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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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1년도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고, 10월 19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로부터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병석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경제지원과 7월 20일 인사발령에 의해 보직이 바뀐 팀장을 소개합니다. 산업육성팀 박희옥 팀장입니다. (인사)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고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경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등 5개 사업이며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12개소에 대하여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노후구조물 정비 등 현대화사업, 시장경제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총 23억 4,600만 원입니다. 8쪽 추진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은 문화관광형시장인 부평문화의거리 2년차 사업과 2021년 특성화걸음시장으로 선정된 부평시장로터리지하상가로 사업장과 상인, 구청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부평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 사업에 11억 5,000만 원, 십정종합시장 간판개선 사업에 1억 9,800만 원, 부평깡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에 1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매출감소 및 내수부진 등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11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소상공인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추진계획입니다. 부평e음 전자상품권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혜택플러스가맹점 사용자에게는 캐시백 5%와 가맹점에는 결제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부평e음 메인화면에 부평소식 콘텐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 출연을 통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거쳐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등 소비문화 행태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비대면 판로확장을 위해 40만 원씩 300개소에 온라인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과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용품, 상하수도 요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중소기업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1,400만 원입니다. 16쪽 추진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통상촉진단 파견과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 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해외 온라인마케팅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사랑하기 운동을 위한 경제단체 교류 사업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하여 국비사업에 선정된 기업체 10개를 선정하여 평가 후 1개 업체당 1,0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0년 11월과 2021년 3월에 준공 예정인 제이타워 3차 부평 테크노타워 등 지식산업센터의 기업 입주가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지원과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다음은 17쪽과 18쪽 중소기업 산업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첨단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0쪽 추진계획입니다. 지식재산과 제품 인증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산업재산권 출원,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산업디자인개발, 금형개발, 기술지원단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조고 도화 사업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첨단화 추진으로 우리 구에 유치된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임대료 3억 원을 지원하여 입주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유기동물의 구조 및 입양, 반환, 동물등록과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22쪽 추진계획입니다. 유기동물의 구조, 관리를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휴일에 동물민원 처리를 위한 위탁업무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물등록제 추진과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과 홍보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고병석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입니다. 우리 구 일자리창출과 사업에 대한 특징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사업은 기존 직업이나 사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중장년의 사회공헌,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국시비보조금 사업이며 일부 사업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상황으로 계획되었던 사업 대부분이 지연되었거나 축소되었으며 코로나19 극복 공공일자리로 3,000여 명이 참여하는 희망일자리 및 지역일자리 사업 실시로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안전한 일상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 정부예산안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민취업 지원 제도와 청년 디지털 일자리창출 사업,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의 중장년의 재기를 돕는 일자리 지원 패키지 사업이 신설될 예정으로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추어 공모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더 많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더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 사업, 사회적경제 가치공유 및 역량강화, 구직자 중심의 일자리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입니다. 더 많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40대에서 60대 구민을 대상으로 창업 기본교육 등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과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4060스마트스토어 파워셀러 양성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참여자 만족도가 높아 금년 11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확대하여 참여할 계획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도 사업규모를 금년 8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 운영,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 한국판뉴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19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더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 운영은 금년과 같이 3억 원의 예산으로 맞춤형 취업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VR 모의면접 프로그램, 전문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도 금년과 동일하게 청년 14명에 대하여 인건비의 80%인 월 160만 원을 계속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억 600만 원의 전액 구비로 추진하는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은 8명의 청년 창업가를 선정하여 상가임차료,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를 지원하여 청년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중앙부처에서 기획중인 한국판 뉴딜 청년 일자리 사업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로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나 내용이 전달된 바는 없으나 시의적절하게 준비하여 공모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가치공유 및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구 사회적경제 조직은 총 124개소입니다. 내년에는 사회적경제 가치공유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가치공유 사업으로는 홍보영상 제작을 금년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강좌 및 영화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당초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역량강화 사업으로는 강사 양성과 미디어 마케팅 교육을 계속 실시하겠으며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온라인스토어 입점 지원과 수출업 판로개척 사전컨설팅 지원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구직자 중심의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력 도모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은 내년에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사업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속 추진하겠으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일자리 방역 사업은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사업내용을 발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다각적인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은 물론 관련 기관에 안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구인난 해결과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채용 행사와 찾아가는 취업이동상담실 운영, 취업특강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방식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고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2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원순환과에 근무하게 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팀에 김수진 팀장입니다. (인사) 재활용팀에 최유정 팀장입니다. (인사)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 등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34쪽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클린업데이 등의 캠페인 등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청결활동을 유도하고 성산별 분리배출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시행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부평구를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비용을 포함한 166억 8,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노면청소차 6대와 살수차 4대를 투입하여 매일 노면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기오염경보 발령 시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물청소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갤러리를 8개 동 39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청결알리미 및 희망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계도 및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올바른 방식의 배출 유도를 위하여 이동형CCTV 34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과 복지증진 및 깨끗한 부평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시간을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였던 청결알리미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0명을 채용하여 계도는 물론 단속을 강화하고 이동형CCTV 40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해소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배출문화 형성을 위하여 올해와 마찬가지로 클린업데이 등 각종 캠페인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청소활동을 독려하고 현수막, 홍보갤러리 등 각종 홍보물을 활용하여 깨끗한 부평구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청소대행업체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서비스 제고입니다. 6개 청소업체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업체간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의 현장점검, 종사자 안전교육, 대행실적평가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행업체의 현장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4개의 대행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개의 대행업체에 대한 안전교육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실시를 연기하였고 추후 일정은 여건 변화에 따라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행업체의 실적평가 진행으로 현재는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평가를 완료하겠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대행업체 현장점검은 분기별 1회, 종사자 안전교육은 연 1회 실시하고 대행업체 평가 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한 뒤 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대행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질 좋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합리적인 폐기물 배출 및 관리 강화입니다. 올바른 폐기물 배출 및 처리방법 정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으로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종량제봉투 등 867만 1,000매를 제작하였으며 가정사업계폐기물 수집ㆍ운반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 추진중이고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은 1만 3,360건,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업과 처리시설 및 배출자 점검은 13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구 홈페이지에 종량제 지정판매소 위치와 별도처리폐기물 배출방법안내 등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에서 진행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방안 연구 등의 결과에 따라 종량제봉투 종류 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인 가구 증가추세로 소형봉투인 3ℓ를 신설하고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100ℓ 제작을 중단하고 75ℓ 봉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가정사업계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은 동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민간처리대행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봉투지정판매소 확대를 유도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에 따른 불결한 환경으로부터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음식물폐기물의 발생 억제, 감량 및 자원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및 시행, 감량화기기를 통한 음식물류폐기물 실질 감량방안 추진, 계량방식 음식물 종량제 수거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RFID 종량제기기 신규설치를 8개소에 52대, 노후장비 교체는 9개소에 121대를 올해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을 73개소 70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신설된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기기는 3개소에 8대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실적은 총 43.4톤입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기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를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이고 공동주택 내 음식물류폐기물 실질감량을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기기 10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RFID 종량제기기는 50대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장비 250대는 교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자원 재활용 사업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 및 주민 자원재활용 의식고취로 폐기물 감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친환경카페 운영, 분리수거함 설치 및 운영, 폐형광등 등을 비롯한 유해폐기물 수거, 종이팩, 화장지 교환 사업 등 자원순환 사업 추진, 부평나눔장터 개최, 찾아가는 재미난 재활용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청 내 카페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절감하는 플라스틱 프리존 사업을 시범 운영하였고 10개소를 확대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의 방역대책에 따라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재활용분리수거함 32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총 486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종이팩 전용수거함을 10개소를 신규설치하는 등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소된 부평나눔장터 행사를 대신하여 폐자원 교환행사를 별도 추진하고 찾아가는 재미난 재활용 교실은 10월부터 운영하여 주민의 자원 재활용 의식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는 다가구ㆍ단독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유가보상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폐자원 재활용업체와의 MOU 체결을 통한 폐LED 조명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개 동 커피전문점에서 대상 사업자를 모집하여 커피박 수거를 시범 운영하고 관내 22개 동 동행정복지센터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시범 설치하여 자원순환 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부서의 주요사업계획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한 번 현장에서 관심 있게 봤는데 쓰레기분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소수인원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그분들이 플라스틱이나 종이박스 이런 것은 기계로 찍어서 올리는 걸 봤는데 무거운 자루에 병이라든가 무거운 거, 혼자서는 들기가 진짜 버거운 걸 혼자서 들어서 올리는 거 봤을 때 너무나 현장의 수거환경이 열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일반인하고는 좀 틀린 환경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미화원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건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근골격계질환 같은 것 예방도 하고 안전에 최우선을 두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100ℓ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중단하고 75ℓ로 줄여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하기 위해서 봉투를 제작할 거고요 그리고 환경부 고시라든가 지침에 쓰레기 수거하는데 있어서 리프트 같은 거라든가 또는 작업인원을 3인 1조로 할 수 있게 해서 아마 내년도에 대행업체하고 계약할 당시에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대책을 저희가 고심해서 그분들에게 최대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덜 힘들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분들이 일회성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가중한 업무 때문에 직업병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근무환경 조건이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아까 보니까 살수차하고 노면청소차가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2021년도에 그렇게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건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구입이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노면청소차가 6대고요 살수차가 4대입니다.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그분들이 부평구 관내에 도로를 청소하고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 제거하기 위해서 살수차로 운행할 겁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앞으로 추가로 더 구입할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지금 쓰레기가 비대면으로 굉장히 폭증하고 있고 지금 감당하기 힘든 환경오염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느 때보다도 고민하셔서 아무래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지원하셔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자원순환과가 굉장히 일이 많아요, 지금 현재 봤을 때.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런 힘든 재난 속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이 기회고 기회가 혁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말이 저희들 마음에 많이 와닿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제환경국에서 보고된 내용을 보면 지금 온택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사업을 분리해서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포스트코로나가 아직 오지 않았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환경국장님, 저희 포스트코로나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포스트코로나가 아직 본격적으로 지금 벌써부터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획기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려움 속에서는 행정의 변화가 제일 먼저 일어나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된 상태에서 구민을 대할 때 그나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조금씩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차원의 행정의 변화 그리고 혁신으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장님 먼저 고민해 주셔서 정책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기대가 큽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제가 2020년 내용, 2021년도의 내용 사업계획서 2개를 펼쳐놓고 비교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2019년, 2020년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현장 속에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2021년에서는 활성화 지원 사업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 사업은 올해까지는 문광형 시장이 3개가 저희가 있었고요 2년차로 올해 깡시장하고 종합시장이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신청을 4개 시장이 신청했는데 아쉽게도 모두 탈락을 했고 특성화 첫걸음 시장으로 시장로터리 지하상가만 내년도에 선정됐고요 문화의거리 2년차하고 시장로터리 특성화 첫걸음 1년차 이렇게 특성화시장은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는 부평종합시장의 고객지원센터가 상당히 좁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시에서 예산이 12월 돼야 확정되지만 현재로는 아마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정시장 간판개선 사업이 있고요 깡시장에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이 정도가 전통시장에는 변화가 있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 비대면 상황 속에서 그러면 대면을 할 수 없는 경제적 유통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것도 같이 고민해 주셨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예.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물론 저희가 사업을 하는 현장 속에서 변화 그리고 사업의 스타일의 변화 그것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전통시장이라는 공간이 그러면 온라인 상에서도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또한 저와 동일한 생각에 대한 부분 교류해 주셨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포스트코로나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저 역시도 생각하고 있고 많은 연구논문을 통해서도 앞으로 더욱더 생길 수 있는 것이 코로나19라고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제는 온택트 상황 속에서의 활성화 사업이 무엇인가라는 실질적인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2021년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계획이 계속 보완되고 변경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온택트 환경 속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중에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e음 매인화면에 저희가 콘텐츠를 좀 더 많이 만들었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저는 사전에 미리 제가 담당팀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콘텐츠가 생겼는지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실제 지금 핸드폰으로 인천e음, 특히 부평e음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보여질 수 있는 건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저희가 플랫폼 구축에 부평e음 플랫폼에 10월 7일부터 개통을 했는데요 메인화면에 보시면 부평소식 콘텐츠를 저희가 개설했습니다. 당초에 캐시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자기의 포인트라든지 캐쉬백 부분만 나오던 게 메인화면에 3개 정도가 노출되게 해서 부평소식에는 채용공고, 부평사람들, 영상으로 보는 부평 해서 코너가 하나 있고요 문화소식에는 부평사운드, 부평풍물대축제, 부평구문화재단이 공연이 같이 연동되도록 돼 있고 또 하나 사이트 부평SNS인데요 이것은 클릭하면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페이스북으로 바로 연동되도록 하는 3개의 플랫폼의 콘텐츠도 구축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여기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한번 핸드폰 상으로 부평e음 어플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바로 직접적으로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문화소식, 부평구SNS 부분들이 살짝살짝 내용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는 직접적인 플랫폼 형태로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 된 거지요. 그러면 2021년에서는 이 3개의 플랫폼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플 자체 색깔의 변화와 디자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구민들이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시스템은 계속 변화되는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사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내용도 그렇지만 말씀하신 눈에 잘 띄도록 하는 색채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이게 어플 안에서 플랫폼이라는 게 유심히 보지 않고서는 이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일까를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클릭 한번으로 바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큰 변화다. 그리고 저희가 인천e음을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지자체들이 있지만 이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플랫폼 대비 부평e음은 한 단계 발전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2021년에도 이와 같은 인천e음 속에서 부평e음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부평구민들의 거버넌스 구축까지도 갈 수 있는 방안까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10월 4일 현재 한 6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기 때문에 충분하게 홍보자료, 홍보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부평e음 플랫폼 활용을 할 때 저희들이 실제 소상공인들이 혜택플러스가맹점을 가입하잖아요. 현재 혜택플러스 가입 가맹점이 많아졌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지금 한 800개가 좀 넘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처음에 제가 1차로 보고받았을 때는 한 40여 개밖에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부평e음도 너무 늦게 시작했는데 혜택플러스가맹점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봐 대단히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효과가 있다라는 게 소문이 났는지 많은 혜택플러스가맹점이 많이 가맹이 돼서 좋았고요 저는 또 저희 부평e음 플랫폼에 가게 되면, 또 클릭되면 지도가 나타나고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이렇게 표지가 되는 지도가 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을 조금 더 다양하게 홍보한다고 하면 구민들이 혜택 받는 공간을 이해할 수 있고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로 인해서 더 큰 입소문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고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홍보 잘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저희가 실제 해외산단 같은 경우에는 갈 수가 없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예. 시장개척 같은 부분들, 그래서 2021년에는 비대면 상태에서 시장개척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서 진행하신다는 내용이신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세 가지 사업 정도가 있는데요 온라인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지 또 해외박람회 단체로 참가하는 것, 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것 한 세 가지 사업이 예산이 올해 책정돼 있는데 아시겠지만 출입국 제한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계획을 저희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출통상촉진단 같은 경우 한 19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해외박람회 단체참가도 한 5개 업체, 또 해외박람회 개별참가도 9개 업체 정도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오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현실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 현실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서는 산업박람회 자체를 온택트 환경 속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한 산업박람회를 진행해 봤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직접 클릭하는 과정이 그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보는 과정처럼 되더라고요. 유수의 많은 지자체들이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환경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밴치마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부평구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저는 매번 늦었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깊이감 있고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보완하셔서 2021년 준비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저희가 기존에 패션문화 콘텐츠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은 했었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그때 연구용역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상권 활성화 추진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8월에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요한 것들이 뭔가 의견수렴을 했고 또 단계별로 저희가 한 5년 정도를 잡고 있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의견을 좀 나누었고 일단 내년 예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교육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상인 역량강화 교육인데 기본교육이나 MD전문교육이라고요 직접 판매하는데 필요한 교육들이 전문가들이 직접 와서 현장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비로 한 1,000만 원 정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남부역 쪽에서 북부역 쪽으로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용역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경남

마경남위원

실제 그렇게 느껴집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육교 환경개선이라든지 안내판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도로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각종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을 건데요 그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문화의거리나 테마의거리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 상인 대표들이겠지요.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저도 온ㆍ오프라인을 통해서 보게 되면 확실히 하고자 하는 의욕은 많은 데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잘 모르시고 그다음에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 어떻게 공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많이 연계해서 알려드리는 방법을 한다면 처음에 제대로 가르치면 다음번에 좀 수월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에 매니저를 채용해서 시장상인회에서 직접적인 서류작성이라든지 상인들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매니저를 시장별로 채용해서 지금은 전시장에 매니저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서류작성이나 이런 것을 잘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도 외부행사나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매니저님들을 만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경험치가 많지 않아서 저희 현실에 맞지 않는 구상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에서 가장 특색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주셔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지원하고 그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지원과에서 더 큰 관리 부탁드립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님.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2020년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면 전년도 대비 2021년 사업이 상당히 심플하게 정리가 돼 있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지원받아서 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런 코로나 환경 속에서 외부 지원되는 사업의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나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정부예산안 발표 자료를 저희가 주지하고 있는데요 방향성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어떻게 바뀌고 있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사업 대부분이 중앙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보조사업이 주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인데요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거기에 맞는 사업들이 아마 저희가 공모계획으로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온라인스토어 방향으로 사업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앙에서 내오는 사업 자체가 온택트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공공일자리 방향으로 내려온 게 일단은 금년에는 희망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오늘부터 추진하는 지역일자리 사업이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중앙에서 아예 국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럼 과장님, 혹시 필수노동자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전문위원님께서 자료 주셔서 그때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고요 어제 뉴스부터 보니까 본격적으로 중앙부처에서 12개 부처가 지금 TF팀 꾸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지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것으로 방송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온택트 환경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제 필수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마스크를 쓰고 회사를 가기 위해서 나오면 제일 먼저 버스기사부터 만나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필수노동자들의 근무형태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4대 보험들이 다 제대로 돼 있는 형태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이렇게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거든요. 간병인이나 이런 분들. 이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코로나 환경 속에서 되게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직종의 사람들은 바로 필수노동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중앙에서 필수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이유는 당연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부평구에서도 이와 같이 필수노동자들을 어떻게 캐어할 것인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대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것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 전문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통해서 필수노동자가 무언인지에 대한 인지는 하고 계시는 것인 만큼 일자리창출과에서 필수노동자들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힘든 부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들, 그것들을 반영하는 방침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분들이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도 그 불편함을 토로할 창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또 다시 도태되게 되고 또 다시 우리들이 케어를 해야 되는 사람들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창출과에서는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너무 길게 하고 있어서, 하나만 더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제가 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실 것 같아서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요 2021년도 추진계획 보면 폐자원 수거 및 선별처리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폐 LED 조명이 자원적 가치가있다는 것을 위원회에서 두 차례 이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폐 LED 조명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업 진행하시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폐 LED 조명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실 것입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지금 먼젓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성남시를 갔다 왔어요. 와서 폐 LED 수거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운영하는 성남시 관계자를 만나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는데 현재 폐 LED에 보면 재활용할 수 있는 그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업체는 지금 없어서 그래서 거기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서 일단 저희가 폐 LED를 모아서 반출하는데 일단은 우선으로 두었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두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수거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까지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아직은 저희가 그것에 대한 저거가 없어서 일단 1년은 폐 LED를 수거해서 외부로 반출해서 그 회사에서 무상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재활용하는 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 아직은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아직 부족해서 폐 LED가 어떤 저기로 쓰는지는 아직 파악 못 했고요 업체에서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수거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폐 LED를 분리수거해야 된다, 재활용으로 분리한다라는 내용으로 바뀐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재활용으로 분리한다는 것보다도요 일단은 회사에서는 재활용이 되는데 저희는 일단 재활용 의미보다도 폐 LED를 일단 분리에서 업체에서 재활용하는 쪽으로 저희가 도움을 주는 거지요, 사실은.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폐 LED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일단 가정에서 폐 LED가 생기면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폐 LED를 수거할 수 있는 함을 1개 내지 2개 정도 별도로 비치할 겁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수거함을 주민센터에만 만들어놓는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그것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어차피 수거함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지금 폐형광등도 있지만 지금 가정이 폐 LED를 많이 쓰는 추세지 않습니까.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거의 3만 시간까지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고 시간도 그만큼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저기가 많이 폐 LED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일단 1차적으로 동에 한두 개씩 비치해서 수거하는 쪽으로 먼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부평구에서 대단히 실험적으로 인천에서는 거의 최초로 부평구에서 폐 LED 조명을 재활용, 자원순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언론보도를 보고서 우리 부평구가 정말 친환경 쪽으로 변화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왜냐면 본 위원 또한 이 폐 LED가 뜯어보면 안에 칩이 있고 칩은 회로가 손상된 부분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사실 발광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LED 관련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폐 LED 조명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했으면 좋겠고 폐 LED로 인해서 일자리까지 만들 수 있다. 저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산업화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우선 일차적으로 주민센터에 수거함이 있다는 것 자체는 많은 구민들이 버리는 그 행위가, 조금 귀찮은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것이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재활용 부분에 폐 LED등이 삽입돼서 재활용을 하는, 분리를 하는 방법, 분리하는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기입하고 좀 다르게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2021년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진행해보고 2021년 하반기쯤에는 폐 LED등을 어떻게 분리해야 할지,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라는 고민까지 지속적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경제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경제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10쪽에 보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승인을 받아서 소상공인들이 은행을 가지 않습니까? 대출을. 그런데 대출금액이 많지 않고 굉장히 작은데도 그분들이 절실하기 때문에 은행을 찾고 있는데 그 지정 은행에서 그것을 빌미로 카드라든가 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요받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노란우산 가입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부평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들은 적 없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부당하게 다른 데하고 결부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저도 작은 법인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을 제가 기업창구도 가보고 하지만 본인이 원해서 들 수 있는 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괜찮지만 원하지 않는, 이번에 굉장히 그게 문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제 입장에서는 봤을 때 그런 공문이 지정은행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끼워팔기, 꺽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절실한 마음으로 은행을 찾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복잡한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서, 또 시간을 다투는 거예요. 사실 신속하게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승인을 받아도 은행에 가서 시간이 걸린다든가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하여튼 그쪽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소상공인들이 대출받는데 불편함 없도록,

명옥

우명옥위원

그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지금 시급하고 진짜 문을 닫아야 되나, 그래서 여기 보면 부평구소상공인 사업체수라든가 종업원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살아남아야지만 일자리가 연결되는 거고 여기서 문을 닫게 되면 또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들도 같이 살아가야지 지금 문을 닫게 되면 실업자수가 계속 늘어나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특히 지금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소상공인들이 지금 점포 문 닫는 데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돈을 해주는 건데 은행에서 생색을 내고 뭔가를 가입시킨다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다행히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돼서 좋은 일주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회를 갔다가 교회가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로 차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다니던 길로 갔다가, 무의식적으로 그 길로 가다보니 오늘 차가 막혀서 한 20분 정도 집에까지 가는데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렇게 내가 평소에 갔던 그러한 일들이 바로 언제나 최상의 길은 아니구나, 차라리 돌아서 왔으면, 큰길로 돌아서 왔으면 더 빨랐을 텐데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보통 그동안에 해왔던 습관적인 일들, 또한 법 집행방법들, 그것들이 언제나 우리 부평구 주민들에게 최상의 방법은 아니다. 그것들이 최상의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언제나 어떤 것이 부평구 주민에게 우리 법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유익한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3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있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1억 6,10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12쪽을 보면 맨 위에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작년 거에서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렇지요? 보면. 이 내용이. 그렇지요?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협약 체결, 구와 중소기업중앙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원협약을 체결했는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우리 부평구가 이러한 가입장려금을 지원하는데 무슨 혜택을 준 게 있나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이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라는 그 공제회를 운영하는데요 가입자들한테 기본적으로 저희가 월 1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입자들한테 1만 원을 지원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중앙회로 주는 건 아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는데요 그런데 중앙회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한다면 이게 노란우산공제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사업자가 신청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노란우산 공제는.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면 무슨 혜택이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입장려금을 지원하는데 50%를 지원해 준다거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그런 혜택이 있냐, 없냐 이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특별한 혜택이라기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운영사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운영사인데 우리가 지원협약을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작년에 업무 추진실적에서 지원협약을 체결했다고 보고했잖아요.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했으면 어차피 이건 우리가 노란우산공제회 가입하면 결국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실적으로 쌓이게 되는 건데, 그렇지요? 이 사람들이 담당한 업무고 많이 가입을 유도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과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원협약을 체결했으면 예산을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일련에, 이게 순수구비예요, 순수구비. 1억 2,100만 원이. 그렇지요? 우리가 중소기업중앙회를 도와주면서 이런 협약을 체결해서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우리한테 예산의 50%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업 전반적인 것 설명을 드리면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작년 실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가입장려금 지원협약을 체결했다고 여기 보고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협약을 체결한 혜택이 뭐냐? 우리 부평구에. 혜택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구에 혜택은 없고요 실제 가입자들이 거기서 나중에 탈퇴를 하거나 만기가 되면, 요건이 되면 공제회비를 받아갈 때 가입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입자들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건 노란우산공제 혜택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작년 실적으로 노란우산가입장려금 지원협약 체결을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체결했다 이렇게 보고서에 써있잖아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서 내년에는 우리가 중소기업 가입장려금 1억 6,600만 원을 전부 구 자금으로 예산으로 지원을 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가입장려금 지원협약 체결을 할 필요가 있나.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운용사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입니다. 거기서 기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공제비용을 받아서 운용하고 그 수익금을 가입자들한테 주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지원협약 체결 안 해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하면 저절로 그런 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많은 우리 부평구의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하도록 우리 부평구에서 장려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인천시에서 가입할 때 구좌당 2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저희 구에서도 1만 원을 1년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제 질문의 팩트를,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 운영사하고, 운영사이지 저희 구에 지원해 주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굳이 지원협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운용대행사를 저희가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우리가 왜, 국장님, 아니 팀장님이 아시나? 우리가 지정하는 거예요, 운영사를? 이게 노란우산공제는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하고 사업자들이 가입하면 거기서 폐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우리한테 그것으로 인한 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1인당 1만 원씩 매달 12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하면 사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자기들의 모든 실적이니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의 50%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냐 이런 논리입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사업은 인천시하고 각 자치단체가 중소기업중앙회로 전부 일원화돼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택

공현택위원

인천시뿐만 아나라요 원래 노란우산공제 자체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실적을 이렇게 하고 우리 구에서 100% 구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중소기업중앙회 가입장려금을 지원하는 건 100% 중소기업중앙회를 도와주는 행위거든요. 많이 가입하면 그 사람들한테 좋아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맞아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제사업을 하는데 경영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들이 많이 가입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보니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도 신규가입자에 대해서 1만 원씩 지원하고 저희 구에서 월 1만 원씩 12달, 12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했다는 건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1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절차상 계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협조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협조를 하면 당연히 우리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중소기업중앙회를.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중앙회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소상공인을 도와주는데 결국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을 자기들이 공제회 가입하도록 유도를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 말은.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 2,6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그런 협조공문을 보내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많이, 왜 그런고 하니 첫 번째로 우리 부평구의 구비 예산은 부평구에 주소를 둔 부평구 주민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업자라고 다 부평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100%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 부평구 주민이 부평구에 주소를 둔 주민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업자는 아마 본 위원이 보기에 평균은 모르겠지만 50% 이상은 부평구 주민이 아닐 수도 있다. 몇 %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협조를 요청하면 당연히 그러면 협조하겠다, 그 대신 니네가 우리 지원금의 50% 대라, 큰돈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 이렇게 주장, 본 위원이 보기에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단위로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예산은 부평구에 주소를 둔 부평구 주민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된다 그런 논리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요 사실 협약을 맺었으면 그쪽에서 어느 정도 보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중소기업중앙회라고 그러지만 각 인천시지부, 저희 같은 경우 인천시지부에서 저희 구를, 저희 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를 찾아다니면서 협조요청을 한 거고 저희가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빨리 주기 위해서 먼저 저희가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지역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 내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도 그렇고 지역 내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 함께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가 엄청 좋은 제도인데 이 내용이 그런데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여기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게 지금 지원을 받는 상황이 이것을 부평구에서 인터넷으로 가입하거나 아니면 은행에 가서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입을 하면 다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 신청해야 되는 건지요? 이런 방법이.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저희가 6,000만 원만 편성돼서 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원해 주었는데요 내년도에 예산이 1억 2,600만 원까지 증액된 이유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그런 이유 말씀하지 마시고 방법이 그냥 지금 우리가 가입할 수가 있잖아요, 은행이나 인터넷으로.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부평구에 주소를 둔 사업자는 바로 1만 원씩 혜택을 받는 건지 아니면 지원해 달라고 구청이나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직접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저희한테 중소기업중앙회로 저희가 자금을 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부평구에서 신청하면 순서대로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거기서 명단이 오지요. 가입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명단이 오게 되면 저희가 그 명단대로 중소기업중앙회로, 개별적으로 입금해 주는 게 아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자료 좀 한번,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팀장님이셨다 승진하셨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축하드립니다. 지금 일자리창출과였나요? 팀장님으로 계실 때.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으로 있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일자리창출과에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이 설명을 쭉 들으면서 의문점을 갖는 게 일자리창출과라는 건 직업을 몇 개, 즉 일자리를 창출했고 더 좋은 청년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이러한 실적이 드러날 수 있는 사업부서잖아요. 그렇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복지정책과 팀장님이랑 저랑 복지부서 많이 얘기를 나눈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우리 부평구가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나요? 부평구의 실업률이나 청년실업률이나 아니면 더 일자리 창출한 부평구만의 자체적으로 실업률 통계가 있나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고용동향이라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고 또 인천시에서 인천시의 고용동향을 분석해서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자료를 활용해서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의 청년실업률이니 전체실업률이니 그런 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인천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부평구 주민이 꼭 부평구에서 일자리를 얻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구 구민이 우리 부평구에서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천시 하나를 생활권으로 봐서 인천시 고용동향에 따르면 저희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우리 부평구 공무원, 과장님으로서의 올바른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천시 공무원으로서 말씀하실 답변이지 지금 27쪽 한번 보세요. 청년창업 재정 지원 사업 해서 밑에서 1억 600만 원 같으면 100% 구비예요.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건 지방자치에 부평구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분들은 다른 광역단체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만 일단 이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옆에 있는 다른 구, 남동구 그쪽과 관할해서 다 사업계획을 짜고 그분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러나요? 부평구 주민들을 위해서도 힘든데.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부평구 공무원들은 부평구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00% 노력하셔야 되고 그 외에 드러나는 건 부수적인 효과지 인천시 전체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노린다 그것은 부평구 공무원, 우리 담당과장님의 올바른 생각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한 건 우리 부평구의 실업률이나 청년실업률이나 그런 기본 데이터가 구비돼야 우리가 부평구의 일자리 창출이나 그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고민해 주십시오. 우리 워크넷에나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사하는 방법이 여론조사도 있지만 역추적해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한테 한번 자료 좀 주십시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31쪽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이게 여기도 또 취업정보센터가 있어요, 맨밑에.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구비가 거의 90%가 넘어요. 그렇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이것 질문드리는데 여기 보면 올해 실적을 보면 알선건수, 맨 위에 보면 취업정보 알선 건수가 2만 387명이에요. 그렇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취업정보센터에서 나온 거예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 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우리 일자리창출과의 3명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요 우림라이온스,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그냥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게 취업정보센터에서 나온 건수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엄청 많이 나왔네요. 그렇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보니까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돼. 그리고 우리 지금 코로나도 있는데 취업정보에서 알선한 게 이렇게 많아요? 2만 명이 넘어요? 이것을 8월 말 기준으로 따져 보면 하루에 127명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리고 시간당으로 나누면 20명에 해당이 돼요. 이게 가능한지? 1시간에 20명을 소개해 주었다, 평균. 2만 387명이면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일수로 계산하면 하루당 한 127명, 시간당으로 하면 20명 정도 소개해 준 건수가 돼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이게 맞는 게 저희가 상담사 선생님들이 7분이 계시고요 여기 구에 4분 해서 11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래서 이제는 취업자수가 1,223명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라는 게 지금 취업자수가 1,223명, 그다음에 2만 387명, 한번 이런 것도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실업률을 개선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취업정보센터가 되게 원활하게 운행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자료만 보면 부평구의 취업정보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간단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36쪽 한번 봐주세요. 박스에 세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운영 있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 CCTV를 설치하면 무단투기가 많이 줄어드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는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거기 저희가 무단투기하게 되면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이다 보니까요 사실 이동형은 옮겨놓으면 그 주변에는 한 반경 20∼30m 정도는 안 버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택

공현택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버려서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린 사람을 해서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서 나왔더니 공무원 분들이 바로 안 나온다고, 그것만 기록하고 갖고 오라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 분들이 안 나오고 나중에 간다고 그랬데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분명히 CCTV 보고 다 뒤져서 무단투기도 잡아내고 그랬는데 담당자가 안 나와서 막 화내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런 문제가 CCTV 설치를 하고 운행하면 결과가 무단투기자가 나오면 그 결과가 있지요? 지금 무단투기자가 몇 명, 무단투기자를 판별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단투기는 사실 저희가 무단투기를 잡는 것 그 목적보다 사실은 그런 게 돼 있으니까 주민들 의식고취를 위한 게 더 큰 목적이고요, 그래서 아까 무단투기를 어떤 분이 잡아오셨는데 공무원이 안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나가서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지킴이, 알리미를 먼젓번에는 기간제로 운영해서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속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해서 그 시간만큼 공무원신분을 주어서 투기할 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CCTV 같은 경우는 사실 명확한 근거를 잡기 위한 성격이 강한 거고 CCTV에서 버렸다 그래서 가서 달려가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홍보효과가 많이 있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벌금은요? 과태료 물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과태료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과태료 물고 그러는데 그 실적이 데이터가 있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한번 챙겨주십시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39쪽 한번 봐주세요. 내년 사업 중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대응실적 평가가 올해도 똑같이 6개 대응업체입니다. 이 6개 대응업체는 안 바뀌는 건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고착화 돼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사실은. 저도 이제 여기 온 지 몇 개월 됐는데요 예전부터 사실 6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 업체별로 다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업체 선정하게 되면 수의가 아닌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할 수 있는 환경도 될 수 있도 없고 또 여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환경을 제일 잘 알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좀 있긴 있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저희가 업체를 대행단가라든가 미화원들의 안전문제라든가 교육 등등 이런 것에서 철저히 우리가 감시해서 법령에 맞게 그분들을 관리, 운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그래서, 사실 또 입찰하다 보면 입찰할 업체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만큼은 특별히 잘 관리해서 부평구 청소를 하는데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교육하고 관리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47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 자원순환과의 가장, 지금 이제 환경오염이 워낙 심하다 보니 우리 자원순환과의 가장 큰 일 중의 하나가 쓰레기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쓰레기매립지나 그래서. 그래서 보면 47쪽에 보면 내년 사업 중의 하나가 재활용분리수거함 설치 운영해서 32개소 신규설치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이걸 지금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보면 우리 부평구에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지원을 받아서 하잖아요, 주민들한테.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예. 지금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지원을 받고 그리고 또 거기에 관리자를 또 지정해야 돼요. 내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 이렇게.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활용분리수거함이 필요한 원도심 지역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 현상인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정책의 방향을 좀 틀어야 되지 않나. 적극적으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운영자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구에서 지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에 직원이 있으니까 잘되고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거기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분리수거함을 놓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쓰레기집하장이 되는 식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막 버리고 새벽에 와서 버리고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은 그런 혜택 보면 그렇고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몇 군데 단독주택을 설정해서 관리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지역의 통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 부탁해서, 그래서 또 저희가 그분들이 그냥 하시면 안 돼서 만약에 이 관리자 지정을 해서 운영해 주신다면 인센티브로 자원봉사시간을 한 2∼3시간씩 해주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거고요 나아가서 이게 잘되면 더 확대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년에는 몇 군데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이것 연구를 많이 하셔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세한 실행계획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경제지원과장님.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평e음카드가 지금 10월 말까지 10% 캐시백이 돼 있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게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시에서 연말까지 유지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요 저희 예상으로 연말까지 아마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아직 확정나지는 않았지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왜냐면 한정돼 있는 예산 가지고 만약에 이용을, 결재를 많이 할 경우에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연말까지는 그렇게 유지하겠다. 그리고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도 고려하고 있다 그런 시의 방침을 들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부평e음카드가 아까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현재 가입자가 6만 3,000명?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10월 4일 기준으로 6만 3,000,

유순

김유순위원

10월 4일 기준으로. 여기 업무보고는 이제 8월 말 기준이고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아까 그렇게 보고하셨는데 e음카드의 가입자가 많은 건 사실 경제지원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캐시백이 10% 정도 상향되다 보니까 그래서 가입자가 많이 늘은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 말씀하신 이유도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유가 크지요. 대개 보면 10% 캐시백 준다는 것 몰랐을 때들은, 그냥 4% 주고 막 이럴 때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지다가 10%를 캐시백으로 준다 하니까 그때부터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어떻게 가입해야 되냐 주변에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저한테도 물어보는 사람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가입들을 하게 돼서 인원이 많아진 거고 또 그것에 상응해서 혜택플러스가맹점도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고 그것에 대한 혜택도 주민들이 많이 알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 말까지 캐시백 10%를 주는데 만약에 내년에 캐시백이 하향지원이 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될지 그건 그때 상황 봐야 아는 거고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 사항 잠깐 말씀드리면 가입자 증가는 저희가 각 동주민센터에 현장에서 발급할 수 있는 현장발급센터를 지금 한 달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동 행정복지센터 가면 현장에서 바로 카드를 발급받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에 확인해 보니까 내년 예산에 e음카드 예산으로 해서 시에서 한 1,900억 정도를 아마 상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아마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다행이지요.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가요인이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e음카드로도 해서 주었잖아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가입자가 더 늘은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것으로 해서 e음카드가 많이 늘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지금 돌아가는 사회나 삶이 온택트 쪽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생활패턴이 다시 코로나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옛날 같은 그런 패턴으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처음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 변화에 대처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 애쓰신 게 그대로 이어져나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많이 관심 가지고 비대면에 관련된 업무나 그런 것을 많이 연속적으로 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할 때 토대를 단단하게 하셔서 이 상황이 잘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경쟁력 강화 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소상공인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지원 해서 한 업체당 4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내년도 추진계획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보면 사회적거리두기 등 소비문화 행태변화에 따른 소상공인 비대면 판로 확장 및 온라인 마케팅비용 지원인데 이건 어떤 제도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으로 4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냥 업체당 4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를 들면 어느 특정한 점포가 있는데요 그 점포에서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다 보면 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도 있고 네이버 같은 데 보면 검색할 때 키워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집 내지는 특정한 어떤 업종을 치면 상위에 랭크되면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또 요즘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같이 배달할 때도 검색하게 되면 탕수육 하면 바로 뜰 수 있는 이런 온라인 광고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이 광고비를 저희가,

유순

김유순위원

이건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그게 40만 원 갖고 안 될 텐데.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일부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부만 지원되는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비용은 많게는 몇 천 들어가는 업체도 있다고 그러고,

유순

김유순위원

예.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몇 백 들어가는 업체도 있는데 그 비용의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구에서 조금이라도 지원돼서 소상공인들이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게 잘 돼서 경쟁력 있게 살아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패션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부평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보면 이것도 2021년도 추진계획에 있는데 내용을 봤거든요. 봤는데 상인 역량강화 교육 해서 1,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게 교육비라고 돼 있는데 이 교육을 누가 받는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상인들 대상으로요,

유순

김유순위원

상인들이 받는 거예요? 상인들 대상으로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상인들 대상으로 중앙지하상가에 가면 공간이 상당히 넓은 데가 있거든요.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빌려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몇 명 정도 교육시키실 계획으로 있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숫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있기 때문에 한 공간에 많은 인원을 넣을 수는 없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제 이 교육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교육을 하는데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은 와서 받지 않고,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이 교육은 상인들이 원해서 지난번 8월에 간담회를 했는데 이 교육은 꼭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원해서.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잘 되겠네요, 교육도.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하여튼 교육이든 뭐든 해서 상권이 살아나면 그것보다 더, 그런 사업은 없겠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 이영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 보면 희망일자리사업 그다음에 지역일자리사업 차이점이 뭐예요? 어떤 차이에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희망일자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정부에서 내려와서 하고 있었던 사업이요, 지금 내려오는 지역일자리는 또 4차 추경으로 대상은 같고요 사업 내용에 있어서 현장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희망일자리 때는 유형이 시간유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3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근무자, 지금 하는 지역일자리사업은 저희가 너무 많은 유형을 하다 보니까 지 침에도 그렇게 내려왔기도 했지만 저희가 6시간으로 통일해서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서 오늘부터 시작에 들어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희망일자리사업을 시작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8월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두 달, 만 두 달 됐네요? 그렇지요? 두 달 돼 가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문제점 없어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많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문제점 많이 있어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지역에 나가면 주민들이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해서 저희들도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문제점에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20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 청소대행업체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서비스 제고 업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종사자 안전교육 해서 교육한 내용이 있어요. 4개 업체만 실시하고 2개 업체는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일정을 연기했다 그랬는데 4개 업체는 실시를 완료한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했습니다. 이번주 목요일날 점검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여러 가지 안전교육이나 수거방법이나 이런 것도 다 교육하는데 애로사항 중에서 특이할만한 애로사항이 뭐 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특이할만한 애로사항은 딱히 없고요 사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항상 쓰레기봉투를 수거할 때에 대한 무게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75ℓ를 신설하게 된 겁니다. 그게 제일 큰 애로사항이고요, 모 업체에서는 차량이 노후돼서 불안하다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조만간에 차량이 얼마큼 노후됐는지도 한번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모 의원님 사무실에서 오셔서 업체에 노조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답변을 그 당시에 그분들한테 그랬습니다. 여기 일방적으로 얘기 들어서는 그러니까 관계자들 만나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여튼 원만히 잘 처리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과 관련해서 보면 작년에 처음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기기를 설치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8대를 설치했는데 지금 몇 달 사용을 해봤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사용해본 결과 주민들 의견은 어떻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제가 엊그저께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삼산LH아파트에 설치돼 있는데요 거기 가서 관계자분들하고 관리소장님 등등 시에서 이제 그것도 우리 부평구가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관님 이하 과장님들, 담당자분해서 한 10분 정도 모였어요. 저희도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팀장님하고 나갔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좋고 그래서 그날 시에서 오신 조정관님도 긍정적으로 보셔서 아마 추가로 부평구를 시범적으로 한번 전액시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요 믿지는 않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감량화기기가 1대당 한,

유순

김유순위원

비싸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3천 한 800∼900만 원 정도 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10대를 더 추가로 설치한다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10대,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10대를?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일단 10대는 아직 장소는 제공 안 했는데요 일단 관내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로 해달라고 하면,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해달라고 하면 설치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장소를 좀 많이 차지합니다, 사실은. 장소를 좀 차지하고 소음이 저희는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은데 야간에 소음이 좀 있어서 그런 것만 해결된다라면 원하시는 데 있다라면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2025년도까지 총 50대를 시비 지원받아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직 어디에 설치해야 될지는 결정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RFID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RFID 내구연한 보통 잡으면 5년, 길게 한 10년 잡는데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노후된 건 수시로 교체해서, 10년이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0년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10년이고요 또 10년 지난 건 작년 같은 경우도,

유순

김유순위원

RFID 설치한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럼?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지금 250대 교체하고 50대를 새로 설치한다는 계획이시지요? 지금 추진계획 보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것 계속 10년 되면 계속 교체해야 되겠네, 이것을?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수리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유순

김유순위원

수리하는 것도, 그런데 내구연한이 10년이면 10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음식물이 아무래도 소금기가 있다 보니까 부식이 되고 그래서 10년 쓰면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RFID는 얼마 정도 돼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가격이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 이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래도 감량기기보다는 훨씬 쌉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감량화기기보다는 저렴하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가격을 외웠는데 까먹었네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아니, 하여튼 감량기기가 더 비싼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예산도 만만치 않겠다 싶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나중에 저기하면 되고, 그다음에 자원재활용사업 운영 활성화에서 보면 2021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이게 다가구 단독주택 밀집지역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유가보상이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유가보상이라는 건 돈 주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페트병 가져가면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꼭 페트병 하나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일반 병도 되고 고철 등등해서 그것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그것을 저희가 데이터화해서 가져오신 분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상해 준다는 내용이지요, 이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이제 페트병 같은 경우는 보통 이물질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이물질 같은 거 다 버리고 그러는데 이 자원순화가게 운영한다는 취지는 페트병도 깨끗하게 세척해서 라벨 다 정리해서 가져오면 그것 저희가 보상해 준다는 얘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보상해 준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보상해 주면 깨끗이 닦아갖고 오겠지요, 뭐.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장소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컨테이너박스 설치를 하나 할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 협의를 구해서 장소를 빈집 있지 않습니까. 활용하는데 그런 것 해서 자원 재활용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을만한 장소가 만만치 않을 텐데.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찾아봐야 되는데 저희도 그게 참 고민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원재활용과 관련해서 애쓰시는데요, 그다음에 보면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박을 수거한다라고 돼 있어요. 3개 동? 이 3개 동은 어디 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 3개 동은 삼산동 먹자거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커피 많은 데. 그다음에 부평5동하고 또 부평1동 거기하고 해서 커피가 많은 데,

유순

김유순위원

커피골목 같은 데다가 하실 건가? 이게. 이거 수거해서 뭐에 써요? 거름으로 써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수거하면 먼젓번에 현대중공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생산성본부라는 본부에서 한번 왔었어요. 왔었는데 이 커피박이 활용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토기제작도 하고 빨대 같은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런 업체지요. 업체 같은 데 가서 만들 수 있는 업체에 제공하면 다시 리싸이클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다시 쓰레기로 버릴 게 아니고 다시 재활용한다는 취지에서 내년부터 정책적으로 시작할 거고요 이게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잘되면 저희가 부평구 전체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버려지는 걸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게 새로운 아이디어네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아이스팩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수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전에 자원순환과장님 전에 계실 때 제가 이것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이스팩을 버려야 되는데 거기 포장재에 보면 분명히 재활용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것을 아파트 같은 데서 재활용에 넣으면 경비아저씨들이 재활용에 못 넣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버려야되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이것을 잘라서 안에 물질은 그냥 쏟아버리고 껍데기만 재활용한다고 그래서 이게 재활용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스팩 자체를 수거해서 필요한 데로 준다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생선 파시는 분들이나 정육점 이런 데서 필요할 때 이것을 수거해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금 이 아이스팩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파 하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말 수거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우리 자원도 그렇지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것 어차피 돈 주고 사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굉장 아주 신선하다라는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여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과장님 애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