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수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37호 울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복지여성건강국장 이형우입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안수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수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37호 울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부담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울산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며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어르신들에게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37호 울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안수일 의원께서 아주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흔쾌히 동의를 합니다. 국장님, 이것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65세입니다. 그죠? 만65세에 딱 도달한 사람한테 1년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65세입니다.

65세 이건 전체다 입니까?

65세 이상 전부다 대상이 됩니다.

전부다 그게 울산에 지금 있는 게 1차년도에 9711명 맞습니까?

예, 9711명 정도, 2011년 1월 기준입니다.

이것 한번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내 해 주겠다는 이야기에요?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대상포진은 평생 한 번만 맞으면 영구면역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만65세에 도달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비용이 드는 게 1년에 6억 9000만 원 드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대상자가 너무 한정되어 있다는 것, 기초수급자는 이중수혜 아닙니까? 우리가 각종 조례라든지 정책을 보면 기초수급자가 오히려 1번 차상위, 일반 평범한 사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어요. 복지·문화시설 모든 게. 조례를 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울산시가 복지분야라든지 다른 문화예술 이런 분야조례를 발췌해서 죽 나열해 보면 기초수급자는 다 들어갑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복지비에 잡히지 않는 이중복지비라고 저는 판단하는 그런 건데, 이게 이중수혜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기초수급자들 지원하는 것은 전부다 법률적인 근거가 다 있고 조례에 근거가 있는 한에서 저희들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상포진은…….

국가에서 충분하게 의료시혜를 지금 이분들한테 의료보급을 다 해 주잖아요. 다 해 준다 아닙니까? 안 해 줍니까?

기초연금 저희들이 드리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기초보호자하고 생계보호, 주거보호 5개 보호를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도 생계보호하고 의료보호, 급여, 주거 대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울산시민 현재 65세 노령자가 12만 얼마입니다. 13만쯤 됩니다. 13만으로 계산대면 총 비용을 다 대봐야 156억 원이 들어요. 지금 살아있는 분 전부 다 해도 156억 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60세에서 70세까지는 대상포진이 건강한 사람은 거의 안 나타나요. 그래서 보통 70세부터 시작해서 영양이 빈약하다든지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든지 활동력이 별로 없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나타나는 게 대상포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걸 70세로 잡고 우리 울산시민을 전체적으로 울산노인들 70세를 다 하면 70세부터 울산시민 보편적복지로 나가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1년에 156억 원인데 한 70세를 해서 울산시민 65세를 한다 하더라도 15억 원, 20억 원 정도만 하면 이분들한테 울산시민 다 줄 수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 바꿔야죠.

저희들 재정이라든지 여러 여건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65세도 기초수급자로 한정했지만 저희들 다음에 하다가 조금 더 발전되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계산했던 것은 70세를 계산해서 울산시민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많으니까 연령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만 투입하면 1년에 우리 울산시민들 거의 다 저거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위원님 너무 일시적으로 다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저희들 감안해야 되고 재정여건 이래가지고 일단 해 보고 여러 가지 반응도 보고 그래서 일단 먼저 영세한 기초수급자부터 먼저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70세인 울산시민 한 번만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시행해 보고 점차적으로…….

조례가 시행해 보고가 어디 있어요?

그때 또 조례 개정하시면 됩니다. 개정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시혜폭을 좀 더, 예산을 2배 정도만 확보하면 울산시민 70세, 일반시민 70세를 연령으로 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테이블을 잡아보면 이게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그래가지고 한 10년 정도만 해 버리면 울산시민 대상포진은 거의 다 끝나요.

충분히 이해는 되고 저도 이해는 되는데 또 여러 가지 복지비용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충분히 감안하고 그래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 계신 기초생활수급자부터 먼저 해 보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울산시민들에게 좀 더 시혜폭도 확대되고 지금은 복지가 중요한 이런 시점인데 지금 기초수급자 아닌 분들이라 해서 그 사람들 다 어렵지 않은 것 아닙니다. 생활이 다 어렵지 않은 것 아니에요. 심지어 저희들 옥동에 사는 70세 노인분, 65세 이상 되는 분들도 자기 친목 하나 갖고 있지 이런 정도의 예방접종을 맞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시혜폭을 좀 더 확대하는 것 같으면 비용을 구태여 이중복지의 논란이 있는 이런 정도까지 해서 자꾸 시혜를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편적 복지로 문을 확대해서 70세 이상을 끊어서 이렇게 하면 10년 정도만 계속 끊임없이 해 버리면 울산시민들이 대상포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생각이라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으니까 70세 이상도 전반적으로 인원수하고 그렇게 했을 때 예산하고 저희들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자료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안수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게요.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입법되고 나면 의료보험공단하고 각 지자체, 동사무소까지 이런 연계가 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을 잡고 있나요?

저희들 이 조례가 확정되면 각 구·군 보건소를, 일단 먼저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산도 먼저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각 구·군의 보건소를 통해가지고 연금공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그분들도 모셔다가 접종하고 하는 그런 어떤 체계, 시스템을 저희들 갖춰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입법의뢰되고 했을 때 이 부분을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기초수급자분들도 계시지만 이분들도 이미 백신을 맞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현황을 가지고 추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기초자료를 저희들이…….

그런데 추계나 이런 부분을 보면 그냥 인구수 대비해서 이렇게 추계를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군에 공문을 내든지 협조를 받아가지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대상포진을 전에 맞은 사람하고 안 맞은 사람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또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전달해 줄 거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절차를 좀 밟아 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홍보도 하고.

아무리 좋은 것도 홍보나 이런 과정을 제대로 못하면 시민들한테 직접 와 닿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하는 방법하고 체계를 갖추는 방법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18호 울산광역시 응급의 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복지여성건강국장 이형우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민이 응급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시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시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18호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응급의료시행계획 시행, 응급의료위원회 구성, 구조·응급처치 교육 및 보급,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조례안은 지역 내 응급상황 발생 등으로 인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구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응급의료위원회 운영, 구조·응급처치 교육 등 지역사회 응급의료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18호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지금 김시현 의원님께서 응급의료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요.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공감을 하는데 단지 지금 현재 우리 현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최근에 저희가 동영상으로 보면 노인이 쓰러졌는데 손목에 차고 있는 디지털기기가 그 쓰러진 것을 911로 바로 송신하는 그런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가지고 사람을 구했다든지 또 심장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감지해가지고 응급센터에 자동으로 발신을 해서 생명을 구했다는 내용들을 저희가 왕왕 접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사실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응급의료 지원부분에서 첫 번째 초동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드는데 이게 발견의 중요성인데 사실 노인들이나 또 어린 애기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주변에 만약 누가 보호자가 없다면 이것은 응급상황에 처할 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인 어떤 부분을 좀 적용해서 우리 시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손목, 이게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서 응급의료, 지원 이런 부분에 적용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우리 시부터 적용해 보면 어떨까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좀 확보해 주셔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응급알림서비스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목에 차는 것도 있고 집안에 심장박동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응급알림서비스의 요새 기술이 좋아가지고 다양한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320대 정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른 어떤 시범케이스가 있는지, 특히 치매환자분들도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발달된 기술장비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세심하게 챙겨보고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식의약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현재 울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응급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든 안 하든 다 합해가지고.

지금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울산대학병원에 있고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동강병원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이 5개해서 총 7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병원하고 우리…….

굿모닝하고 서울산보람병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해마다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 있죠? 그게 해마다 얼마쯤 됩니까?

그게 평가를 하면 그 평가등급에 따라서 A, B, C등급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응급센터에 우리가 의료기기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 하죠?

지금 현재로는 기기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울대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갖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 거기는 돈을 우리가 해마다 5억 원 정도, 옛날에는 5억 원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등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테이블에 올려놓은 5개년 비용추계가 있는데 19억 8000만 원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데 이건 추가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예, 추가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추계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별도로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더 드는 비용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없죠?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장윤호 위원이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그 기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15년 정도인가 전에 독거노인뿐만 아니고 일반 65세 이상 가구에 동사무소별로 비상 그게 있었습니다. 중구에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것 지금 작동하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부서가 달라서 그건 어르신복지과에서 업무가 되어가지고 아마 이 통계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저희들 그 장비에 대해서 바로 어르신복지과에 얘기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장비가 아주 최신 장비가 들어와가지고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가, 응급알림서비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설명을, 그 시스템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별도의 기계를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까?

예, 보급하고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 기초적이었지만 15년 전인가 그때 65세 이상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일반 노인이 있는 집에는 비상그걸 해서 응급 있으면 바로 눌려버리면 바로 응급센터가 오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119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지 아닌지.

오히려 기능이 더 발전되고 강화되어가지고 더 나은 기술로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그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예, 어르신복지과에 이야기해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시스템도 시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부분에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가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그런 세부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과에서 준비해 주실 때 예를 들어서 응급의료장비 중에 자동심장충격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조례에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보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가 같이 첨부되어 있으면 조금 더 빨리 쉽게 다가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조례를 과에서 논의하실 때 그런 부분도 첨부를 같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 응급의료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의원님 조례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국장님 지금 감염병관리지원단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감염병관리지원단도 운영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지원단도 앞으로 이 조례에 나온 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구상 중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 근거가 마련되어 야 되기 때문에 응급의료지원단도 설치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지원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면 독신자가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잖습니까? 앞으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응급환자가 많이 발생이 예상되는데 특히 심뇌혈관환자, 치매환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응급 시에 즉시 이런 응급의료센터하고 직결될 수 있는, 구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고 또한 지금도 심뇌혈관이라든지 심폐소생술은 각 구·군에 또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교육·홍보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이런 응급발생 처치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교육은 필수적으로 많이 인식전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지원단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장님을 롯한 환경복지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39호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복지여성건강국장 이형우입니다. 먼저 인구정책의 장기적 추진방향 설정 및 우리 시의 맞춤형 정책추진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미형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미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39호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구정책 종합계획, 인구정책의 시행, 인구교육,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지역 내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구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인구교육 등 인구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39호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울산의 미래를 생각해서 울산의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미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작년 행감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앞으로 지자체 인구는 그 지자체의 힘입니다. 인구가 없는 지자체는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게 방향이고요. 그렇다면 이 조례 내용 전에 우리 울산시는 타 시·도에 비교하면 인구에 대한 조직부서와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부터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인구 이야기는 합계출산율을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합계출산율 0.98%이지만 우리 시는 지금 1.14%로 약간은 지금 전국 상황에 비해서 좀 나은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인구가 곧 힘이고 또 인구가 있어야만 울산광역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의 시책을 강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런 조례도 저희들 인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고 이런 조례가 울산시에서는 처음 제정되는 겁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진작에 제정되어서 인구에 대해서 좀 더 저변적으로 인구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구정책이 한 부서의, 한 계의, 한 팀의 조직만으로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시는 실무를 담당하는 현재 조직부서의 인원을 한번 보십시오. 116만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조직현황이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인구정책이 복합적으로 다뤄져야 되는데 기존에도 우리 도시계획이나 보시면 몇 년도에 120만 목표, 150만 목표를 하겠다는 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반영시켜 놓고요. 거기에 따르는 다른 정책을 반영을 안 시켜주니까 이렇게 계속 뒤쳐지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우리 인구계가 하나 있는데 계에서 모자보건 업무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직 면에서는 상당히 열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구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하나의 시책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도시계획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저희들 복지인구정책과가 사실상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 주도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인구출산 관련 업무를 과연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우리들끼리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부서에 와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하에서는 최선을 다 하는데 과연 이게 우리 복지의 차원에서 만 인구문제를 풀어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국에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것도, 기조실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단체장과 그리고 각 부시장, 국장님들의 마인드죠. 그게 반영이 안 되는데 어디에 가 있는들 뭐 하겠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산업도 중요하겠지만 산업이 형성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산업도 되는 것이고 또 경제가 모든 게 복합적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데서는 전혀 우리 시가 이때까지는 이 정책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해 왔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우리는 공장만 짓고 땅만 개간해서 산업단지 만들고 이러면 무조건 인구가 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너무 치중되어 있었잖아요. 사람이 살고 주거환경을 만들어주고 거주조성을 해 줘야 복지가 있고 문화가 있고 교육이 있고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하나만 보고 단편일률적으로 거기에만 너무 치중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울산에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떠나는 거죠. 그러면 울산에 있는 산업에 대한 환경이나 이런 것도 다 복합적인데 젊은이들이 있을 수 있는 일자리를 울산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저도 이 조례안을 보니까 인구교육이라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넣어놓으셨던데 우리가 진작에 이런 것부터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용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물론 경제라든지 도시계획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게 시민들의 인식전환, 인구교육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조례안이 진작 좀 만들어졌으면 이런 것도, 여기 인구정책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관해서 우리 부서의 공무원들만 고민할 것이 아니고 많은 다양한 분들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저도 이 조례가 늦은 감이 있지만 참 잘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이 조례에 충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의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모든 부서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 우선순위 중에 최상위에 인구정책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정책사업 중에 우선순위 최하위로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반영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만 하고 마칠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뒷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가 저는 이게 한 몇 개월이 됐는데요. 인구정책이 고령화·저출산이 되면서 심각한 과정에서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 그 발의하게 된 배경이 인구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현 상황을 알면서 나름대로 조례가 있어야만 인구정책에 대한 정책이나 아까 전에 서휘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책이나 또 이런 부분들의 토대가 마련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하에서 연구하고 조례를 만들게 되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세운다든가 또 정책시행을 하는 부분 그리고 인구교육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니까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울산 맞춤형에 맞는 나름대로의 향후의 계획이라든가 이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 하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김미형 의원님, 부상까지, 부상투혼이라고 해야 되나? 화재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수고가 많으셨는데 또 이런 조례를 준비해 주셨고요. 제가 너무 이게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구체성이 없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본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출산율을 높이는 것하고, 그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외지로 인구가 순유유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서의 칸막이 없이 울산시 차원에서 종합계획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주관부서로서 핵심적인 어떤 슬로건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나의 어떤 주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우리나라 정부가 10년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200조 원을 출산장려정책에 퍼부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온 것은 최악의 출산율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향후에 50년 안에 우리 인구가 어떻게 된다는 그런 어떤 전망을 보면 너무나 비관적인데, 지금 울산시도 이런 다양하고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부서별로 있는 이런, 특히 인구정책 이런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출산을 할 수 있는 가임기 여성들이나 아니면 젊은 세대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단순합니다. 왜 출산을 안하느냐 하면 ‘애들을 키우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이라도 이런 발상이, 쪼개서 주는 것을 차라리, 요즈음 애도 많이 안낳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시에서 키워주는 쪽으로, 키워준다는 것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북유럽이나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사회생활 하기 전까지 모든 단계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그것을 좀 우리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출산 시부터 출산용품부터 또 유아부터, 사실 여기 보면 몇 가지 단계만 고치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답하기도 싶지 않을 것 같아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구정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이 저도 참, 이 조례안이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그런 부분 걱정도 되고 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문제의식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지금의 어떤 인구정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 복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대안을 잘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 위원님께서 우리 울산의 가장 문제점을 아젠다로 던져 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꼭 출산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학계에 출산율이라고 해서 올해 1점 몇% 됩니까?

저희들 1.13%.

1.13이고, 그다음에 전국에.

0.98입니다.

조금 넘는데, 우리가 울산에 평균연령이 41세라고 하는 것 알죠?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울산에 평균 연령이 41세쯤 되는데, 우리는 그나마 좀 젊어가지고 그래도 가임 가능한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1.13이지 가임률이 낮은 경주 쯤이라든지 전주 이런 고도의 도시가 되면 우리도 똑같은 0.98 이 정도 밖에 안 될 것입니다. 출산율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책을 가지고 과연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에서 이 업무 소관에 대해 가지고 해야 될지 안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출산 그 다음에 순인구정책, 유입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덧붙여 가지고 청년정책 일자리와 관련된 이런 정책이 경제분야가 같이 붙어야 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세트화 되려면 아마 종합정책에도 그런 것이 다 담겨져야 될 건데 그것을 복지여성건강국에서 이 아젠다를 거머쥐고 과연 핸드링 했을 때 실효성 있게 각 부서가, 그죠?

그렇습니다.

출산, 육아 이런 것은 여기에서 하겠지만 나머지 복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하겠지만 문화 등등해서 이것 이외의 다른 종합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과연 아젠다를 거머쥐고 이렇게 해서 실효성 있게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여기에 관련부서가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이렇게 가야 이 조례가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장윤호 부위원장님께서 문제 지적을 해 주셔서 저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구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의견을 듣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경제문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썼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외부인들이 많이 와 가지고 인구를 받쳐준 부분인데 그때는 경제문제가 아닌데 지금은 경제도 안좋고, 출산도 안좋으니까 경제하고 출산 이런 문제가 같이 혼합돼 있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는데, 그래서 조례에 인구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하다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각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문제점이 많이 도출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대안이 안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감히 이것을 기획실에 한다, 이렇게 제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안드리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다 보면 또 좋은 대안이 안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과 관련된 이런 정책은 각종 기관들에서 많은 보고서가 수없이 쏟아져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키워드를 kiss에 딱 때리면 ‘출산인구’하면 쫙 나옵니다. 그 테이블을 잘 정리를 해서 우리가 울산의 현실에 맞는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서 단 1%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 의원님, 울산 인구가 요새 많이 감소, 5년째 감소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요. 사실 인구의 문제는 지금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제주도, 세종시 빼고는 전국 14개 시·도에서 보면 매년 감소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인구정책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국 팔도에서 그냥 다발적으로 일자리가 있으니까 유입되고 했는데 지금 3대 주력산업이 너무 어려운 울산 경제여건 때문에 거의 많이 감소 추세에 있는데, 뭐라고 해도 울산에 일자리만 있으면 인구유입은 자동적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복지여성국건강국 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 각 국장님들 이래 해 가지고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여러 가지 일자리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울산 인구는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돼있고, 또 기본적으로 아까 출산에서부터 결혼, 임신, 출산 보육, 교육, 주거, 일자리, 고령친화도시 이런 여러 가지 연계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세수는 적고 지원할 것은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인구정책과장님, 과에서는 지금 인구정책에 대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몇 가지나 있죠?

일단 저희가 2016년부터 인구증가대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연도별로 일단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것이 저희 부서 건만 아니고 시 전체로 일단 사업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출산관련해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난임부부, 출산이 어려운 가구에,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 최대한 17회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둥이라고 해서 둘째아 이상, 18세이하 둘째아 자녀 한 명만 있어도 저희가 다자녀가구라고 해서 각종 혜택을 좀 주고 있고요. 수도요금은 셋째아 이상은 수도요금을 저희가 감면을 해 주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다둥이 렌트카라고 해서 다자녀가구에 1년에 40만 원 정도 어디 여행 가거나 이럴 때 소형차로 다니면 힘드니까 그런 렌트카도 일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올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는 전체적인 계획을 또 세우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부서 단독으로는 사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도시국에서 주거TF팀 해서 청년층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지원하는 TF팀도 구성해서 저희가 TF회의도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전체적인 것을 좀 더 담아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지금 크게 인구가 보면 출산하고 그다음에 전입이 많아야 인구가 느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사망보다는 출산이 울산이 그래도 조금 많습니다. 다만, 전입보다는 전출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수도권으로 대부분 가면서 젊은층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저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층, 도시국하고 도시계획 쪽에서 청년층까지 정책을 수립하자는 것을 TF팀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하지만 저희 시 전체적으로도 좀 더 인구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일단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좀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에서는 출산부분, 한정된 부분에만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은 인구정책이 복지여성건강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 전체에서, 큰 틀에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4개 분야에 90개 지원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고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번 기회에 조례가 제정되면 종합적으로 여러 분야,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시 도심에 밀집된 도시계획보다도 또 때에 따라 다양하게 외곽지대에.

그렇습니다.

외곽에 있는 사람, 또 인구들이 울산시에 정주여건이 좋으면 유입할 수 있도록 그런 도시개발도 해 줘야 되고, 또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마련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복지인구정책과에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미형 의원 조례 이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울산에, 살기 좋은 울산, 기업하기 좋은 울산, 그런 도시가 되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출산이나 결혼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외부인을 유입할 수 있게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기업을 살리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인구가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하고, 그런 마인드로 계속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셨듯이 지금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에서 과연 콘트롤타워를 할 수 있느냐는, 그래서 지금까지 울산이 인구가 잘 안늘어나는 게 조직 구성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복지여성건강국이 분국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국을 하면 조직진단도 할 것이고 또 각 부서에 업무에 대한 부분도 다시 어떤 재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기조실에다가 이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콘트롤타워를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맡는 것이 적합하다는,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한번 그렇게 건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인구정책이 중요한데, 특히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저는 복지하고 인구하고 뭔가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구 부분은 정말 기조실 쪽으로 가는 것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체를 좀 콘트롤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직진단 할 때 건의를 해 주시고, 그 시점이 되면 저희 위원회에도 알려주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부위원장님께서 건의를 하셨으니까 부위원장님 힘을 믿고 조직부서에 가 가지고 부위원장님 뜻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거복지는 하는데 전체적인 인구정책에 대한 콘트롤은 너무 많이 부분이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