섭

정영섭위원

필요 불가한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는 사업이 하필이면 군민들의 눈에 바로 닿아 있는 SOC 사업을 못하는 것이지요. 의회에서 예산편성권이 없고 삭감하는 기능만 있으니까 집행부가 아예 올리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SOC 사업이 필요해요. 그런데 집행부는 큰 하드웨어 사업만 해요. 대형 프로젝트만 해요. 군민들을 볼 낯이 없어요. 군민들에게 가서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뭐라고 군민들을 설득시켜야 되겠습니까? 또, 잠시 보니까 2페이지에 기대효과가 “450억 원 추가 부담은 있지만 1,810억 원 원리금 상환 기간(5년) 중에 기업체 투자유치 실현(분양계약)으로 지방채 상환 또는 손실 군비 회수” 내년까지 분양이 안 되면 또 1,4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지요. 5년 동안이라고 하시는데 내년에 분양이 100%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지금의 상태로 보면 5년이 아니라 이게 언제 다 분양이 될지 몰라요. 그러면 이 이자는 누가 감당합니까? 하동군민의 세금으로 감당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부군수님이 계실 때 지금 손 떼고 팔아버리고 치워버리자는 그런 대안을 낸 겁니다. 언제까지 하동군민들은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 하동군민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기대효과에 5년을 표기했지만 이것은 최대한 5년으로 계획을 했고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만 군 재정손실도 최소화하고 그 회수된 비용을 절감된 예산이라든지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해야 될 사업들도......

영섭

정영섭위원

국장님, 여기에 보면 산단조성과가 SPC를 자르고 가지고 오면 조직을 확대 검토해 보겠다고 합니다.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조직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지금 엑스포를 하는데 26명을 파견해야 되지요? 또, 이리저리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있고 현재 하동군 공무원의 정원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42명인가 결원되어 있어요. 여기를 또 확대하면 한 100명 정도가 결원이 됩니다. 100명의 결원을 우리 하동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보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대안을 주셔야 되는 거지요. 산단조성과에 확대해서 보면 분양팀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공무원들 분양팀 못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대행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대행업체가 뻔합니다. 땅 싸게 내놓으면 금방 팔아요. 대행업체라고 별것 없어요. 땅 20만 원씩에 내놓으면 금방 팔릴 것 아닙니까? 대행업체 전문가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T/F팀 회의를 할 때 중소기업 회장님께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도 내놓을 때 대기업에서 분양 대행업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하동군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땅만 빨리 팔린다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자료가 금방 와서 잠시 훑어본 것을 보고 질의를 하고 있어요. 3페이지 중간에 보면 SPC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한다는데 이게 변호사와 법적인 부분을 논의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영섭

정영섭위원

3페이지 2번에 보면 SPC 사업시행자를 지정 취소한다는데 이게 변호사들과 협의를 한 것이냐고요?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구역청에서 행정절차 이행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채권 확보에 보니까 SPC 소유 채권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위그선 대여금이 있는데 의회가 2018년부터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겁니다. 아직까지 이자 한 푼도 못 받고 있지요?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세상에 이것은 다시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하동군이 확약 보증을 해서 돈을 빌려서 대송산업개발에 줬더니 대송산업개발이 무이자로 빌려줘요.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873억 원 중에 1원도 못 받아요. 이런 것은 화개에 좀 빌려주십시오. 그 밑에 미확정 채권에 교량재시공 배상금이 있는데 “재시공 확약 사항(준공기한) 미이행 배상금 (대경→대송)” 지금 대경하고 대송하고 법적 소송을 하고 있지요?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대송을 들어내면 대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송을 들어내면 대경이 대송한테 받을 게 있었는데 “너희 하동군청이 내놔라.” 이렇게 혹시 안 할까요? 대송을 들어내버렸기 때문에......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배상금은 우리가 받을......

영섭

정영섭위원

예, 미확정 채권 말이에요.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미확정 채권을 우리가 인수를 해서 소송을 진행해서라도 받아내야 될 돈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향후 계획에 2020년 12월에 공사 완료(예상)이라고 했는데 “대경건설과 소송 진행 시 지연 가능하다.” 그러면 전체 지반이 침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의회 의결권을 사용한다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윤영현위원님 추가 요구자료 제출 시에 현장점검 전에 하자 검사를 한번 실시해서 자료를 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10월7일부터 8일 사이에 우리군 도로 분야와 상하수도, 가로등, 조경 분야에서 대송산단 전체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11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부터 토공까지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공사에 통보를 해서 조기에 하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남아있는 시공 중인 교량은 지반개량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거푸집 작업을 들어가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빠른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해서 연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지도점검을 해서 이 부분은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까 부군수님께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를 아까는 못 찾았었는데 이제 천천히 찾아보니까 나오네요. 교량은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7년이고 나머지 중앙배수로, 조경이 ’21년 5월, 상하수도가 ’22년 4월30일, 아까 부군수님이 답변 도중에 민사로 하다 보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지요. 우리가 가져온다고 했을 때의 기간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버리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되고요.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통보해서 하자보수를 안 했을 때에는 보증금으로 하자보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 대송산업개발 구간에 도로가 ’19년부터 ’21년 5월25일까지 2년 동안에 끝나는데 이 사이에 도로 침하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도로 침하가 있으니까 ’21년 5월25일 안에 침하된 부분을 다시 하자보수를 시킨다는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그전에 하자 검사를 해서 보수를 다 시켜야 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 선급금이 2억2천만 원이 ’20년 7월26일에 지급되었습니다. 의회 동료위원이 지급하지 말라고 몇 번 권고를 했었는데도 지급이 됐어요. 이제 중단이 되었어요. 선급금을 중간에 회수를 합니까? 또 날아가는 겁니까?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지금 폐수처리 시설을 중단해놓고 있잖아요?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중단을 해놓고 있더라도 어차피 폐수처리 시설 설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 국장님은 그러니까 이게 가결될 것으로 가정을 하고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보니까 답변을 하시는 게 가결될 것으로 보고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예, 저는 가결될 것으로 보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잔여 공사 및 하자보수 주요공정표를 보니까 SPC가 없는데 누가 하자보수를 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시설을 인수했을 때......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 것이지요?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나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아까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교량공사 공정률은 들어왔고요. 단지 내에 하자 현황과 현재 완공된 공종에 따른 하자보증서, 하도급 업체를 포함합니다. 폐수처리 시설 관련 부지확보 방안, 폐수처리 시설 공정률, 단지 내에 잔여공사 최종 준공까지의 스케줄 및 예산 투입비, 최종 준공까지 투입되는 비용도 포함을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대송산단에 토석 채취하는 부분이 2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 상수도, 전기, 조경 등이 다시 들어가야 되지요? 그러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해요. 여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폐수처리 시설 부지를 매입하고 추가 기반시설을 다져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법적 다툼에 대한 변제 금액, 변제 금액은 아까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것은 빼십시오. 최종 준공에 따른 세금을 포함한 부대비용과 확정측량, 하자보수 및 추가공사 건까지를 자료 요구합니다. 자료를 주시면 살펴보고 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토석채취 구간이 2만 평 정도 남아있지요?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지금 자료 6페이지에 보면 2019년 12월에 정산할 때 잔량은 1,578,931㎥가 있는데......

영섭

정영섭위원

국장님! 이것은 봤어요. 그런데 토석을 들어내고 나면 약 2만 평의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여기에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상수도, 조경, 전기, 도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요? 그 2만 평을 그냥 놔둘 것인가요?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마 기존 블록 안에 대규모 적으로는 상하수도가 들어가 있고 나중에 공장이 유치되면 블록 사이에 들어가는 것들은 별도로......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아까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현위원님!

윤영현위원

하자점검 실시 결과 및 조치계획에 보면 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중앙배수로, 조경, 토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누가 해 주시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예, 건설도시국장 김한기입니다.

윤영현위원

도로 같은 경우에는 “3·5교 접속구간 허용잔류 침하량(도로부 10㎝) 초과” 하자라고 하면 허용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예.

윤영현위원

내일모레에 현장점검이 있습니다. 그때 이 구간을 검측할 사람이 있지요?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예.

윤영현위원

레벨기하고 계획고하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하자 관련해서 이 내용을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육안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이 침하가 되었는데 보니까 “허용잔류 침하량(30㎝) 만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현재 지반이 내려 앉아있는 부분도 만족을 한다는 그 얘기에요.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도로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가봤을 때 약 30㎝ 정도 단차가 납니다.

윤영현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도 하자라고 안 보겠다는 그 말이잖아요?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10㎝ 이상 초과되었기 때문에 하자를 일괄 보수하겠다고 조치계획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윤영현위원

아니, 토공 부분에 “2020년 8월 부지침하량 검측 결과 약 10㎝ 침하” 검측을 해 보니까 10㎝가 침하되었다는 그 얘기에요. 그런데 허용잔류 침하량은 30㎝이기 때문에 만족을 한다, 문제없다는 그 말이거든요.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은 주기적으로 장기침하를 검측해서 잔류 침하량 이상이 되면 전부 하자보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윤영현위원

아니, 이게 허용공차가 있을 거예요.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중앙배수로, 조경, 토공 이것을 하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을 따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예.

윤영현위원

그리고 추가로 다음에 현장점검을 할 때 레벨기와 계획고부터 시작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한기 건설도시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T/F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전문가는 이호동 회계사님과 심규환 법무사님, 중소기업협의회 김복환 회장님이고 다른 분들은 다 공무원입니다.

손종인위원장

다른 분들은 다 공무원이라고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저번 T/F 회의를 할 때 의견을 주로 전문가들이 내주셨거든요.

손종인위원장

그 기준은 무엇으로 잡고 그분들을 위촉하셨나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기준은 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적인 검토 때문에 심규환 법무사를 했고 기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이호동 회계사무사님과 기업의 현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중소기업협의회 회장님으로 산단조성과에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제가 볼 때에는 그분들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법적인 전문가도 물론 필요하고 또 금융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도 필요하기는 한데, 그분들이 언제부터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일단 회의를 지난주 수요일에 한번 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이호동 회계사님께서는 우리가 450억을 더 투자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450억을 포기하는 게 나은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1,810억 원은 어차피 우리가 땅을 안 사도 채권을 다 물어줘야 되는 형편이라서 450억에 대해서 +α가 들겠지만 그래도 땅을 매입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손종인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은 매입 쪽으로 결론이 낫다는 소리 아닙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일단 심규환 법무사님께서는 2018년도에도 T/F팀에서 활동을 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낙관적인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최악의......

손종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최종 결론......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그분께서는 최종적으로는 실수요자인 기업인들의 의견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손종인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일단은 의견수렴을 좀 더, 그때 김복환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손종인위원장

과장님! 제가 구구절절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T/F에서 나온 결론만 말씀을 하시라고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T/F에서 나온 결론은 일단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마 T/F팀.....

손종인위원장

T/F팀이 왜 꾸려졌습니까? 그분들이 공무원들을 설득하라고 꾸려진 팀입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우리......

손종인위원장

T/F는 우리 군민들이 만족할 만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결과물을 내놔야 되고 무엇보다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T/F팀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들하고만 회의를 하고 의회에는 어떤 이야기도 없이 과장님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그것도 질의를 통해서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T/F팀을 구성한 것은 현안 문제를 좀 더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의회에도 추천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추천을 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리고 아까 부군수님 말씀 중에 한투와의 협의 결과물을 서면으로 문서화해줄 것을 요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당장은 되지 않겠지만 최대한 빠르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의회가 집행부를 신뢰하고 일을 진행하려면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의회가 내놓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산단조성과장입니다. 답변은 원래 오늘까지 주기로 했었습니다.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는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답변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신뢰할 수 있는 문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섭위원님!

영섭

정영섭위원

본 위원하고 동료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가 넘어오면 면밀히 검토 후, 가부를 가리기 위해 보류결정을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손종인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영섭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보류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정영섭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추가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께서는 정영섭위원님이 요구하신 대송산업단지 개발 관련 산업단지 내 하자 현황, 하도급을 포함한 하자보증서 자료, 폐수처리 시설 부지확보 방안 및 현재 공정률, 단지 내 잔여공사 스케줄 및 공사비 내역, 법적 다툼에 따른 변제금액 내역, 토석채취 완료 후 도로공사 등 사업계획 자료, 최종 준공에 따른 부대비용, 확정측량 등의 자료를 2020년 10월13일 18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이 요구하신 대송산업단지 개발 관련 상하수도, 가로등, 도로 등 공사의 하자로 볼 수 있는 기준 자료, 검측 허용공차를 2020년 10월13일 18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셨고 제안도 해 주셨는데, 이 안건이 중요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판단 기준이 뚜렷하게 설 수 있도록 자료들을 성실히 챙겨주시면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검토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해서 가부 여부를 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성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이상으로 제2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