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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평기 의원 발언

제25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0-13

유평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귀현

임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사항으로 금일을 추가하여 제1차, 제2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민간위탁 동의안 9건, 출연 동의안 1건과 일부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3차 회의를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상 적용 대상이 되는 환경기초시설을 현행화하여 환경기초시설 미지정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고요, 이를 통해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인근 지역 주민의 주민복지 증진 및 환경보전 의식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적용 대상 시설명 제3조제1항 적용 범위 관련 개정으로 1 구분란에 해당 조례 제2조제1항 가목과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폐기물 분야 신설 및 적용 대상 시설에 완주군 생활자원화센터를 추가하고, 가축분뇨 분야 적용 대상 시설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추가하여 미지정되어 있던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라

김사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사라입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8일 임귀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상 적용 대상이 되는 환경기초시설을 현행화하여 환경기초시설 미지정 주변지역 지원사업 법적 근거를 마련,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인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환경보전 의식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사항은 해당 조례 별표 환경기초시설 적용 대상 시설명 개정으로 해당 조례 제2조제1항 가목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폐기물 분야 신설 및 적용 대상 시설에 완주군 생활자원화센터 추가하며, 가축분뇨 분야 적용 대상 시설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추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적용 대상 시설을 추가 적용하여 환경기초시설 적용 대상 주변 지역에 대한 확대 지원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타당하지만 시설별 개별적 지원 등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례안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오전에도 환경과장님이랑 같이 오셔가지고 전 의원님들 있을 때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 경축순환자원센터하고 완주군생활자원화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다가 법적 기준에 의해서 추가하는 건 찬성하는데요, 첨부된 비용추계서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잠깐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비용추계서는 어차피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비용추계서를 올렸는데요, 이건 아까 오전에도 같이 논의를 했듯이 환경시설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종합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요. 예산부서에서 환경과에서 이거에 관련된 필요한 예산을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별도로 좀 봐주시고, 예산 다룰 때 별도로 봐주시고 이것이 지역에서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으로 봤을 때 당연히 들어가야 할 시설물이 제외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보고 이런 근거는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빠진 거에 대해서 추가로 하고자 하는 뜻이니까 예산 부분에서 예산 다룰 때 별도로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완섭위원

아무튼 이 두 곳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것은 찬성하고요. 또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도 충분히 회의 때 설명한 만큼 그런 일정 기준이 정해진 다음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어쨌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합당한 사안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별도로 봐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조례 제정 발의해 주신 임귀현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완주군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사실 명확하게 뒤에 예산을 추계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로써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귀현

임귀현위원장

예,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저는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조례가 가결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차후 예산 심의 때나 또는 그 이후에라도 모든 우리 공공시설 인근 주변들이 정말 적법하게 공공성 있게 배제되지 않고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전제를 하고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역시 오전에도 환경과하고 논의를 했듯이 그걸 전제 하에, 이건 빠진 시설이고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첨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견을 좀 모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임귀현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아침에도 환경과하고 많은 시간 동안 토론을 했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것들이 사실은 환경시설, 기초시설, 혐오시설들이 일정 부분 지원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완주군 전체 부분을 감안해야 되고 또 아까도 우리 여러 위원들이 염려하셨듯이 일정 부분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일정 부분 수익 개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다 여러 가지 다른 걸로도 지원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기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활동하면서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꾸 아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해서라도 좀 늦게 가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위원장님의 강력한 권고가 있어서 그 부분은 동의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딱 픽스를 박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일정 부분 자원화센터로 인해서 발생되는 원인자들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대상이 되어서 보완되어야만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보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정 부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고 토론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임귀현 의원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단순히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히 법적 근거에 폐기물관리법, 그다음에 가축분뇨법 에 의해서 완주군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거기에 삽입되지 않은 거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종합적으로는 오전에 말씀 나눴듯이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어떤 여기에 법적 근거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도 합당한 지원 조건이 아니면 지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례에 합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법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빠져있는 사항만 삽입한다고 이해하시고 추후 과정은, 예산 부분이나 종합적으로 이 부분은 아까 환경과하고 했듯이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부분하고 생활자원화센터 추가 부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폐기물처리시설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이 부분을 일정 부분 하나씩 하면 계속 이게 또 다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혹이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김에 정확한, 환경과는 정확하게 답변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개념조차도 확고하지 못하고.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런데 아까 환경과에서 답변 자료 중에 두 가지 시설 외에는 추가적으로 여기에 들어갈 시설이 없다고 명확히 답변이 왔어요. “이 시설 외에는 지금 가축법, 폐기물법, 환경법에 들어갈 수 있는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이렇게 경축순환자원센터나 완주군생활자원화센터가 딱 시설명으로 적용되는 순간 이건 끊임없이 보완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충분한 이런 토론들이, 그다음 대상들이 검토된 뒤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러니까 대상들은 구이 처리장이나 화산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화산 것은. 화산 것은 이미 들어가 있지만 화산 주변지역에 별도로 이걸로 인해서 지원한 내용도 없고 구이도 지금 들어가 있지만 지원한 내용, 그런데 법적으로 조례에 담을 수 있고 환경기초법에 의해서 삽입될 수 있어야 되는 시설물이 삽입 안 된 것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못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산이나 종합적인 부분은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자고 했고 용역을 해서라도 명확히 이 부분에서는 정리하자고 했으니 빠진 시설에 대해서 삽입하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하고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빠진 시설을 추가하는 것이니까요, 빠진 시설을.

유의식위원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저는 관점이 좀 다르긴 한데요. 결국은 축산농가, 그다음에 공공의제를 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국가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하면 받아서 하는 이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거죠. 본인들은 하나라도 자구책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만 해주는 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런데 유의식 위원님! 어차피 우리가 대화를 나누려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부분에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완주군 수질오염총량제에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루에 400톤이 나오는 물량의 오염총량제로 보면 공장을 지금 3공단이 다 해야 축산의 환경오염총량제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유의식위원

제가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오염총량제가 권역별로 다 나뉘어 있잖아요, 권역별로.
귀현

임귀현위원장

조사하는 지역이 권역별로 되어있지…….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권역별로 되어서 그 오염총량제를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근본적으로 근간은 사실 약간 미비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래서 아까 미비한 건 환경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정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그 시설에 명확히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을 거기에 삽입을 안 하는 것 또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못하는 거라니까요.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우리 과장님을 질타했지만 이렇게 의안을 적용했을 때 파생되는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비용추계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명쾌하게 나와야만, 만약 이걸 통과시켜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회를 준 거예요, 이제 끊임없이.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런데 기회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유의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귀현

임귀현위원장

당연히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기일은 주되, 그것이 합당하게 예산이 쓰여지느냐, 안 쓰여지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합당하게 들어가야 할 시설을 넣자, 넣지 말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있어요.

유의식위원

일단 어떤 의안에서 이 부분을 하면 명쾌하게 전반적으로 모든 군민이, 모든 지역이 형평성 있게 하는 것이 맞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이 한번 딱 적용이 되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완벽하게 조금 디테일한 데까지 잘 해서 하자고 자꾸 서로 의견들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러니까 디테일한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의 합당하느냐, 안 합당하느냐, 그다음에 형평성이 있느냐 이것은 아까 환경과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그랬고 조례에 담는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법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완주군에 만들자고 아까 협의를 한 것이고 그렇게 또 환경과에서 관련 부서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본인이 제안한 이 조례에 합당하게 폐기물법,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완주군 조례에 항목을 넣을 수 있는 것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현재 들어가 있는 시설도 합당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시설들이 더 많아요.

유의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러면 합당하게 법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삽입시키되, 예산을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적 근거나 사안이 되어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저도 공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것을 하자고 해서 환경과에서 그건 아까 논의를 한 것이니 추후에 그건 충분히 방향을 잡아서 안을 잡는 걸로 하고, 빠진 시설에 대해서 기존에 화산은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비봉치는 안 들어가 있다면 이것이 또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차피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윤수봉 위원님이나 저도 말씀드렸고 또 위원장님도 말씀드렸고, 다만 위원장 말씀대로 이 목록에는 들어가 있지만 지원이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의견에 동의하고, 이 품목에 들어가는 거 하고 예산은 별개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도 들어가 있어도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유의식 위원님.

유의식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소완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의미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자체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야 저희가 나중에 할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염려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그래야 차후에 이걸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염려하는 것들을 다시 재생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계속 의견을 내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발의하신 의원님도 얘기하시고요.
귀현

임귀현위원장

100%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공감해요.

유의식위원

단, 이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의견이 모아지는 부분으로 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것 같이 비용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전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자구책, 원인자 부담 이런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렇게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유의식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잘 하셨고요. 굉장히 조례 개정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했고, 우리가 아까 오전에 심도 있게 토론을 했고 또 비용적인 부분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와, 물론 조례를 근거로 해서 비용은 마련하는 거지만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물론 이 내에서 우리가 수익성이 있는 부분이나 아까 우리가 농협이나 축협 얘기했잖아요. 본인들이 자산을 늘리면서 공모해가지고 농협의 자산은 키우면서 피해는 주민이 맡고 우리가 또 지원을 해준다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부족하면 차후에, 일단 조례는 가결을 해놓고 차후에 개정해서라도 부족한 부분을 또 개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본 조례가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까 같이 환경과하고 보고 받을 때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만 저도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 이번 회기에 근거를 마련하자는 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또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 비용추계도 보면 일단 두 군데만 이번에 새로, 두 군데만 지금 비용추계가 나와 있어요, 뒤쪽에 보면.
귀현

임귀현위원장

삼례는 기존에 지금 지원하던 것을 표기한 것이고 비봉 것은 이번에 비용추계서가 나와야 되니까 첨부를 한 것 같습니다. 삼례는 기존에 지원했던 데 지원했던 금액이고.
남용

서남용위원

아, 그러면 다른 데는 조례는 있어도 지금 지원을 않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되기 전에 서로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뒷부분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물론 이거에 큰 의미를 두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삼례읍, 비봉면 이렇게 딱딱 정확히 나뉘어져 있어요. 삼례읍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비봉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조례상에도 보면 주변지역이라는 것은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된 행정리를 말하고, 단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곳은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이건 행정계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비봉에 경축순환자원센터는 그 위치는 고산면하고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류 쪽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면으로 못을 박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왜냐면, 바로 옆에 있으니…….

웃음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남용

서남용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옆에 있고 오히려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웃음

귀현

임귀현위원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고요. 뭐냐면, 여기에 지원하는 데에도 의회의 의결도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합당한 심의를 거쳐서 또 예산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웃음

남용

서남용위원

더군다나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에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다 보니 이번 기회에 또 발언 기록을 남겨주지 않으면 그대로 내가, 저는 또 지역에서 보면 직무유기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로 인한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귀현

임귀현위원장

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과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안건으로 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지금…….

유의식위원

위원장님! 방금 서남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원 조례에는 지역이고요, 인접까지 되어있어요, 조례에 보면.
남용

서남용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있지만 결국은 제가 염려스러운 게 이걸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원인자 부분에도 우리도 고민해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산은 항상 없다고 하면서 근거를, 근기를 자꾸 놓쳐버리면 결국 그게 평생 존치하는 한 계속적으로 이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긴 때문에 그런 거까지 위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의미를 담자는 말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용해서 조례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아까 적절하게 윤수봉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다음에 예시했듯이 그런 부분까지 반드시 저희 위원들이 잊지 않고 비용추계 할 때는 반드시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주는 조건으로 이 부분을 동의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비용추계서는 특별히…….

유의식위원

조례안만. 비용추계서는…….
귀현

임귀현위원장

이것이 당연히 그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비용추계서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게 당연히……. 우리 서남용 위원이 조례에 담았던 이런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

위원장님 토론 종결하시고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종합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환경과에서 제대로 된 환경시설에 대한 주변지역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3시31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이목 농업축산과장님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목

송이목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송이목입니다.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서남용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유의식 위원님, 소완섭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서 법령을 잘 숙지하지 못해 수정안 제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0번 완주군 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은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우량정액을 구입하여 관내 가축 인공수정사 및 자가수정농가에 공급을 대행하는 사업으로 한우 암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급육 생산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의 근거는 축산법 제3조 및 완주군 완주 한우 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7조이며, 위탁업무는 매월 정액 수요량 파악과 구입 및 농가의 공급입니다. 위탁사업자는 우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주김제완주축협이고, 내년 예산은 군비 1억5천만원이며, 지원은 군비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라

김사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사라입니다. 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9월 2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축산법 제3조 및 완주군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근거, 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매월 정액 소요량 파악, 정액 구입 및 정액 농가 공급, 분기별로 수정 실태 파악 및 정액 지원 여부 실태 조사 등 관련 사무를 완주군과 협약한 전주김제완주축협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1,500만원이라 특별하게 좋은 정액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저희는……. 생각보다 정액이 비싸네요, 과장님? ○
이목

송이목농업축산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타가 나서. 수정을 잘못했습니다.

유의식위원

1,500만원이면 해주려고 했더니 1억5천이라 좀……. 먼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액을 확보하나요, 과장님? ○

웃음

이목

송이목농업축산과장

한우개량사업소가 있어서 거기서 정액을 사오는데 정액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좋은 정액을 사서 농가에 공급…….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그 정액만 관리하는 시설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
이목

송이목농업축산과장

예,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답변 잘못하시면 1억5천 못 갑니다, 과장님.
귀현

임귀현위원장

우리 팀장님,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원래.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죠. 마스크 벗으시고요, 잘 안 들리니까.
귀현

임귀현위원장

마이크 켜고요. ○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유평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종축개량협회가 있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소속이고요, 현대 수소 종모우 같은 경우에는 종축개량협회에서 약 400두 정도를 해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한우로 선정이 된 소들은 이미 농가에서 추천이 오고 그다음에 개량협회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들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계속 선발해서…….

유의식위원

좋은 정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에 일정 부분 정액만 생산하는 소가 있다는 얘기네요, 우량품종들이. 그런 얘기인가요? ○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그쪽 종축개량협회에서,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정액을 생산해서 팔 수만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어디에 있어요? ○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종축개량협회는 시험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대관령에도 있었고요, 과거에는 남원 운봉에도 있었는데 운봉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폐쇄가 되었고요, 거의 대부분 대관령하고 그다음에 저쪽 구제역 때문에 수원에도 있었습니다.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던 데가 대구 쪽 그쪽으로 이사도 갔고요, 그다음에 천안에도 있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정액을 대관령에서 생산된 걸 갖고 와서 어떻게 보관해서 어떻게 우리 농가까지 전달이 되나요? ○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정액 같은 경우에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날 저희 완주군 고산축협 우시장에 오고요, 그때…….

유의식위원

어떤 상태로요? ○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질소통에다 보관을 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정액 수송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액 같은 경우는 냉동 질소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79도 상태로, 얼린 상태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농가들하고 수송사들이 정액통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질소를 먼저 채우고 그다음에 정액을 바로 해서 다 집어넣습니다.

유의식위원

금액은 그램으로 합니까? 아니면……. ○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스트로, 1스트로.

유의식위원

거기에 양이 있고만요? 한 스트로에 얼마 정도 가요? ○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1등급은 1만원, 1개당 1만원이 1등급이고요…….

유의식위원

그러면 정자 수가 몇 마리나 돼요? ○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마릿수까지는, 실제 마릿수는…….

유의식위원

팀장님, 그런 거까지 확인하셔야죠. ○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왜냐면, 수정률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정액은 마릿수가 한번 채취할 때 한 5에서 10cc 정도 나옵니다. 이놈을 갖다가 한 100배에서 200배, 정액량이 많으면 200배까지도 희석을 하기 때문에 한번 채취해서 100마리에서 200마리까지…….

유의식위원

왜 자꾸 여쭤보느냐면,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 공유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제가 산건에 처음 와서 배운다는 심정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그다음에 정액 가격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은 1만원, 그다음에 2등급은 6천원, 3등급은 3천에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런데 등급을 어떻게……. ○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보통 오래된 것들, 그런 것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등급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수정률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2등급 3등급으로 가고요…….

유의식위원

그러면 1억5천에 1년에 다 소진이 되는 겁니까? ○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모자랍니다.

유의식위원

모자라요? ○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예. 과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의식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그러면 1억5천을 우리 한우농가한테 정액공급을 해요. 그러면 100%의 1억5천, 또 거기에서 금액이 아까 얘기했던 그 금액대로 1만원, 5천, 3천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1억5천에서 100%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일정 부분 자부담이 있어요? ○
이목

송이목농업축산과장

농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4만5천원 농가한테……. ○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수정료는 자부담으로 하고요, 정액값은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수정사들한테 하는 것은 그 농가에서 본인 스스로 자부담을 하시는 거고, 정액은 100% 우리 지원사업에 속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까지는 저희가 소급을 해서 1억5천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11월, 12월은 달은 부족해서 그 부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

왜 자꾸 여쭤보느냐면, 결국 알아야 답변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초등학생처럼 물어본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르면 물어봐야죠, 그래야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과거에 저희가 2008년부터 정액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내에서 저희 1등급 출연률이 100마리라고 그러면 42%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꼴등했습니다, 그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73%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요, 지금 전라북도 탑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정액으로 해서 소의 자질이 어느 정도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에서 지금 우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지에서 많이 저희 완주 소들의 품질이나 아니면 혈통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서 타 지역 우시장보다는 10에서 20만원 정도 추가로 더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의식위원

혹시, 내가 갑자기 질문하다 생각이 나서요. 그럼 정액으로 수정사들이 하는 게 많아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번식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요즘 자체 번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의식위원

없어졌어요? ○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예.

유의식위원

한번 출장 나가면 얼마씩 받고 그랬거든요. ○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요즘은 질병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목

송이목농업축산과장

질병 문제 때문에.

유의식위원

예전에는 사실 제 기억에 여렸을 때 거의 다 그렇게 했거든요, 거의 다 수정사들이. ○
이목

송이목농업축산과장

그렇죠. ○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과거에 한 10여 년 전, 15여 년 전 같은 경우에는 부르셀라라는 질병이 아주 유행했습니다. 그때는 수놈 한 놈이 걸리면 그 농장 전체가 걸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

유의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팀장님. 전체 농가가 몇 농가 정도가 이걸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지금 암소를 사용하고 전체, 그런데 지금 가임 암소가 저희 같은 경우는 해마다 보면 1만2천두 정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사육을 하면 불임이 된다거나 아니면 도태가 된다거나 해서 저희가 1억5천이면 약 9,500두 정도를 수정을 합니다, 1년에. 그리고 한두 수정을 하는데 보통 정액 스트로가 1.6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암소당 1번 정도인가요, 1년에? 2번도 가능하나요? ○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아니요, 두 번도 가능하죠. 가능은 한데 보통 한번 수정을 하는데 아침에 수정을 하고 저녁에 수정을 하고 2회 수정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수정사들의 능력에 따라서 한번 수정을 해가지고 스트로 하나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내봤을 때 한 마리 수정을 내는데 스트로 1.6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유의식위원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면요, 사실은 그 부분도 기억화가 되어야만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정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려해서, 왜냐면 기준점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수정사들도 다 연결고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행정이니까 염려해서 한번 짚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지원을 통해서 농가들이 도움을 받고 좀 더 복지 향상을 위해서 잘 사는 완주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저도 많은 우리 한우농가들이 이런 우수한 정액을 공급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정액을 채취하는 것이 사람 채취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소가? 어떻게 채취해요? ○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맞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윤수봉위원

사람하고 똑같아요? ○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의빈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암소 모형으로 되어있는 목재 틀이 있습니다. 종모우 같은 경우는 별도 독방에서 살다가 끌고 나오면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윤수봉위원

본인이 알고 나오는고만요? ○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그렇죠. 딱 승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사람이 직접 해서 수온이 소 체온하고 똑같이 해서 약간 따뜻하게 해서 그걸 끼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사정을 합니다.

윤수봉위원

위원이다 보니까 그런 궁금한 사항을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그런 부분은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고요. 왜 그러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종모우에 대해서만 정액을 채취하고 팔 수 있기 때문에요…….

윤수봉위원

모르는 사람들은 뭐로 꽂아서 쭉 빼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그건 아닙니다.

윤수봉위원

그건 아니고요? ○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잘 들으셨어요?

웃음

윤수봉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잘 들었습니다.

웃음

귀현

임귀현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간단히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세 종류로 공급하나요? ○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
이목

송이목농업축산과장

저희가 공급하는 것은 1등급만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1등급만 공급하죠? ○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3등급도 공급은 하고요, 농가들이 원하면 3등급도 원하는 정액 넘버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정사협회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거의 또 이것이 나중에 소 등급 받는 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1등급을 원할 거 아니에요. 금액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는 거 아니니까. ○
이목

송이목농업축산과장

기존에 1등급으로 해서 목적 자체가 우량한우로 해서 좋은 에이 플러스 나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기준은 1등급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주로 1등급으로 권해야 되고, 또 1등급 정액이 부족하거나 그렇진 않고요? 공급 받는 데 있어서. ○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부족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농가들이 원하는 넘버는 특정 넘버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군만 원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소가 나오는 정액은 한정되어 있고 원하는 것은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수량은 적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정액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종축개량협회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서 추첨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면 그 정액을 가지고 수정사들이 저희한테 공급을 할 때 가지고 와서 공급을 해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등급이라도 원하는 넘버가 있다는 얘기네요. ○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넘버 상관 없이 1등급을 공급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완주군에 1등급 공급……. ○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저희는 100% 1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2등급이나 3등급 자체는 원하지는 않고, 원하더라도 그것은 전국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하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아까 1등급이 좀 부족하다고 하길래. 전 어차피 우량정액 공급사업이니까 대부분 1등급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상황에서……. ○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다 1등급으로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100%.
귀현

임귀현위원장

요구하는 수가 좀 다를 뿐이지 등급은 다 1등급이라는…….
남용

서남용위원

등급은 다 1등급으로 한다? 원하는 넘버가 틀릴 뿐이지. ○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해했고요. 그럼 한 마리 수정하는데 1등급이 1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용량이 어떻게 돼요, 단위가? ○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1스트로.
남용

서남용위원

1스트로? 그런데 이거 한번 수정하는데 한 1.5스트로 정도 들어간다고요? ○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그러니까 어떤 놈은 2개가 들어가고요, 어떤 놈은 하나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평균 잡아서? ○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평균 잡아서…….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잡아서……. ○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보통 수정 적기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수정사들이 직장에서 손을 넣어서 지금 수정 시기가 맞다 했을 경우에는 하나만 넣고 “아, 이때는 하나만 넣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했을 때는 하나만 넣고, “아, 조금 빠르다.” 했을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갔으니까 하나 더 넣고 그다음에 12시간 정도 지나서 한 번 더 넣고 이렇게 해서, 원래 2회 수정이 원칙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회 수정이? ○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번 수정 성공하는데 몇 스트로 정도 들어가요? ○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6개.
남용

서남용위원

1.6개? ○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주문 드릴게요. 수정사들이 수정을 하는데 유전자 관리를 사실 해야 되잖아요, 유전자 관리를. 그런데 농가에 따라서 유전자 관리하는 농가도 있지만 전혀 안 하는 농가들도 있어요. 그럼 수정사들이 수정액 넣으면 유전자 관리가 안 되면 아버지 거 다시 딸이 받아서 하는 경우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정사들이 하든 개인들이 하든 소에 대한 조직도는 관리를 해야만 되는 일이잖아요, 팀장님? ○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 ○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지금 수정사들 같은 경우에는 PDA, 우리 핸드폰으로 가서 그 개체 넘버를 입력하고 정액 넘버를 입력하면 근친 여부가 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사들이 어느 정도 다 체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한우 정액으로써 개량을 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레벨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부터는 개량은 어차피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개량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추가적으로 개량해야 될 부분은 암소개량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소개량하면 우선 고등등록이나 혈통등록된 암소 위주로 해서 유전자 등록을 검사해서 거기서 도태할 건 도태시키고 유지할 건 유지하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개량 방법을 그런 쪽으로 좀 확대를 될 소지가 판단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팀장님 어차피 우리가 수정액 보조를 해줌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고 농가들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전자 관리, 개체 관리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농가들한테, 아니면 수정사들한테 정확히 각 가정에 유전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팀장님이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추가적으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 근친이나 그다음에 친자 불일치 검사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까지는 저희가 한우 경매시장에 오르는 송아지 같은 경우는 친자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고요. 다만 아직도 불일치되는 개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수정사도 약간 문제가 있고 요, 특히 개인 농가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날 두 마리 났을 때 헷갈려 하는 경우, 한 사람이 가서 넘버를 찍을 때 이걸 찍어야 되나 이쪽에다 찍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한우농가에 농가들한테, 한우농가들뿐만 아니라 여러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단, 한 가지만 고민해보자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축농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주변 환경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치면 대기업이에요, 상당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행정의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그리고 스스로 노력하는 게 근간에 깔려있긴 하지만 주변의 환경에 이런 위해를 주는 부분은 스스로 자구책을 세워서 노력하는 모습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같이 공생하자. 그런 것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식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같이 이런 부분을 벌면 일정 부분 환원하고,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같이 공생하는 그런 완주군 지역 농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우사업에 많은 여러 가지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농가, 소농가, 기업농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해서 지원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2021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수소저장용기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5.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 중 수소저장용기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중 의사일정 제3항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외한 나머지 2건은 1차 회의 시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지난번 서류 제출 시 미비했던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년 단위 공모사업으로 완주군 통합일자리센터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예산은 총 4억3천만원으로 이 중 국비는 3억3천만원, 군비는 1억원입니다. 기존에 수탁기관인 제이바다가 새일센터, 신중년센터,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전년도 고용노동부 평가 S등급을 받는 등 수행능력이 우수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로컬 잡(JOB)센터를 포함한 통합일자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 요구한 안건이 군정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라

김사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사라입니다.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2020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우리 군에 분산되어 있는 로컬 잡(JOB)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중년 일자리센터,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를 2020년 10월부터 통합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일자리 서비스 구현을 위해 고용노동부 1년 단위 공모로 추진하는 로컬 잡(JOB)센터를 완주군 통합일자리센터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위탁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로컬 잡(JOB)센터, 새일센터,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고용안정 일자리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세 군데가 일자리경제과 소관인가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작년까지는 안정센터, 신중년센터, 잡(JOB)센터가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이었고, 여성새일센터는 교육아동복지과 소관인데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 과로 소관을 이관했습니다.

소완섭위원

같이 했나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 요청한 게 일자리센터를 통합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줄이자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오인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유의식 위원입니다. 먼저 동의안 부분에 앞서서 지난 우리 회기 때도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그렇게 원스톱으로 통합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플랜카드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상당히 많이 걸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저기 안내 저기가. 그렇죠, 과장님? 이전한다고 플랜카드가 좀 걸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로컬 잡(JOB)센터나 고용안정센터는 그 자리에 있어서 계속 그 자리에서 2층하고 3층하고 쓰고 있는데, 새일센터는 근로자복지회관에 있었습니다.

유의식위원

2층에서…….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쪽에서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용하는 여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소 이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유의식위원

어쨌든 로컬 잡(JOB)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부분을 원스톱으로 통합을 한 부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부분이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래서 하다 보면, 서로 각자의 영역에 있다가 하나로 모이다 보면 약간의 처음에는 매뉴얼상 엇박자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염려하시고 예측하셔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경제성 효율성까지 잘 따져가지고 운영하고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통합일자리센터가 리모델링을 끝내고 다음주 21일에 개소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전부터 위원님들께서 계속 요구하신 바와 같이 통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서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이관하기 전에 로컬 잡(JOB)센터나 고용안정센터나 신중년은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 식구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새일센터를 같이 포함하면서 하려고 같이 워크숍도 하고 작년에 같이 학습하는 자리도 하고 친밀도를 높이고 하는 그런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융합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첫해라 한번 연말까지 더 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의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1년 단위로 동의안이 들어와서 재위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처음 위탁할 때 사실은 디테일한 데까지 잘 세분화해서, 세칙화 시켜서 해야만 나중에 잡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잘 인지시키고 역량 강화를 시켜서 이분들이 최악은 항상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까지 예측하셔서 동의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센터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보통 우리 주민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면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또 찾아가는 경우가 있죠?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찾아가는 경우는…….
남용

서남용위원

전부다…….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전부다 로컬 잡(JOB)센터로 가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상담도 받고 이러나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통합일자리센터를 찾아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에서 신청을 해서 방문해서 상담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쪽으로 다시 오셔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찾아가서 설명하는 그런 것들은 없어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걸 하려고…….
남용

서남용위원

그것도 있죠?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버스를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게 실질적인 통합인가. 예를 들면 로컬, 신중년, 여성일자리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찾아오는 일자리 같으면, 실질적인 하나로 통합이라면 이런 업무를 같이 볼 수 있는 체제로는 못 바꾸나. 예를 들어서 한 팀이 찾아가면 일자리면 로컬이나, 신중년, 여성일자리 이렇게 통합해서 따로따로 가는 것보다, 그런 업무 숙지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가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가.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제나 이런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좀 못 보신 것 같은데, 그런 행사 있을 때마다 저희가 나가서 상담을 해준 적이 있고요. 이렇게 통합이 되어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나갈 때도 같은 팀들이 나가서 하고 상담을, A라는 사람이 새일센터에 있는데 신중년으로 온다고 하면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바로 해주고 그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시행은…….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얼마나 되었어요, 한지가?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통합일자리센터를 저 저번 주에 리모델링 끝나고 이사를 해서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보고 있으니까.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개소는 다음주 수요일 날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런 걸 통해서 어찌 되었든 처음에 일자리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절박한 심정을 오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찾아가서 상담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해서 일자리 연결이 필요하고. 일자리 능력이 되었을 때는 그분들이 얼마만큼 그 일자리를 지속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모든 일자리,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완주군민의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늘어나도록 노력해보는 거잖아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보니까 아마 실질적으로 일자리센터에서 일하는 완주군민도 비율이 좀 늘어나는가 확인도 좀 해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 좀 늘어나나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로컬 잡(JOB)센터는 근무 인원이 7명인데 4명이 전주고 3명이 완주입니다. 그래서 위탁 동의되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완주군 전입을 유도할 계획이고요. 통합일자리센터에 총 23명이 근무하는데 상근 인원이 21명입니다. 가급적이면 완주군으로 전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도, 또 그리고 가급적이면 완주에도 유능한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교육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일자리센터에서부터 모범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통합일자리센터에 대해서는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는 거 다 많은 염려를 하고 있고 또 기대도 많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직원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죠?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어제 인사발령에 의해서 행정 6급이 1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6급이 한 분 파견 나가셨다고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러면 이분이 종합적으로 거기에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공모에 선정된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의 사업계획이 전라북도, 완주, 김제, 익산 이렇게 되었는데 그땐 협약에 의해서 업무의 일부는 행정에서 파견을 나가서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고용안정팀에서 팀장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을 하고 또 통합일자리센터와 우리 완주군에 가교 역할을 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영향력을 좀 할 수 있고 모든 같은 기관 그쪽 업무를 같이 시행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행정하고 충분히 연계하고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 역할을 하시리라 기대를 하고요, 또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6급 정도 우리가 파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6급 직원을 파견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 중 수소저장용기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거 관련해서 수소산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들었고 해서, 여기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설명은 다 했으니까 더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위원

위원장님 안 보이십니까? 유의식입니다.

웃음

귀현

임귀현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지난번에 많이 토론했고 전라북도에서 신뉴딜, 그다음에 완주에서는 수소 부분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이것을 블루오션, 새로운 먹거리로 생각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단 염려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투자해서 이게 개인 돈이 아니고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투자 대비 완주군이 어떤 걸 얻을 것인지, 지속적으로 어떤 걸 지원해 줄 것인지, 이게 일회성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길게 끌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중장기계획까지 나와야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바뀌어도 그런 매뉴얼대로 잘 시스템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총체적으로 잘 살펴보시고 계획을 세워서 원활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어려운 가운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동의를 하겠지만 그런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잊지 마시고 그 정책에 잘 담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이 활용에 대한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 하고 운영기관인 TP하고 완주군하고 일진복합소재하고 협약을 할 때 상세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정책, 그 프로세스를 그쪽에다 담아가지고 바뀌면 개인기업의 소유가 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세세하게 좀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왜냐면, 항상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뭐냐면 거의 소송이에요, 법적 다툼. 이런 거까지 감안하셔서 최악을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하시면 사실 에러는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정도 경제성, 효율성을 따져야 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잘 담아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저는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좀, 과장님. 우리가 전북테크노파크에 1년에 총 출연하는 금액이 얼마인가 혹시 데이터 갖고 계세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45억 빼고 한 25, 26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25억이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혹시 얼마나 출연하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45억이라면 적은 금액의 출연이 아닌데 다른 데 전주시장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도지사가 당연직 대표로, 이사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과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전주시장이나 전라북도지사가 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나 전주시는 TP에다가 지금 출연금을 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테크노파크에 수행하는 사업도 완주군에서 많으니까 완주군에도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실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번 했는데 출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걸로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출연기관만 당연직으로 있다?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출연을 당초에…….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선임직도 있잖아요, 선임직 이사도. 그래서 완주군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어찌 되었든 투자를 지원하면서 완주군의 입장을 이사회나 임원회의 때 한 번도 개진을 못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때도 지적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45억 출연하기 전에 어떤 답을 좀 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한 번 더…….
귀현

임귀현위원장

과장님이 명분을 갖고 일하시라고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여튼 더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귀현

임귀현위원장

이 동의안이 지금 동의안은 되지만 예산할 때 또 의회 의결을 맡아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어떤 방향이 잡힐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저장용기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회의 때도 사실 이 부분이 물론 좋은 사업이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또 서로 협의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공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물론 이번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민간과 우리 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차후로는 지역에서 읍면에서 많은 의견을 거쳐가지고 이장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읍면에서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심의위원회나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쟁점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너무나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이 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제가 팀장들하고 얘기를 해서 지역 선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하고, 저희가 다음에 사업을 올해 연말에 추진하고 그러는데 읍면에다가 수요조사를 미리 하고 공문을 보낼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신청할 지역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공모를 신청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우선 인근에 공공시설, 말하자면 혐오시설이 있다든가 이런 데 위주로 먼저 선정하면 좋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성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인근 이서 6개 마을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그 마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읍면도 이런 인근에 공공시설이 있는데 마을이 피해를 본다든가, 이런 지역을 우선 선정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논의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비봉 같은 데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매립장 있는데 취락이, 규모가 안 나와가지고…….

윤수봉위원

그런 걸 잘 감안해야죠. 규모가 안 나오면 그것도 잘 감안하셔야죠.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읍면에다가 수요를 받아가지고 읍면에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적정한 지역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가지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또 차후에 이런 민간이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이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윤수봉위원

해야만 되니까.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공모를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더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위원장 고맙습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유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냈고 여러 가지 토론을 했었지만 이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이 사업을 공모를 신청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주민들께 설명회가 지금 된 상태고,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좀 페널티를 먹을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

왜 제가 이렇게 최종적인 말씀을 먼저 시작하고 질문한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번에 지적하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사실 좋은 정책도 일을 하다 보면 타이밍을 놓칠 수는 있습니다만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미흡하다. 아까 동료 위원인 윤수봉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저 또한 그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은 컨소시엄을 개인하고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은 몇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거기도. 의혹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전혀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지역에, 그다음에 의회에 한 번도 지역 선정에 대해서 하지 않고, 명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을 할 때 전체적으로……. 제가 국장님들한테 30분씩 질문한 내용은, 의도를 과장님 아시죠?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연계선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혐오시설이라든지, 낙후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틀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 지역도 활성화시키고 일정 부분 주민들의 마음도 좀 위로해 주고 실질적으로 그런 연계성을 갖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놓쳐서 사실 일을 하시면서 질타를 당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래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저는, 이전까지의 의원님들은 국비를 따서 일을 하는 것만이 최고로 알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8대에 와서는 국비도 중요하지 않을 때는 버릴 수, 페널티 때문에 항상 그랬어요, 제가 회의록을 보면. “페널티. 국비는 죽이는 게 아니다.” 하지만 한번 잘못된 국비로 인해서 수 없는,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관리되는 부분은 심각하게 집행부도 고민해야 된다. 그런 시점이 왔다. 그다음에 집행부도 경제성, 효율성을 따져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적절치 않은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조금 미흡한 것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최종적인 안을 갖고 먼저 질문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도 좀 이번에 이 본 사업 가지고 위원님들께 이렇게 질타를 받고 진행상, 지역상 컨소시엄 문제가 있는 것을 인식했고, 이 사업이 좀 장기간 하려면 미리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설명 못 드리고 지역 선정에 대한 거를 우리 실무진에서 선정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다만 예산의 효율성을 많이 따져야 되는데 주민들에게는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편익사업이죠.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본인 자부담이 한 50%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호응하는 사업이라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저희가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궁극적으로는 주민을 위한 사업일 수 있어요. 더 궁극적인 것은 업자를 위한 사업일 수도 있어요, 이게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나름 알아봤는데,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못한 저기가 그렇게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아봤는데, 그런 업자를 대변한다. 업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정말 세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도 나름 노력해서 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의식위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꺼내는 이유는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런 일들은 좀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래서. 컨소시엄 부분은. 그래서 정책적으로 위에서 국비를 움직이는 사람이 밑에 있는 지방의 토착민들하고 일정 부분 컨소시엄 형태를 이뤄서 하는 일들이 이건 아닐 수 있지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또 실태이기도 하고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제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잘 챙겨서 좀 세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좀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보면 사실 이 건에 대해서도 아까 유의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동의를 안 해주면 또 주민들하고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늘 동의안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좀 협의라도 하셨으면 좀 더 부드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윤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또 우리가 좋은 쪽으로 이용하다 보면 오전에도 환경과에서도 했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축산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비를 지원해줘야 될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환경과랑 협의하셔가지고 하시면 주민들 자부담도 좀 적게 들어갈 수 있고, 어차피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간과하고 놓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쨌든 우리 김태원 팀장님이 휴양림에 계시다가 이번 인사에 의해서 오신 거 환영하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팀장님이 해당되는 부서잖아요. 업무이시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받아들이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숙지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정부에서 공모가 보통 자료 주신 거 제가 봤을 때 1월 달에 뜨는 경우도 있고 늦게는 3월 달에 뜨고 이러더라고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런데 매년 뜨는 건 뜨잖아요. 매년 공모가 있는 사업이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럼 사전에 매번 반복되는 사업이니만큼 미리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진행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의회하고도 논의하고 안을 잡아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내용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업체는 조금씩 바뀌기는 했지만 중심에 있는 업체는 계속해서 완주군의 사업을 다 같이 참여했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업 특성에 맞게 계획서를 잡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또 선정되는 것도 유리한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공감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이 동의안을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동의를 받는 거 하고 어차피 공모사업하면서 하기 전에 이 동의를 받는 거하고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사업은 보통 3월, 4월에 공고가 되니까 그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드렸듯이 읍면에다가 수요조사를 하고 조사를 할 때 지역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우리 산건 위원님들이라도 상의를 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몇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동의안을 사업 장소까지 싹 결정된 이후에, 정부에서 안이 결정된 이후에 동의안을 받는 거 하고 공모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동의를 받는 거 하고 순서는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현

임귀현위원장

고민 한번 해주세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을 하기 전에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역이나 이런 저기는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하여튼 동의도 언제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인 가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하여튼 서류 미비로 인해서 이렇게 또 재차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서 미안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료한 뒤에요, 이 동의안을 승인 전에 정회를 요청해서 위원님들 다시 한번 토론한 뒤에 이 동의안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유의식 위원님이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그런데 구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기초시설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줘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더불어서 이번에 구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덕천리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나 이런 거에도 적합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 주민들도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해서 할 수 있도록 환경과하고도 충분히 연계해서 지역에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야 할 조례에 명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겸해서 한 번에 두 마리 토기를 잡을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모아지고, 이 부분은 또 한 가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때는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충분한 논의와 공개적인 입장에서의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또 담당 팀장님 계시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우리 유의식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유의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매칭 민간 컨소시엄 부분이기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하기도 하지만 이게 진정한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컨소시엄 부분이 업자를 위한 컨소시엄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까지 담아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과장님, 무엇을 염려하는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담아서 앞으로 진행하는데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시41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창원 산림녹지과장님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어제 인사이동으로 우리 휴양림레저캠핑팀장님이 이병화 팀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제출 서류 미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계획에 따라 산림교육센터와 조경수유통센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제18조에 따른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교육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행에 대한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 추진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민간위탁 사업 기간이 2019년 4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로 위탁 기간 종료에 따라 금번 재위탁 공모를 추진하고자 하며, 재위탁 동의안 주요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연 5천만원씩 3년간 총 1억5천만원입니다. 고산자연휴양림 내 위치한 센터실은 교육동과 교육지원동에 있으며, 위탁사무 내용은 산림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해서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운영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존 민간위탁기관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올해 12월 말까지로 위탁 기간 종료에 따라 금번 재위탁 공모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기간에 따른 운영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이며, 사업비는 1차연도에 3천만원, 2차연도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경수유통센터 주요 위탁사업 내용으로 조경수 유통 및 조경자재 판매, 농가소득 증대 도모와 조경수 생산농가에 대한 전문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라

김사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사라입니다. 완주군 산림교육센터와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동의안은 2020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근거,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교육 및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관련 사무를 산림복지 전문업에 등록한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유아·초·중등 숲 체험교육,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과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관련 사무를 산림복지 전문업에 등록한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 조경수 및 묘목의 유통 판매 등 조경수유통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조경수 유통 및 조경 자재 판매사업, 조경수 생산자 유통업자에 대한 전문교육사업, 정원 가꾸기 조경수 식재·관리에 대한 교육사업 등 관련 사무 추진을 위해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탁비가 5천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5천만원 위탁비는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주로 인건비…….
귀현

임귀현위원장

인건비?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프로그램, 우리가 직무연수를 지난번에도 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식당, 북카페, 도서관, 회의실, 휴게실, 그다음에 체험장들이 있는데 체험장 시설들의 이용률은 지금 얼마나 돼요, 연?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보통 지금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올 때는 야외에 현장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체험장 같은 경우는 공예품 만들 때 그럴 때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럼 여기 체험비나 이런 것들은 받잖아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럼 체험비 받는 것들은 어떻게 지금…….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완주군 세입이 우선…….
귀현

임귀현위원장

세입으로 하고 그러면 5천만원 중에서 인건비하고, 그러면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체험비 받는 데에서 지출하는 거예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지출하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기자재는 보통 저희가 처음 초기 단계라 일부는 저희가 사서 구입해가지고 체험객들을 거꾸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군비로 체험이나 이런 비품들을 군비로 해서, 그러면 체험비랑은 안 받겠네요? 재료비는 우리가 사주는……. 체험비는 받아요, 안 받아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체험비는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드버닝 같은 거 태워서 할 때 저희가 인두 같은 것을 구입해가지고 저의 걸로 가지고 있고 그놈만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지금 체험해도 체험비를 전혀 안 받기 때문에 수익은 전혀 없는 건가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현재 수익은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교육센터에 숙박시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숙박시설을 올해 본격적으로 할 때 코로나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주된 이용이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5천만원 갖고 몇 명이, 지금 1명이나 있겠고만요, 인원이.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2명이 상주하고 있고 교육을 위해서 2명이 필요하고, 교육생들이 왔을 때는 보조 인력이 두세 명이 더 오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5천만원 가지고 2명이 가능해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그 기관에서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체험이 없는 날은 1명만 관리하고 있고 예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위탁업체에서 필요할 때 인원 보충하고 필요 없을 때는 1명의 관리자만 두고 해서 그 5천만원 갖고 인력을 다 운용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현재 위탁하고 있는 데가.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놀이교육공예협동조합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게 한 2년 했나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지금 1년 6개월.
남용

서남용위원

2년 안 되었죠? 1년 6개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이번에 재계약이에요, 재위탁이에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재위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평가해서 그 업체한테…….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그건 재계약이고요. 재위탁이면 처음부터…….
남용

서남용위원

재위탁은 다시 공개모집 해서…….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일반경쟁입찰.
남용

서남용위원

보통 두 번째 할 때는 재계약도 가능한 걸로 되어있잖아요. 그럼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이런 거 의견 안 들어보고 그냥 부서에서 결정해서 하는 건가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그게 한 업체가, 완주군에 8개 업체가 있어가지고 저기하는데 한 업체가 계속하면 새로운 접목 그런 아이디어가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다시 위탁해도 이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새로운 산림교육문화를 또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것도 어떤 평가……. 이렇게 결정하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어느 경우에는 재계약이고, 한번 했더라도. 어느 경우에는 재위탁이고 그런 기준은 없어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린 쉽게 말씀해서 세입이 늘어나는 그런 것 같으면 성과가 많이 났으면 그러는데 이거는 아직 우리 산림교육에 대한 활성화 그런 단계여가지고 5천만원 갖고 인건비 해도 사실은 모자라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요. 그래서 너무 바뀌다 보면 일의 연속성도 떨어질 것이고 또 뭔가 그런 기준이 있어야, 어느 경우에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 업체가 몇 개 이상 된다든가 어떤 기준은 필요하지 않나, 일을 하시면서도.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나.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딱히 없고요. 저희가 속된 표현으로 새 물은 새 우물을 한번 파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다 양면성이 있어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기존에 지금 2년 했는데 이번에는 5천만원으로 3년간을 저희가 계획하는 것도 그렇게 계획적인 그런 데가 와야 그 비용으로 운영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또 워낙 비용도 적고 하니까. 혹시 이렇게 하고 나면 기존에 한 데 하고 그런 의견 교환은 안 해보나요? 그런 것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나, 또 앞으로 하는 데에서 그런 의사가 있나 이런 것 등은.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비영리법인이라는 게 사실 보면 영리적인 면이 좀 떨어지면 관심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그런 건 물론 장단점 비교해서 잘 하시겠지만 어떤 일이든지 뭔가 거기에 합당한 근거나 이유가 있어야 일하시면서도 객관성이 있다고 보니까 그런 것도 차제에 한번 고민해 보세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꼭 필요합니까, 과장님?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해도,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공무직이라도 2명 정도 되면 이런 자격요건을 하면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한 사람당 한 3,500, 4천 되면 8천만원 되는데 그 두 분이는 보조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탁을 하면 그 인건비 5천만원 이렇게 운영…….

유의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 교육을 합니까, 혹시? 현장에서.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많을 때는 20회 정도 하고요.

유의식위원

20회?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20일 정도 한다는 얘기예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20회.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유의식위원

몇 건씩 더 하죠?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럼 대상이 누구예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초등학생들부터 교직원까지요.

유의식위원

교직원까지. 그러면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인데 그 참여자들한테 참가비를 받나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참가비는 안 받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럼 그냥 무료로 하는 겁니까?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지금 산림문화교육에 관한 법률에서 홍보교육 강화 이 프로그램 있거든요? 우리가 치매를 예를 들어서 치매 예방교육을 하듯이 그런 효과로 산림교육에 대해서…….

유의식위원

법령으로 지정이 되어있어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금액은 5천만원이니까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냐면 자체적으로, 그다음에 바뀌었습니다, 완주군이요. 과장님. 예전에는 민간위탁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게 주류였어요. 그런데 8대 와서 국비라든지, 민간위탁 부분도 경제성, 효율성을 따져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계속 제안하니까 몇 가지 민간위탁은 직접적으로 하신다고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래서 금액이 적든 크든 이제는 집행부의 예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는 경영적인 측면을 도입하는 것이 시기적절하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금액은 5천만원이지만 어떤 의지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고민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 대안이 있는지 과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저희가 제일 저기한 것은 사실 우리 녹지 파트나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가서 한번 가르쳐 보는 그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공무원이 뭔 교육을 가르치는 거하고 사실 공무원이 자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라든가, 학생들, 고등학생들 그런 애들하고 선생님이라고 쉽게 말해서 전문 강사업을 이수하신 분이 그 차이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유의식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제가 시간을 줄이려고 계속 중간중간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야 저기 할 것 같아서. 송기철 팀장님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가 한 분 더 지원을 했었죠, 산림과에. 그러면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위탁을 하지 않고 그 시간만 그 강사를 대상으로 해서 시간 외 강사비를 줘서 운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아, 파트타임들.

유의식위원

그러면 어떤 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관리나 효율성, 경제성을 따져서 어떤 게 이익인지. 굳이 위탁을 주지 않아도 관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하다는 입장에서, 집행부가. 그렇게 1년을 줘서 해야, 아까 말씀하셨지만 20번 정도 해요, 20번. 그럼 시간당 1시간, 2시간 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하루 점드락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보자, 이제는. 예전에 했던 관습, 관행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의원들이 바뀌었잖아요, 젊은 의원으로. 그러면 생각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집행부도 한번 바꿔보자, 바꿀 수 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라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약간의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유의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럼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하지 그러느냐.” 그러면 이게 보조 인력이 1명 갖고는 안 됩니다. 2, 3명인데, 산림교육센터는 우리가 산림청에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운영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2명, 3명 자꾸 늘어났을 때 2명, 3명 연, 쉽게 말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4,500만원을 계획을 했는데 그 인력을 가지고 인건비를 더 많은 투입을 해야 하느냐는 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의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으로. 다른 각도로. 그러니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그 방법도 적용하면 효율적인 부분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능한지 검토해 주십사, 그리고 그 대안을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길게, 어떻게 갈 것인가 고민하셔야 되고요. 과장님이 항상 평생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뀌잖아요, 직원분들은. 그러면 그 매뉴얼을 플로우 과정을 잘 해놔서 다른 사람이, 다음 후배가 그걸 보고 연속선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선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게 준비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찌 되었든 직접 운영, 그다음에 운용의 묘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에 과장님이 더 고민해 주시고,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위탁금이 내년에 얼마죠?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올해요?

윤수봉위원

내년에는 얼마예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내년에 3천입니다.

윤수봉위원

3천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3천과 마찬가지로 1명의 인건비인가요, 어떤 건가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1명 기준으로.

윤수봉위원

1명 있고요? 사실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소양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한번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도나 상급기관으로 보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농협에서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보험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농업재해보험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 기후변화나 이런 거에 발맞춰 사실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되지만 우리 군에서도 상급기관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보험약관에 대해서 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후변화가 심하고 폭우나 이런 것들이 다변화가 될 텐데 거기에 따라서 사실 우리 농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지는 않아요. 보험을 좀 잘 드는 건데 그 보험도 본인들이 손해사정인에 의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리한 것만 어떻게 보면 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적극적으로 상부기관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작물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수는 보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집중호우 때 도에다 저희가 건의하기를 조경수도 보험개발 상품에 좀 집어넣어달라고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또 이런 사기업은 이득이 없으면 그런 상품을 개발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마침 저희도 도에다 건의했는데 전라남도도 같이 건의한 사항이고요. 엊그제는 이원택 김제 국회의원분도 이 부분을 또 한번 짚고 넘어가시더라고요. 다행히 아마 이것은 앞으로는 추후 개정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소완섭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4,300이었나요, 4,200이었나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4,200이요.

소완섭위원

여기도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드린 거지만 보조금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그만큼 지원해줬으니까 갈수록 예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현재 거기 수익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나왔나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2019년도에 수입 3,748만2천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조경수 유통거래라든가, 자재 판매, 그다음에 농민들이 쉽게 사업자 등록이 없어가지고 영수증 발행 대행을 해줘가지고 그 정도 나왔습니다.

소완섭위원

수익이 그 정도 나왔다고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소완섭위원

어쨌든 간에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또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큼 이익이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소완섭 위원님은 반창원 과장님 질문은 상당히 유하게 하시네요. 시간이 좀 딱딱해서 제가 웃고 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도 조금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산건으로 와서 약간 처음 접하는 거라 조금 수준의 격이 떨어지더라도 이해하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조경수유통센터가 위탁을 했나요? ○

웃음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위탁은 2019년 6월 3일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유의식위원

2019년 6월 3일부터?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럼 그때 설립이 된 건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용도를 쭉 따져 보니까 사무실 12평, 판매장이 35평, 회의실 47평 정도, 그다음에 재배 및 시험포가 950평으로 해서 총 한 1,070평 정도의 부지를 갖고 있네요. 이게 지금 토지나 시설 이 부분은 소유권이 어디에 있어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완주군에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완주군에 있어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유통센터를 이렇게 지원해서 우리가 조경하는 농가들이 원활하게 농사도 짓고 관리도 하고 운영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명 정도의 인건비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렇죠?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 일단 아까 우리 소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순기능은 인정해요. 순기능은 잘하니까 얘기할 것이 없고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9년이니까 몇 년 지났어요. 스스로 이제는,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것도 중장기계획이 나와야 돼요, 이제. 처음 예산보다 조금씩 줄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자체 여기는 여기뿐이 아니라 제가 모든 위탁기관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건의하는 내용이에요. “좀 바꾸자, 한번 노력해보자. 그다음에 완주군의 예산이 적다고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예산을 경영적인 측면에서 관리감독하면서 한번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스스로 운영체도 역량 강화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위탁이 필요하면 가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산림과도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계속 그냥 관행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고민해달라 이렇게 제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부연설명을 할게요. 여기가 4,200을 저희가 위탁금으로 연 주잖아요. 여기서 토지랑 건물이나 완주군 거잖아요. 그 토지 임차 사용료 1,400을 저희한테 또 대야 됩니다.

유의식위원

받아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받아요.

유의식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건이 처음이라 그 내용을 모르니까…….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 단계는…….

유의식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받나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그 전 단계는 저희가 부지 전체를 매입하기까지가 조금 위치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최대의 공약수 그런 자리를 찾으려고 무척 노력한 자리거든요? 제가 26번 찾아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토지 매입을 했는데요.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가 너네들한테, 너네들이라는 표현은 협동조합한테 “이렇게 주니까 너네는 여기서 장사만 하면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득을 많이 남길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출자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50만원이고 많게 한 사람은 2천만원까지 했습니다, 108명이.

유의식위원

주주 형식으로 출자를 했고만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출자금으로…….

유의식위원

출자만큼 일정 부분 이익금을 가져갑니까?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아직은 적자입니다?

유의식위원

적자예요, 아직까지?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적자의 이유가 뭐예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지금 재고가 조경수 자재라든가 이게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놈까지 계산을 하면 플러스 요인이 되는데 지금은 운영하고 아까 거래하는 거 농민들한테 세금 발행 그런 거 해줘가지고 농민들한테 실제 이득은 가는데 여기 출자한 사람들한테 배당금까지는 아직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운영을 잘 못하시네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담아내서 저희가 조금,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경영적인 측면으로 한번 가보자. 계속 주문하는 이유는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같이, 제안만 하는 게 아니고 관심 갖고. 제가 한번 질문했으니까 이거 계속적으로 갑니다, 제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래서 같이 노력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폭우 피해로 인해서 조경수가 많은 피해가 났을 때 우리 산림과 과장님들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유통센터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시설도 해주고 위탁비를 계속해서 주는 것이 합당하느냐 해서 처음에 4,200만원, 3천만원, 2천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3년간인가만 지원하는 걸로 그때 안을 잡았었잖아요. 저는 출자 회원이 108명이면 완주군에 지금 조경수를 재배하는 농가가 대략 몇 농가나 돼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지금 정확한 통계는, 2018년 기준치거든요? 저희가 693농가로 잡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693농가면 아마 더 늘면 늘었지만 줄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나무 재배하는 농가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다음에 면적도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어찌 보면 농업이 지역의 틈새시장을 나무가 큰 몫을 하고 있다고도 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회원들 가입 출자금액이 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금액을 낮추더라도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회원들을 좀 확대하는 거 하고, 지금 수익은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유통 매출액 금액은 생각보다 저는 크다고 봐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대략 매출액이 얼마 정도 돼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589억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589억. 그러면 어찌 되었든 지역의 농산물이, 농지에서 생산되는 조경수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부분에서 농가들을 위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수수료나 이런 부분을 최저로 잡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수익에서는 많지 않는 걸로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스물 몇 번을 다니면서 토지 매입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듯이 조경수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고 거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회원 확대나 또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방안을 찾아서라도 여기가 자리 잡아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도 일부 조합원들 걸 우선적으로 매입한다고 하더라고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래서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잘 참고하셔서 조경수유통센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5시29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용민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민입니다. 항상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재난 예방 및 군민의 안전에 최선의 마음으로 힘써주시는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미흡한 업무처리에도 배려해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은 관내 CCTV 관제업무를 2014년 1월 개소 시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31일 계약이 만료됩니다. 지난 3년간 수탁업체인 유한회사 전라보안공사는 책임감 있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관제를 통한 범죄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벨 호출을 통한 관제사와 현장 CCTV, 어린이와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과 연계로 불시에 사고예방 하는 건이 284건이 있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종합적성평가를 실시하였고,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개최,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 기존 수탁업체와 재계약이 적정하다고 결정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부분 위탁으로 위탁법인은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 관제업무 전반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1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통신시설, 장비, 전기, 공조시설, CCTV 유지관리, 운영관리사무와 CCTV 전용 통신망 등의 재산관리 사무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제업무의 적정성 도모 및 인력의 체계적 운영으로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를 구하며, 이상으로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라

김사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사라입니다.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16조에 근거,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관제센터 CCTV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관제업무 수행으로 범죄·사고·재난·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 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연중 빈틈없는 관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관제센터 부분에서 순기능 부분은 여러 가지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제안을 해보면 CCTV 현황을 보면 일반적으로 일반방범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학교, 공원, 차량판독, 이런 거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주정차 단속이나 쓰레기 투기 이 부분은 상당히 환경적으로 민원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혹시 계획하고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저희 부서에서 예를 들어 가로등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소관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자체가. 그런데 저희가 가로등 전체 부분을 유지관리하고 있고요. CCTV도 완주군 관내에 있는 모든 CCTV를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주정차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것은 사실 관련 환경부서라든가, 도로관리 부서에서 요구화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유의식위원

쓰레기 이런 부분이 심각한 데는 조금 적지 않은 부분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한정 관제센터의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대수가 있나요, 혹시? 과장님. ○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화면에 띄워진 모니터가 좀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유의식위원

그 모니터에 몇 개의 정도가 맥시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화면 분할을 작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분할을 작게 하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크게 하면 작게 들어가는데 작게 했을 때는 화면이 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변동되잖아요, 시간마다. 변동되고 벨이 울리면 바로 그쪽으로 호출해서 그걸 더 확대해서 볼 수 있고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죠? ○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인공지능 부분을 조금 일부 도입해서 범죄에 유사한 어떤 영상이 찍히면 바로 그쪽으로 가고요. 지금은 한꺼번에 782대 전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타임으로 해서 계속 순환해서 보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순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역할, 기능이. 더 많은 눈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순기능은 인정하는데 이걸 다양성을 가지고 어떻게 좀 더 적은 예산으로 다양하게 방범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질문해봤고요. 관행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좀 더 이것을 시대에 맞게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이제는 좀 고민하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저희 과가 사회재난도 있고 자연재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CCTV라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눈이 있다라는 것이 어서 제가 여기 업무 맡으면서 이 CCTV 부분을 자연재난 때 일부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사회재난이나 범죄 쪽인데 자연재난에 활용하면 자연재난 대처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비록 자연재난 목적과는 일부 다르지만 예를 들어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했을 때 그 부분은 정보를 충분히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하나, 같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CCTV통합센터에 있는 거, 마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순기능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하고 싶어도 비용 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긴 있는데, CCTV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발전한다면 통합도 괜찮지않나라는 그런…….

유의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결론적으로 주문하려는 내용이 그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전체적인 완주군의 눈으로 활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과장님? ○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예, 많이 활용합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그보다 또 많은 마을마다 욕심껏 CCTV를 설치하고 있어요. 지금은 자부담 때문에 화소에 대한 개념이 처음에는 없어서 그냥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먹통이고 보이지 않으니까 한번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세요, 해상도의 중요성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마을 CCTV도 이제는 중앙관제센터로 일정 부분은 끌어들여서 어차피 관리감독하는 부분이 이것도 종합적으로, 당장 안 되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준비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제가 이 직에 올 때부터, 사실은 처음부터 검토한 사항이니까 위원님 뜻 잘 알아서 그 방향으로 좀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이 세워지면 보고 한번 해주시고요. ○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제가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 본의 아니게. 즉각 대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죄송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되는 걸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거고, 지금 완주군 전체 CCTV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노용섭 팀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CCTV통합관제센터로 인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방금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마을에 있는 CCTV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설치를 하고 고장이 나면 지금 아마 본인 비용 내고는 거의 안 고치는 걸로 고장 나면 고장 나는 대로 1년이고 2년이고 거의 있는 상태로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가로등처럼…….

윤수봉위원

지금 782대는 좀 어때요? 여기는. ○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민간위탁 하는 거 말고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인력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순회를 해서 가로등처럼 고치기 때문에 고장 난 상태가 며칠 방치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윤수봉위원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782대는 바로바로……. ○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 부분도…….

윤수봉위원

확인을 해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고만요? ○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리고 마을 부분도 저희가 모든 교체, 유지관리 부분은 군에서 전체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혹시 나중에라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지금 782대잖아요. 보수한 걸 한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로 주세요. ○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이 CCTV가 좀 역할을 해서 인도에 있는 인도 점유를 굉장히 많이 상가나 이런 데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인도 점유. 불법 적치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군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서 담당자가 나와서 치우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13개 읍면 보면 주요 도로가 있잖아요, 주로 읍면이. 삼례에는 삼례 읍내, 그다음에 고산은 고산 읍내. 이런 적치물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 CCTV를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물론 지금 가장 대두되는 건 쓰레기 투기 같은 경우가 각 동네마다 굉장히 심각해요. 와서 버리고 가요. 쓰레기 한번 버리면 지나가다 다른 동네 사람들이 버려가지고 놓고 도망가고, 그다음에 동네에서 지금 보면 분리수거장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러느냐면, 분리수거장을 해놓으면 거기다가 이것저것 갖다 놓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관제센터의 역할이 저는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예산도 더 들어가야겠지만 이제는.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앞으로 얘기해 보는데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확장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마을까지도 관제센터 부분에 넣고 싶은 것이 욕심이었는데 예산 부분에 관계가 있고요. 저희가 쓰레기 투기 부분이랑,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서에서 영상이 있는 곳은 필요하면 항상 영상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CCTV 있는 곳에서 활용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데 적치물이 있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촬영 부분이라든가 그것을 잘해서 이것이 360도 회전도 되고 목적 부분해서 찍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부서와 협의해서 요청하면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잘되어 있는 데는,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CCTV가 돌아가면서 찍어가지고 쓰레기를 내버리면 삑삑 울린다든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쓰레기가 그쪽은 그래도 무단으로 내버리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일부 보면은요. 그래서 앞으로 이 관제센터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산 또한 증액이 되어야 되고. 특히 그런 불법 인도 점유나 이런 것은 사실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인도 점유물을 막 지역의 공무원들이나, 예를 들어서 고산시장 인도에 적치물이 있는데 서남용 의원님이 가서 이거 치우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것을 군에서 바로바로 CCTV를 통해서 업체한테 알려주면 이건 바로 과태료라고 말했을 때 훨씬 저는 효과가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짧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웃음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예, 그 활용 부분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CCTV통합관제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고 저 역시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고산에 그런 일이 있으면 윤수봉 위원님한테 내가 전화드릴게요, 제가 직접 못 가니까. 여기 보면 쓰레기 투기 관련된 CCTV가 2개소에 4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

웃음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쓰레기 목적을 전용으로 하는 곳입니다. 생활권이 아니라 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버려지는 곳, 그런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환경과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불법 투기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CCTV 부분을 좀 설치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설치한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읍면에서 설치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지금 못 담아진 것 같아요. 아마 쓰레기 투기 방지 목적으로 달아진 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못 담아진 것 같고, 또 그걸로 앞서 윤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몸살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 농업을 위해서 제방 포장을 하려고 해도 꼭 필요한 데 해놓으면 갖다가 쓰레기 투기한다고 일부는 반대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스쿨존이나 이런 데도 지금 CCTV가 계속 설치되고 있잖아요. ○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좀 담아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아까 설명은 드렸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782대는 우리 관제소에서, 그러니까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게 782대고요. 또 각 마을에 다 있습니다. 그것은 영상자료가 바로 마을 내에 있는 저장장치에 저장되었고…….
남용

서남용위원

그건 나중에 확인하는 거잖아요. ○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그리고 면에서 설치했거나 그런 것들은 나중에 확인밖에 안 되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부 통합관제센터로 끌어들이면, 그런데 굉장히 엄청난 통신비와 저장장치, 그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 증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 바이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꼭 필요한 부분들은 어렵긴 하지만 담아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아마 수탁기관이 처음부터 한 업체에서 한 것 같아요. ○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예, 처음부터 계속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모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또 사업을 잘 수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이번 예정이 재계약 예정인가요? ○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예, 재계약 예정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 동의안 통과되면. ○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죠? ○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저희가 2년, 2년 계약하고 3년 계약 이번에…….
남용

서남용위원

아마 조례가 바뀐 것 같은, 그전에는……. 제가 기억……. ○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저번까지는 입찰하고요, 이번에 재계약 조례 근거가 생겨서 이번에 재계약하는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전에 내가 조례를 보기에도 한 번에 한해서는 재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한해서. 그런데 이번 조례를 보니까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오늘 조례를 보니까. 그냥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있는 것 같아요.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민간위탁 조례가.
남용

서남용위원

예, 민간위탁 조례가. 이번에 조례가 바뀐 것 같아요. 이걸로 보면 계속 재계약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랬을 때 또 뭔가 이런 것들을 명백히 판단해서 재계약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한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될 수도 있고. 물론 효과적으로 잘하는 데는 역시 심사를 재위탁을 하는 걸로 공개모집해서 해도 저는 선정될 걸로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한 업체에 대해 계속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이번 보니까 다음에 하면 네 번째네요. 그래도 혹시 타성에 젖어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조금 느슨해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네 번째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한다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사실은 고민을 좀 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우려하신 것도 같이 저도 고민은 됩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이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네 번째고 하니까 혹시 그 당시에 조례나 이런 거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해놓고 뭔가 그런 부분에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을 차단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건 철저히 조례라든지 상위법령이나 관련된 그런 법령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예, 일단 검토는 했다고 판단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업체에서 아까 네 번째인데, 혹시 직원들을 관리하는데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위탁업체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과장님? ○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그전에 평가운영위원회 하면서 그 부분은 사업자의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군의회에서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들었었는데 대부분 종사자분들이 급여를 보니까 최저시급 급여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같은 급여를 받은 거에 비해서 작업을 날을 새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좀 있지만 대부분 여자이시고요, 일부 장애를 가지신 분도 있는데 근무환경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좋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건 다행이고요. 거기에 연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CCTV가 관리자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아주 좋잖아요. 꼭 필요한 거고 아주 좋은데 거기에 수요자 입장에서, 일반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항상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항상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CCTV에 잡히는 모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개인정보, 개인 이거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어있느냐가, 지난번에 전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안전성이 필요하다. 누구나 또 거기에 근무자들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표출한다든가 접근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안전성에 대한 화면을 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준비를 혹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개인정보 부분이 사실은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렇죠. ○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영상 접속한 모든 기록들, 누가 어느 컴퓨터에서 몇 시간 동안 어떤 영상을 봤다라는 그것을 내년 예산에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아, 준비하고 계시고만요? ○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예, 내년 예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것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접속해서 볼 수 있다든가 또 근무자들이 그걸 임의적으로 재검색해서 볼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 이런 부분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그 부분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찌 되었든 우리 재난안전과가 우리 과장님 오셔서 코로나19 또 수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잘 진행해 주셔서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특히나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어떤 피해가 있는 부분을 좀 복구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만든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 이하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더 담아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세희 도로교통과장님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신세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20조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완주군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센터 운영, 장애인 콜택시 차량의 운행 및 유지관리,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접수, 자격 심사 및 등록 등입니다.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센터는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완주군지회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14년 8월 장애인 콜택시 4대를 최초 운영하여 현재 총 10대를 관내에 배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전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조례 개정에 대한 업무연찬 미숙으로 동의안 사전절차가 미이행된 상태에서 민간위탁기관이 2020년 6월 종료됨에 따라서 2020년 4월에 모집공고를 하였고, 1개 업체만 신청하여 5월에 모집 재공고하였습니다. 모집 재공고에도 1개 업체가 단독 신청한 상태에서 2020년 6월 2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 결과 기존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완주군지회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센터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라

김사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사라입니다.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20조에 근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완주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콜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이용 대상자가 대부분 이동권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이므로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2020년 5월에 재공고를 해서 2020년 6월 며칟날 선정되었나요? ○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선정은 심의회를 6월 2일 날 개최해서 협약체결을 7월 6일 날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협약체결은 7월 6일이요? ○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윤수봉위원

위탁 기간이 3년인가요? ○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위탁 기간이 3년입니다.

윤수봉위원

3년이요? 그러면 완주군에서는 현재 이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은 지체장애인협회밖에 없나요? ○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만족은 없고, 타 전북장애인협회가 두 군데 정도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어차피 완주군에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완주군 지체장애인협회죠, 거기가? 지체장애인협회가 위탁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또 지역에 있는 어려운 장애인들이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군민의 한 사람으로 도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올 연말까지인가요, 원래는? ○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원래는 6월 말까지입니다.

윤수봉위원

6월 말까지요? ○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가 2019년도에는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게 되어있는데 2019년도 말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조항이 삭제되었어요. 그래서 별도로 동의를 얻게 되어있는데 업무연찬이 좀 미숙해서 선제적으로 동의를 얻지 못하고 후에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요. 어찌 되었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이 이런 역할은 좀 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물론 과장님도 총괄을 하지만 각 팀의 팀장이나 주무관님들이 이런 역할을 해가지고 과장님께 보고를 해야지, 이게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까요?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윤수봉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윤수봉위원

그러니까요. 어찌 되었든 차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다음부터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신세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 반갑고요.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윤수봉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 신세희 과장님은 업무 장악력이라든지 업무 능력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정하셨던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작은 거에서 큰 걸로 확장되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임귀현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보필하는 의미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선 안 되고, 또 아까 윤수봉 위원님도 문제 제기했었지만 팀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 능력발휘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만 정리하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특별히 우리 유의식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위탁업체가 다른 지역이라든가 일반 업체라면 충분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하여튼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거고 거기도 역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는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찌 되었든 과정상은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찌 되었든 교통은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거보다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항상 선도적으로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친환경 인증안정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시14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친환경 인증안정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입니다. 언제나 우리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함께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완주군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수탁기관인 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 사유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하고자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의 50%에 해당되는 자부담분의 일부를 지자체가 추가 지원하여 농가에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대상 보험업무를 추진하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위탁 근거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2020년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지침에 근거합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 위탁운영은 위탁 근거에 의거, 완주군과 협약을 체결한 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에서 운영을 합니다. 2021년 총사업비는 3억7천만원으로 사업비 지원률은 국비 50% 1억8,500만원, 도·군비 30% 1억1,100만원, 자부담 20% 7,400만원입니다. 이 중 국비 50%는 농협으로 직접 지원하고 30%에 해당하는 도·군비 중 군비 7,770만원을 2021년 본예산에 편성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안정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안정화 사업은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육부터 출하단계, 유통 중인 농산물까지 인증 기준을 지켰는지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해 인증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로 구분되고 있으며, 유기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며, 무농약 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3분의1 이내 사용한 농산물을 지칭하고 있으며, 인증 기간은 1년입니다. 친환경 인증안정화 지원사업 내용은 친환경 인증비용 및 교육비 지원을 통한 농가부담 경감과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계 법령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완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2조에 근거하며,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사업비 2,700만원을 편성하여 고산 친환경농업단지에 가입한 친환경 인증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탁기관은 고산농협에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 및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서는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 우리 센터 소관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안설명드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라

김사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사라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과 친환경 인증안정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동의안은 2020년 9월 2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근거, 완주군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하고자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중 30%를 추가 지원하여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친환경 인증안정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완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2조에 근거,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및 교육비 지원을 통하여 농가부담 경감 및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에 관한 사항인데요, 예산이 총 3억7천만원인데 우리 현재 완주군에서 농기계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가입률이 몇 %나 되나요?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가입률이 지금 912건으로 한 78% 정도 됩니다.

소완섭위원

많지는 않네요, 그러면.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 자기가 직접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농업인들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데 자꾸 가입률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78% 정도 됩니다.

소완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사고로 해가지고 보험료를 수령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는 좀 있었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농기계 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농기계 교육을 별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하면서 농기계 안전교육을 많이 하는 효과가 좀 나타나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크게 아마 농기계 사고가 아직은 일어나지 않고, 특히 이 부분은 자력으로 움직이는 농기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아마 그렇게 큰 사고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아무래도 트랙터 같은 것은 덩치가 크니까 괜찮은데 가장 위험한 게 또 경운기 같아요, 요즘에는. 경운기를 많이 갖고 다니시진 않지만 그래도 경운기는 보통 사고 나면 중상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라도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세심하게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기순도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아까 우리 소완섭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지금 가입률이 71% 정도…….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78%입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보험이 일반 개인이 들었던 보험하고 이 농기계보험하고의 연관성이 있나요?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보험이, 우리나라 보험이 손해보험이 아마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보상하는 게 하나가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 여러 가지 보험을 들었더라도 아마 하나만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게 이 부분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의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요점이 그거예요,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가입률이 78%, 100%더라도 이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중복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어요, 소장님.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파악하셔서……. 굳이 보험이 중복되어서 보상되지 않는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했던 거고요. 이거 혹시 그렇게 한 번이라도 이 부분을 검토하시거나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까, 소장님?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원래는 국비 50%고 도비나 시군비는 원래 없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하고 우리 시군센터하고 해서 30%를 더 지원해서 농업인들이 20%만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보험요율이 농업인들이 직접 지불할 수 있는 보험금액이 적기 때문에 가입하는 게 지금 현재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유의식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제가 가입하는 걸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지금 국비가 50%, 도비가 9%, 군비가 21%, 자부담이 20%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자부담이 20%이긴 하지만 20%도 국비도 불필요하게 중복되어서 필요치 않은데, 그다음에 보상이 중복되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보험을 가입해서 자부담 20%도, 국비도, 도비도, 군비도 낭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지금 22%가 가입을 않고 있거든요? 22%에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 아마 그 부분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유의식위원

소장님 그러면 가입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이따 자료로 주세요. 가입하신 분들 중에 실명제로 인해서 쭉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중에서 랜덤으로 돌려서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명단을 줘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고 가입을 하라고 해서 하는 건지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홍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 농협에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국비사업이 직접 내려가니까?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든 국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알아서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관리하는 행정 주체에서 확인할 의무는 있다.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번 점검하시고 검토하셔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랜덤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
규진

이규진농촌지원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농기계 보험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신체 상해에 대해서 보상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체가 있는 농업인이면 15세부터 80세까지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임대농기계를 내줄 때도 반드시 확인하고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거고. 다음에 임대를 해주는 농기계에 대해서도 보험을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고율이 좀 높은 농기계, 즉 자체적으로 엔진이 부착되어 있어서 트랙터랄지, 이양기랄지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만, 7종 31대에 대해서만 보험을 가입해서 이게 사업비는 한 75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농기계 자차,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 자차, 농기계 손해랄지, 그다음에 대인대물, 자기신체손해 여기까지 다 되도록 되어있고…….

유의식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거꾸로 질문할게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인지하고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형태의 상해, 치료만 받는 보험이 있을 수 있고 생명을 담보하는 사망했을 때 담보가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돈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셨으면 자료로 주시고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한번 만들어보자는 얘기예요.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무슨 뜻인지 아셨죠?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산건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기술센터를 사랑하고 아끼는 부분에서 분명히 2년 후부터 철저하게 같이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뱉었던 그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제가 좀 더 디테일 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뜻이 무슨 뜻인가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유의식위원

아시죠?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이 농기계종합보험이 완결되면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명단을 다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게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이 있고 관심 있는 위원이 있으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의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중복해서 보험처리가 안 되는데 중복해서 들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현재 개인적인 보험으로도 그런 사안들이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보험들도 있는데 우리 소장님 말씀은 개인적 보험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해보험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개인 동의를 얻어서 의뢰를 하면 그 보험을 이분이 기 다른 보험으로 인해서, 요즘 보험이 개인 보험이 하도 많으니까. 그것이 해당된다면 기필코 이 보험을 안 들어도 되지 않느냐는 의도니까 농협손해보험 여기에다가 요청하면 그거에 대해서 가리를 한번 타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한번 검토해 주세요. ○
규진

이규진농촌지원과장

이 보험은 전체 기종에 대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12개 종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운기랄지, 트랙터랄지 자체적으로 동력으로 해서 움직이는 농기계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중복은 되지 않는다고…….
귀현

임귀현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저희가 전달하는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인지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우리 소장님이 인지하셨다니까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전자에. 그 내용은 상해가 될 수 있고 사망사고가 될 수 있고 이런 형태가 있어요. 하지만 20%일지라도 중복되는 부분은 우리가 모르고 들 수도 있고, 상해는 되는데 사망이 안 될 수도 있고, 사망만 되고 상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보상 건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죠?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의식위원

그리고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 게 아니고 이해를 너무 잘해서 문제예요, 지금.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소장님 민간위탁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어요?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국비 서 있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오래되었고만요?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공감하고, 지금 보면 보험은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적극적으로 해야 더 들 거 아니에요.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 들은 22%가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보험료가 20%밖에 안 돼요.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실제로 보험회사에서도 이런 보험료를 환산할 때는 어느 정도 발생하는 이런 걸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농작업이 별로 안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예년 보면 이렇게 들은 피보험자들이 받은 보상액은 저는 훨씬 상회하리라고 봐요.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생해서 7,400만원 들어갔지만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억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홍보자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여기 보험마다 특성이 있어서 대상들이 다를 수 있어요. 혹시 지금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소형농기계 우리가 보조사업들이 있잖아요. 소형농기계는 스스로 동력으로 가면 이것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거는?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상 농기계가 승용을 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승용을 해서?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용을 해서 자가 동력을 움직여서 가는 것이 12종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항공방제기 드론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움직이는 것은, 거의 다 승용해서 움직이는 것은…….
남용

서남용위원

승용해서 사람이 타가지고 하는 거네요.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끌고 가는 건 안 되고.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만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풍수해보험들이 있잖아요.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갈수록 그 필요성이 확대되리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방법으로 홍보도 하지만 관련 예를 들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건 농작물이 다 해당이 되잖아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군에서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보조사업을 선정할 때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에 가산점,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지금 있나요?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있어요?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침을 만듭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도 있나 한번 보고 어찌 되었든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사업 국비도 확보하고 하는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분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해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죠, NH농협보험으로?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NH농협보험이 전국적으로 따져 보면 몇 백억인가 몇 천억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보험을 계약하면서 농협이 어떤 약관을 걸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약관을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가 이 NH농협보험을 선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약관이 어떤 게 있어요, 좋은 그런 게?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거보다는 재해도 마찬가지고 우리 재해나 농기계 보험이나 모든 보험은 지금 현재 다 농협종합보험으로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농림부에서 농협을 대행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건 농림부하고 농협하고가 연계되어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바꾸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윤수봉위원

그렇죠. 제가 그런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선할 부분이지, 제가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농해수 차원에서 얘기하는 부분이지 어떻게 보면…….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윤수봉위원

그런데 저는 지역 의원으로서 알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때로는 이게 독과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요즘 글로벌 시대나 다른 우체국 보험도 있을 것이고 다른 금융도 있을 것인데 왜 꼭 농협보험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여기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농해수 국감 자리에서 논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고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좀 독과점이 되지 않느냐. 해마다 농협하고 수십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정말 농민을 위한 좋은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저는 할 것 같은데.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어차피 농협이라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농협이랑 국가랑 같이 가는…….

윤수봉위원

그렇죠, 그거야.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대행하시고, 만약에 저희들이 이런 농협이랄지 이런 보험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또 정책건의를 통해서 농림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또 받아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윤수봉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NH보험이 농협 자회사에다 보니까 수익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봐요. 앞으로 이 농협NH보험이 우리 보험 약관을 더 확대해서 많은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저번에 낙과피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조경수 이런 피해를 봤을 때 정말 너무나 한정적이고 해마다 줄어들어요, 보험효율이. 올해는 예를 들어서 50% 받던 거 내년에는 30% 받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윤수봉위원

정책적으로 한번 상급기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업무연찬을 하거나 사법기관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윤수봉위원

건의 한번 해주세요.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책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문제점을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가 올봄에 양파 데인 거, 그다음에 피해로 인해서 지금 조경수 피해 본 것들, 또 감 피해 이런 것들도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차피 계약부서가 우리 센터면 센터에서 그런 제안서를 해서 전달해서 그런 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 이하 두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항상 우리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좀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인증안정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친환경 인증안정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민간위탁이?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사업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유의식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
이용

이용기술보급과장

확실한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죄송합니다.

유의식위원

소장님! 막판에 뭐 하시자는 겁니까?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왜 그러느냐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딱 떨어져서 몇 년도에 했다고는 못하고 2000년도 이후 좌우지간 친환경농업이 굉장히…….
귀현

임귀현위원장

고산…….

유의식위원

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도 2000년도 이후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발전되었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유의식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이거 확인하세요.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의식위원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질의응답 할 때는요, 다양하게 머릿속에 갖고 오셔야 돼요, 어디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유의식위원

죄송하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가시는 게, 그다음에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답변하시는 게 맞다는 이런 의미에서 한번 질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농가 수는 얼마나 되죠? 친환경농가 수가.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한 330농가 정도 되고요, 면적은 305㏊ 정도 됩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농가, 그다음에 지역, 그다음에 평수, 친환경만 하는 평수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답변 혹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의식위원

아니요, 자료로 주세요.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로요?

유의식위원

행감 때 쓰려고 해요, 제가.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 사업하고 또 다른 질의하고 연결해서 행감 때 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까지 제가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고 그때 질의를 좀 하려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 2천만원이지만 2천만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비용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도 확인하시는지, 확인하시면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담당자가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이용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은 친환경 인증기관이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그다음에 일반 민간단체에서 현재 한 90% 정도가…….

유의식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마스크를 조금만, 왜냐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요. ○
이용

이용기술보급과장

현재 친환경 인증기관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단체 총 해서 한 93개 정도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가 농가들이 원하면 이쪽 인증기관에서 현장출장 해서, 시료채취 해서 수질분석, 토양분석 다 해서 이 부분들을 인증을 해주고 인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답변하셨으니까 이 사후처리에 대한 어떤 행정에서 확인하시느냐고요. ○
이용

이용기술보급과장

사후관리까지 인증기관에서 하게 되어있고 저희가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돈은 누가 줘요, 지금? ○
이용

이용기술보급과장

돈은 저희가 고산 친환경농업단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죠? 완주군에서 주고 있죠? ○
이용

이용기술보급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시행해서 위탁을 줬지만 확인할 의무는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적절치 않죠. 이것도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금액은 적지만 저희가……. 제가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두리뭉실 가면 안 돼요. 지금은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경영적인 측면, 효율성을 따져줘야 돼요. 누가? 센터에서. 그래서 일정 부분은 지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은 자구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독려하고 역량 강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용

이용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소장님 GAP 인증하고 친환경 인증하고 해가지고 어떤 게 더 강화된 건가요? 친환경 인증이 더 강화죠? ○
이용

이용기술보급과장

친환경 인증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유기농산물과 무농약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소완섭위원

왜 물어보느냐면 위탁기관이 고산농협이잖아요. 고산농협이 검사 주체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고산농협에서 따로…….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대행만 하고 자체 사업은……. ○
이용

이용기술보급과장

고산 친환경농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단지에 가입한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탁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사실 농업축산과에도 GAP 인증에 대한 예산이 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 중복되는 사항도 있는가 그거 확인하려고 한번 물어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나중에 따로 한번 자료 요청할게요. 알겠습니다.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인증기관은 전문기관은 품관원입니다. 저희들 물론 아까 우리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어차피 사업비를 세웠기 때문에 이런 거 충분히 인지해야 되고 앞으로 농업인들 교육이랄지 지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한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위탁기관이 고산농협이 될 필요는 없겠네요, 대행만 하는 거니까.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행만 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소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고산농협이 친환경단지 사업을 하면서 고산농협에 친환경 인증 농가들이 속해 있는 농가들을 친환경 인증 받는데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되는 거잖아요, 이게.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교육비하고 인증비용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래서 고산농협이 대행을 안 하면 이것은 업무가 연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산농협에서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유의식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잠깐만요.

유의식위원

잠깐만요. 왜냐면…….
귀현

임귀현위원장

의사 진행 아직 안 받겠습니다. 제 말씀 끝나고 받겠습니다. 서로 내용을 충분히 정확히 인지를 하고 답변이 되어야 나중에 번복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윤수봉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윤수봉위원

우리가 친환경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쌀을 생산한다든가 하면 대부분 고산농협으로 수매를 할 거 아니에요, 친환경쌀이니까. 그러면 수수료를 얼마나 저기하는가요?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수수료는 없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쌀을 말씀하셨는데 쌀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윤수봉위원

쌀은 해당이 안 돼요?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예작물하고 감, 과수, 특작 그런 작물들만 해당이 됩니다.

윤수봉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별도의 수수료는 없고요? ○
이용

이용기술보급과장

예, 수수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인증비용하고 저희들이 교육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2,700만원에는.

윤수봉위원

그 말씀은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환경인증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산농협에서…….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별도사업입니다.

윤수봉위원

위탁을 한다든가 받아가지고 했을 때 수수료 같은 건 없어요?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별도 사업입니다. 그 유통사업 아마, 조합에서 하는 사업은 이 사업하고는 다른 별도 사업입니다.

윤수봉위원

별도 사업이요?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수수료가 없이는 못하는 거죠.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희들이 위탁하는 사업이고 그 부분은 농협 사업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농협 수수료를 당연히 받아야겠죠.
귀현

임귀현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위원

위원장님!
귀현

임귀현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의식위원

시간이 5시간 가까이 되니까 위원장님이 발언권도 안 줍니다. 어떻게 보면 편한 자리이기도 하고 어떤 보면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조금 편하게 가고 어떤 때는 좀 공식 부분에서는 엄격하게 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가볍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실질적인 업무는 우리 임귀현 위원님이 제일 많이 아시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집행부가 주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훨씬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답변을 위원장이 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웃음

귀현

임귀현위원장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

유의식위원

수정으로 하셔도 적절치 않고요. 그 부분은 충분하게 다음번에도 숙지하셔서 위원장보다 더 많이 알고 오셔야 적지,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면 제가 거기 앉으시라고 하죠. 그건 적절치 않다는 말씀드리면서, 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가시긴 하지만 그 부분은 센터에서 원활하게 설명하고 주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사실 여력이 되면 저희들이 직접 수행해도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은. 어차피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센터의 직원들은 전문화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능력들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여력만 된다면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소장님! 그러면 이게 연간 교육 횟수가 몇 번이나 돼요, 시간하고? ○
이용

이용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인증비용 분석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유의식위원

그런 시스템은 우리 센터에도 되어있잖아요.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면 어디를 해서 일을 주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다른 과도 충분하게 이걸 제가 주문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전보다 많이 시스템도 좋아졌고 역량도 좋아졌고 직원들의 어떤 마인드도 좋아졌으면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경제성, 그다음에 효율성을 따져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자는 얘기예요.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유의식위원

이것도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방향을 선회하는 방향으로…….

유의식위원

가시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장님이 그런 경험을 녹여서 조금 후배들을 위해서 매뉴얼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거는 기대 때문에 또 그런 체계를 갖춰주시라는 주문이고요. 어차피 2천만원 주는 거에 대해서 고산농협에서 정산해서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했다는 건 행정에 제출하잖아요, 농협에.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농협에서 센터로 보고하잖아요. 그 보고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확인할 수 있도록.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안정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