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안애경 의원 발언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회의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10월 16일까지 5일 간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10월 19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우리 부평구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부평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용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입니다. 먼저 6쪽과 7쪽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행정현장 수요와 국가시책 관련해서 5개의 팀 신설과 그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는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부서별 사무 전결처리 규칙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에 자체로 조직과 정원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2021년도 기준 인력을 반영해서 연초에 기구와 정원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다음 회기에는 감염병 대응과 역학조사를 총괄하는 전담 대응팀 신설과 그에 따른 인력 보강사항을 정비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입니다. 구민 만족을 위한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서 각종 통계 등 구민에게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사항과 공무원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통계를 활용한 구정현황과 관련해서는 2019년부터 브랜드화 해서 ‘부평지기(부평지역을 기록하다)’를 제작·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이 북(e-book)형태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에 대한 내부 만족도, 구민에 대한 민원행정 서비스와 구정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다수 구민이 관심을 두는 사항이 무엇인지 지속 분석해서 업무 공감도를 높이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교육,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정과 인센티브 부여 등 진취적인 조직문화 확산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과 11쪽입니다. 체계적인 평가 관리를 통한 구정 성과 제고입니다. 구 자체로 추진하는 주요업무 평가와 시에서 군·구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국정시책 평가에 대한 성과 관리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요업무 183개 사업에 대한 계획 평가와 중간 평가를 완료했고 최종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100개의 국정평가지표에 대한 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담당자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서로 실시했고 국정 평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서 각종 지표 달성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무 성과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주요업무 최종 평가 및 국정 평가 우수지표 담당자 포상을 실시해서 평가 관심도를 증진하고 업무 평가를 주민에게도 공개해서 직원의 업무 역량 강화와 업무 추진성과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각 기관별 주요업무 평가에 우수 협업추진 부서에 대한 평점을 강화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과 13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영 사항입니다.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세입 증가세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경제 개선, 복지 수요 및 감염병 대응 투자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재원 확충사항은 자료에는 작성 시점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9월 말 기준으로 특별조정교부금 95억 원,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확보해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2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각 교부금과 특별교부세 확보에 힘쓰면서 예산성과보고서 작성과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면서 각 일정별 예산 편성 제절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은 신종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 대응,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사업과 장기미집행 공원사업 해결을 위해 지방채 발행 등 다양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의 계획성을 바탕으로 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매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올해 주요 추진실적으로 절차도 작성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자치법규 입안 요령 매뉴얼을 자체로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자치법규 제·개정 사전검토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입안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수시점검을 통해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발전방향 모색과 지역 현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구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6쪽과 17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사무 추진입니다. 8월 말 기준 우리 구의 소송과 행정심판은 이월사건을 포함해서 총 92건이 접수되어 이 중 45건이 종결되었고 계류 중인 사건은 총 47건입니다. 내부변호사의 상시 자문과 소송사례집 발간으로 행정 처리에 대한 법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구민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시행 중인 무료법률상담실을 26회 운영해서 188건의 법률 상담을 수행했습니다. 내년에도 추진계획으로 기술된 법률자문, 송무교육, 납세자보호관과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등 추진사업을 빈틈없이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4건으로 먼저 보고서 20쪽에서 21쪽으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재난안전 업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난안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팀’을 ‘안전감사팀’으로 확대하여 전담토록 하였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별 운영기준을 마련, 방역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공공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부평국민체육센터를 시작으로 공공시설물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안전 대응 우수기관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국제표준인증을 획득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별 비상운영체계를 마련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으로 코로나19 극복 사회공헌활동 적극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공단 자체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여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1년에도 금년에 실시한 사회공헌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소상공인연합회 부평구지회 등 경제 관련 단체와 연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평이음카드 사용, 영세식당 이용 등 ‘바이(Buy) 부평’ 캠페인을 계속 전개하는 한편 관내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수막 게첩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사회공헌활동을 수혜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혜자가 실제 필요로 하고 선호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영향으로 1 대 1 매칭 금품 후원이나 간편식, 라면 등 식료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으로 노인여가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여가시설의 유지보수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은 코로나로 2월 19일부터 모든 노인여가시설은 폐쇄된 상태이며 향후 방침에 따라 개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은 폐쇄되었어도 시설 보수는 진행되고 있으며 수시 안전점검을 통해 개방에 대비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시원한 여름 나기를 위해서 공단 자체 사회공헌기금으로 선풍기 59대를 구입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1년에도 금년과 같이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반시설에 대한 관리상태를 전수 조사하고 정기·수시 유지보수 및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말에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제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기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코로나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으로 실 체육시설 비상 운영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 장기화로 실내 체육시설 재개관 시기가 불투명하지만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도 코로나로 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모든 체육시설이 휴관 중이며 향후 구나 시 방침에 따라 재개관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상황 변화에 따른 비상 운영방안을 마련하였고 10월에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활용한 즉시 감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 사태가 완화될 경우 기존 강좌 축소, 신규반 미개설, 출입자 발열검사 및 이용인원 제한 등 감염병 예방을 최대한 고려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직원이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 수행방식을 비대면 형태로 변경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와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일신배드민턴장 사용 예약을 공단 홈페이지상에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부평국민체육센터 등 실내체육센터의 경우에는 모바일 회원카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과 직원 간의 신체적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출입자 관리, 소독 및 홍보 등 다각적 방역활동을 실시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 10월 30일 부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기가 종료됩니다. 2015년도부터 상임이사와 2018년 10월부터 3년 간 이사장으로 5년 간 대과 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단 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민 참여와 소통을 기반한 정책 발굴 등 3건이며 내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주민 참여와 소통을 기반한 정책 발굴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민들의 정책 관심과 참여 의지가 높아지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책의 입안부터 실행, 평가까지 주민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주민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생동감 있는 부평으로 재도약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예정사업비는 6300만 원입니다. 32쪽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민관 협력 공감정책 발굴을 위한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 임기가 2021년 2월 7일 만료됨에 따라 위원 재정비를 추진하고 접수된 구민, 공무원 정책제안 심의를 통한 정책과제 발굴, 주요 현안업무 자문, 구 미래 발전방향 논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책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형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부평 미래 발전 제안공모 실시, 제안 숙성도 실시하겠습니다. 부평구 온오프라인 소통행정 추진사업 발굴, 구정 현안사항 주민토론회 개최,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 강화 등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의 조속한 정착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및 주민 실천업무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내년도 예정 사업비는 1억 6700만 원입니다. 34쪽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기존 5대 전략체계에서 유행과 흐름을 같이 하는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체계를 반영한 2030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공표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세를 분석하여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2022년도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위탁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변경된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신규 공직자 및 지속가능발전 사업 담당자 등을 대상을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실시하여 변경된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대화와 협력에 대한 창의적 갈등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공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현안의 창의적 해결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정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36쪽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공공갈등 사전진단 대상을 비예산 사업까지 확대하고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갈등관리전문가를 사전 지정하여 선제적 갈등 예방을 통해 원활히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갈등관리 전문기관과 추후 협약을 통해 전문가 인력 풀을 확보하여 부서와 협업을 통해 갈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사업에 갈등 요인별, 단계별 지원을 통해 갈등 예방, 해소를 적극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공동체 갈등관리를 위해 마을갈등조정단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주민조정가 양성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갈등관리힐링센터를 구심점으로 지역주민과 공직자를 위한 갈등관리 및 힐링 교육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구민 심리지원 프로그램으로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영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0일 자 인사 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렴민원팀 최미경 팀장입니다. (인사)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추진 업무입니다. 39쪽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감사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 추진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감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에는 서면이나 유선 통화 등을 활용하여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종합감사로 동 행정복지센터 11개 동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와 올바른 보조금 집행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감사 등을 실시하고 보건소 감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시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나 적극 행정 유도,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시 사전 컨설팅 지원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면책제도를 감사 시 안내하여 감사 부담 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감사 추진입니다. 41쪽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상시 감찰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처벌 및 실적 위주의 감찰에서 예방적 공직 감찰을 실시하고 취약시기에 공직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품·향응 수수, 무단 이석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복무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기간 단축, 사후 심사 운영 등으로 처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신속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일상감사 자료실 게시판 운영으로 매뉴얼이나 분야별 처리방법, 변경된 주요 기준단가 및 개정된 계약 관련 법령 등을 공유하여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요구 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이시스템(청렴e-시스템) 모니터링 및 자기진단제도 운영으로 공무원의 행정업무 착오나 부정, 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 우수한 부서와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부패·청렴의식 문화 확산 계획입니다. 43쪽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7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기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공사 관리 및 감독, 보조금 지원, 인허가 등 특정분야 업무 처리에 대한 청렴모니터링 실시와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내실 운영 등 반부패 및 청렴시책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도시 부평 만들기 기반 조성은 지난 8월 3일 자로 공포된 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인권 약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자문이나 심의 등의 기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은 부평구의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반영하고 부서별, 분야별 추진과제를 파악하여 기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수립한 인천시 기본계획과 부평구 인권위원회의 자문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이나 민간단체 등에도 인권교육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건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운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인사 발령에 따라서 변동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인숙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46쪽 홍보시스템을 통한 수요자 중심 홍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한 홍보와 구정소식지 발간 등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쪽 내년도 계획입니다. 업무 담당자 등 직원들의 홍보 역량 강화를 상시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구정 홍보를 위해서 부서별, 사업별 주요사항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부평사람들 모바일 소식지 수신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 부평사람들 모바일 소식지를 시행하면서 내년부터 지면 발행을 일부 줄이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상황이 내년까지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과 보도가 많은 만큼 취약계층이 구나 정부 등의 공익정보를 접하는 데 소외되지 않도록 내년까지는 현재와 같은 부수를 유지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버신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는 방안을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문자알림 등을 통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주민 접점에서 유용한 정보를 알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계획입니다. 영상과 에스앤에스(SNS), 공감글판 등 사업계획입니다. 그동안에 8월 말 기준으로, 49페이지입니다. 영상 106편을 송출하고요 50페이지에 있는 에스앤에스 채널로 4만 7822명을 이웃으로 해서 구정소식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50쪽 계획입니다. 주 1회 영상을 제작해서 온라인과 디지털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공익캠페인을 통해 방송매체로 홍보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적 영상 위주의 관심 추세가 강한 만큼 각 부서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교육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송출할 계획입니다. 또 4층 방송실 공간을 온라인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51쪽 에스앤에스를 통한 소통사업을 올해보다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전 2020위원회에서 연구과제로 채택 예정인 부평오감통 이벤트 사업을 구 사업과 지역상권, 관광자원 등을 적극 안내하면서 주민과 소통하겠습니다. 부평이음 플랫폼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요 경제지원과와 협업하겠습니다. 인천도시가스 앱, 네이버 소식지 등과도 연계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지금보다도 더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감글판은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는데요 인용 글보다는 창작 글이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응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주민과 소통하는 사이버 구정 운영 계획입니다.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 사업과 행정 업무의 효과적 추진 계획, 홈페이지 운영과 주민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53쪽 추진실적 중에서 전자고지 시행 서비스는 시행 이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하고 민방위교육 훈련 통지를 송출했는데요 각각 47%, 38% 정도 열람을 해서 업무 신속성과 또 우편료를 상당 부분 절감하는 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통합민원처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현재 12월 23일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54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사용연수가 지났거나 보안상으로 교체해야 되는 장비를 구입하고요 올해에 도입한 클라우드 저장소 구축 사업과 통합민원처리시스템을 실무 업무자들이 원활하게 사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비대면 업무 환경용으로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요 노후한 보안장비와 홈페이지 서버를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비 노후로 가동이 불안정한 구 청사 옆 문자전광판을 고화질 영상 표출이 가능한 장비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구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이배움터(e-배움터)는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서 온라인과 집합교육 등 방식을 정해서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홍보담당관 내년도 주요업무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정기운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의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다행스럽게도 2단계로 낮아져서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도 걱정이 많이 되는 상태에서 우리 공직자 분들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또 내년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립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이익성위원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부서별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조직 보강을 하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인원이 많이 늘어나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지금 중앙에서 저희 기초에, 기초단체에는 역학조사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관 1명하고 그에 따른 인력 직원으로 해서 8명 그 부분만 일단 올해 연말에 반영을 해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8명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역학조사관 포함하면 총 9명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특별히 감염병 예방 관련해가지고 대응팀이 또 생길 예정이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부분이 가칭 일단은 감염병예방팀, 관리팀 이렇게.
이익성위원
9명이?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애초에 듣기로는 인원이 더 많이 보강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중앙에서 승인된 인력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코로나19의 상황이 다행스럽게 좀 진정이 된다. 이렇게 볼 때 만약에 진정세가 유지가 죽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이 팀, 역학조사팀 이 팀은 역할을 뭘 맡기는 겁니까, 향후에?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현재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에 주력을 합니다마는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각종 감염병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감염병이 계속 생긴다는 전제를 해가지고 팀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전제라기보다는 그 외에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도 더 추진을 하고 향후에 다른 부분에, 만약에 다른 보건의료 쪽에 수요가 생긴다면 적절하게 조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좀 드린 거는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새로 증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분들의 역할이 확정이 딱 돼 있어야 되는데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역학조사에 관련된 업무만 하는 건지? 이 코로나19가 진정세가 된다면, 역학조사 관련된 부분의 일이 만약에 감소하게 된다면 이 인력을 어떤 역할로 대체할 계획은 갖고 있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도 다 포함을 해서 업무 분장과 사무 역할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 회기에 아마 좀.
이익성위원
아니, 마련이 아니고 지금 역학조사관 1명하고 팀원 8분은 확정이 된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마련이 돼 있어야지 지금 뽑아 놓고 마련을 한다는 거는 아니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건 코로나뿐만 아니고 다른 감염병과 관련 대응 사항들도 포함을 하고 또 현재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초에 발생하면서 감염병 대응을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들도 다 포함을 하고,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유념하셔서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하고 증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 이건 특별한 사항으로 역학조사관을 포함한 대응팀을 뽑는 것 아니겠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인력을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가 운영을 할 거냐 하는 거는 기조실에서 나름의 매뉴얼을 가지고 준비해 놓으셔야 할 거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위원
16쪽에 보시면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송 사무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사업비가 1억 6800만 원이더라고요. 이 사업비는 어떤 사업비입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주로 소송 수행을 하면서.
이익성위원
변호사비?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변호사 비용이 3분의 1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무료상담실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각종 실비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익성위원
무료상담소를 운영하는데 각종 실비가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거기에 참여하는 변호사, 법무사 법률 자문료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예!
이익성위원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갖고 계신 자료가 없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소송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간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자세하게 목록을 만들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업무 보고를 하시는데 구체적인 자료 없이 1억 6800만 원이 나왔을 리는 없을 텐데?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내부 변호사 운영하는 1명의 변호사의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약 한 7000여 만 원 가까이 되고요.
이익성위원
이거를 거기 사업비에다 예산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시간선택제로 한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나가는데 인건비에 사업비가 여기로 들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인건비도 시간선택제는 정원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그래서 여기다 넣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엘에이치(LH) 관련된 소송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볼게요. 지금 총 행정, 민사 포함해가지고 소송 건수가 92건으로 돼 있고요. 계류 중인 것이 47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 47건 중에 1건이 엘에이치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250억 배상을 해야 되는 패소를 하게 된다면, 그런 전대미문의 부평구 소송이에요. 큰 소송입니다. 우리 부평구가 그렇게 큰 소송에 휘말려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어떤 기관과. 그런데 그거를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어요.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그렇게 큰 사항을 보고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 보고를 안 하신 겁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제가 2017년도에 소송이 제기됐을 때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 당시에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간의 소송에 정산금 소송과 관련해서는 그 이전에 관행상 엘에이치에서 대부분 수인을 하는 소송이었기 때문에, 내용이었기 때문에 부서에서 어떻게 보고가 잘 안 이루어졌는지는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약 2년 간에 서로 내용을 가지고 반박을 하고 대변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의원님들께 그런 개별적인 사항이 보고가 안 된 거는 조금 저도 약간 의문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실장님, 도시개발과의 얘기를 하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에 법무의회팀이 있으니 법무의회팀에서 소송 관련된 일을 담당을 하시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소송 관련된 이 일을 담당을 하는 법무의회팀, 의회법무팀이 기획조정실장님 밑에 있으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소송과 관련된 추진실적 이래가지고 숫자만 나열할 게 아니고 이 중에 이러이러한 사례, 굉장히 금액이 크다든지 다른 건과 다른 요건을 갖춘 소송 건들이 있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든 어떻게 하든 그건 그쪽 일이고 소송업무를 대행하는 의회법무팀, 또 기획조정실 여기서는 당연히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기조실에서의 법무행정은 소송수행을 하는 소관 부서의 소송에 대한 내용이 대단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라든지 그런 선임을 한다든지 또 소송을 대행하는 과정에서의 기일이나 일정의 문제, 그런 부분들을 일실하지 않도록 저희가 취합을 하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개별 소송 사안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보고하기에는 약간의 제한이나 무리가 있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주요한 재정문제라든지, 재정문제가 아니더라도 대단히 중요한 소송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수시로 보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굉장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250억이라고 하는 큰돈, 예산을 마련하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까지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에서 당연히 우리 구의 소송사무를 주관하고, 또 담당부서는 도시개발과가 따로 있더라도 당연히 우리 구의 헤드쿼터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데의 역할을 해야 맞는 것 아니냐?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선 보고하고 같이 소통해나가면서 방법들을 정치권과 협업해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기조실의 정무적 감각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종합건수가 몇 건이고 행정소송은 몇 건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차원은 이미 의회법무팀의 담당 주무관이 다 나와 있는 숫자를 집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구의 소송사무나 또는 예산이나 전체의, 기조실에서 대응전략이나 이런 부분도 변호사하고 자문을 해도 기조실장님이 더 많이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이 대응이 상당히 아쉬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물론 10월 16일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정말 두 손 모아서 빕니다마는 만에 하나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그 250억이라는 큰 금액을 지방채 발행을 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 이게 너무 절박하고 안타까운 심정인 겁니다. 250억이요 얼마나 큰돈인지 아세요? 우리가 재난지원금 줬죠? 그게 약 80억 정도 조금 모자라게 우리 구에서 마련해서 지난번에 줬습니다. 그렇죠? 250억은 우리 구민이 50만 명일 때 1명 당 5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4인 가족이면 200만 원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거를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빚을 져야 되는 거예요. 1명 당 50만 원씩의 지방채 빚을 지는, 구민들이 빚을 지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해당 부서의 일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래서 기조실의 정무감각이나 기조실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또 그런 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민들이 기조실에 기대하는 것 그런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의 질의를 이해하시고 향후에 보다 적극적인 선 조치나 또는 의원님들에게 보고나 주도적인 역할이나 이런 거를 기획조정실에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6페이지에 보면 하수팀이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도로과로 이전했잖아요? 이관했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올 상반기는 기후변화대응과에 있었고 하반기 때 옮긴 건가요, 과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상반기에 조치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상반기부터 조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연초에, 예.
경희
유경희위원
기후변화대응과로 간 거는 언제예요, 하수팀이?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건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왜 하수팀이 기후변화대응과로 갔었을까요, 그때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마 부서를,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서를 신설을 하면서 사무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미 상반기부터 운영이 된 사항이라 다시 되돌리고자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국가적으로 물 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되면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국가사업도 하수도 관련된 거는 환경부고 시도 환경국이고,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도로과로 왔잖아요. 이런 게 잦은 것 같아서, 도로과로 조직 진단결과로 온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도로과와 기후과에서 협의가 되면서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이면도로에 도로굴착과 하수관리 이런 거를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강했기 때문에, 예!
경희
유경희위원
도로하고 하수 관리를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부서에서 있었다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일단 어쨌든 국가적으로도 그게 환경과 물 관리는 환경으로 일원화해야지 여러 가지 예산 중복이라든가, 사업 연계가 잘 될 거라는 취지로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안 돼서 다시 또 이렇게 팀을 이관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구에서도 큰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자체 조직 진단 11월에 하고 2021년도에 조직 진단 실시는 어떻게, 자체로 하는 건 아니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자체로 하는 것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2021년도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조직 진단으로 인해서 부서가 많이 변경이 되기도 하잖아요. 많이 변경이 되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라면 부서들만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부서 의견과 또 외부 요인에 대한 요구되는 사항, 그런 것들을 기조실에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행정파트너는 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부서가 이전하고 자체 셀프 조직 진단할 때는 꼭 부서들 간의 합의뿐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 청취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은 저희가 좀 미흡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받는 사항인데요. 이 하수와 관련해서 과거에,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도로와 관련된 부서에 있다가 또 재난과 관련해서 하수가 재난관리팀으로 2008년도에 이관이 되었다가 2011년도에 기후변화대응과를 신설하면서 치수방재팀으로 신설이, 업무가 이관이 되었다가 2015년에는 우리 굴포천과 관련돼서 또 분팀이 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었고 올 초에 도로과에 다시 하수, 큰 본류의 하수 문제도 있지만 이면도로에 있는 하수에 대한 도로와 병행되는 공사 사업들을 보다 내실 있게 하자는 내용으로 된 것인데, 주민들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어느 부서에서 하더라도 보다 더 업무를, 좀 더 이중굴착이라든지 그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니만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죠!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바뀌는 거고 변경을 하시는 거겠지만 나아지는 것조차도 셀프 진단이시잖아요? 주민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직 진단하는 데 있어서 자체 조직 진단만으로 인해서 편리에 따라서 옮기실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하수팀은 부평구는 지금 퇴행한 거거든요. 잘 돼 있는 부서가 바뀌는 거거든요. 국가적으로 볼 때는, 지금 시도 환경부에 있고 한데. 그런데 조직 진단으로 인해서 부서 간의 합의에 의해서 변경이 됐다. 그것만으로 이렇게 팀이 이관이 되고 하는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또 11월에도 셀프 조직 진단이면 그게 얼마나, 셀프 조직 진단을 계속해서 얼마나 다른 의견이, 더 나은 의견들이 나올지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전문가나 주민 참여와 부서의 합의를 통한 진단이 돼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공감합니다마는 조직과 예산과 인력과 관련된 문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한정된 인력,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보다 나은 주민의 요구를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년 조직 진단을 저희 부서에서 요구사항, 또 그렇다면 한정된 인력과 조직으로 어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의 결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죠. 그런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계속해서 수시로 이관이 되는 그런 일들은 여러 가지 예산 낭비나 행정을 접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혹시 국이나 시와 사업 연계가 부서가 다르면 사업 연계에 조금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제 의견은 셀프 조직 진단을 부서 대 부서의 의견으로만 결정해서 이렇게 팀을 이관하는 것보다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 물론 제가 대표적으로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만 가지고서 진단결과 분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직을 개편함에 있어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된다든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조직개편 그런 것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업무보고서 7페이지 보시면요 상단에 장기근무자 승진기회 부여를 위해 직급 상향 조정 7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이건 연초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조직 개편을 하면서 특정 직렬, 세무직렬이 되겠는데요, 주로. 타 직렬에 비해서 승진 적체가 심해서, 또 다른 구와의 관계도 있고 우리 해당 업무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직급을 상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니까 상향 조정 지금 7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 조직 정원 직급 조정표에서 7명을 직급을 늘려서 정원을 잡는다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상대적으로 다른 직렬을 축소를 하고 직급만 조정한 사항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직급만 조정한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근속, 그다음에 승진 적체문제가 세무직렬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먼저 하셨겠는데 다른 직렬은 어떤가요? 기타 소수직렬들 있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다른 직렬은 불가피하게 정원 때문에 아주, 매우 소소한 직렬은 일부 다소 있는데 거의 90% 이상 해소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직급 상향 조정 7명을 하면 세무직렬에서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조직 내에서?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거에서는 큰 변화는 없고요. 다만, 직급만 좀 상향이 돼서 근무를 종전과 동일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직급만 상향을 해서.
동오
구동오위원
세무직렬만 조정한 것에 대해서 다른 직렬들의 불만은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불만은 없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다른 부서의 불만이 없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들이 세무직렬이 상대적으로 타 직렬에 비해서 해당 직급에 상당한 기간을 근무를 해서 하는 부분이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본 위원이 구의 직원들이나 이렇게 소통을 해보면 기조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직렬도 불만이 엄청난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답변을 저한테 주실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고 다른 직렬까지도 이런 시책들을 확대해보든지, 어떤 불만 해소방침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직렬은 불만이 없다? 인사에 불만이 없는 공무원들이 있을까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이 직급 조정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항상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상당 기간 누적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형평이 너무 지나치게 벌어져 있다. 그런 사항에 한해서 특별하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기조실장님 업무 보고 만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특정 직렬, 구청에는 본 위원도 의회에 들어와서 알게 된 건데, 소수직렬들이 지금 몇 개 정도 되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
동오
구동오위원
실장님, 지금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소수직렬이라고 하면 한번 나열 좀 해 줘보시겠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흔히 소수직렬이라고 하면 공업직이라든지 녹지, 의료기술, 또 농업, 방송통신 이런 분야가 있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면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을 때 다른 직렬들은 불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조직이 인사에 대한 불만은 없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기근무자 직급 상향의 경우는 상대적인 형평성이 현저하게 너무 많이 벌어지고 그런 경우입니다. 심지어 4년, 5년 이상, 한 직급에 7년, 8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만 한해서 저희가 올 초만 한 것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부씩, 몇 명씩 반영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나열하신 직렬 외에도 여러 직렬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공직자로서 당연히 형평성에 맞춰야 되는 사항이 있지만 조직 운영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어쨌든 장기근무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직급 상향 조정을 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보다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 그로 인해서 그들이 만족해서 우리 구민들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는 데 일조하는 거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음에 또 이런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직급 상향 조정의 계획이 있다면 금번에 말씀하신 세무직렬 외에 기타 다른 소규모 직렬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그들도 또한 이런 혜택과 그런 명분을 갖고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네! 이게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선례를 한번 추진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소수직렬의 선례를 만든 직급 상향기준에, 최소한 이 기준에 들어간다면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어서 업무보고 16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사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 엘에이치 부개동 소송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소송도 오래되고 그런 과정들은 일단은 생략하더라도 사후 대책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송에서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고 하면 국채를 만들어야 되죠? 지방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지방채! 그리고 지방채 외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삭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현재 소송 판결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완전히 확정을 짓고 추진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기존에 현행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지방채라든지 또 세입이 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가용한 예비비 투입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채 발행 외에 우리가 세운 예산 중에서 일부도 조금 이쪽으로 가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실장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방채가 발행한도도 있지만 소송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 사업을 재원 변경을 통해서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이런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소송 판결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판결 전에 기관 대 기관으로서 합의라든지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서로 조정의 갭이 너무 크고 주장하는 바가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은,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엘에이치하고 조정을 따로 시도해 본 적이 있었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엘에이치에서 주장하는 소송 비용 전체에 대해서 일단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정을 저희가 어느 범위에서 조정을 하느냐, 의견을 내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는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거에 법률대로, 그 절차대로만 진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소송 결과가 안 좋게 나와도 우리가 어떤 협의를 보든지, 지역에 정치권에 계신 분들과 협력을 해서라도 이 비용을 줄여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건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그 판결문을 기초로 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어쨌든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평구에 1인당 50만 원씩이라는 큰돈이 걸려 있는 소송이고 이걸로 인해서 부평구나 우리 구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판결은 법원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기획조정실 실장님께서는 구의 총 살림을 맡아서 하고 계신다는 입장으로 내 살림이다라는 생각으로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끝까지 노력을 해서 구에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일신배드민턴장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있다. 이런 내용의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코로나19로 실내 체육시설 개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그에 대한 고민들이 여기에 함축적으로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일신배드민턴장 이용할 때, 이번에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예약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계획이 들어 있어요.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개인보다는 그룹, 그룹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이더라고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단 체육사업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향후 인원을 줄이면서 이번에 비대면 쪽으로 가려다보니까 모바일 신청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특히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혼자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룹이 필요하고 여러 명이 같이 칠 수밖에 없는 종목인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사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동호인들 위주로, 동호회를 구성해서 그 동호회 단체를 중심으로 많이 배드민턴장을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온라인 예약 메뉴를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건 우리 부평구민들이 전체적으로, 배드민턴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체육시설도 사실 동호회나 이런 분들 위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개인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이용하시는 데를 보면 대부분 야외에 있다거나 이래서 관리도 잘 안 돼 있고 좋은 시설들을 활용을 못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용에 “개인 예약은 불가하다” 이렇게 딱 적어놓으셨더라고요. 물론 예약하는 방식에 대한,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어떤 특정 동호회나 이런 분들이, 물론 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은 하겠지만 일반 우리 부평구민들 중에 배드민턴을 좋아하고 이런 좋은 시설에서 운동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시시티브이(CCTV), 출입문 자동개폐 및 음성 송출장비 활용해서 원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마 이것 관리도 비대면으로, 직접 직원이 나가지 않고도 원격으로 가능하게끔 하겠다라는 고민 속에서 나왔던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럼 기존은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기존은 거기 직원이 있었습니다. 기간제 1명하고 우리 직원 2명하고 해서 3명이 운영하던 건데 이번 기회에, 비대면으로 어차피 가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 대행사업비도 줄이는 차원에서 직원도 줄이면서 이런 시스템으로, 비대면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사장님이 미리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혹시나 걱정이 됐던 게 그럼 기존에 직원이 있었는데 이걸 지금 원격으로 하게 되면서 혹시 그 업무를 하고 있던 직원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럼 계약직이었던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한 분은 그렇고요 두 분은 직원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분은 있어야 되고 또 한 분은 다른 일로 업무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업무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해고가 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닙니다. 다른 업무!
진영
신진영위원
아, 다른 업무로 조정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지금 일신배드민턴장 외에도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체육시설에서도 사실 이런 감염병 같은 사태에서 아마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개선책이랄까,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현재 일신배드민턴장은 동시에 최대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게 지금 인원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그게 7면으로 돼 있는데.
진영
신진영위원
7면이면 보통 1면에 일반적으로 동호인들이 4분 정도씩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28명 정도 되겠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런데 시간차로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통 코로나가 아닐 때에는 그냥 대기하시는 분들이나 또 친분이 있는 분들이나 다 같이 들어가서 안에서 오밀조밀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딱 운동하는 인원수만큼을 수용한다고 하면 사실 시설 운영하는 데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하여튼 수용 가능 범위 내에 50%로 이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32페이지 2021년도 추진계획에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임기가 만료가 돼서 재정비를 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임기가 2020년 2월 7일이 맞아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오타 났습니다. 2021년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내년도죠! 내년도 2월 7일에 임기가 만료가 되면 연임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연임을 그냥 자동으로 하시게 되는 건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연임 의사가 있으신 분은 그대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동안에 나오시는 위원님들께서 출석이 저조한 분은 의향을 여쭤보고서요, 2020위원회 활동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실지에 대한 의향을 여쭤보고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출석이 저조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 내가 그냥 연임을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하실 수 있는 거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례상 규정상으로는 연임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연임이라고 하면 결국은 위원님의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봐야 되나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연임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를 혹시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까?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지금 2020위원회 건?
진영
신진영위원
네, 현재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아직은 아닙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 앞전에 저희가 뭐냐 하면 올해 한 번 네 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교체가 있었거든요. 있을 적에도 출석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분이 계셨고, 그다음에 의사를 여쭤보고서 그만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2020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총 위원님이 119명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중에 네 분이 중간에 그만두셨다는 말씀이세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연임을 하게 되면 대체로, 이건 그때 가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2020위원회의 특징을 보면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소통에서 여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정책에 대해서?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위원들이 조금 신규로 바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 연임을 하시는 게 또 그렇기도 하고, 2020위원회 실제로 처음에 운영할 때 정책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할 때 첫해보다는 좀 지나고 나서 더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새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좀 더 늘어났다라고 그냥 제가 체감에, 본 위원도 들어 있는데 본 위원 체감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니까 업무를 파악하시고 새로운 의견들도 많이 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좋은 의견도 많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보면 물론 연임을 해서 숙련된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도 좋을 것 같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위원회의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새로운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임이 몇 프로나 될 건지, 신규로는 어느 정도나 바뀌게 될 건지 이게 좀 궁금했는데 아직은 좀 파악하기가 어렵겠네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2020위원회 활동이 일단 2년 차거든요. 맨 처음에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물론 저희가 2020위원회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분과위원회라든가 회의에 참석하실 때 나름대로 회의 참석을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정책 부분에 대해서, 제안 부분에 대해서, 의견 내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 접어들고 2년째가 되다 보니 점점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많이 말씀하시고 본인께서 안고만 계셨던 제안도 그 전에는 말씀 안 했는데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거로 볼 적에는 일정기간 동안에는 의사가 있다고 하게 되면 위원 활동을 하시면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만약에 119명이 되시는데 그분께서 계속해서 똑같이 간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정 시기가 되면 새로운 분이 또 오셔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말씀해 주시고 제안도 내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가 도래하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년이고 연임도 또 2년일 것 아니에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보통 아까 네 분 정도만 그만두셨다고 하는 걸로 보면 어쩌면 거의 4년씩 평균적으로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나중에 위원님들 연임 비율과 신규 비율 저한테 알려주시면 참고하고 싶고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감사합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41페이지에 2021년도 추진계획 중에, 물론 이건 2021년도만 비단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중에 계약심사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비 원가계산과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합리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한 문장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문장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
진영
신진영위원
예정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합리적인지 검토를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검토를 하시는지?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각 사업별로 기준단가라든지 법령에 의한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심사에 대해서.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이런 사업비 원가계산 예정가격 여기에 공공재산을 취득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나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진영
신진영위원
사업에 필요해서 공공재산을 취득한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글쎄……, 그런 내용도 일상감사나 이렇게 의뢰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계약에 대한 심사라는 게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어요. 물품 구입이나 이런 것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물품도 있고 공사도 있고 이런 사항, 물품, 공사 이런 사항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건물 매입 이런 건 안 들어가고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계약이 적정한가, 안 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영
김건영감사관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심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관에서 다루어서 그걸 확인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계약 관련된 부분은 검토를 다 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 기준액이 있는데요. 공사 같은 경우는 종합공사 같은 때 1억 원 이상, 물품은 2000만 원 이상 금액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큰 건 다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000만 원 이상이고 1억 이상인 것들은 전부 다 계약심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대부분이 그렇고요. 그게 또 계약심사를 안 해도 되는 예외규정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심사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특별히 규정에서 심사를 생략하기도 한다라는 건 생략하고 일반적인 계약은 다 확인을 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추가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별도로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홍보담당관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50페이지 하단에 비대면 온라인 사업 추진 해서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물론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에 1억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54페이지에도 비대면 업무환경 지원 인프라 구축 해서 여기도 원격회의, 비대면 영상회의 똑같이 되어 있고,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겠지만 3억 12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비대면 화상회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을 하는 거고요.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담당관에서 전부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전부 다는 아니고요. 총무과랑 같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수요가 부서별로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50페이지에 있는 영상 콘텐츠는 부서별로 현재 코로나19를 대비해서 비대면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회의를 한다든가 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은 거고요. 49페이지 아래 표에 있는데요. 부평뉴스하고 맨 오른쪽에 있는 수요 영상 87건은 현재 직원 한 사람이 촬영하고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54쪽에 있는 것은요, 3억 1000은 그 중에서 현재 내부적으로 예산 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비대면 업무 관련한 장비들은 웹캠이나 헤드셋 같은 것들이고요.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비대면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 속도라든가 품질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차이가 뭐죠? 어떤 차이예요? 지금 50페이지에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과 54페이지에 비대면 영상회의 및 소통체계 구축 장비 확보 이건 어떤 차이인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54쪽은 장비적인 측면이고요. 54페이지에 있는 건 네트워크라든가 웹캠을 사가지고 50페이지에 있는 비대면 영상 지원이라든가 실시간 중계 때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홍보담당관 내에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로.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팀이 2개가 돼서요.
진영
신진영위원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해놓으신 거예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50페이지에 있는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각 부서별로 부서 내에서 회의를 하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현재 각자 자리에서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건 4층에 방송실이 조그맣게 있거든요. 10평 정도 되는데 거기를 정비를 해가지고 외부로도 소통할 수 있고, 예를 들자면 주민들과 회의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회의 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특히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주민들하고 회의를 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하게 되는 건가요? 각각의 자리에 앉아서 하시게 되는 건지, 아니면 원격으로 연결해서 그냥 주민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당신의 장소에 계시는 건지,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하시는지 궁금했거든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주민들과 만약에 연결되는 거는 접속할 수 있는 게 다양한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내부결재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이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주소를 알려드리면 주민들은 각자 자택이라든가 편리한 장소에서 거기에 접속하고 그다음에 방송실에 있는 회의방을 통해서 서로 이미지라든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 돼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소통담당관님께 같이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2020위원회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이런 회의들이 비대면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면회의이다 보니까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아무래도 횟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위원회 회의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혹시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시스템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국망이기 때문에요 각자 전국에서 접속한 그 단위시간 내에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속도라든가 이런 건 달라질 수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220명 정도가 동시에, 저희 공직 내부 더하기 주민이 합쳐서 220명 정도가 몰려서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동시에 220명까지 회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구축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다른 부서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구축을 해서 그냥 구청 내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면회의를 그동안에 해왔지만 비대면 상황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여러 위원회나 이런 데 들어 있는데 대부분 서면으로 의견을 묻거나, 그런데 저희가 서면으로 물론 의견을 물었을 때 드릴 수 있는 의견들도 있지만 모여서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어떤 좋은 의견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이런 감염병 때문에 못 모인다. 집합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활용을 널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만약에 이 시스템을 하게 되면요 구 전체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점심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한 5분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안 하신다고 해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후에 하실 거죠? 오후에 다시 또 개최해야지. 잠깐 한 5분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2021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민사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 17건이에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까도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민사소송 추진에 대해서 부개지구 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에 대해서 소송이 걸리고 있는데 이런 건들이 지금 7개가 진행 중인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몇 건이나, 판결이 패소가 3건이고 현안 종결내역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계류 중인 민사소송이 17건에 대해서 말씀?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주요사항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개 주거환경 개선지구 정산금 소송이 있고요. 그리고 남은 민사소송들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우선 임금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하나 있는데 이건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을 재산정해서 지급해달라는.
용복
최용복위원장
알았고요. 그건 자료로 주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자료로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업무 분야인데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이걸 지금 내가 업무 보고에 보니까 이런 행정소송 걸려서 행정 처리하고 소송 건이 사례가 생기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행정을 한다고 여기 업무 보고에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잘못 판단해서 행정을 처리했을 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당연히 후속 조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있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그 소송 수행 간, 혹은 발생 간에 있어서 해당 공무원이 잘못 처리해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상권까지도.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런 것처럼 부개지구 환경개선사업이 2002년도에 시작이 돼서 2012년에 종결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공무원들은 없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패소된 것 보면, 여기 지금 업무 보고에도 보면 민사소송 패소를 했어요. 3건이 있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질문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향후에 이런 보상 문제라든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주도적인 부서가 잘못 판단해서 소송 건이 걸릴 경우에는 거의 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번에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종심이 확정이 되면 그 재판 소송 수행 간, 아니면 발생 이전부터라도 그걸 면밀히 분석을 해서 감사관에 감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보상 부서 같은 것 보면 도시환경 쪽이 많고 임금에 대해서 행정복지 쪽이 많은데 본 위원이 듣기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억울하니까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꼭 소송을 해서 보상을 더 받아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백 번 패소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그렇게 무책임한 공직자들의 행태를 들은 적이 있어서 어떤 판단기준에 의해서 보상이라든가 협의가 원만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종종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소송이 돼 봐야 우리 기조실장님이 아시겠지만 사전에 그런 매뉴얼이 있어서 공직자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임의대로 해서 나중에 소송이 걸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 부평구에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가 된다 이거지. 소송비라든가 이게 다, 이게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개별사건이 다 케이스마다 내용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패소됐다고 해서 패소된 사실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별사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과실이 명백하게 인정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가 마땅히 뒤따르게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반기 업무 보고 때도 “구민 만족을 위한 책임 행정 구현” 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기조실에서도 노력 좀 해 주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김환연위원
이 업무 보고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번에 우리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주차장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김환연위원
주차담당 관리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김환연위원
그러면 건축물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가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세 군데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어디, 어디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깡시장, 시장주차장, 대정주차장, 예.
김환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깡시장, 대정공영주차장 그리고 부평시장 이렇게 해서 여기 세 군데가 우리 전통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주차 업무도 하고 주차도 되고 있는 상황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대정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05면이 있고 깡시장이 128면, 부평시장이 38면. 거기에 관리요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24명이 2개월 단위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 주차관리요원이 담당자가 24명인데 2명씩 2개월마다 순환 업무를.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2명씩 돌아가는 게 아니고 현장별로 1명씩인데, 대부분 1명씩인데 대정주차장 같은 경우는 야간 관제실 때문에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는 인원이 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거기는 8명이 있고, 그다음에 깡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이 더 많은데 2명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12시간마다 교대가 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닙니다. 거기는 저녁 9시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하고 밤에는 야간으로 해갖고 운영이 되고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물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역도 하시고 애쓰신 점이 많은데 이번에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추석 대비 방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었나요? 뭐 하신 것 있으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전에는 방역작업을 외부작업도 했습니다마는 어느 시기부터는 그게 합당치 않다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만 방역활동을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시설이라면 우리 깡시장, 전통시장에 있는 건축물주차장 세 군데에 대해서 여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방역도 하고 다 하고 계시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저희가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은 업무 분장은 어떻게 돼요, 업무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업무 분장은 주차요금이 주 업무고 출근해서 근무 직전까지 주변 환경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청소를 해라’ 이렇게 주어진 건 아닙니다마는 자기가 근무하는 장소이기에 그렇게 청소들을 합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올해 업무 보고를 보니까 우리 건축물주차장도 급지를 변경하신다고 하는데 맞아요? 2급지에서 1급지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거기가 종일 주차를 쓰던 데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러다보니까 주차 이용률이 떨어져서 그걸 급지를 올려서 일일 주차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일일 주차로 하고 그다음에 종일제 주차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폐지하는 걸로.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폐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김환연위원
이것도 업무 보고를 보면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추첨제로 바뀐다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 그건 전일제가 아니고.
김환연위원
월 정기 운영?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정기권요. 그것도 점차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에 가다보면 점점 시장 주차타워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는데 이렇게 월 정기 운영방식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주차를 못 하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지만 주로 상인들이 정기주차를 하시는데 이용자들, 소비자를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민원이 있고 또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 건 다 좋은데 이번에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60여 건의 방역활동도 활발하게 하셨고 또 이번 하반기 때도 노력하신 건 아는데 우리가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장님도 가서 시장을 보고 의장님도 가서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일부러 전통시장 깡시장을 가면서 세 군데 주차장을 추석 전에 며칠을 돌았어요. 돌았는데 가서 보니까 도저히, 그러니까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혼자서 하시는데 그분이 관제실 안에만 계시고 아예 나오지 않고 있다가 오후 되니까 차가 밀리니까 그때 나와서 하는데 그것도 좋아요. 관리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이지 청소를 언제 했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도저히, 본 위원이 엘리베이터를 타갖고 6층에서 주차를 하고 내려가는데 층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바닥, 그러니까 문 열리면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바닥에 청소가 너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항균필름 교체는 얼마 정도 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걸 기간을 정하고 교체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추석 직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지 않느냐, 청소가 좀 안 돼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무자가 있고, 또 시설반이라고 해가지고 보수, 유지, 청소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한 팀이나 1개 조가 있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전체 청소를 해요, 그 건물주차장을. 물청소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평소에는 근무자가 출근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주변 청소를 하는데 아마 이번 추석 직전에 그게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청소가.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향후는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김환연위원
아니, 더군다나 이번 2020년도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4월에 항균필름을 사시겠다고 청구하신 적도 있고, 지금 네 번에 걸쳐서 소독약품을 청구하셨는데 지금 모든 분들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다들 애쓰고 계시는데 6개월 동안 청소를 안 하고 그 항균필름을 언제 붙였는지 아예 그냥 만질 수가 없어요, 버튼 누르는 데 자체를. 그래서 아유, 이건 아닌데 싶어갖고! 이번에 다들 어려우니까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우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건축물공영주차장 주로 주차하는 이용 시간대를 혹시 아세요? 많이들 오는 시간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정시장에는 몇 시대에 만차가 되는 기준이 있고 또 깡시장은 몇 시대 만차가 되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분들이 와서 그냥 관제실에서 있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대정주차장 같은 경우는 8명이면 8명이 다 관제실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분들을 조금은 한두 명이라도 양쪽에 깡시장이나 부평시장을 가서 아침에라도 한 번씩만 엘리베이터 안에라도 청소만 좀 했다면, 그리고 지금 항균필름 같은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교체를 했다면. 지금 우리 유지보수비 하신다고 돈은 다 청구하시고 항균필름은 붙인 지가 너무 오래돼갖고 이건 도저히 우리 부평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임업무를 줬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청소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 그냥 내려서 이것 다 청소해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주차관리원한테 내려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청소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어요.” 딱 그 한 마디 하고 나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우리가 추석맞이 대청소도 하시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760회에 걸쳐서 방역이나 이런 업무를 정말 잘 하셨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에 보면 주로 대정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대 그리고 깡시장은 12시대, 또 부평시장은 12시대 이때 많이 이용하니까 조금은 그 관리요원들이, 물론 그분들이 1명씩 근무하다보니까 청소하기 힘든 건 알아요. 아는데 조금은 와갖고 엘리베이터 안에라도 물걸레질하고 또 항균필름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항균필름 하신다고 4월에 구입을 해놓고는 그게 붙인 지가 몇 달이 되도록 그대로 있다는 건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방역업무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지적하시는 부분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 노인여가시설에 대해서 올해 경로당 이런 데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문을 못 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보수공사 시설물, 그러니까 보수공사하시겠다고 각 노인회별로 노인정에다 회장님이나 총무님한테 예를 들어서 일신동 분회경로당은 필요한 게 뭐 있고, 하자가 뭐가 있냐, 이런 걸 그냥 유선상으로 해갖고 이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어쨌든 이것 역시도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임업무를 준 거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신다면 좀 낫지 않을까! 이것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산이, 그러니까 2021년 보수공사 해갖고 거의 비슷하게 1억 1260만 원을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조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봐서라도 잘하시는 건 아주 잘하시는데 업무의 반복성이나 연속성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 더 매뉴얼화 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경로당도 다 문이 열리게 되는데 조금쯤은 유선상으로 확인한 것만 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건축물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청소하는 데 있어서 용역 업무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꼭 이렇게 6개월 한 번이라든가 그러지 말고, 물론 물청소를 하게 된다면 그게 철골로 돼 있기 때문에 녹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용역업체를 선정을 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시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하반기에 무슨 청소계획은 있으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하고 있죠! 어쨌든 그래도 우리 박한섭 이사장님이 지난 3년간 다등급에서, 이렇게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과 많은 분들하고 협력해서 오늘의 이 순간까지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애쓰시고 또 8대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모로 많은 자료도 제공해 주시고 어떤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불편하지 않게끔 자세한 자료, 정보 제공에도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런 걸 했지만 그래도 다음번 이사장님이 오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게끔 업무 이관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박한섭 이사장님, 지난 2년 동안 본 위원이 뵐 수 있었을 때 많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고맙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2021년도 사업계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54쪽에 노후 문자전광판 교체 건이 있어요. 구청 옆에 있는 거죠?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애경
안애경위원
그게 현재 고장나 있어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현재 그 엘이디전광판 속에 부품을 보면 4줄이 있습니다. 맨 위쪽하고 맨 아래쪽이 고장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2열과 3열이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게 보니까 2004년도에 설치한 걸로 돼 있는데 맞죠?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나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하시는 거는 사이즈가 좀 커지나요, 종전보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전광판 되는 면적하고 유사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표출되는 면적 인치 수를 늘리게 되면 밑에 시멘트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요 그건 지금 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비가 아주 많이 들어가지고요.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7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건 그럼 전광판만 하는 거죠?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밑에 하부 지지대 시멘트는 놔두고요 위에 엑스자로 돼 있는 철골부터 전체를 교체하는 게 7700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 받침대 그거는 교체하는 거예요, 철제로 된 것?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저는 그건 안 하시는 줄 알고 안전상에 문제가 없을까 그것도 걱정을 했는데 그것도 같이 바꾸시는 거죠?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이게 송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건 원격으로 좀 좋아지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지금도 원격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글자만 송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게 되면 영상이라든가 이미지가 가능하고요. 또 가시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더 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사실은 이게 검은 쪽에 속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밝은 걸로 바뀌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티브이(TV)처럼 표출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이것 교체하는 이런 새로운 거는 내구연한이 있죠? 얼마나?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내구연한은 전광판 자체가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5만 시간을 표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하루에 12시간씩 하게 되면 8년 이상은 쓸 수 있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종전 것도 내구연한은 한 6년이었는데 2017년?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8년 훨씬 이상으로 쓸 수 있겠네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또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요 그보다는 더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본 위원이 가끔 볼 적에 고장이라고 해야 되나? 가끔 전광판이 꺼져 있거나 그랬을 때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나무도 또 가려져서 잘 안 보이기도 했었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바뀐다고 하면, 거기 바로 옆에 있는 나무가 조금 자라면 가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것 관리도 잘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좀 좋은 걸로 바꾸시는데 잘 관리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올 연말까지가 아까 임기라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10월 말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10월 말? 12월 말이라고 잘못 들었네. 금번 회기가 마지막 참석하시는 거구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나는 12월 말로 들어서 다음 회기 때도 뵈나 했더니 이번이 마지막이네요.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업무 보고받는 중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노후시설 개보수 사항이 있어요. 거기서 중간에 보면 산곡3동 분회경로당하고 십정2동 동암남부경로당 누수공사가 추진일정이 9월로 돼 있잖아요. 이것 완료된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산곡3동 분회경로당, 십정2동 동암남부경로당 누수공사 1900만 원 해가지고 추진일정 9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완료된 사항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이건 완료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어떤 누수공사를 하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경로당 누수로 알고 있고 제가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흥수
오흥수위원
저는 나가봤잖아요! 제가 9월 2일 현장을 갔었어요. 공단 직원도 오시고 노인장애인과 주무관하고 제가 경로당 담당자, 임원들 해갖고 산곡3동 분회경로당 현장을 나가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마무리해서 9월 마무리 돼 있다는데 그 당시는 이게 공사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나갔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나가신 시점이?
흥수
오흥수위원
9월 2일에 나갔어요, 내가. 비가 새가지고, 올해 비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텍스나 다 떼어내고 벽지도 다 비가 새가지고, 밑에 2020년도 추진계획에 옥상 방수공사에도 산곡3동 분회경로당이 대상 시설로 돼 있는데요. 그 당시에 하나도 안 돼 있고 다 뜯어놓고 해서 좀 올해 안에 조속하게 방수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보자 그래가지고 여러 사항을 말해서 올 장마 끝나고 10월이나 이때쯤 한번 노력해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후에 내가 추진사항을 점검을 못 받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사장님은 보고를 받으셨는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저희가 공사를 하겠다고 노인회장님하고, 경로회장님하고 합의가 되면 그 합의된 날짜에 꼭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장마하고 태풍하고 이어서 오면서 방수공사 같은 건 비 올 때는 할 수가 없어요. 비가 온 뒤에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것 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마는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이럴 걸로 저는 짐작하고 그걸 따로.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 시점이 지금 저는 왜 여쭤보느냐면 누수공사 이렇게 해갖고 9월이라고 해서 제가 나간 시점이 9월이 지났는데 여기서 했다고 하니까, 전혀 돼 있지도 않은 상태이었는데! 제가 9월 2일 나갔잖아요. 그래서 9월 안으로 이게 누수공사를 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그러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흥수
오흥수위원
그 후에 내가 현장은 못 가봤으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저도 못 가봤고 아마 장마하고 태풍하고 이어서 왔기 때문에 정도에 따라서 뒤로 밀렸거나.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그때 현장 갔을 때는요, 장마 지나고 좀 말라야 되잖아요. 마른 다음에 이것하고 누수하고, 누수가 어디 되는지는 저도 옥상에 올라가 보고 했지만 어디든지 대충은 감을 잡더라고요, 다. 그렇게 옥상 방수공사 그 자리에서 제가 듣기에는 하고, 물론 동암남부도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연관해서 10월 중이라고는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그다음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옥상 방수공사 건요. 누수하고 그것 해서 한번 담당한테 이사장님 파악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소통담당관님!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30페이지요. 비전 2020위원회 추진실적을 봤어요. 올해 1차, 2차 분과위원회, 올해 2차 한 건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올해 분과 회의는 3차까지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이걸 좀 봤어요. 그런데 회의 개최한 다음에 제안 심의가 제1차 것 먼저 176건 해서 심의결과가 26건 채택에 그중에 2건이 정책과제로 선정됐어요. 2차 회의 때는 1건, 정책과제 설정이 1건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비전 2020 회의를 하고 제안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채택이 1건, 두 번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위원님, 30페이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제안 심의가 176건인데요. 접수가 151건이 됐습니다. 151건인데 어떠한 한 건의 제안은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2개, 3개 건이 있어서 제안 심의가 176건으로 돼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채택을 한 건이 26건입니다. 26건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는 구의 정책과제로 채택을 해서, 물론 정책과제로 선정이 안 된 어떠한 채택된 제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해당 부서에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정책과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세부계획을 더 수립을 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일단 편성을 해가지고 정책과제로 추진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2차 건에 대한 것도 제안심의가 116건인데 접수는 99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23건을 채택을 한 거고요. 채택을 한 건 중에서 1건에 대해서 정책과제로 일단은 선정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채택률이 적은 건 아닙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비전 2020위원회에 소속돼 있지만 제가 어느, 이게 너무 제안에 비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잖아, 위원회에서. 그러면 답변 오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네? 안 된다는 확률이 너무 많은 거야. 저도 지금 여기 봐서 채택되는 율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야, 이것 제안해놓으면 뭐하냐. 이것 이래도 안 된다. 저래도 안 된다. 너무 무의미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셔가지고요. 왜 채택률이 이렇게 저조한가? 그것에 대해서 담당관님한테 좀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채택률이 적으면 모여서 회의하는 의미가 그렇게……,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안건을 냈는데 별로 채택되는 건수도 많지도 않고!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채택률이 그렇게 적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다른 분들 얘기는 물론 본인이 낸 게 안 돼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적은 것 아니냐. 회의 나가면 뭐 하냐. 너무 무의미한 것 아니냐. 이런 소리도 좀 들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에 제안에 대한 공모를 해서 제안이 접수되면 일차적으로 해당 부서에 배정이 돼서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법률상으로 저촉이 되는지,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검토가 된 부분에 대해서 분과회의가 개최되면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또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요 올해 상황 중에서 부서에서 검토한 제안사항 중에서 채택으로 하지 않았던 건 중에서 분과위원회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18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채택으로 돌린 사항이 있고요. 분과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적에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제안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바꿀 경우에는 좀 더 괜찮은 제안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말씀하셔가지고요. 제안 채택률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접수건수가 334건인데 채택이 58건이 됐는데 17.3%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3건인데 37건이 채택이 돼가지고 13.5%입니다. 채택률 부분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1년 하면서 매년마다 중앙 제안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제출을 합니다. 제출할 적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다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올해는 현재 1차 평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인데요. 작년 걸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확인한 바로는 기관 평가를 할 적에 부평구가 그래도 일단 10위권에는 들어가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물론 기관 표창에 대한 부분은 못 탔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볼 적에는 2020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활동하는 것 관련해서는 다른 연도에 비해서 제안 채택이라든가 어떠한 정책과제에 대한 배부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실적 부분에 대해서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말씀해 주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가면서 더욱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실적 부분에서는 그렇게 미비하다고 생각은 안 든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일단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채택 비율이 좀 더, 물론 담당관님께서는 그렇게 적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좀 더 채택률이 높아야지, 분과에서 일하는 위원들이 뭐라고 할까? 열심히 해 보자, 긍지를 갖고. 이러는데 뭐 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참여율이나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의견들이 접수되면 좀 더, 어떻게 보면 안 된다는 생각보다 할 수 있는, 물론 담당 과에서 해야죠, 답변이. 그렇지만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해야지 이게, 2020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담당관님께 질의드린 사항이고요. 하여튼 애쓰시는 건 알고 있지만 좀 더 많은 좋은 의견들이 정책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고민도 많이 해 보고 검토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엄익용 위원님!
익용
엄익용위원
네, 엄익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39쪽을 보시면 특정감사라는 게 나와요.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등 4개 기관인데 3개 기관은 또 어디입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문화재단하고요, 자원봉사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 이렇게 4군데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문화재단하고 자원봉사센터?
건영
김건영감사관
노인인력개발센터요.
익용
엄익용위원
노인인력개발센터요! 그런데 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내부규정 미비라고 나와서 12건 주의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좀 처벌이 너무 약하게 줘가지고 이런 일이 해마다 발생하는 게 아닐까요? 주의조치보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이게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중점이 채용에 대한 비리, 신규채용이라든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어떤 그 비리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항이고요. 기타 저희가 그런 업무 처리라든지 절차상의 이런 것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어떤 크게 비리사항은 없다라고 판단되고요. 그 나머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미비한 사항들은 시정하고 주의하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이게 근절이 되는 게 아니고 해년마다 계속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도 발생이 됐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출장여비 지급실태 감사가 나와요. 착오지급 여비 해갖고 1700만 원을 환수하셨는데 건수별로 치면 몇 건이나 됩니까? 1700만 원을 환수한 건수가?
건영
김건영감사관
건수는 총 39개 부서에 1499건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1400건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1499건, 약 1500건 정도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1500건이죠! 그러게 이것도 그렇습니다. 착오지급 여비인데 신청을 잘못한 건지, 밀려서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지급을 잘못한 건지 이게 불분명하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신청이 아니고 회계담당자가 한 달의 출장내역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보통 2킬로 미만에 대해서는 좀, 950미터라든지 이런 걸 포용적으로 잡아갖고 1킬로가 넘는다.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고요. 착오로 아마 지급된 사항이고 이게 5년 동안의 실태를 전부 계산한 거기 때문에 1500건 정도가 발생한 사항이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1500건이면 적은 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실수로 1500건이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규정에 대해서, 공무원 여비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문서를 보내갖고 이런 착오지급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수 아닙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이번 출장여비 실태 조사 같은 경우는요 어떤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민원인께서 출장여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민원인께서 확인을 한 사항이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다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전국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5년 동안 그런 사항을 처음으로 저희가, 구 본청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실시한 사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출장여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과외로 청구한다고 하는 얘기들도 많이 돌고.
건영
김건영감사관
네,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가 종종 있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종종 나오고 그러는데 공직자분들이 정확하게 출장여비를 신청하고 또 지급을 하고 하면 좋을 텐데 과외로 청구하는 부분들도 참 많이 나온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과오지급 청구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칙을 주셔야지 자꾸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전혀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서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도 공직자라고 그러면 청렴결백하는 게 공직자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가지고 좀 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21페이지 보면 사업별 비대면 서비스 확대 추진, 2021년도 추진계획에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사업별 비대면 서비스 확대 추진이라고 21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종량제봉투 인터넷을 통한 주문으로 내방 축소 및 배송 판매 확대라고 돼 있는데 내방하는 인원이 월 몇 명 정도 돼요? 종량제봉투 판매로 인해서 내방하는 인원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게 일정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한 400건에서 500건 정도 된다고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400에서 500명 정도의 내방 인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배송을 하면 배송비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배송비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배송비는 그러면 사업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종량제봉투에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종량제봉투 가격은 올라가지는 않아요? 배송비가 추가로 올라가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아, 기존에 받던 대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무상 배송인 거네요, 그냥?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죠. 종량제봉투 값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경희
유경희위원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종량제봉투 값이 올라가면 그것에 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종량제 배송으로 인해서 종량제봉투의 가격이 올라가냐 그것 여쭤보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배송비는 무상으로 해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으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인터넷을 통한 주문을 하려면 뭔가 판매창 같은 걸 띄워야 되면 그것 프로그램이나 서버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인터넷 앱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 계획인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만들어 일부 쓰고 있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꾸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아, 지금도 그럼 내방 판매도 하고 앱을 사용해서 인터넷 판매도 하고 계신데 인터넷 판매비율이 저조했던 거예요, 그러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게 주로 사업장이 큰 데는 배달을 하고 판매량이 좀 적은 데는 직접 오는 걸 선호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어찌됐든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보면 기존에도 하고 있고 배송비는 무료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확대하시겠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러니까 비대면을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별도의 사업비가 증가 없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경희
유경희위원
밑에 체육센터 회원권을 카드가 아닌 모바일로 전환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뒤쪽에 보니까 사업비가, 27페이지에 보니까 사업비가 2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카드 제작비 그에 비해서 연 10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럼 이 200만 원은 모바일카드 도입하는 서버 제작비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것밖에 안 들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기존에 있는 걸 업그레이드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경희
유경희위원
이것도 기존에 사용을 모바일로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모바일하고 카드하고 같이 쓰던 거를 모바일 쪽으로 유도하겠다. 비대면 쪽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전제로 이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어찌됐든 기존에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시네요, 지금 보고하신 거는. 그런데 비대면 쪽으로 좀 더 확장하겠다. 이것도 그 말씀이시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일신배드민턴장 온라인 예약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 예약 안 해요, 일신배드민턴장?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코로나로 하여금 소비자들도 비대면을 원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인원을 좀 축소하자. 대행사업비도 줄일 겸 비대면 쪽으로 좀 더 우리가 활성화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예약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기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하고 있는데 그걸 여태까지는 사람이 많이 도와줬어요, 근무자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것 자체를 도와주는 걸 사람을 빼고, 사람을 빼고 온라인으로.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이것 1000만 원은 온라인 예약 매뉴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건 서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하나하나 여쭤보느냐면요 다 서버를 하나씩 구축을 해서 다 개별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서버 비용은 다 따로따로 들어가고, 업그레이드될 때마다 따로따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시는 거니까 서버를 좀 하나의 서버로 해서 그냥 통일해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 서버가 다 다르잖아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는 따로따로 해야 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업무가 그 부서별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네요.
경희
유경희위원
왜 구에서도 구 홈페이지 안에서 많은 걸 하잖아요. 구 홈페이지, 많은 업무를, 많은 홈페이지 안에서도 하는 일이 많은데 이게 업무가 그렇게 꼭 분리해서 해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담당부서에서 그 담당자가 또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자꾸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아, 그래요! 2021년도 계획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볼게요. 그리고 모바일 회원카드 도입이 비대면이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카드나 모바일이나 회원카드를 보여주고 들어가는 거는 같은 것 아니에요? 모바일이나 카드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게 입장이 아니고 등록하는 과정부터, 카드는 와서 주머니에서 꺼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경희
유경희위원
주머니에서 꺼낸 거와 손에 있는 핸드폰과의 차이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건 오지 않고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온라인으로.
경희
유경희위원
오지 않고! 아! 대답이 조금 제가 수긍이 되지는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그럼요?
경희
유경희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럼 더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3페이지에 보면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 일자리 문제 굉장히 지금 부평구나 나라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인데 좋은 사업이긴 해요, 23페이지 내용이.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공단에 위임한 업무가 있잖아요. 혹시 그 업무에서 벗어난 사항들은 아니신지? 공단에서도 이 업무를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저희가 여기에 주로 설명드리고 있는 거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얼마씩 걷은 돈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자 하는 차원이지 이걸 예산 갖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이 추진계획은, 2021년도 추진계획 중에 이 부분은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게 아니게 직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런데 두 가지인데요. 23쪽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옥외광고물 광고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광고판을 이분들한테 추첨에 의해서 빌려드리는데 이건 우리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광고할 수 있게끔 해 주는데 이 비용도 판은 우리 공용의 판을 쓰지만 예산은 우리 공단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그 예산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 안 들이고 좋은 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 지역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그래도 이게 보면 어쨌든 이 내용들은 경제지원과나 일자리창출과의 내용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추진계획을 세워도, 제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위임사무를 한번 봤는데 이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임받은 사무가 아닌데 자체적인 예산으로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의 일과는 문제될 것이 특별하게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원래는 공공업무 대행기관에서는 지자체가 위탁한 업무만 하게 돼 있잖아요. 사업 운영을 하게 돼 있고 그 업무 내용도 포괄적인 내용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집어서 위임을 하는 게 맞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임, 수탁에 대한 사업 수행은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당연히 수행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소속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공단 운영과 관련된 그런 사항에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위임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여기 내용 보면 경제 관련 단체와 연계를 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실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여기 보면 경제 관련 단체 시장상인회, 그러니까 우리 시장들도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좀 부탁을 드리면 시장이라고 하면 부평시장같이 큰 시장도 있지만 전통시장 이제 막 된 일신시장이나 규모가 굉장히 작은 십정시장도 있거든요. 그런 시장들도 같이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어쨌든 구나 시에서는 부평시장 쪽으로는 많이 지원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좀 더 소규모 시장 쪽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방금 유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좀 드립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이익성위원
금방 공단에 위임사무와 관련된 부분의 말씀을 유경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공단의 개별사업, 위임사무가 아니지만 직원들 간에 서로 뜻을 모아서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돼가지고 괜찮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자율방역단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자율방역단 운영과 관련해가지고는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사무입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대로 결정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대로 진행을 하신 사업인가요? 아니면 관리감독부서인 기획조정실의 좀 더 확실한 서로 상의와 협업이 더 필요했었다라고 판단하시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감염병 예방법상에 방역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방역 말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번에 자율방역단이라는 이름으로 한 것은 소독의 의미이고요. 이 소독의 의무는 모든 건물을 관리하는 소유주한테 누구한테나 다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시설공단에서는 각 체육시설 같은 것을 관리를 하고 청사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역 소독하는 의무는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 의무가 있는 것에 대한 일정 부분 장비나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역사회를 위해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방역 소독을 조금 더 공헌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것이 민간영역까지, 공공시설물이 아닌 민간영역까지 확대됐을 경우에 소독을 해드리고 방역을 해드리고 좋습니다, 어떤 용어든지 간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이게 감염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전문적인 영역은 보건소에서 방역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용역이나 직접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 외에 기타 분야에 대해서 일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그 정도는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정도는 그냥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이익성위원
위임사무는 아니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위임사무의 관리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기조실에서 의견이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신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율방역단이 이렇게 구성이 된지는 아시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일부 시설에서 시설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휴직을 하는 희망이나, 휴직 희망이나 그 외에 또 휴직 희망을 원치 않으신 분들을 위주로 구성을 해서 일정기간 운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자율적으로 운영한 것이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기조실에서 서로 상의하고 협업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나중에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하는 얘기는 들었고 그 정도는 괜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것도 그 정도는 괜찮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기조실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감독이라고 굳이 안 붙여도 어찌 됐거나 서로 협업을 하도록 그렇게 구조가 돼 있고, 감독권한은 하여튼 기조실에 있습니다. 그 위임사무와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휴직과 관련된 부분에 저항감이 있는 직원들, 그 직원들은 출근을 시켜서 자율방역단을 만들어서 임금을 100% 지급을 하고 자율방역단을 운영한다. 이것도 기조실장님 입장에서는 괜찮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인력과 사무위임.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휴직하는 거는 상의했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휴직은 노동법상에 그렇게 하게끔 또 중앙 지침이.
이익성위원
아니, 공단에서 휴직의 의견은 상의했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돼 있는 것.
이익성위원
그래서 어떤 의견을 주셨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의견이 아니라 그것은 노동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 또 그렇게 추진하라고 하는 지침 내용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이익성위원
그래서 휴직하시고 휴직기간 동안에 임금의 70% 정도 지급하는 것, 노동법에 나와 있다는 것이 그런 내용이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그런 내용으로 인정을 하시고 공단에다가 우리 청의 의견을 주신 거군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공문으로 주셨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글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마는 교감은 된 것 같습니다. 공문으로는 제가.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이 공문으로 서로 협업이 되고 공문으로 서로 송달이 돼서 공단이나 기조실의 의견,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고 결재과정을 거쳐서 최종 승인이 나고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노동법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오픈하지 못하는 체육시설, 특히 체육시설, 문화체육시설 관리를 하던 직원들을 휴직을 요청을 했을 때 휴직에 응하고 또 응하지 않는 분들이 나와서 나중에 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그냥 임금이 지급이 되고, 이런 혼선이 기조실에서 명확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공단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제 얘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규정이나 그런 것은 다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공단의 인력과 보직과 관련해서 업무 추진하는 것은 이사장에게 그런 운영의 권한과 의무가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직제가 그런 권한이 이사장님한테 있는 것은 맞죠, 운영상.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그렇지만 위임사무와 관련된 운영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건 이사장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임사무가 아니고 편제가 없던 편제가 새로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위임 여부를 분명하게 정해 주고 그리고 공단에서 그 일과 관련된 것을 명확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부서인 기조실에 해야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추후에라도 이 코로나 정국이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아까 판단하고 있듯이 방역이나 소독, 이 광범위한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서로 공문으로 오고 가고 최후의 결정이 결재권자들을 통해서 의견들이 정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향후에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는 거라면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왜 그러느냐면 공단에서 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되는 인원이라든지 이것의 운영방안이라든지 운영대상이라든지, 방역의 대상기관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기조실에서는 정확하게 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임사무를 맡기는 책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향후에라도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면 자율적으로 좋은 의미에서 사회공헌사업을 진행을 하시되 그런 사업들이 관리감독부서인 기조실하고 긴밀한 협의, 사전조율을 통해서 어떤 과업의 성과가 배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제안이고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사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이익성위원
한 5년 되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 아직 후임 이사장님 선출 과정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번에 신청은 안 하셨던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이익성위원
아, 그러시구나!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이사장님하고 업무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런저런 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힘들게 해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듯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켠 마음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앞으로 구 발전이나 공단 발전을 위해서 어디에 계시든지 큰 조언도 좀 부탁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고맙습니다.
이익성위원
22쪽에 코로나 극복 사회공헌활동 적극 전개 이랬는데 사실은 이건 업무 보고내용에는 그렇게 들어와야 되나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공단에서 자율적으로 직원 분들끼리 십시일반 모금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산 마련을 한 걸 가지고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공단 직원들이 전체가 다 동의를 했다고 보시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전체 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아, 그러면 내시는 분 따로 있고 못 내는 분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뒤에 ‘끝전’이라고 그럴까요? 끝수가 남은 거를 모으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임금이라든지 다른 수당이나 이런 거에 돈에 끝 금액이 떨어지지 않는 금액들이 있을 경우에 그것들을 모아서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우리가 예산이 좀 넉넉해서 공단에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데 예산 지원을 하면서 보람을 더 느끼실 수 있고 그런 손길이 더 크게 확대돼서 봉사하실 수 있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여력이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자율적으로 자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혹시라도 직원들 중에 고통 분담을 강요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싶은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걱정이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큰 돈이다 작은 돈이다 이걸 떠나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게 사회공헌활동이라고 하는 큰 사회적 정의에 부합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데에 뜻이 퇴색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은 그냥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공단에서 노조하고 협의를 하시든 이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고 이런 사업은 굳이 업무 보고까지 오지는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고통 분담에 강요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 진정 공헌사업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보장이 된 가운데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동의합니다.
이익성위원
아까 유경희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중에 보면 종량제봉투 얘기나 체육센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종량제봉투 아직도 현금으로 받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예 카드가 없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불가피하게 받는데 또 한편으로는 현금을 유도한다는 얘기도 들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지는 않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현금 받으면 오히려 일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업무량이.
이익성위원
지금 현재 인터넷 주문이나 전화 주문 이렇게 받으시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갖다 주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비대면 서비스 확대 추진 이럴 것도 없이 그냥 현행 하고 있는 대로 하시면 그게 비대면이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걸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권장을 해서 본인이 카드가 없으시면 아들이나 식구들 것 갖고 와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익성위원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체육센터를 이용을 했던 사람이니까, 의원이라서 그런 내용을 잘 압니다. 거기 가입을 하면 이렇게 이용카드를 줘요. 그걸 만 원인가 얼마를 내고 받습니다. 그러면 카드 체크기에 대고 들어가면 출입구가 열리도록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비대면이라고 자꾸 요새는 너무 이 비대면이, 너무 비대면, 비대면 해가지고……, 모바일 회원권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전환한다고. 모바일은 이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거기다 대고 출입문을 개폐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모바일로 여기 이렇게 대서 개폐하고 들어가는 거나, 카드 받은 걸 대고 출입하는 거나 누구 접촉을 해서 하는 게 없어요. 다 비대면이거든요, 방법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위원님! 그게 그런 출입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등록 이런 내용에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찾아와서 접수하는 것 말고.
이익성위원
제가 어제 복지부장관이 코로나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물론 국무총리가 먼저 하고 그러고 복지부장관이 발표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너무 공공기관에서도 언택트 이런 외래어들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냥 비대면 이렇게 하면 될 걸. 그래서 이 언택트라는 용어를 모르는 분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는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말 ‘비대면’ 이런 용어를 정확하게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무슨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 블루가 들어가서 우울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다는 거죠. 드라이브 스루, 그냥 자동차로 지나가는 거고 그러면 되는데 이 외래어들이 요새 이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코호트 격리 이래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그런 용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더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신문보도에 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대면 이렇게 표현하셨으니까. 그런데 너무, 1단계로 이렇게 내려오고 하니까 마치 전 조직이 다 비대면 무슨 사업을 해야 되고 그것이 마치 이 부서에 내년도 사활이 걸린 듯한 그런 건 조금 재고하시는 게 좋겠다. 그냥 우리가 꾸준히 하는 일들을 해가면서 그 안에서 조심하고 가급적이면 접촉을 줄이고 그렇게 하자는 거지 평상시에 소통이나 이런 거를 전면 단절을 해가면서 비대면으로 무슨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 비대면 관련된 부분에 신경을 어쩔 수 없이 쓰셔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런 의견을 드리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적극 동의합니다.
이익성위원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도환위 가셔서 말씀하실 테니까 임기 마치실 때까지 잘 공단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감사합니다.
이익성위원
감사관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이익성위원
39쪽에 보면요 내년도 추진계획에 동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의회사무국도 있고 그래요. 종합감사 내년 계획인 모양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의회사무국을 감사를 했었어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2014년도 감사 규칙을 개정하면서 의회사무국을 포함시켜갖고요 2015년도에 한 번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고 2017년도는 중복감사 금지조항이 있어갖고 2017년도 시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정부합동감사가 있어갖고 그거로 대체하면서 2015년도 한 번 의회사무국 회계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예요, 기관이고. 거기에 기관의 장이 별도로 의장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사무국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감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감사를 하셔야 되죠. 그건 맞지만 이렇게 추진계획에 의회사무국을 정기감사하는 기관의 대상으로 표기를 하면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 감독한다고 하는 의회가 집행부의 종합감사를 받아야 되는 기관이냐라는 부분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유념해서, 국회가 행정부에 감사받는다는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국회가 행정부 감사한다고 하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물론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행정 처리나 여러 가지를 잘못했을 경우는 하셔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이게 종합감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자활센터는 감사하실 계획이 없습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아직까지는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검토는 해보셨어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작년에 매입 부분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절차가 있다라고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갖고 절차상의 문제는 한번 확인했었는데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해갖고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요. 다만, 저희가 시 종합감사가 있어갖고 종합감사 때 전반적인 자활센터 매입이라든지 위원님이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시 종합감사 때 그 건을 전반적으로 확인 의뢰할 의향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그런 계획을 말씀을 주셨는데 감사에 기본적인 것이 일상감사가 있고 계약심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일상감사라는 것이 사업의 시작에 전반적인 행정행위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감사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자활센터가 53억이 들어가서 쓰지도 못하고 지하는 그냥 저렇게 방치가 돼 있고 비만 오면 새고, 아직도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 그 건물의 구입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작업들이 그 안에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감사부서는 감사부서에서, 또 협업부서는 협업부서에서 나름의 역할들을 좀 하셔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홍보담당관님!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한 2년 조금 넘게 갔다 오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예산이? 우리 정기운 담당관님이 역량 발휘를 그동안에 많이 하셨는지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이 상황에서요 거의 유사했었습니다. 신규 사업 때문에 오르락내리락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거의 유사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신규 사업! 그냥 내가 얘기드릴 건 몇 가지 좀 있는데 시간도 많이 가고 위원님들 다른 일정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딱 얘기합시다. 언론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구정홍보 이렇게 돼 있어요, 48쪽에 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언론보도사항, 매일 만드시잖아요, 아침에. 요새도 일찍 나오시나요, 만드시는 분이?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전처럼 종이로 하지는.
이익성위원
새벽에는 안 나오지, 예전처럼 새벽에는 안 나오는데 몇 시에 나오세요, 요새? 만드시는 분이 누가 만드시나?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보도담당이 있는데요 8시 정도에.
이익성위원
8시! 그래서 1시간 일찍 퇴근하고 하시죠?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이익성위원
이것 하루에 몇 박스나 인쇄해요? 복사해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인쇄는 하지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복사!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저희 내부 망으로요 파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파일로 공유해서 그 부서에서 다 복사해서 쓰는 거죠, 인쇄해서?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화면에서 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몇 부 정도는 아마, 예를 들면 의회 같은 경우는 출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자, 제가 이 내용을 보면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벽화봉사단이 아마 청천아파트 담장 벽화사업을 진행을 했나봐요. 이게 어느 신문에 났어요. 또 다른 신문에 났어요. 또 다른 신문에 났어요. 또 다른 신문에 났어요. 또 다른 신문에 났어요. 또 다른 신문에 났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게 소모적이잖아요. 기사가 하나 난 거를, 이건 우리가 기사거리를 제공한 거예요. 그렇죠?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이익성위원
그걸 신문에, 우리가 언론사가 30개가 넘는데 30개 넘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줘서 보도가 난 내용을 이걸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물론 홍보담당관실에서 출력해가지고 준 건 아니다, 전에 같이. 전에는 다 출력해서 줬죠?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냥 작업해서 파일로 줬으니까 필요한 부서에서는 인쇄를 해서 한다 하지만 이게 제가 봐도 피로도가 너무 있지 않아요? 개선점이 좀 없어요? 그냥 어디 신문에 난 것 하나 제일 잘 난 것, 보도가 난 것 그걸 하나 하시고 좀 생산적으로 하십시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한 10장 넘으면 다 그냥 똑같은 내용이니까 너무 소모적이야. 지금 여기에 이렇게 소모적이지 않은 사업들을 하려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 이런 것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 내가 이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른 건 다 빼고 그냥 이것만 얘기할게요. 개선 좀 하세요, 이것!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전에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셨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업무 평가라든가 할 적에 자료로 삼고 또 언론의 입장도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요. 연구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요! 이게 80년도 것 계속하는 거잖아, 똑같이. 그냥 다른 질문 안 할게요. 이것 개선하세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내년 2021년도 업무 보고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기조실 비롯해서 오늘 처음 부서의 계획을 듣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이나 여러 가지가 현재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또는 위원님들이 지역 활동을 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습득한 노하우를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애쓰시는 부분이었다 생각들을 하시고, 구정에 적극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5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모든 위원님들께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렸고 한 5년 동안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는데, 하여튼 업무상 위원님들이 특별히 지적도 많이 하셨고 다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향후에도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기조실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2020년 6월에 하반기 업무 보고 보니까 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실시라고 해서 정책실명제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2020년도 상반기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향후에 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것은 매년 시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연도별로.
용복
최용복위원장
결과물이 나왔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결과물이 나왔냐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올해에도 28건을 이제 각, 5개의 유형이 있는데요. 그 유형별로 선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10쪽에 보면 “체계적인 평가관리를 통한 구정 성과 제고” 해서 2020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보면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계획 수립, 주요업무 자체평가 단계별 실시 해서 우수지표 담당자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포상금도 지급하고 실적에 대한 가점도 하는데, 이게 상반되는 내용이 있어서 감사관실에 보면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추진 해서 일부분인데 감사 근거에 보면, 특정감사에 보니까 출장하는데 출장비를 환급한 금액이 있어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착오 지급으로 해서 여비가 1700만 원 환수가 됐는데, 지금 내가 거기에 따라서 부평구 보면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이렇게 있는데 이 규정도 보면 면책을 해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규정 사항이라고 봐요. 실수를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든지 면책을 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최근에 출장한 내용을 환수를 해서 이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실수로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보니까 이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건 한두 번이 아니잖아. 예? 그래서 기조실장님이나 감사관실에서는 공무원들이 잘하고 적극적으로 행정 펼 때는 가점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경고라든가 처분에 대한 건 이 업무 보고에 한 건도 안 올라왔거든요. 감사관님!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일단 말씀하신 적극 행정 면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또 업무적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면책하는 제도이고요. 출장여비 지급 실태처럼 행정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은 면책 대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업무 착오야?
건영
김건영감사관
회계담당자가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이게 저희가 아마 5년간 25만 건 정도 될 거라고 추측되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 영 점 몇 퍼센트 잘못된 사항이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구 본청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감사를 실시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총무과나 저희나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숙지해갖고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대책을 하기 위해서 감사 지적사례 제작, 배부도 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효과가 있어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감사가, 업무가 항상 똑같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반복적으로 감사가 지적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 건수에 대해서는 감소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하여튼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연말에 예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있지만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적으로 되는 그런 사항이 있잖아요, 감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저희도 동 감사 나가면 장애자시설물에 대해서 홍보, 그러니까 주차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급한 것에 대해서 지적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인센티브도 주지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벌점도 강하게 매기면 이런 일이 잘 안 생길 것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경고라든가 중징계를 받았다든가 그런 사항이 전혀 없어요. 최근에 혹시 이런 일이 있나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업무 가지고 최근에 중징계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없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같은 공무원들끼리 감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래서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 구민만족을 위한 책임행정 구현 여기에 대해서 계획 수립하신 것 앞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의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로부터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정기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