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 연구단체인 「동물과 함께하는 관악구의원 연구회」로부터 지난 10월 12일 연구용역비 지원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해당 연구용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김순미 부위원장님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회 동물과 함께하는 연구단체에서는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향후에 4개 권역의 동물복지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그 건립의 타당성 또 필요성에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학술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향후에 관악구 동물정책과 또 관악구 동물복지지원센터 관련해서 좋은 학술자료가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이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또 연구회와 관련해서 많은 응원과 지지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용역비 지원 신청서(동물과 함께하는 관악구의원 연구회) 부록 참조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의원이신 민영진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이 11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건 아마도 그때까지 연구단체 활동을 종료하고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일반적인 연구용역의 어떤 기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사실은 기간이 짧지 않나 해서 이 기간 내에 충분히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존경하는 이기중 위원님,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연구기간이 한정되어져 있어서 상당히 시간에 쫓겨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저희가 직접 현장방문이라든지 또 더 많은 간담회를 개최할 수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짧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각은, 물론 딱 조례에 11월 30일까지 되어져 있지만 충분하게 연구활동할 수 있게끔 지금 계속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딱 되는 게 아니라 12월 초 정도까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효율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단체 보고는 그때 회기, 다음회기 때 하더라도, 팀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연구용역은 다음회기로 넘어서서 혹은 내년까지 갈 수 있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규정에 11월 30일까지 종료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대한 교수님과 협의를 해서 11월 30일까지 안으로 결과보고, 최종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연구용역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 공식적인 연구용역은 그때까지 종료하더라도 뭔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이후까지도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상 활동기간을 11월 30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또 피해가려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진 않겠지만, 그러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완료하다 보면 약간에 뭐랄까 편법을 써서 활동은 중단됐는데 연구는 계속 되어지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닥칠 수 있어서 우리 여기 의회운영위원회니까 이참에 그 기한, 조례에 명시돼 있는 기한을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기한이 없는 데도 많아요. 자유롭게, 어쨌든 연구를 최대한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열어놔야 되는데, 물론 직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기한을 명시한 취지나 이유도 있겠죠. 거기까지 포함해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차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분들 그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그거를 열어두든지 아니면 올해만이라도 12월까지 해주면 충분히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해서 한번 더 같이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드리면서, 그리고 이게 동물복지지원센터라는 것이 시 직영 사업인가 봐요?

예.

그러면 자치구나 이런 데서 공모를 통해서 제안서를 내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시에서 알아서 구를 특정하거나 아니면 권역별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제가 알기로는요 서울시 상암동에 시 직영으로 하는 동물복지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동물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하면 똑같은 시스템을 서울의 4개 권역에다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가만히 있으면, 이게 서울시에서 여기 하세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우리 관악구, 그러니까 동작, 서초, 관악 이렇게 여기 3개 구 4개 권역 중에서 관악구가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최적합지다 이런 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서울대학교의 학술용역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타당성에 관련해서는 가장 준비된 구로서 선정에 되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보통 그런 거 할 때 그쪽 주무부서나 이런 데는 대상지가 주요 판단이나 지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번 용역 과업 과제 중에는 그 대상지 물색도 포함되나요?

그건 아직 안 됐습니다.

거기까지 해야 내실 있는, 실질적인

너무나 어려운

아니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잠깐만요. 위원님, 이게요,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던 난관이 있어요. 동물복지지원센터라고 하면 혐오시설로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아니면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공원 안에다 이렇게 동물복지지원센터까지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 주면

아, 공원 안에?

예, 해주면 조금 더 민원도 줄어들고, 동물도 좋고, 오는 사람도 좋고 더 여러 가지, 저는 그것까지 한번 이 학술용역에 그렇게 담아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간 토론 비슷하게 돼버리는데, 자유롭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산문제는 예산대로 처리하면 되고, 규정에 맞게. 아니 예산문제랑 연구단체 운영이 너무 완전하게 일치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연구단체 운영을 하면서 예산상 회계연도를 벗어날 수 없으면 그 안에 다 소진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간문제는 따로 간담회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의견들을 내주셨는데요. 어떻게 됐든 지금 의회에서는 기간이라는 것이 이번 올 연도에는 다 정해져 있었잖아요. 아까 이종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에서 논의가 돼서 연장을 하는데 원래 순서를 보면 저희가 연구를 어느 정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연구용역을 주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왕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짧다 보니까 용역을 준 상태에서 또 연구를 한다라는 건, 물론 그 연구에서는 우리가 그걸 하면서 연구용역에 우리가 했던 부분들을 중간중간 넣어줄 수는 있지만 좀 이게 충분히 사실 연구가 이루어지고 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짧다 보니 그 안에 써야 돼서 용역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뭐 아까 말씀하신 기간을 좀 연장해서 내년에도 용역, 그러니까 용역은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연구를 별도로 간다, 이거에 대해서 민영진 의원님,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은 이래요. 연구회가 종료됨과 동시에 학술용역 자료가 동시에 발표되면 그게 최상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왕정순 위원님이나 이종윤 위원님이 여러 가지 상황별로 좀 복잡하니까 그걸 정리하신다고 하니까요 그거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간 얘기는 따로 간담회에서 하시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만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연구용역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연구용역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