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혜수 의원 발언
학희
이학희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심사 안건인 하동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혜수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한 안건이므로 제안이유 및 안건 설명을 위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수 의원발의)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혜수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혜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학희 간사님과 선배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다섯 분의 선배 동료의원님과 함께 공동 발의한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맞추어 농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염해간척지인 농지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의2제3항제4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농지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염해 간척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이며, 협의사항은 기획예산과, 도시건축과와 협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집행부 의견수렴은 2020년 9월21일부터 9월28일까지 하였고, 조례안 예고는 2020년 9월28일부터 10월5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조례 개정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희
이학희간사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20년 10월6일 김혜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박성곤, 정영섭, 이학희, 손종인, 윤영현위원님이 공동발의하여 2020년 10월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계 발전산업의 패러다임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전환되는 추세에 맞추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농지법 개정 등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완화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의2 제3항제4호를 신설하여 농지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염해간척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은 농업인 참여를 통한 농촌지역 태양광 활성화와 친환경에너지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옥
이하옥위원
이하옥위원입니다. 염해간척지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희
이학희간사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신남선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토지별로 염도를 측정하는 게 있는데 염도가 5.5데시지맨스 퍼 미터(ds/m)이상인 지역을 간척지라고 합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러니까 바다를 메워서 논을 만들어놓은 곳이네요.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고성군에 그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부발전에서 논에 태양광을 많이 해놨는데 우리 하동에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는 곳이 금성면 화사지구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밑에 논인데 벼를 심도록 되어 있지요?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벼를 심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벼를 심어놓은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지요?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이건 제가 앞에 말씀드린 5.5데시지맨스 퍼 미터(ds/m)이상인 지역은 벼가 자랄 수 없는 지역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희
이학희간사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신재범위원입니다. 염해지역에 투자할 사람이 있습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앞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염해지역이 늘어날 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만드는 조례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일반농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일반농지는 앞에 말씀드린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해서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고 집단화된 농지로써 우량농지로 보존할 수 있는 지역에는 입지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상위법에?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아니, 우리 조례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물론 염해지역도 좋지만, 태양광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완전히 손을 봐주어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 산에다 하는데 이번 수해 때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상이 생겼을 것입니다. 태양광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나 지방도를 가다 보면 설치해놓은 태양광이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상위법에 가능하다면 일반농지도 산밑에 밭이나 농경지에 하는 게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조례를 개정할 때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적으로 고성군인지 모르겠는데 기둥을 세우면 좀 귀찮겠지요. 태양광을 해서 시범적으로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할 사람도 있을 건데요. 일반농지나 진흥지역이라고 해도 상위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고 하면 일반농지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하는 김에 같이 정비할 생각은 없습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계획조례 17조의2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제2조에 보시면 왕복 2차선 도로, 또는 도로법 10조에 따른 도로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는 입지하지 아니할 것, 해서 5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5호까지 되어 있는 이 지역에는 할 수 없는데 이번에 3항에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항목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유재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이 2가지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염해간척지도 포함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일반농지는 포함을 시키면 안됩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일반농지도 포함을 시켜버리면 앞에 1항에서 제한을 해놓은 그 규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상위법에?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재범
신재범위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농사짓기 싫으면 태양양해서 버티면 되는데, 그리고 건축을 축산화하면 우리 조례에 저촉이 안되면 타 시군에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물같은 경우는 제17조2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아니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회관에 축사나 건축물을 지을 경우 예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재범
신재범위원
조례에 저촉이 안되면 꼭 예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사전예고요?
재범
신재범위원
예, 다른 시군에는 안하는 데가 있다고 하던데요.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경남에서 우리 군만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전예고제는 내부적으로 만든 규정인데 예를들어 주민들이 마을에 축사를 지을 경우 그 마을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사전에 군에서 허가를 내주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다른 시군에는 예고제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 잘되는 것을 못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뭘 한다고 하면 반대부터 해놓고 시작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예고제 규정대로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사전예고제를 하는데 이게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분할하고 1,500m, 2㎞가 떨어져도 뭘 한다고 하면 무조건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골짜기 농사를 못짓는 곳에 태양광을 하는데 아무 저촉을 안 받습니다. 그냥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곳에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사전예고제를 해서 주민들 민원이 생겨도 부당하면 철회를 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사전예고제 운영 규정은 건축민원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계획 조례는 복합민원 부서에서 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태양광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같진 않지만 한 김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전예고제를 안하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보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일반농지도 가능하면 방법을 찾아서 보완이 돼서 자기 주권을 찾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