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제법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9월 4일자로 양옥희 위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접수되었으며 2020년 9월 29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5 임시회 중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박영희·오천수·김현주·이민옥 의원 찬성)

존경하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양옥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인도주의적인 활동으로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인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곱 가지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대한적십자사 조직이 재난, 재해 시 긴급구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업 및 관련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양옥희 의원님이나 행정관리국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양옥희 의원께서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협의회가 몇 개 동에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상집입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조례안 발의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성동지구 협의회가 몇 개동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금호1가동만 제외하고 16개동, 246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동이 빠졌다고요? 혹시 우리 구가 17개 동인데 16개 동은 하고 금호1가동이 빠진 사유는 알고 계십니까?

금호2.3가동하고 금호1가동하고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금호1가동은 구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1가동에서 사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어요. 그리고 적십자사에서도 회장님 이하 회원들이 금호1가에 계속 사시는 분들과 계속 접촉을 했었어요. 요즘에는 전문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도 그만 두게 되고 또 발굴을 하려고 해도 이사를 가고, 그때 당시에는 재개발 건으로 해서 이사 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도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지급을 어떻게 해 오셨는지, 지급을 정상적으로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다른 협의회에서도 조례 제정을 해 달라고 할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지금 현재 대한적십자 봉사회 보조금 지원은 매년 66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고요.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부담이 541만원이고 보조금이 660만원입니다. 이것은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소외계층의 어르신 효잔치라든가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1일 이모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또래교실이 있습니다. 거기 활동하는 것 하고 10월에 노인의 날을 맞아 소외계층 어르신 온천나들이 등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련법에 근거해서 지급이 되었을 텐데 그러면 오늘 조례 제정을 하면 달라지는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현재 전국적으로 129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0개 자치구가 제정을 이미 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사업지원을 원활하고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함에 따라서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갖춰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해마다 지원이 안되었나요?

지원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원에 행정적, 재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에 몇 가지 사업을 했는지, 지금 제3조 활동지원을 보면 6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6개 사업을 설명을 해 주세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5월 어버이날 맞이해서 소외계층 어르신 효잔치……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첫 번째 사업에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도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제3조 활동지원사업에 재난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호에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업활동 된 것은 구체적으로 뽑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조례가 제정되면 부분부분 해 가지고 분야를 구체화 시켜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어버이날이랄지 청소년 지원이라든지 노인의 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드렸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체계에 맞춰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적십자사 활동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안했어요?

이런 사업도 했는데 체계적이지 못하고, 조례 제정이 안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봉사 활동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이고 명문화된 규정을 둬 가지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한적십자사 성동구지회의 1년간의 예산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예산과 지출내역까지요.

올해 예산이 1,210만원입니다.

우리 자치구뿐만 아니라 대한적십자사 우리 성동구에서 받는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지출을 어떻게 한 건지, 전년도 것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별 행사를 못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과 지출내역과 올해 예산 3가지를 제출해 주세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예산은 660만원이고 자부담이 541만원입니다.

우리 구는 그런데 다른 단체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알면.

알겠습니다.

성동구의 인원이 246명이라고 했는데 타구 인원은 제한되어 있습니까?

타 구 현황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인원이 제한적이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같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협의회에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성동구 협의회의 사무에 일부를 대행하기 위한 처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성동구 협의회의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한 지도 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이나 사무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이용협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20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9년 12월 3일자 개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안 제3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 2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공동단장은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과 자원봉사센터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단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실무팀으로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을 편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편제와 임무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할 경우 제반고려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재난상황 정보 공유 및 활동 내역 보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활동종료 후 평가 회의 개최 및 지원단 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 요청과 자원봉사활동 기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2020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서 청구인 서명부를 작성할 경우 종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할 경우에 종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20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안건 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성동구 협의회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대행기관의 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대행기관장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협의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한 처리사항을 규정함이라 해 놓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법 제7조에 보면 행정지원은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이나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상집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서 저희가 구청장이 대행기관이 되는 겁니다. 대행기관에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성동구협의회에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요 예산은 년 3,500만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500만원 보조금 중에는 2018년도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 중에서 통일동행행복나누기, 평창평화올림픽 홍보, 평화공감아카데미, 한반도 신경제지도 및 신북방구상 미래전략 연수 이런 사업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3.1절 100주년 퍼포먼스, 평화공감아카데미, 통일리더역량강화 워크숍 등의 사업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통일 사업에 국한되는 건데 원래 땅굴 같은 데 가서 견학은 안합니까?

워크숍도 있습니다. 워크숍을 해서 다른 데 가서 같이 논의하고 학문적인 연구도 하고 전문가들 강의도 듣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린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 드렸는데 크게 보조금이 사업비하고 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업비 지원이고 운영비 보조가 전체 3,500만원 중에 2,556만원 정도가 사업비 지원이고 운영비 지원이 944만원 정도, 2018년 예를 들면 그렇고요. 2019년도에는 사업비 지원이 2,556만원, 운영비 보조가 944만원 거의 비슷하게 사업비 보조하고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제7조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 행사가 커질 수 있는데 경비 조달을, 지원 대상 액수가 추가되는 것은 아닌가요?

보조금 지원은 저희가 맥시멈이 있어 가지고 지원한도가 있어서 그 이상은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 이후에 저희가 마음대로 늘려서 지원하기가 곤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2019년도, 2020년도에 3,500만원씩 편성했었죠? 서울시에서도 평통에 보조금 내려오죠?

시비보조금은 없습니다.

무조건 민주평통은 3,500만원 내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있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그 운영비 중에 인건비, 사무직원 활동보조비로 해서 한 600만원 정도, 2018년도에. 그 다음에 2019년도에 600만원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이 1년에 600만원이면 한 달에 50만원씩.

그것은 회비하고 저희가 보조금 준 것 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자체 회비로도 인건비를 충당해서 주나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총 금액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출 근거를 보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보조대상 사업에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또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그러는데 지금 구 조례 제정 전인데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죠?

지금 오천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률의 규정이라는 것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근거조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하고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조금 전에 조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더 체계적이고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화해서.

법률로 근거조항이 있다면 구 조례 꼭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법률로 되어 있는데?

법률은 포괄적으로 그냥 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으니까 세부적인 사업, 대상,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례가 저희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통이 이 사업을 한지 몇 년 되었나요?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조례 제정 없이 법률근거로만 쭉 해 왔는데 잘못된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례 제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법률 근거조항에서 지원해 왔는데 왜 갑자기 조례를 제정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라고요.

경비지원 대상사업을 구체화 하고 행정지원이랄지 공공시설 이용 등에 대해서 조례를 체계화 시키고 규정화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15개 구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가 대행기관이지 않습니까? 대행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지도감독 사항을 명문화 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겠습니다.

4조에 경비지원에 보면 사업이 5개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이 사업들을 해 왔습니까?

이 사업들은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아까 제가 통일동행행복나누기 이런 사업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4조에 있는 평화통일정책공감대 확산사업 이런 것에 해당되겠습니다.

총 회비는 얼마 정도인지 모르죠? 정산할 때 안 보냅니까?

잘 모르고요. 지난 9월부터 위원님들은 회비를 안 받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구도 알아보니까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민주평통에서 직원 월급을 사업비, 보조금, 회비를 통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파견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십니까?

여직원 1명 있습니다.

파견 근무하시는 분 월급은 저희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주평통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동구에 상주하고 있어도 성동구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체 회비하고 사업비, 운영비 이런 것을 해서 월급은 준다고 해서.

실장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 월급을 자체 내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표결 전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3조 제3항 제3호를 보면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 위원을 추천한다고 하였는데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인원 제한은 없고요. 지금 현재 8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에 82명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상집입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늦게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동구지부 사무실에 근무하신 분은 중앙에서 사무처 소속으로 1명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직위는 실장으로 부르고 있고 시급으로 시간당 8,750원 해서 월 18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 우리 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600만원 활동보조비는 교통비하고 수당으로 월50만원 해서 1년에 600만원 정도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에서 월급이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 보조를 꼭 해 줘야 되나요?

실질적으로 월18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최저임금 성격이 짙습니다. 그래서 다니는데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조해 주는 그런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무처에서 다 줘야죠. 사무처 소속으로 되어 있고 사무처 직원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민주평통사무처 직원 아닙니까? 직원이 협의회로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해야지.

다른 데 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보조를 맞춘다는 건 다른 협의회하고 다 틀립니까?

성격이 다 다를 겁니다. 저희가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다른 협의회도 일괄적으로 50만원씩 주는지, 아니면 협의회 사정에 따라서 100만원도 주고 200만원도 주고 하는지.

활동보조비는 전체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50만원 준다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드린 것 가지고 사업비하고 운영비 보조……

그러니까 운영비 부분을 누가 결정을 하냐고요?

저희가 보조금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줄 때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따로 주나요?

네, 나눠서 구분해서.

그건 누가 심사를 하나요?

보조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3,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사업비가 얼마, 운영비가 얼마 그것이 다 명시가 되어 있나요?

사업비가 2,500만원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

그 내역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8,750원이라고 했는데 혹시 생활임금에는 적용이 안되나요? 생활임금에 맞춰서 얼마 되어 있잖아요?

이게 중앙에서 결정해서 오니까요. 중앙은 생활임금을 적용 안합니다.

그러면 민주평통 자체에서 회비도 받잖아요? 그러면 그 회비를 어떻게 쓰는지도 우리는 사실 모르고 있고,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런 건가요? 회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것은 관여를 안 하는데 한 달에 평균 50만원 보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회비도 받을 건데 그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 되는건지?

아마 다른 자치단체도 거의 같은 맥락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저희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주평통 자체 내에서 회비를 받는데 참석해 보면 인원은 많은데, 명단은 많이 올라가 있는데 회비는 얼마 내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안 낸 사람이 태반이에요. 안 내고 이름만 올려놓을 필요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것을 잘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단만 올려놓는 것 같아요. 무슨 근거로 해서 올려놨는지 몰라도 명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청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5분 추가로 확충을 했고 그 부분은 구청에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 조례를 보면 2019년 12월 3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하고 제17조2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으로 해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게 맞습니까?

법률이 개정되면서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제5조 단장의 임무를 보면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고 있으면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인 자원봉사업무 총괄 시 공동단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책임감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도 해 보는데, 물론 역할 분담을 해서 어떤 점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공동 책임을 준다면 조금 더 책임감이 소홀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염려되는 생각이 듭니다. 타 구도 공동단장을 두고 있는지, 조례 제정이 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가는 건지?

표준조례가 그렇게 시달이 되었고요.

25개 구에서 몇 군데가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까?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2개 구가 제정을 했고 지금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66개 자치단체가 완료를 했습니다. 27군데가 입법예고 중이고요.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될 거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단장에 대한 부분은 컨트롤타워 차원에서는 조금 우려섞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할을 분담을 잘 해 가지고 지침이나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공동으로 가면 쉽게는 가겠죠. 그러나 운영상 효율적인 면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도 있습니다. 공동단장으로 꼭 2명을 둬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공무원은 자치행정과장이 되는데 정보를 획득해서 자원봉사센터장한테 알려주는 거고, 주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자원봉사센터장은 모집에서부터 배치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성동구에서 그동안 잘 지켜왔다고 봅니다. 봉사단체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많이 헷갈립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지?

자율방재단은 상시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원봉사단은 필요시, 발생했을 때 사고 수습이 다 된 다음에 맨 나중에.

일단은 혼자 책임을 완수하기보다 공동으로 책임완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을뿐더러 책임완수가 운영상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질의한 겁니다.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옥희 위원입니다. 방재단하고 통합자원봉사단하고는 분리가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구성되는 단입니다.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봉사자들도 방재단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교통비라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안 나가는 단체도 있어요. 통합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교통비도 나가고 이런 건지?

자원봉사센터도 평상시에 8,000원에 교통비 2,000원해서 1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활동할 때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4시간 기준으로 나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율방재단은 1만 5,000원 정도 주더라고요. 왜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1만 6,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나가는데 8,000원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어느 단체는 조금씩 교통비라도 주고 어느 단체는 정말 내 돈 내 가면서, 교통비 외 내 돈을 지출해가면서까지 봉사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교통비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봉사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내 교통비 외 다른 것을 지출해 가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앞으로 혜택이 금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봉사했던 시간을 100분의 1이라도 내가 원할 때 그 시간을 좀 쓸 수 있는, 우리 구만이라도 그런 것을 마련을 하면 더 봉사자들이 늘어나고 그 분들이 성동구의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힐링센터라든지 이런 데 이용할 때 가점을 준다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나이가 먹었을 때 제가 정말 못 움직일 때 내가 그 한 시간이라도 쓰면 그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젊었을 때 내가 나이 먹어서 쓰기 위해서 시간날 때 마다 봉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성동구 자원봉사센터죠? 그리고 각 동마다 산하에 캠프가 있는 거죠? 봉사지원단이 구성되면 그런 인적구성들이 제외가 되면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가급적이면 포함을 시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비슷해요. 이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단체가 구성이 되면 조직도를 위원님께 나눠주면 서로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행정관리국장 김상집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장학재단 출연의 적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장학생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도록 하고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출연금 출연 시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계획서의 사업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선발 시 선발절차에 따른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여 중복 수혜관리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잘 하는 것 같아요. 중복을 하면 꼭 받는 사람만 자꾸 받으면 안되거든요.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장학금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상철 위원님께서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장학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이라 함은 외부장학금 또 일체의 장학금 수령 여부를 말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신청 시기에 지급 결정이 달라서 우리 구 장학금 수혜 선정 후에 다른 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럴 경우에 우리 구에서 준 장학금을 회수를 합니까?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회수합니다.

회수를 한다고요?

네.

장학금 수령 여부는 본인에게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장학금 신청자 또는 지급대상자 학교별로 조회해서 알겠다는 것인지,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가능합니까?

국가장학금이 되었든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는데 시스템이 국가장학금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걸러집니다. 걸러지면 거기서 걸러진 대로 이 사람이 여기서 받았다 저기서 받았다 하는 것을 저희가.

국가장학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외부장학금은 모르잖아요, 본인 외에는?

외부장학금도 학교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대학을 통해서 외부장학금도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 장학사업을 많이 해요. 또 동마다 장학회가 있어요. 그런 데서는 그냥 지정해서 추천받아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것도 다 걸러지나요? 일반 단체에서 주는 것은 확인 안되죠? 국가장학금 시스템에 의해서만 확인을 해서 회수를 한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데도 1년에 한 번씩 장학금을 주는데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냥 친한 사람들 100만원씩, 200만원씩 지급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민간에서 주는 것은 확인할 방법이 없죠? 본인이 이야기 안하면.

그런 부분이 사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통합해서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가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아까 이상철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탄 사람만 계속 여기 가서 타고, 저기 가서 타고 그래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장학생 인적구성과 장학금 지급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9년도를 보면 고등학생 및 대학생 저소득층과 성적우수장학금을 1년에 2번을 지급했더라고요. 그렇다면 2019년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대학생에게만 지급을 했는데 왜 전반기에 지급을 했던 부분들이 후반기에는 선별적으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후반기에는 저소득층 6명에게만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뉘어서 가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학생한테는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지급해 왔습니까?

네.

자료를 보니까 하반기에 고등학생들이 지급이 안되어 있어서. 그리고 대학생도 선별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이 9명이 전반기에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후반기에는 대학생이 6명만 지급이 되어 있거든요. 3명은 저소득층에서 선별해서 지급을 한 건가요? 인원수 제한을 어떻게 두고 하시는지?

신청하는 대학생에 한해서.

신청하는 대학생에 한해서만?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2년제 이상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학교 내 성적 70% 이내인 경우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도 성적을 봅니까?

저소득층도 봅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70% 이내로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내 성적 50% 이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45억 6,300만원이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사업비로 쓸 수 있나요?

기본재산은 손대지 않고 기부금 받은 것에 대해서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 제가 재단의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저희 과 부서원이 사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사회에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승인을 해서 기부금 받은 것으로 교육청 승인을 얻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장학금 관리를 교육지원과에서 총괄을 하고 계신가요?

재단이 구성되었지 않습니까? 재단이 독립적으로 사무국을 두고 해야 되는데 별도의 인건비가 지출되니까 지금 장학재단을 총괄하는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이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구성되었지만.

재단에서 저도 여태까지 관리를 하는 줄 알았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물론 절감 차원에서는 그리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장학금을 45억이란 돈을 관리를 하는데 재단에서 관리를 왜 하지 않고, 지금 사무국장은 과장님이 되어 있으시고 담당에는 임성규 업무 담당이 따로 있고 상생학생업무 담당도 따로 관리를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장학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았지, 몰랐습니다. 교육지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절감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왜 재단에서 하지 않는지요?

그렇습니다. 말씀 드린 대로 현재 장학재단이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11명이 이사고, 감사 2분으로 해서 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사무국을 두면 인건비나 사무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지금 우선은 46억 정도 되는 기금이 대부분이 금융기관에 예치된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에서 담당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5억 6,000만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자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잘 아시다시피 금융소득에 이자소득이 사실 얼마 안됩니다.

연간 1억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이 됩니까? 되고 있어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부족하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메꾸시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부금이나 발생되는 이자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손을 안대고요.

참고로 기본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시중은행의 금리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이 금리를 좋게 주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신한은행에 1년 단위로 예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기금에 대해서는 인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자율이 저렴해서 연간 1억이 되어야 장학금 지급이 될 텐데 부족하지 않나 염려스러운 마음에 물어본 것이고, 향후 장학재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개정된 조례대로 투명하고 이사회가 있으니까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여태까지 장학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줄 알았는데 교육지원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일도 많을 건데 이렇게 까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따로 장학재단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장학생 신청 기준이 어디까지 이고 선발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청기준은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72% 이내인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과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역시 건강보험료 기준 72% 이내인 자녀로 직전학기 대학생은 학점이 B학점이상인 학생들 대상,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내성적 50% 이내인 학생들 그렇게 해서 저소득층 자녀는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우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5%이내 그리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또는 전국에 있는 의대생, 의대입학생들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 예체능 특기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예체능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구나 타 시도에 다니는 예체능학생이라 하더라도 공인대회, 소속하는 공인대회 입상성적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이사회에서 대상자 의결을 하고 금액도 어떻게 할 것인지 해마다 회의를 해서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위 72%면 국가장학금도 있거든요. 그러면 겹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지?

한국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서 학교로 가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다 입력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2, 3월에 그것을 하게 되면 정말 중복이 많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5월경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입력이 다 끝나고 지급이 된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5월에 지급을 하고 있고, 아까 오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마을이라든가 민간영역에서 개인에게 직접 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야기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알 도리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본인한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 국가장학금에서 지급이 되면 우리는 후로 보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2019년도 성동구에서는 몇 명이나 했고 얼마만큼 지출되었는지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지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대학생이 19명, 고등학생 21명해서 총 40명에게 6,626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20년에는 대학생 21명, 고등학생 35명 해서 총 56명에서 9,738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는 11월에 이사회를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하반기 아니고 상반기걸로 해서 대학생이 21명이고, 고등학생이 35명이면 작년보다 조금 늘었네요. 작년은 1년 계산했고 올해는 1년 계산이 아닌데도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선발을 확대를 했습니다. 성적기준을 예년에는 3% 이내였는데 5%로 확대를 했고 전국 의대생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의대생도 선발이 되었다 했는데 의대생들한테 지급이 높게 가고 있습니까?

금액은 200만원 이내로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보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몇 년도에 설립되었죠?

2017년 11월 23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했으면 성동구 전체를 장학금이라든지 장학생을 장학재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장학재단을 왜 설립을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학재단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합니다. 의사결정이나 모든 것을 이사회를 통해서 합니다.

예산은 다른 데 가 있고, 재단으로 다 넘겨줘야죠.

넘겨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억 6,302만 2,390원이 지금 재단통장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업무나 모든 것은 재단을 위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재단이사장하고 재단에 사무요원도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장은 교육지원과장이고 사무원은 담당주무관이고 그렇습니다.

설립을 했으면 재단으로 사무국장도 그쪽에서 임명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중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도 그렇게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재단 설립할 때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하고 설립했나요? 재단 설립할 때 그런 것을 다 생각을 하고 했어야지.

지금 목적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 자체가 물론 기금을 받고 하는 다양한 사업들은 확장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독립적인 재단사무실에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과에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을 설립을 했으면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포진을 해서 하는 것은 허울뿐이고.

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장학사업은 장학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오천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장학재단 설립을 했으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구청 사업과 물론 같이 연관해서 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규정상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장학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교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실 건가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학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까, 다양한 분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그 기금에서 나오는 돈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것 가지고 사무국장 인건비 나가버리니까,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규정상, 잘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1회의실에서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55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