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4일 일정으로 개의되는 제1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양산 시민 여러분께 잠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양산시의회가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후반기 양산시의회 이끌어갈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 구성을 위한 6번의 임시회가 있었습니다만 의원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부 파행되었습니다. 성숙한 의회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한 점, 양산시의회를 대표하여 시민 여러분께 더더욱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민 분들의 매서운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번의 파행으로 미료 안건이 되어 있는 원 구성이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파행의 문제를 의원들 간의 소통의 부재로 판단하고 의장으로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4일간의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들께 제안 드립니다. 우리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상대방을 인정하며, 대화의 품격을 유지하며, 서로의 대안을 가지고 소통하였으면 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종태입니다. 제1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상정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0년 10월 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께서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징계 요구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일 정숙남 의원께서 임정섭 의원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였고, 9월 29일 박미해 의원께서 김효진, 이종희, 이용식, 김태우, 곽종포, 이장호, 정숙남 의원 징계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징계 요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부의장께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이상정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정섭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정비와 방송 장비 정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예, 이의 있습니다.)

예, 곽종포 의원님. (

의석에서 ― 예, 의장님, 175회 양산시 임시회 회기 결정에서 4일 동안 하는 것을 오늘 하루로 수정동의안을 요청합니다.)

이유가 뭐죠? (

의석에서 ― 아까 의장님께서 서두에 양산 시민에게 바라는 입장문에서 우리 의원 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상적인 의회를 추구하고자 4일간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볼 때 지금 7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많은 대화와 많은 소통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빠른 양산시의회 정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오늘이라도 부결이 되던 가결이 되던 결정을 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자리 앉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을 좀.)

예, 박재우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단상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한 표결 찬반은 안 묻습니까?)

의사진행발언 다 듣고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양산 시민 여러분, 박재우 시의원입니다. 우리 의사일정 작성 관련돼서는 제가 지난 본회의에서도 몇 번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산시 회의 규칙에 따르면 제16조 의사일정의 작성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일시만을 통지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지난 우리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4일간 의사일정에 대해서 찬반 가부가 있었고요, 그런 의견들을 이제 운영위에서 의장님에게 이송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그때 제 발언 중에서도 충분한 4일간 의사일정을 통해서, 조금 전에 곽종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충분한 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공식적으로 소통한 것은 지난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통해서 한번 소통한 게 그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조금 더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사일정을 4일로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찬반 가부가 있었지만, 일단 수정해서 통보를 했지만 의장님은 이제 4일의 의사일정을 잡아 왔습니다. 우리 회의 규칙 제17조를 보면 의사일정의 변경은 지금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충분히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우리 의사일정에는 순서를 변경하고 안건을 추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이게 지금 경남도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의사일정 변경에는 당일 의사일정을 안건 추가, 삭제, 순서 변경 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4일에 있는 의사일정 자체를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회의 규칙상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의사일정의 변경에는 조건과 주체와 그리고 내용과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17조 의사일정의 변경에는 두 가지 요건, 5분의 1 이상의 연서 그리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래서 이 변경은 주체는 의장이 합니다, 의장이 해도 그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추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장의 재량 사항입니다. 의장이 의사를 주관하고 본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일정 정리할 때는 다른 모든 것은 본회의 의결로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하지만 의사일정 자체만은 의장이 재량 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가 돼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효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효진 의원입니다. 박재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중에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박재우 의원님 말씀대로 5분의 1연서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표결을 거쳐서. 그런데 방금 우리 곽종포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제1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안은, 보통 보면 회의를 할 때 원안은 원안대로 하지만 이의가 있으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 건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아니고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정안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수정한 사람의 안을 제출하면 한 사람이 재청이 있으면 의제가 성립되고 그 의제 성립된 것을 표결로 결정하도록 양산시 회의 규칙이나 지방자치법이나 국회법이나 돼 있습니다. 박재우 의원님도 이 부분은 저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걸 가지고 마치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 의원들을, 또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분명히 의장님, 우리 곽종포 의원님께서는 175회 양산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2020년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 4일간으로 하는 안을 곽종포 의원님께서는 이 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 4일간으로 하는 임정섭 의장님께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과연 안건이 많이 있지도 아니한데 왜 4일간 의회를 여느냐, 이야기했을 때 본 의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첫째, “의장의 공식 활동이 있느냐, 외부에?” 물었습니다, 처음 답변은 사무국에서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4일간이나 하느냐 했을 때 한 분의 동료 의원이 아마 의장님께서, 앞서 의장님께서 모두 발언과 같이 의원들과 다시 한 번 더 대화와 협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추가를 했을 때에 의장은 14일날 경남의장단협의회 회의가 있어 가지고 참석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공식 일정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석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날 심의에, 공식적인 일정은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의장님한테 확인을 안 했으나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2020년 10월 14일날 내일 경남도의회 의장단협의회 회의에 참석한다 했습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 의장님도 좋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루속히 의회가 정상화되길 기원하고 촉구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방금 우리 박재우 의원님 발언 중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거는 174회 때 한번 특별위원회실에서 저희들 의원들에게 대화를 한번 하자 해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있는 게 저도 몇 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자체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시민들도 상임위원회 구성 건 때문에 이게 파행이 되는 거지, 저는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17명의 의원 한 분 한 분 의정활동 안 하는 분,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휴회 기간에 평상시에 자기 지역구의 민원, 자기가 챙겨야 될 사안들, 정말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나는 봉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양심을 두고도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의회가, 하반기 의회가 상임위원회구성이 안 돼 가지고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 해서 우리 의회 의정활동을 안 하느냐, 다 합니다, 본회의도 하지요, 상임위원회 회의도 합니다, 임시회에서 예산 심의도 했습니다. 왜,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하반기 때 상임위 구성 안 되면 상반기의 상임위대로 모든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것은 다 합니다. 그러나 일부 잘 모르는 분들에 의해서 의회가 일 안하는 것 같이 마치 파행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단, 정말 시민들한테 죄송한 거는 7월 1일부터 사실상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올바른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왜 안 되느냐, 상임위 추천 위원 중에 추천권은 의장이 있습니다, 이 추천에 따라서 부결이 되고 결과가 안 받아들이는 거지 이게 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곽종포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동의를 하며, 표결로써 하루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좀 지켜 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효진 의원님께서 경남의장단협의회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산시의회가 열려 있는데 의장단협의회 참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양산시의회가 열려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제가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의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김효진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1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의제에 대한 안건입니까, 안건이 아닙니까?)

자, 김효진 의원님, 그렇게 묻지 마시고요. (

의석에서 ― 그리고…….)

우리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를 보셨을 거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아니요, 그러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

의석에서 ― 어떤 안이든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자, 지금 김효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21조 동의에 의한 의제 성립입니다,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럼요.)

맞죠, 그죠? (

의석에서 ― 의제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제17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의 변경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곽종포 의원이 말씀하셨던 게 의사일정 안을 담고 있지 않은 것 같으면 김효진 의원이 말씀하셨던 수정안이 맞아요. 지금 우리가 양산시 회의 규칙 제12조에도 보면 “의회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결로 하되 연장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수정안은 어떠한 안건이든 안건이 의제가 성립되면…….)

아니죠, 그러면……. (

의석에서 ― 수정안은 발의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 안건처럼, 그러면 17조 의사일정에 대해,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의사일정 변경안이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의사일정 변경은 우리가…….)

예, 지방자치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산시 회의 규칙으로 정해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

의석에서 ― 우리 양산시 회의 규칙에…….)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규칙인데 이거는 준용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수정 동의가 발의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저는.)

아이, 그거는……. (

의석에서 ―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양산시 회의 규칙도.)

그거는 그렇게 의장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이 어떻게 판단 그렇게 합니까? 나중에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지십시오.)

예, 양산시 회의 규칙을 준용한 겁니다. (

의석에서 ― 예, 그럼 의장 이의 있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재청만 있으면 됩니다.) (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김효진 의원님. (

의석에서 ― 예, 왜요?)

지금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회의를 갖다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아니, 회의 방해는 지금 의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사일정 변경을 긴급하게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추가 하는 게 아니라 일정을 단 하루로 해서.)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억지 부리지 마시고……. (

의석에서 ―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거는 연장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단축을 왜 못한다 말입니까?)

12조가 뭡니까? 회기입니다. (

의석에서 ―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도…….)

김효진 의원님, 자꾸 억지 부리지 마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앉아 주십시오. (

의석에서 ― 법대로 합시다.)

김효진 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 앉아 주십시오. 자, 이 부분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이번 회기는 2020년도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 하셨잖아요, 또 뭘 말씀하시려고요? 표결로 물으면 안 됩니까? (

의석에서 ― 어떤 건에 대해서 표결을 묻습니까?)

내가 회기 결정의 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의석에서 ― 그럼 수정 의제는 없는 겁니까?)

예. (

의석에서 ― 자, 그럼 분명히 수정동의안도 안 받아들이겠다, 의사일정 변경안도 안 받아들이겠다…….)

자, 발언권 안 드릴 테니까 앉아주십시오. (

의석에서 ― 그 이야기죠?)

발언권 안 드릴 테니까 앉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는 소통하고자 4일간의 회기를 결정하셨는데…….) (

의석에서 ― 아니, 의장이 의원 이 이야기하는데 발언권 안 준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때까지 충분하게 토론 했잖아요. (

의석에서 ― 하, 참 나.)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석에서 ― 그만 합시다.)

자, 이번 회기는 2020년도 10월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석에서 ― 부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 예.)

의석에서 ― 부의장님.)

제가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석에서 ― 사안에 맞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번에 협치, 소통, 말은 그렇지만 지금 이 특별윤리위원회 이것도 별개로 상정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석에서 ― 이렇게 되면 지금 2차 본회의에 또 달아야 돼요.)

의석에서 ― 아니, 이게 지금 이 안건이 지금 죽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결된 것 같으면 동일 회계에 못 올리지만 지금 미료 안건으로 남겨버렸잖아요. 이거는 부의장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이상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의원님들 다시 출석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척되셨던 의원님들께서는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한 가지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회의가 늦어져서 안 될 것 같지만 내일하고 모레 양일간 우리 의원님들 다시 한 번 모여가지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나눴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이 부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