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여름이 지나고 단풍의 계절이 다가왔지만 단풍 구경은 코로나시기를 맞이하여 영상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이 힘든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모두가 힘을 모아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길 바라며, 늘 주민 곁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회의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9월 7일자로 이민옥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이 접수되었으며, 2020년 9월 29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0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5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이성수·양옥희·남연희·은복실·신동욱·임종숙·황선화 의원 찬성)

존경하는 황선화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의원과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조례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요지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행복한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이민옥 의원님이나 해당 국·과장을 답변자로 지정하되 우선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식으로도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발의하신 이민옥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어 온 지 수년이 되었습니다. 조례 없이도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조례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운영상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꿈드림 사업이라든가 그에 따른 청소년카드 발급 사업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순기능적인 역할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고 순기능적인 이 사업들이 혹시 변화가 생길까 조금 우려가 되는 점도 있거든요. 이 조례 제정 후에 사업이나 운영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는지요. 보니까 예산이 3억 9,000, 한 4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민옥 의원님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의원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6년 정도 운영이 됐었고요.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각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가 평가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에 해당하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점을 받지 못해서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됐었고요. 조례를 추진하게 된 발단이 된 거는 여성가족부의 평가기준에 조례가 있다, 그런데 성동구에는 그에 해당하는 조례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우선 이 조례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꿈드림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이 조례가 된다고 해서 더 위축되거나 하지 않고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는 것들을 그대로 가능하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 함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의를 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담도록 애를 썼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꿈드림 같은 경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성동구 같은 경우는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중에 꿈드림을 같이 운영한다는 항목을 포함을 시켜서 그것을 좀더 탄탄하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김경선입니다. 임종숙 부위원장님께서 사업비와 운영비 3억 9,000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계속된 사업인데 국비가 28%, 시비가 28%, 구비가 44% 해서 인건비가 3억 1,200, 사업비는 4,300, 운영비가 3,600으로 총 3억 9,2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역 그런 거는 안 나와 있나요? 어떤 취지로 쓴다는 구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건가요?

네, 사업비에 대해서.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아까 민운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007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조례를 진작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기까지 집행부에서는, 그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은복실 위원님께서 제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그동안 상위법령인 「청소년복지지원법」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근거로 설치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는 없었는데, 이민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평가가점 부분도 있었고, 그래도 조례를 제정해서 하다 보면 조금 더 알뜰히 하지 않을까, 그런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조례가 없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의 4대 평가와 관련해서 상담복지센터는 3년에 1회씩 평가를 받고 있는데 조례 제정 여부는 평가항목 중에 3점짜리 1개 문항이고요, 그동안은 그 문항을 득점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해당 항목도 득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그동안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민옥 의원님께서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 그걸 물었어요. 집행부에서는 도대체 뭐하고 이렇게 필요한 조례를, 의원님이 여기까지 하기까지는 쉽지않은 문제인데. 조례가 없어서 불이익까지 당하면서 조례 제정을 여태 안 했다는 건 문제가 많이 있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국장님이 잘 챙겨서 조례 제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동구에 위기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위기청소년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은 5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기청소년이 5명밖에 안 된다고요?

위기청소년 몇 명 이런 게 아니고 상담 건수가.

여기 보니까 상담 건수, 서비스 추진현황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위기청소년이 그래도 분류가 돼있지 않아요? 이거는 상담내역이나 이런 저기지, 위기청소년은 지원을 해줄 근거가 있어서 지원도 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우리 구의 청소년 특별지원 현황을 보면 5명으로 월평균 29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국장님, 그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소관 된 복지센터이고 조례도 이렇게 제정이 되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 상담센터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를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국장님한테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월 29만원씩 위기청소년한테 지급을 한다고 했어요. 요즘에서 위기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옛날에는 ‘문제아’ 그런 식으로 많이 썼는데 지금 29만원씩 지원하는 그 아이들이 성동구에 5명인가요?

네, 현재 특별지원 대상자 5명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 청소년들은 상담한 후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요.

보통 위기청소년이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어느 부서에 분류돼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29만원씩 지급을 할 때 그것도 구분이 돼있을 거 아니에요.

선정기준이 청소년 특별지원은 만 9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인데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2%에서 72% 이하인 대상자에 한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저소득층 아이들을 기준으로 두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저소득층이 아닌 아이들은 소득이 있어도 지원을 안 한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이 소득보다 높은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위기청소년들은 보통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아직 파악 못하셨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황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기초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2,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기금을 적립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이자율 및 연체이율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정·시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하여 금리변동에 탄력적 대응으로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전세점포 보증금 지원한도 및 지원기한을 확대하고, 지원이율 및 연체이율을 안 제9조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동일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초복지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그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다양한 노인복지사업 추진 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은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노인복지기금을 노인복지사업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호, 안 제6조제3항제2호에서는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의 명칭이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지회와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 성동구지회로 상이하여 정식명칭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로 통일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과 안 제7조의3제3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 기금의 회계 조항은 조문 제목에 공무원을 추가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회계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불일치 사항과 「성별영향평가법」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연장을 통해 지속적인 기금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수립·시행하도록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구청장이 수립권자로 명시되어 상위법과 불일치하여 이를 개정하였고, 안 제7조제3항과 안 제35조제5항에는 위원회 구성을 통일하기 위해 위원회 간사 조항을 위원회 구성 조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성별영향평가법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는 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3장 양성평등정책 기본시책 각 장의 명칭에 맞게 제12·13·14조는 안 제15·16·17조로, 제15·16조는 안 제12·13조로, 제17조는 안 제14조로 재배치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복지국장으로 변경하여 성동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전결권자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고, 안 제43조에는 성동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계규정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초복지과·어르신장애인과·여성가족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영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에 있어서 현실에 맞게끔 지원한도 범위를 넓힌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9조제3항에서 이자율이나 연체율을, 타 자치단체 것을 검색해 봤을 때도 보통 1%에서 2%, 3%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정·시달하는 것에 준해서 구청장이 직접 이거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이자율이 낮은 데서야 직접 자활기업이나 대상분들한테 어느 정도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만,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자율이 높아졌을 때 혹시라도 구청장의 독단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횡포를 부리듯이 구청장이 이자율이나 연체율을 상식 이상으로 많이 책정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둘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운용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어찌됐든 이 노인복지기금은 긴급 시에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요즘 사상 유래 없는 코로나시국에 노인복지기금에서 운용돼 사용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에 의해서 저희가 필수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기금으로 바뀌면서 존속기한이 폐지된 게 중점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점은, 제15조에 보면 결산 및 보고에 관련된 사항은 있는데 찾아봐도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없어도 가능한 건지, 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내용이 왜 빠졌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올라온 조례안의 대부분이 기금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게 기간연장을 위한 내용들이 주가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검토하면서 답답했던 것은 지방기금법에 따르면 기금의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해라,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설치하는 거, 법정기금을 뺀 나머지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존속기한을 1차적으로 5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필요시에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인복지기금이나 양성평등기금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일상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일반회계로 넘겨서 해야 될 사업들을 기금을 통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기금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소한 걸 보면, 다른 기금하고는 달리 관계규정 준용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보통은 기금에 관련된 조례의 기본 틀이 있는데 그 틀에서 관계규정 준용에 대한 내용이 노인복지기금에만 빠져있는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양성평등기금도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기금의 수입이나 지출의 금액이 2020년도 조성계획이 726만 4,000원 조성계획이고 지출은 570만원 지출계획입니다. 저는 이건 기금으로써 좀 부끄러운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계획이 정말 기금으로써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소한 거 하나 지적을 하자면, 제40조 회계공무원 부분에서 제2항에 “「지방재정법」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이번에 기금 조례 전체적으로 짚어나가면서 지방회계법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지 체크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현행 제2조의2가 개정안에 보면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그 삭제된 이유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9조에 1억원에서 2억원으로 100%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설명 부탁드리고요. 아까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사업규모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결정한다고 분명히 여기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구청장님 혼자 결정할 때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규정을 정할 때 규칙 같은 게 따로 나와 있는지 아니면 혼자 생각으로 결정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10조제2항에 보면 전세점포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렸습니다. 요즘 다 오르는 시세인데 내린 이유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33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기금을 성동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금고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알려주시고요. 현재 기금은 어느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지, 심의위원회는 그냥 두고 간사 1명만 추가로 들어가는 건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해당 국·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시간 좀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복지국장 황규영입니다. 오늘 조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민운기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운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자율, 연체율이 높아졌을 때 안전장치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자활사업안내 지침사항 이율이 연 3% 이내에서, 연체이율은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청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적립, 운용 및 결산 등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운용된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지금 조례만 놓고 봤을 때는 심의위원회 결정을 토대로 구청장이 정한다 이런 게 아니라 현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로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독단으로 결정 안 한다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조례 자체에 그런 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을 첨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초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서 한다고 조례에 넣는 것보다는 구청장이 결정한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의견도 저희가 청취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조례상으로는 구청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의견수렴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토대로 결정된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다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 심의위원회 무시하고 구청장이 이율을 5%, 6% 딱 정해놓는다고 해서 제재하거나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저촉되는 게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첨가를 하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정해서 내려오는 거 자체를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그 부분을 적용시키든지, 아니면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놓든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에 규정된 내용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저희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 사업안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가장 명확한 사실이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그 내용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라는 규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운기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추가질의 좀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이거 맨 처음에 가져왔을 때도 비슷한 걱정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시중금리에서 은행금리가 기준금리들이 내려올 때 그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많은 상식적인 금리를 기준으로. 아까 우리 두 가지 기준이 있죠. 연 3% 이내하고 시중금리 50% 이내, 이 기준을 잡으면. 그런데 이 시중금리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란 말이에요. 은행마다 다를 수 있고, 제2금융, 제3금융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게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청장님이 정원오 구청장님이든 다른 청장님이든 이거를 악의적으로 이용한다기보다는 공무원 관계자들이 이걸 놓쳤을 때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중금리들보다 더 높은 금리로 계속 갈 수 있는, 놓쳤을 때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은행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금리들 중에서 적어도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기준금리에는 몇 %까지는 할 수 있다, 이 정도 평균화된 금리를 적용해 주시면 이런 불안이 없을 거 같아요. 제가 그때도 제안드렸지만. 그런데 그때 사유가 불가하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그걸 받아들였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황선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민운기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황선화 위원장님이 시중금리에 대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떻냐라는 의견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시중금리가 아니고 기준금리, 시중금리라는 건 금융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주관적인 금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준금리를 가지고 하는 게 보통 많은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는 거죠.

네,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 기준금리는 현재 0.5%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은행에서 은행으로.

0.5%는 상승하고 하향하고를 정하는 게 그거고요, 주기적으로 나오는, 한국은행에서 이만큼의 금리를 한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일반은행에서 금리기준을 설정을 하죠. 그것처럼 우리 공공기관 안에서도 기준금리를 적용해서 금리를 책정하는 게 어떻냐라고 제안을 드렸던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담당자께서는 금리에 대한 이해를 공부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코픽스가 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계 수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금고인 신한은행에도 자문을 구해보고, 코픽스로 해서 기준금리를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코픽스라는 게 하루마다 변동성이 심하고 그리고 은행마다 코픽스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쉽지가 않은 작업이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코픽스 기준금리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너무 많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장 방침으로 또 정하고, 또 매달마다 변동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렸고요. 대신,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이자율하고 연체율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침상으로 내려올 때는 2009년도에 처음으로 이자율을 3%, 그 다음에 연체율도 시중금리 연체율,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그거는 변동 없이 지금도 3%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민운기 위원님이나 황선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율이 갑자기 높아져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지침에 십여 년 전에 3%로 해놨듯이 저희는 그 3% 이내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급속한 그런 금리 변동은 없을 것이다. 다만 3% 이내에서. 그렇다면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조례를 저희가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조례 개정이 기금 존속기한 때문에 5년 전에 개정을 하고 이번에 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1년 한 번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물론 할 수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으니 구청장이 지침이 내려온 것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를 거친 이후에 금년 같은 경우는 3% 이내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3%라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높습니다. 현재 많은 금리들 중에서. 그리고 금리를 해주는 분들에게도 3%는 일반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불안함이 있는 거 같고요. 그 부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복지기금 운용현황하고 코로나시기에 변경돼서 운용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장수축하 사업하고 실버축구단 지원, 효행장려 사업, 노인교실 운영 지원,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축하 사업은 100세 이상 노인이 되면 그 다음달에 축하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하고 있고요. 실버축구단 지원도 유니폼이라든지, 상해보험료는 지금 나가 있어가지고 한 반 정도 이상은 집행이 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효행장려 사업도 효문화진흥 프로그램 등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노인교실 운영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성된 금액하고 현재 4개 사업 운영에 총 사용된 예산하고 그러면 운용률이 나오잖아요. 그게 몇 %정도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률이요?

현재 노인복지기금 조성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노인복지기금 조성된 금액은 지금 5억 1,400만원이고요.

5억 1,400만원요, 그러면 현재 4개 사업 해서 운용된 기금은요?

1,900만원 정도 됩니다.

1,900만원이요?

네.

그러면 운용률이 10%도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굳이 기금에서 나가야 될까요? 기금 아니더라도 이거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이 25개 구청에 다 있고요, 그리고 점점 더 노인인구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상징적인 의미도 좀 있거든요. 저희 구만 노인복지기금이 없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의 존폐 여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버축구단이라든가 장수축하 지원 이런 부분들은 굳이 기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민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계획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팬데믹 상황이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쪽에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이민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반회계로도 가능한 사업인데 굳이 기금으로 운영하는 이유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9년도에 성동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이후에 2013년부터 다양한 노인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현재 우리 구 노인인구 비율이 15.2%이고, 향후 노인인구 비율은 점점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사회현실에 대비해서 다양한 노인복지사업 추진이 필요하고요, 위와 관련해서 금년도 기금사업 중에 노인교실 운영 지원 사업은 2019년도 추경 예산으로 지원된 이후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이 불가하여 부득이 기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기금은 다양하고 탄력적인 사업 집행이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와 상호 보완적으로 안정적인 노인복지 지원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돼서,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의 상징성 등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민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노인복지 사업의 중요성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도 아닐 거고요, 노인복지기금으로 할 수 있는 한 영역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의견 차가 있을 수 있고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의 설치목적을 보면 ‘성동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입니다. 저는 기금이라면 기금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로도 가능한 일상적인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복지기금이 만들어져서 20년 이상 운용이 됐다면 복지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에 좀더 중점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같은 경우가 저는 노인기금과 연계해서 운용이 되는 게 맞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이야기지만. 그런 식으로 성동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이라는 게 그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사업들은 일상적인 복지사업만 진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금이 감시체계도 좀 약하고 그래서 굉장히 일상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회계라고 저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고요. 집행부에서도 힘드시겠지만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고민해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 기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5년 뒤에는, 사실 25개 구가 같이 상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5개 구가 어떤 식으로 기금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기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통과가 된다면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고민하셔서 1,2년차에 계획 세우시고 3,4년차부터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기금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다 들었으니까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설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같은 맥락의 제안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기금의 조성된 금액과 운용률을 질의드렸던 이유가 지금 우리 성동구 기금 중에 유명무실한 기금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노인복지기금도 5억여 원 조성해서 지금 2.5%도 안 되는 1,900만원 정도 운용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약간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금의 상징성을 말씀하셨는데 상징성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형태의 운용대책은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노인뿐만이 아니라 취약계층 분들이 다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특별한 상황인데, 이럴 때 노인기금이 운용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노인분들 지금 외출을 못하고 계셔서 거의 우울증에 다 빠지셨을 정도로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데 이런 쪽의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그리고 반찬배달을 할 때 전달체계를 조금 더 인원을 늘려서라도, 지금 매일 배달되던 반찬이 일주일에 한 번 일괄적으로 배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어르신들도 많아요. 이런 부분에 이 기금을 써서 인력을 확보해서 차질이 없게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끔 쓴다든가, 그럴 때 쓰라고 기금이 있는 거지. 아까 이민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상적으로 노인분들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다방면으로 나가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과연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아닌, 그리고 일반적인 회계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굳이 기금에서 지출하면서, 그리고 꼭 필요할 때는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운용될 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왕 기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요즘 같은 경우에 기지를 발휘해서 유두리를 발휘해서 기금을 사용한다면 그야말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이민옥 위원님이나 민운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을 들었는데, 기금이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고요. 자체적으로 사업이 종료가 될 때 결과보고서를 받고 계시죠?

결과보고서요?

네, 기금에 대해서.

네.

받고 계세요, 안 받고 계세요? 결과보고서를 받아야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금을 배정하면 연말에 그 사업 예산에 대한 내역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다음 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해서 매년 연말에 사업 내역에 대해서,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5년 정도 해서 연임이 되고 하잖아요, 이번에 또 5년 후에 개정이 되는 건데, 5년간 노인복지기금하고 자활기금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서면자료로 해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기초복지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기금운용계획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께서 양성평등기금 수입이 적어 기금이 그렇다고 하시고 제40조제2항 「지방재정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해야 되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은 타 구에 비해 조성액이 적은데요, 잘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숙 위원님께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제2조의2, 제9조, 제10조 조문 개정에 대한 추가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삭제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 전부삭제 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활기금의 적립이 의무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존속기한을 삭제한 내용이거든요. 의무적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존속기한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삭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9조에 1억에서 2억으로 올린 거, 그 다음에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린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2010년도 보건복지부 지침 내용에 따라 2011년도에 자활기업 사업자금 및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지원 한도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 이후에 보건복지부 2018년 지침에서 사업자금이 2억원 범위로 한도상향, 그 다음에 2019년 지침에서 전세점포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는 지침이 변경돼서 그렇게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종숙 위원님께서 안 제11조에 구금고가 어디인지, 심의위원회는 그냥 두고 간사 조항만 추가로 들어간 건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린 지침은 지금 25개구 다 똑같나요?

다 똑같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답변을 들었는데요, 저도 아까 보충질의 했는데 여기 조례에 일단은 “구청장이 결정을 한다.”는 제목이 적혀있으니까 저희는 그 부분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여기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거를 빼고 심의회에서 결정한다는 단어를 넣으셔야 되는데 구청장이 결정한다로 해서, 나중에는 심의회를 거쳐서 구청장이 모든 끝에는 결정을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조례에 꼭 이렇게 구청장이 결정한다라는 것을 집어넣은 특별한 이유는 굳이 없을 거 아니에요.

구청장이 성동구를 관할하는 행정관서의 총 책임자니까요, 그런 의미지 그게 무슨 구청장님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성동구를 총 관할하는 수장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조례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타이틀을 집어넣지 왜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타이틀을 집어넣었을까요? 그리고 자활기금이 1억에서 2억으로 늘어나는 그 분야에서 이 부분을 넣는다는 게 저는 꼭 그거를 의심한다기보다 특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의심스럽거나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다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안 제11조 구금고가 어디인지, 그 다음에 간사 조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금고는 저희 1층에 있는 신한은행이고요, 현재 기금현황은 3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간사 조항만 변경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간사가 없었나요?

간사가 있었는데 그 조항이 3장에 있는 것을 2장으로 옮긴 겁니다. 편제에 맞게.

그 기금에 쓰는 내역을 알 수 있나요?

기금 쓴 내역이요?

네.

내역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관계규정 준용이 사항에서 빠져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현황표에 보면, 연도별 기금운용 현황에 보면 조성 적립되는 금액은 1억 900만원 정도, 그리고 지출은 1억 7,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조성된 금액이 20억 7,400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해가 갈수록 기금이 고갈되는 거 아닌가요?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매년 7,000만원씩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수치상으로 따져봤을 때 한 30년 정도까지는 운용이 가능하다 해서 지금 이대로 운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추가적으로 적립할 방법을 계획에 두고 있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기초복지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민운기 위원님이 기금이 고갈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이 한 20억 7,400정도가 조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액이 1억 7,800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30년이 안 돼서 다 소진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고민한 결과 예산액으로 해서 자활기금을 쓰겠다라고 그래서 1년 전에 자활센터를 통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도중에 국·시비로 해서 자활사업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다 소진을 못하거나 할 경우에 국·시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소진을 하기 위해서 이 자활기금에서 쓰는 금액을 일부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예견될 수가 없는 거라서 굉장히 불안정한데, 그렇다면 앞으로 자활기금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활센터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자활센터도 후원을 할 수가 있고 후원을 모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저소득주민들의 자립·자활을 위해서 후원이나 기부문화를 조성해 보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자활기금을 좀더 활성화 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양성평등기금 기본 조례에서 양성평등기금이 올해 예산이 570만원입니다. 70만원은 기금심의위원의 수당이고,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공모사업으로 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어용경입니다. 이민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비가 한 500만원 되는데요, 2020년도에는 성동가정상담센터에다 저희가 양성평등 촉진하는 치유 프로그램하고 실천 캠페인 그런 부분을 심의해서 예산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 계획서랑 사업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노인기금하고 같은 문제 제기입니다. 지금 전체 양성평등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기금인데 한 해 사업이 단 1개, 그것도 공모사업 1개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조금, 양성평등기금은 의미상으로 너무 중요한 기금인데 그 기금에 맞는 목적사업을 활성화하기를 집행부에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건의 받아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6.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복지국장 황규영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 아동청년과 소관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지역주민의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는 육아지원 전문기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구에서 직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해당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보육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고,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도모하고 공공분야의 정책적 한계를 보완하여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8조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31일자로 기존 재계약의 만료 예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위탁운영체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위탁운영체의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하였고, 기존 위탁운영체인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신청하여 지난 8월 7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운영계획 등을 심사한 결과,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향후 5년간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재위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시설규모와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입니다.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 청소년 및 학부모 상담과 보호를 위한 구립 청소년복지 지원기관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올해 12월 말 위탁운영 기간 3년이 만료되어 구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고유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위기청소년 및 학부모 보호·상담 사업과 인력 및 재산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와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 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 ∙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민간위탁 보고가 2건이 올라왔는데 1건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민간위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할 거다라는 보고인 거고요. 그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는 이미 위탁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이 됐다는 결과보고입니다. 적어도 결과보고라면, 지금 구두로는 보고를 하셨는데 페이퍼상으로 위탁업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는 민간위탁 결과보고를 참고하시라고 했는데 저는 결과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했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래서 아직 앞으로 할 예정이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의 사업에 대한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전달해 주시면 더 좋겠고, 이미 위탁 선정이 끝난 경우라면 그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첨부를 해주셔야 제대로 된 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보완해서 각 위원님들께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앞으로는 재위탁 보고를 해주실 때는 연도별 해당 위탁체에 대한 평가보고라든가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이 부분을 항상 첨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이민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위탁 보고인데 어느 업체에서 어떤 업무만 하고 있다는 소재지에 대한 정보만 있거든요. 최소한도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하려면 기존의 위탁체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지에 대한 회계라든가 전체 감사결과라든가 평가보고서, 이 부분이 다 첨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체인 한양여대산학협력단,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체인 서울카톨릭청소년회에 대한 연도별 평가보고서, 결과보고서,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전부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성동구 보육정책위원회 명단도 한 부 같이 첨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보면 국비·시비·구비가 있는데 국비와 시비는 예산금액이 똑같아요. 그리고 구비가 국비·시비보다 더 많거든요. 항상 국비·시비가 더 많고 구비가 작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볼 때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만 우리 구비가 특별하게 많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비·시비 이 예산이 다른 구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만 이렇게 받는 건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김경선입니다. 시비는 먼저 시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가내시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각 구마다 다 똑같습니다.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자치구에서 설치하게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국·시비도 지원을 받지만 자치구에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받을 때 특별한 기준은 없나요?

네, 그때마다 다르게 내려오기는 하는데요, 올해도 지금 가내시 정도로만 내려와 있지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회의실에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