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익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손세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이정훈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담당부서인 노인장애인과 여창환 과장님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울산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성영입니다. 제227호 울산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입니다. 과장님, 통상적으로 연말이나 이때 표창을 하고 있죠?

예.

지금은 효행상이라든가 줄 때 표창장만 줍니까?

예. 저희들이 표창장을 줄 수 있고 ‘효사관학교’라고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1년에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표창장만 주네요?

예.

8조 조례를 보면「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되어있는데 8조를 실행할 때 표창장만 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가 무공수훈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집에 명패를 달아주잖아요? 옛날에 열녀 같으면 열녀문 이런 형태는 못하더라도 효행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표창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도 시행함으로써 주변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그런 것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담당부서인 건축허가과 박순돌 과장님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공동주택은 2세대 이상은 해당이 되죠?

예.

과거 20세대에서 2세대로 확대되면 늘어난 세대수가 얼마나 될까요?

저희 관내 다세대가 565단지가 있습니다. 다세대수는 5,800세대 정도 됩니다. 예전에 20세대 이상이었을 때는 대상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이 단지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실효성있게 운영되려면, 과거에 20세대 이상일 때도 예산이 연 4억이었죠?

5억으로 10년간 하고 있습니다.

5억으로 10년간 계속 해왔다면 이제 엄청나게 대상도 확대되고 종목도 확대되면 사실상 조례가 제구실을 하려면 예산도 지금 남구청 재정으로 봐서는 어렵고 한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산 부분도 올해까지는 5억으로 했는데 아직 예산은 확정이 안 되었지만 저희들 내년 예산에 2억을 더 증액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타 구군도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우리도 과장님과 잘 협의해서 증액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의원님 바쁘신 가운데 조례를 2개나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허가과에 박순돌 과장님, 정현진 계장님, 평소에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김동학위원님 말씀처럼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정현진 계장님은 지금도 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건축허가과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테고요.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이것을 백업할 수 있는 인원이 충원이 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거든요. 다른 구군과 인허가 건수를 비교해도 저희 남구는 인원이 적어요.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만한 부분이고 인원도 늘어나야 되겠고요. 저는 이 조례가 반가웠던 게 선암동 크로바아파트 외벽에 비구조체가 무너졌잖아요? 부산에는 외벽에 적벽돌이 무너지면서 60대 환경미화원이 작년에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남구에도 외벽이 비구조체로 마감된 부분은 위험한 곳이 많을 거예요.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은 외벽에도 내진설계가 들어가도록 되어있는데 사고가 일어난 10년 넘은 건물들은 거의 다 외벽이 위험할 거거든요. 이 조례에 수목전지나 도색이나 하는 안전과 별 상관없는 것보다는 남구의 다세대 중에 원룸건물도 있거든요. 필로티로 된 원룸건물들이 있는데 지진이 크게 안 나서 그렇지 지진이 나면 필로티 건축물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데에도 좀 보고 건축주가 여유가 있는 분이면 내진보강을 하도록 미리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그런 데에도 지원할 수 있으면 알아보시고 안전과 주민생명과 직결된 것부터 먼저 이 조례 예산이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작년에 제가 심의위원회에 있었는데 안전기준을 먼저 심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단계가 있던데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안을 보니까 확대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좋아요.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4조 6항에「재해 및 재난이 우려되는 공용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라고 되어있거든요. 이번에 화재가 난 삼환 아르누보 있지 않습니까? 피해가 상당한데 이번에 태풍이 2개 지나갔을 때 제가 받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태풍 때 아르누보 영상을 하나 받았는데 아르누보에 외벽이 떨어져나간 영상을 과장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은 못보고 떨어져나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들고 있거든요. 외벽이 떨어져나간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찍은 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누보를 지나갈 때 외벽이 떨어져나가니까 지나가는 사람 조심하라고 누군가가 그것을 올렸는데, 그런데 외벽이 떨어져나간 그게 보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이번 화재의 원인이, 떨어져나간 외벽 자체가 복구가 빨리 안 되면 그게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불길이 빨리 솟아오를 때 그런 게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서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대상이 된다면 외벽이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태풍 때 보면 아직도 복구가 안 된 고층건물들이 지금도 많거든요. 삼산동에도 고층건물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다면 포함이 되는지요?

별표를 보면 외벽마감재 같은 경우는 50세대 이하 공동주택, 세대수가 많으면 관리비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한 둔 게 5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되게끔…….

50세대 이하만 되는 겁니까?

예. 외벽마감재 같은 경우는요. 사실 세대수 많은 아파트의 경우는 입대위도 있고 관리사무소도 잘되어있기 때문에, 50세대 이하 영세한 아파트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1,000세대, 500세대 이상 아파트들은 안전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해결할 능력이 있는데 50세대 이하의 경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50세대 이하에 한해서 외벽마감재 및 도색·옥상방수 유지 보수 등이 됩니다.

그런데 ‘공용시설물의 안전진단’도 있거든요.

안전진단은 15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 사업과 비슷한데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150세대 이하면 안전진단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50세대든 150세대든 안전진단 실시하는 대상이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2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되는데 아파트도 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14건인데 건수가 많다, 적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감사자료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개인별 요구하는 자료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상 4일 동안 감사를 하지만 4일 동안 214건을 하는 게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감사를 몇 건 하더라도 시정이나 개선안을 몇 가지라도 압축해서 제대로 된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동학위원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각자 의원님들이 관심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개인자료를 요청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공통자료 목록 부분에서 위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행해지지 않은 사업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은 뺐으면 좋겠고요. 예전부터 정리는 해왔지만 자료를 계속 첨가만 하다 보니까 책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필요 없는 자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의회사무국에서 보시고 과별로 집계가 된다면 집계를 받아서 그 부분을 삭제해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마다 관심분야가 다르니 필요한 부분은 개인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논의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